저는 2007년도 2월 8일자로 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은 정성호입니다.
업무를 충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보고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식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인력은 재난안전관리과 등 5개과에 20담당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179개대 8,343명이며, 공익요원은 구 전체 75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가 총연장 332.7㎞, 교량 52개소, 도로조명시설 1만 3,961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은 대중교통이 38개 노선에 249대이고, 주차시설은 총 31개소 1,645면이며, 등록차량은 3만 20대입니다. 하수방재시설로는 하수도 연장이 619.29km, 수문 5개소, 오수처리장 6개소, 배수펌프장 12개소이며, 미 착공된 배수펌프장이 2개소입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등 총 242.04㎢이며 부산시 전체면적 951.03㎢ 대비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전답 등 180.01㎢이며, 건축물은 총 3만 2,604동으로 주택보급률은 9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항입니다. 복구 추진계획은 공공사업 총 13개 사업에 사업비 6억 1,700만원으로써 외양포 선착장 복구 외에 3건의 공사는 완료하였고, 송정천 복구 외 8건의 공사는 공사 중입니다. 조속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호 태풍 산산에 의한 피해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및 재난 종합상황실 체계 정비를 위하여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실시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 상황실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75개 분야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및 시설물 취약지 안전 점검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본교육 25회, 비상소집 3회 등 총 1만 2,974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편의시책으로 일요교육, 서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등 39건을 조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2,240건, 무단방치차량 159건을 정리하였으며, 녹산 산단 내에 6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면 199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2006년도 건축허가 신고처리 건수는 459건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량 15동에 대하여 15동을 전량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고, 명지주거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단지 수는 8개 단지로써 착공 6개 단지, 미착공 2개 단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는 총 17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항측 판독 결과 불법행위 111건에 대하여도 적법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3건으로 18억 4,6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하였고,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1건은 용역 중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조성 사업은 범방 등 6개소로써 준공 1개소, 시공 중 2개소, 추진 중 3개소입니다. 지적 토지 관리로는 총 23만 1,226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 토지거래허가 처리 필지 수는 2,211필지입니다. 지적 종합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는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 폐쇄 지적도면 전산 입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477건에 1,150억 100만원으로써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도로건설, 이주단지조성, 하수도 사업 등 307개 사업에 881억 1억 4,300만원이며, 준공된 사업이 248건입니다. 보상 추진 현황으로써는 이주단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249억 7,900만원으로써 완료 1건, 협의 중 1건, 재결 중 6건입니다. 조명시설 신설 보수 사업은 2억 4,800만원이며,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가로등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저 녹산 수문관리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계설비 수리공사 등에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정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 81개 사업에 12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주민편익 지원 사업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천가 도선운항보조금 등 9건으로써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로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는 도로소파수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도로 측구 및 하수구 준설 등 208개소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 주변과 조화되는 지역개발 촉진, 주민불편 건의사항 적극 해소로 설정하고,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 6대 중점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체계 정비를 위하여 2008년 구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착실히 수립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내실화 등 기능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하여는 4월 중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주민 자율적인 민간조직인 지역 자율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마을 자체 재해 대처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 및 취약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정비하겠으며,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재난예방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응 능력 배양 및 기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효율성 있는 맞춤형 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하여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요교육 및 통신교육 등의 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는 국가 차원 총체적 위기관리 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전시 인력동원 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 동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조명시설 유지 관리 및 확충을 위해서는 가로등 보수관 운영 및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수문 및 배수장, 펌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 13개소에 8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련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천가 도선운항 보조금 등 13개 단체에 2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안전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도로소파수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1억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린 건축행정 구현 및 합리적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개발제한구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으며, 주택개량사업 추진 및 건축행정 정보화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건축 공사장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을 유지해 나가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를 위해서는 징수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활력 추진 및 계획적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보상 업무는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장에 154억 2,000만원이며, 협의보상률 제고 및 기간 단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래 개발 계획에 맞는 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총 37개 노선 신설 및 조정을 실시하고 경운기 전용도로의 시범 개설 및 자전거 도로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미래도시 공간 구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미래 지향적 전원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 규모는 총 266개 사업에 1,849억 3,100만원으로써 2007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827억 5,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확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행정 실천입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용도변경 지역 공시지가는 비 변경지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한 지적 정보 관리를 위하여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적 전산화 추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지적 전산자료와 등기 자료 일치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실명제 등의 추진을 통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천가 교통 당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부산항 신항 남 컨테이너 부두 접안시설 및 부지 조성을 위한 도선 항로 폐지, 연결 잔교 개통과 관련한 협약 체결에 따른 천가 교통 당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 6,000만원을 부산 해양수산청에 국비 요청하여 2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 실시계획 용역 중으로써 추가 소요사업비는 용역 완료 후 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도로 및 안전시설 정비 공사비가 14억 6,000만원, 마을버스 노선변경 및 증차비 8억원, 도선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4억원으로써 대중교통 수단 이중부담 등 교통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마을버스 정차 및 대체 도선 운항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천가 교통 당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일주도로 건설입니다. 가덕도 일주도로 건설 사업은 부산 신항 건설로 도선 운항이 폐쇄됨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확보와 항만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26억, 길이는 9,307m 폭 12내지 1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구간은 성북동 장항마을에서 대항동 외양포 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교통 편의 제공과 부산 신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해수청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써 실시설계비 23억원을 해수청에 우선 지원 요구하였으며, 200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 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호, 녹산단지, 신항만, 지사단지 개발 등으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구는 관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년도 제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9차에 걸쳐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안정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어 우리구 전 구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구의회 및 주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교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대형 양수기 관리 지원관 제도 운영입니다. 침수 위험에 노출된 우리구의 광범위한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배치되어 현지인과 동직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양수기 관리 부족 인력을 보완하고, 양수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양수기 관리 지원관 제도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 배치된 31대의 대형양수기마다 위탁관리자와 동 담당자를 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수 개의 양수기 관리로 관리부실 우려가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적으로 행정지원 동 담당 및 도시국 산하 담당을 1 양수기당 1 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양수기 가동 상태 유지 및 관리 지원을 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고장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보안등 고장시에는 민원인의 전화를 통한 접수 및 수리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순찰 및 보안등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주민 신고 전에 이상 유무를 수시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관리요원을 해당 동의 통장으로 지정하여 매주 2회 이상 관리요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 고장 확인시 즉시 수리코자 하며, 또한 야간순찰을 통한 보안등 점검 및 수리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 보안등 고장 민원을 적극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규모는 총 50건에 138억 4,100만원이며, 타기관 사업 규모는 21건에 12조 6,56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