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평을 하기 전에 양해와 이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김부근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하셔야 합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위원이 총평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업무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500여명의 공무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업적을 쌓은 것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칭찬과 격려로써 강평을 마무리해야 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칭찬을 다 드리지 못하고 지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과 기초로 생각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 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장님, 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미 현장점검을 하여 현황을 알고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설명과 아니라는 발뺌으로 이 시간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의 거짓답변을 하는가 하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재 발생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직원 부서 간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조기에 업무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구행정의 중추에 해당하는 담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요구하면서도 대저2동 구)도서관 건물 내 자활센터 이전 설치와 명지시장 주차타워건립 대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설치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 및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소통과 개방이 강조됩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중심의 서비스구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남부지역에는 명지국제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지역에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500여 직원들은 맡은 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2위,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표창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걸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동 보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센터 자체 프로그램의 다양 및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실현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개발계획 및 강서의 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질서를 준수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다양한 방역방법을 모색해서 방역취약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독감예방 등 법적전염병예방 강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노면 청소를 위한 진공흡입차량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차량교체 등 대책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내 쓰레기무단투기가 심각하므로 순찰강화와 문단투기에 대한 홍보강화 및 수시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시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경비지급, 축제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정카누팀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적자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향후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징수율 재고 및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말 구청 주차장 무료개방 검토 등 우리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체납세 징수대책, 지방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정확한 세입추계 등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민원서비스 향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실시와 민원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보훈복지관이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 운영방안 재검토, 고엽제 유공자에게 장재비 지원 가능성 검토와 전입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제정과 우리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회의를 자제하라고 전년에도 지적하였는데 가능한 한 출석회의가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자활센터 이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주민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 성산시장 운영활성화방안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이 수익성 위주로 공급이 됨에 따라 자연마을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소외된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창조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근린공원 분수 이용 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불 재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 노력, 체계적인 녹지관리 등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대상자가 대부분 영세한 농민이며 철거비만 지원하고 개량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바 개량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바라며, 녹산공단 내 악취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우리지역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예산지원부분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용‧배수로 무단점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실시, 농업인 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마련으로 대저토마토 브랜드 활성화 등 농민소득증대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소형양수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하천점용허가 관련 현장실태조사 강화, 수문 유지‧관리 철저 등 광활한 지역이지만 재난의 사전예방활동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원 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시행하여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주민교통 불편사항 해소책 마련, 구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편의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축허가 시 건축선후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발생억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후 이행강제금 감면신청과 철저 관리하여 대집행 이행비용을 현실화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방안 검토, 건축허가 시 각 부서의 협의를 강화하여 건물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명시이월의 최소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강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따른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구 관내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직접 재조사 시범사업 등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시정사항 등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서구민들 중 기존의 취락지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제조업소의 난립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 해결 부산경제 주행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최근 관내의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하여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도 부흥할 수 있게 대형 전략팀 구성 등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한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의 을미년 새해에는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