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행곤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알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지난해 7월에 5만여 구민 앞에 엄숙한 선서와 동시에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왔으며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수행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와서 몇몇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의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으로 존중하며 원만한 의결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충실한 설명과 답변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부실한 자료상에 파악하지 못한 몇 가지 내용 중 건립장소, 구조물 형태, 각층의 용도, 준공후 운영 방안 등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회관다운 건물을 알차게 건립하고자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가 여성회관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전가시켜 여성단체와 갈등을 유발시킨바 있으며 특히 의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데도 여성회관 설계용역 입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면 도전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로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행위와 절차 행태는 의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의회에 소상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히 시정 촉구하였던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문제, 용역관련 시행문제등 의회가 간곡히 사전설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강서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관한 지구단위 자체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과 불신행정을 초래한 이 건 역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자체 주요사업의 선정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비,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체 사업내역을 정리하여 의회와도 사전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장이 선정되고 순조롭게 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선정시에는 의회가 배제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이점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예산의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믿고 지금까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행정의 전문가인 집행부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 주었으나 향후에는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총 동원하여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정전반을 효율적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행정 형태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실로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의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 항간에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원만한 관계유지에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본의원에게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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