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입니다.

강외훈 농산과장님께 우리구 양수장 관리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양수장은 몇 개입니까?

양수장이 12개입니다.

혹시 양수장 명칭하고 위치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사도 식만동에 하나 있고 둔치도 봉림동, 순아2구는 명지동, 마음에는 생곡동 마음마을, 순아 본녹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양수장으로써는 상곡동 간이양수장 강동동에 있습니다. 득천 강동동, 식만동에 있습니다. 평강양수장은 대저1동, 대사양수장은 강동동, 평위도 강동동,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혹시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비는 처리시설물 개보수비로 주로 전기료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은 저희 구비인가요?

예, 순수 구비입니다.

구세이면 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간이양수장 경우에는 10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630만원, 올해부터 1,000만원 전액 100%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우리구 현재 양수장 중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양수장이 혹시 있나요?

봉림동 간이양수장이 사실상하나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간이양수장 예산 1,000만원 중에 60%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기 집행했고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할 때 감안해서 하고, 또 내년에 사실상 봉림양수장을 추가로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4-5백만원 정도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봉림양수장에 미지급 사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담당부서에서 접수가 사실상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말을 들어 보면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래나 저래나 처리가 저희 부서에서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을 찾아뵙고 그런 사실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민원인의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2개의 양수장 현황에 혹시 신기마을에 있는 양수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신기 그게 봉림동 양수장입니다. 저희들이 봉림동 양수장으로 그리 명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민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조그만 것부터 살펴보고 농민이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있기 전에 농산과 소관 업무를 세심히 살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함과 동시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 거기에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출석한 직원님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용어를 써도 무관합니다만 너무 딱딱하고 법적인 용어라서 제가 직원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소속과 직렬, 성함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과 근무하는 6급 안호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양수장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신기마을에 양수장이 2012년도에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고 2-3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전기료가 지급이 안 된 사유가 과장님의 답변이 소홀해서 그랬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1,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균형집행 때 60%를 집행하고 40% 남아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원 못한 것은 관리실태조사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지원을 못한 것이고 법률 내지 근거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된 것이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한다면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안호문 주무관님! 가락에 이강학 대표자가 요구했을 때 통화한 일은 있습니까?

전기료 관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최근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대안은 없었고, 또 최근에 자기가 우리 농산과에서 농정시책 및 지원사업 안내서라는 책자를 연초가 되면 설명회를 합니다. 그 책자를 보니까 전기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더라고요. 그 전에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서론적인 말씀은 뒤로 하시고, 이강학 농민이 ‘타 양수장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양수장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못한다 라고 답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답만 말하십시오.

원래 작목반이라든지 수리계에서 양수장 설치를 관에서 해 주지만 운영관리는 그 작목반 수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도 원래는 이용자들이 관리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 사이 FTA 등등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농민들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정리를 해 본다면 양수장은 구가 설치를 하고 이후 사용료나 관리비 등등은 부관에 의해서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러면 신기마을에 양수장도 부담하도록 약속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적으로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양수장 그 분야도 결론적으로 어떠한 정관에 의해서, 안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봉림동 양수장 말고 지원한 분야는 구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가 지원을 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가 부담한다고 해서 구가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아니, 그런 조건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구가 부담한다고 그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그럼 구에서 약정조건 그런 게 없고 구가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예산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 이용자 부담 등등 약정조건은 없고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우리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전기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약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구두적으로 작목반에서 설치할 때,

금방 구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조건이 실질적 서류화 조건이 아니고 구두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그 구두가 빨간구두입니까, 노란구두입니까? 그 구두약속이 빨간구두입니까, 노란구두입니까? 내가 묻잖아요.

진짜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6급이라는 분이 그 정도 밖에 답 못해요? 구두가 무슨 약속조건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이강학 농민이 전화가 왔을 때 기존적으로 ‘2010년까지 양수장이 설치된 것은 지원은 하되 그 이후에는 예산 등등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부족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을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책자를 보고 물어보시길래 오래 전부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양수장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호문 주무관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까? 법령근거를 떠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듣고 계셨죠?

예.

그것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책자 나무래고, 제가 책자 압니까? 아무 조건 없는 과정을 왜 이렇게 답변을 피해갑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빙빙 돌리고 그래요. 오늘 민원인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강학의 민원을 보면 서로 간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그 민원인의 자존심을 구기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고 근거 상에 2010년 이후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근거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뒤에 불친절하게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인격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또 녹산에 민원인이 안호문 주무관님하고 여러 가지 불친절에 대해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분야는 두 분의 민원에 확인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백여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데 안호문 주무관처럼 그런 불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부산 전체 2위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충분하게 전화가 오면 법령근거를 대고 친절하게 안 된다고 전하고 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농산과에 없는 법을 대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어제 아래 농산과에 농신직렬로써 임용된 1-2년의 신규직원입니까? 6급 같으면 20년 이상의 경륜을 가진 분인데 업무를 그렇게 다룹니까?

불친절에 대한 부분도 대표적으로 녹산, 이강학 그 두 분의 민원을 들어볼 때 자세 바꾸십시오.

자리 앉으십시오.

과장님 내용을 본다면 업무소홀이 아니고 그 정도 6급의 경륜을 가진 분이 이 정도의 법령근거를 모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산과 전 직원에 대해서, 두 번째 다른 부서에 없는 민원인이 불친절에 대한 분야에 농산과에 대표적으로 본위원한테 확인된 바와 같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선조들이 고생한 마지막 농지를 내주고 쥐꼬리 보상으로 전세방도 못 얻을 정도로 그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한숨을 쉬고 있는 이 시점에 작은 하나라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룹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못한데 대한 죄송하다는 마음은 가지지는 않고 오히려 내 잘났다 라는 그것이 오늘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농산과의 자세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현장 농업인들의 소리를 수시로 듣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양수기 전기료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농민들 1년에 2-300만원 없다고 해서 죽는 사람 아니에요. 진실한 분들이잖아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어야 할 우리 강서구 농민들인데 그렇게 민원을 푸대접하고 법률근거를 사소한 분야인데 육법전서를 통달해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에 있는 분야를 초임에 있는 직원도 아닌 6급에 장기근속 20년 이상인데 그렇게 법률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지원을 안한다, 이게 세 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와 민원이 잘못됐을 때 이해시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가 재정여건이 이렇게 좋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2세들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은 과거 선조들이 땅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분야입니다. 그분들이 돈 달라, 보상 더 달라,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 좀 달라, 얼굴 좀 보자, 그 뜻이지 보상 더 달라고 해서 보상 더 줄 수 있습니까? 사업구역에 편입됐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제척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농민들이 기대 안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지역 그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에코델타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농경지를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작은 보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도 한숨을 쉬는 게 우리 강서구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을 더 주고 땅을 더 주고 할 그 문제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농산과에서 해야 할 첫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깊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강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한 말씀을 쓰겠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농산과 직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외훈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에 국비가 확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5,940만원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동별 벼 육묘상자와 상토지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 공급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농가별로 소요량 신청을 받아서 구비 전액 50%를 보조한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벼 육묘상자가 7만 5,230매가 공급이 되었고, 최근에 육묘상자가 7만 4,390매가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상토지원은 벼 키다리병을 예방하고 건전묘를 생산을 해서 쌀 안정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행정과 농협이 50대 50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시구비가 50%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올해 총 공급량은 11만 3,125포를 이미 공급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2014년도 상토공급지원 총 금액이 3억 6,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기장군, 김해시 등은 상토흙 100%를 농민에게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개발로 인해 농민의 피폐된 삶과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벼 상토공급을 시구비로 농민에 대해 앞으로 개발로 인한 보상차원으로 100%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세워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상토공급을 함에 있어서 시구비 50% 농협 50% 부담을 해서 전량 무상공급을 하였습니다. 농민이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의 자부담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농협에서 50% 부담한다면 결과적으로 요즘 농협이 각종 사업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은 저리라서 이자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급합니다. 그러면 농업이 경제사업으로 농민들 월급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농협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올해도 5,300만원을 상토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재정적으로 지원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지역조합을 봐서는 재정지원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역조합의 부담비율이 낮으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농협중앙회, 우리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GB 및 신도시로 그동안 방치되어 온 잃어버린 대저1동 농수로에 대한 현 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전체 용배수로는 820km입니다. 용수로가 440km 배수로가 380km 중에서 대저1동에 용수로가 186km 배수로가 한 151km 정도 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무단점용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저1동에 잃어버린 농수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잃어버린 농수로를 찾아 사회간접시설에 활용이 되어 지역사회가 발전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용배수로 중에서 잠식되거나 방치된 그런 용수로를 찾아서 사회간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배수로가 농어촌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또 우리가 용배수로를 찾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가령 발견을 했을 경우에 현황측량비도 들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웃주민 간에 다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농어촌공사의 의견과 또 인근 동 소재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수로를 확보를 하든지 포장을 해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추경에라도 용역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엽채류 작목반 현황과 저온 APC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저2동 엽채류 작목반은 10개반에 현재 200명 정도 됩니다. 저온 APC사업은 2013년도에 대저농협에서 7억 6,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엽채류 (청취불능)회가 구성이 되어서 올해 12월 19일날 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개발로 인해서 혜택을 누가 최고 먼저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현 상황을 보면 강서구의 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강서구 주민이 아니죠. 실제 부산시도 혜택을 보고 있죠? 개발로 인해 각종 이익이 강서구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강서브라이트와 같은 시설에 돈을 집중해서 부실한 운영에 의해 운영비 과다로 농어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농업인에게 저희들이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지만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서구청의 각종 사업비가 미래를 위한 사회간접서비스 확충이 되어야 되고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과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이라도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시책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동의는 하십니까?

예.

지금은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져 농산물이 제값 받기 어려운 상황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도 동의하십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가 부진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비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 각종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농어민은 파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발생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 이하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신도시 개발이익금이 500억 내지 700억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개발이 본인이 알기로는 500억 내지 700억입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주민과 구청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농어민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그런 이익금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정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구에서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해당부서에서 잘 쓸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익금이 500억이라고 1%면 5억입니다. 2%면 10억이 됩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3% 정도만 하면 15억이 됩니다. 이 15억 정도 되면 농어민에게 소득증대에 매우 유용한 사업에 사용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계획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기획실에 답변을 요구해서 그 사항을 농산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엽채류 APC사업을 하는 관계로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용 및 신규 개척비용 등 신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비와 판매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또한 판매가격이 높아야 농어민소득이 증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저2동 엽채류 APC사업에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여 소득증대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품종 소단위 고급화 정책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혹시 정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PC 운영주체는 대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대저농협에서 자기 재정적인 그런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농가의 어떤 경계적인 그런 이익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이 500억 내지 700억 정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모토가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규제에 대한 ‘No’가 아니고 ‘How to’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소득증대를 위해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9월 12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본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본위원의 주체로 농어민대표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대표 열두 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지구농업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본위원이 농업인 대표들이 발언한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건의 식 형태로 작성해서 11월 6일날 청장실에 한 부, 농산과에 한 부 제출하였는데 맞습니까?

예.

농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를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방만한 그런 자료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보시고 농산과에다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혹시 지적하거나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이미 건의서를 통해서 청장실과 농산과에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다음 질문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하시게 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하실 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의미에서 강서구 전체의 농민에 쉬운 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긴장하십시오. 내가 포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님께 농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강서구 가락에 봉림동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 2011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폭우 시에 현장도 제가 갔었고 가락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1-2층 전체가 누수현상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누수현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외벽에 현무암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그 자체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다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창틀 사이로 이음새 부분으로 이렇게 물이 타고 아마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 주민들 말씀은 일부분의 누수현상이 아닌 1-2층 사면의 대부분이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는데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양 지금 가락중학교 방면하고 강변 쪽 그 벽면에 현무암이 설치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집중적인 그 분야지만 다수의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특히 농산과나 주민복지과에 건축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를 받아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바 설계는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하고 감리 등 준공은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하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 적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품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기간도 틀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이 과거에는 현금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여러 어떤 건설협회 등등에 의해서 보증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다음에 또한 이런 누수현상이 있으면 긴급대처를 부서에서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분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적립돼 있을 겁니다. 그게 짧으면 2년 길면 3-4년 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예, 그다음에 왜 누수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감리일지, 누수시방서 그 다음에 누수현장사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감리와 그 준공에 관한 분야는 설계만 했기 때문에 비가 샌 분야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부서에서 자료의 문제점을 갖다가 스스로 지금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해 본 결과 사무실 배치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에 스스로 농산과에서 운영해 본 결과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뭡니까?

원래 당초 1층에 농산물판매전시장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상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을 봤을 때는 농산물판매전시장이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그 관련 단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사실상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좀 확대해서 해 주면 각종 회의나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회의실하고 또 영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도서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일부 공간을 마련을 했고. 또 미래농업기술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나 농업인들한테 선진농법을 좀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도 나름대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을 떠나서 지금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회의실 확장과 휴게실 등등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농업인회관은 오랜 시간을 끌면서 또한 시설 운영방안 등등의 충분한 고려를 해서 지금 건축이 이루어졌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안됐습니다. 1년도 안 된 이 분야에 대해서 벌써부터 현재에 누가 요구를 했든지 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부지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여건의 변화가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불과 지금 3-4개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요구를 했던 이용자가 요구를 했던 우리 지금 현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정리가 됐던지라는 것은 덮어두고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란 말입니다. 몇 십 억 드는 것을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뒷받침을 못했겠습니까?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지가 작습니까? 단지 철새도래지 및 하천 여러 가지 등등의 법률에 의해서 3층에 계획된 그것을 갖다가 2층으로 했을 뿐 충분하게 여기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회의실이 없다. 등등을 거론한다면 이해하기가 본위원이 힘듭니다. 과장님 이해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은 요구사항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그런 것의 활용도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판매장을 없애고 대체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시설용도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을 규모가 큰 건물을 농산과에서 발의를 했던 건축과에서 했든지 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일부분 아닌 다수의 부분에서 1-2층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 건물을 지으면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의 문제가 있든 농산과에서 관심이 없든 간에 결론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계는 농산과에서 했고 감리 등 준공은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참고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명품도시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의 목표에 따라서 청장님의 정확한 의중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이 아마 구정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아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르게 표시를 하면 명지신도시 같이 도시화를 시키는 것이 명품도시건설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강서로 만드는 것이 명품도시건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과장님(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책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2페이지에 잠깐 보십시오. 이 책자는 보시다시피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해 가지고 요약보고서입니다. 책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 민선5기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강서농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결과 최종보고서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그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책자의 내용에 보면 강서농업이나 농촌의 미래와 발전방향 등 아주 세세하게 언급돼 있고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강서농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농촌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도 뭐 기술집약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면 충분히 소득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진국 예를 들면 그런 농업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용역결과보고서대로만 만에 하나 실천을 하려고 했으면 또 실천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강서가 가장 모범적인 농촌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장 내년에 2015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던 많은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중기재정수정계획에서도 하나도 없고 다 빠져있고 그래서 제가 참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든지 또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 지금 시작단계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강서발전 2030 그 계획에 농업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2030계획이 아니고 따로 그 용역보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2030 그 계획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난 청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은 3선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선으로 다시 청장으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임기 말에 그것도 임기 1년 남겨놓고 이것 실천도 하지 못할 계획을 세운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2월달에 용역을 끝나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2013년도 6월 4일 선거지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온 지 1년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1년 있으면 내가 청장으로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용역계획이 여기 보면 9,1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었어요. 이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청장이 이 자리에 오던 이 부분은 이제 농업부분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또 실천을 최대한 100% 달성하면 되겠지만 정정해 나가는 게 맞고 또 100% 달성이라는 것은 또 있기가 힘들고. 앞으로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100%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은 압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처음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내갖고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청장이 이미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실현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작년에 아무 예산 확보할 노력도 없고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중기계획 자체도 빠져 있으니까 왜 이런 계획만 세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며칠 전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그대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강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203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2030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 뒤에 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농업에 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에 2030 계획에 농업에 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미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용역보고서까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30 장기계획에는 농업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지.

예, 2030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농업부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첨단농업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예를 들면 앞에 청장님 계실 때 이것을 돈을 그렇게 들여서 했느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청장이든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업파트에서 이런 것을 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바통을 이어 받아 가지고 새로운 청장이 왔으면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충분히 강서지구에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이 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청장님께서 만약에 새로 2030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서 이것하고 도외 시 되는 다른 내용으로 농업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뭡니까? 청장님이 임기가 4년인데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농업파트에 이런 용역결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기획실장님께서 청장님께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앞으로도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아직까지 제가 금방 그 책자 보여드리니까 아직 본적이, 그럼 청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아마 모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건의서를 올렸을 때 물론 그것을 참고했다 하는 내용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계획이 뭔지 갖고 올라오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농업에 대한 공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도 한 대 여섯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무슨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공약을 전부 집약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받아놓고 이제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곧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 또 아시겠지마는 강서장기발전 2030 이 계획 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만 덜컹 주면 그게 무슨 결과물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얻자,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뺐습니다. 뺐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공약한 부분 농업분야 그런 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실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 2030 계획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 그랬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뺐습니다.

본예산에 빠지면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물론 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 책자 하나 나오는 것만 해도 근 10개월이 걸렸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2016년도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얼추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는 것으로 뭐 1년 내지 2년 정도 남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갖다가 2년 만에 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느 청장이든, 그러니까 청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청장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지도자가 누가 바뀌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계속돼서 해야지 안 그러면 4년마다 바뀌는 정책을 누가 믿고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 계획만 작성해 가지고 괜히 주민들한테 기대 가능성만 실컷 높여 놓은 다음에 내 몰라라하고 내팽개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나 강서농민에 대한 애정, 농업정책을 올바르게 세워가지고 실천하자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획실감사를 할 때에도 조현상 위원님이 옛날 강서발전 2020을 봤느냐 그랬는데 그것 제가 옛날 기획계장 할 때 수립을 한 건데 기획실 있을 때 그것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면 그 당시 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의 내용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서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틀리게 발전해 가는 이런 변화가 되는 이런 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너무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모두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금방 답변하셨듯이 강서구는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내가 맨 처음에 명품도시개념을 물었던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강서지구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퇴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개념이 뭔지 물은 것이고 앞으로 청장님이 구청을 이끌어나갈 정책이 뭔지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뜬금없이 제가 우문우답이라고 제가 질문이 좀 뜬금없는 소리인 것 같이 보여서 아마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게 명품도시다 분명히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강서는 잘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발전합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은연중에 파악하면 지금 명지신도시 같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에코델타에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R&D연구개발특구까지 한다 하니까 정말 강서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저1동, 강동, 대저2동 발전계획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농촌인구만 줄어들고 농민생활은 더 피폐해지는 것 밖에 없지, 제가 받아들일 때는 명지에 계시는 구의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뭔지 물어보는 것인데 실장님께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화 되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러니까 농촌이 아니고 여기,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도시화를 시킨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제가 아예 발언내용을 달리했죠.

그런데 금방 본 목표는 이것인데 실제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신도시 개발하는 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보다도 청장님한테 바로 질문하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하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은 청장님의 의중을 제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강서지구는 에코델타나 R&D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님! 우리 농지가 다 개발이 지금 계획된 대로 다 된다고 해도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농지가 5,201㏊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나 R&D나 항공클러스트 이게 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도 2,540㏊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2,500㏊정도가 되면 전국에 농사짓는 구군중에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죠?

경기도 수원이나 안산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한 2,000㏊에서 2천 2-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돼도 우리 농업기구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보다 월등히 현 이런 것보다도 조금 좋은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우리 강서지구가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개발계획이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방 농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강서지구는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율이 된다. 근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거의 농지로 남아있고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입만 뻥긋하면 다 개발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연 우리 강서주민 절반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갑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업부분이 아직까지 전 근대화적인 1차 산업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6차 산업으로 보고 계신지 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근무를 하면서 농업도 이렇게까지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구나,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꼭 1차 산업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대도시 근교에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 농업도 병행해 가야 됩니다. 병행해 가는데 이게 첨단 유기농 시설채소라든지 어떤 첨단시설로 농업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결국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혹시 대저토마토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값어치로 쳐서는 2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장님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아주 평가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2,000만원이라 할 줄 알았는데 2조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대저 짭잘이가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화 되어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조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품목에 꼭 농산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공산품이든 뭐든 브랜드 가치가 2조원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1채 더 짓는 것보다도 2조원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살려주는 것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개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 답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런 재배지를 어느 한군데 집약해서 모아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맥도 이런 데는 어느 일정부분 농지를 주어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 등록 유지 및 지속 생산 가능한 지역의 부지확보 애로가 있기 때문에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아마 그렇게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대충 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저1동 나머지 농지 남아 있는 부분 앞쪽이나 아니면 맥도 쪽이나 그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청장님께서는 역세권을 개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금방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을 대저1동 빈 공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구청역을 중심으로 대저역세권을 개발하겠다,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일단 강서구청역, 공원역 해서 주변 이쪽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토마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토마토 단지는 차량기지 창 있는 쪽에 토마토 단지를 만들고 주거지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있는 쪽에 역세권개발을 해 놓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가치가 2조원이고, 이것은 농산과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대저2동 토마토 농가가 몇 농가며 재배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면적은 260헥타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에코지역에 약 115헥타르 편입이 되므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상으로는 지하철 차량기지창 주변에 100헥타르 정도 대체부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코지역에 보상을 받은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라든지 영농에 필요한 그런 농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에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마토 재배 농가가 거의 임차농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정확하게 집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농지의 지주가 타지인이 85% 이상 되다보니까 농지의 구입은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에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도 물론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어떤 농업인이 그런 부지를 마련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 지원해 준다는 그런,

본래 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에코델타시티 보상차원에서 대체농지를 달라, 그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산시에서 불가 이렇게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그럽니까?

재배단지 대체부지보다는 집단 단지를 대저1동에다 육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규 대체부지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과정 중에 대저토마토 브랜드 가치가 약 2조원 되고, 또 강동에 화훼 같은 고소득 작물이 있고 전국에 내놓아도 별로 밀리지 않는 특화작물이 있어 가지고 일반 다른 농업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서농업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첨단시설화해서 앞으로 1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면 고향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세우고 노력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를 재배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상받은 농민이 요 지역에 대체부지 구입을 해서 그런 농가를 육성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그 방법 말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지구로 수용을 해서 부산시에서 아예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몰라도 그런 방법 말고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 농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저2동에 많은 토마토 농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공원이나 차량기지, 그다음에 평강 인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작하는 지역으로 맞춰놓다보니까 겨울철 농업용수 공급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만에 하나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면 겨울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에코델타 보상 협상이 토지 부분이 끝났고 지장물이나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보상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끝나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토마토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겨울철 용수가 필요한 시기에 가뭄이 계속되고 그런 가뭄에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2억 5천을 시비 50% 구비 50%를 투입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달 말이나 준공이 될 예정인데 준공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시설하우스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현장을 수시 조사를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라기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실천할 수도 없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번지르르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계획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지구는 에코델타나 R&D계획해서 정말이지 평생 동안에 지켜온 자기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내일 당장 먹고 살 방법이에요.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집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말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계획을 내놓는 게 앞으로 2030, 2040, 2050 어떤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허황된 계획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용역부분이라든지 용역비가 예산을 충만해서 추진했다면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획실장님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구 발전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 토마토작목반 현황과 토마토작목반 선별작업장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마토 대저2동 작목반은 총15개 반에 275명으로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저농협에서 사실상 대저토마토를 공동 선별해서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비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저농협 측에서 농업인들한테 kg에 55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원예전문단지나 일반 원예시설에 재배시설이나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2014년도에 1개 장소에 2억 7,500만원이고 2015년도에 2개 단지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2억 6,900만원은 원예협동조합과 대저농협에서 지원을 하였고 2015년도에는 국시비 가내시 금액하고 우리 구비신청 금액을 합산하면 2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전부 확보된다면 대상자를 엄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화훼단지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원인데 국비 77억원, 시비 구비 각각 10억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유지관리는 매년 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시구비 각각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 사용처는 취수장과 양수장이 각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나 인건비, 전기료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연수가 오래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혹시 언제부터 지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원은 개장 2002년인가 2003년부터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증대와 수출촉진지원 사업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사항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약 50농가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식품부에 보면 품목별 표준물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수출농가는 17%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수출업체는 8% 이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1억 6,5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3년도 지원액이 1억 3,300만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 시비만 1억 8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1억 3천 2백, 2014년도에는 1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시비 신청을 하였으나 가내시 금액을 보면 1억 6,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올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높게 신청한 것은 내년도 수출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더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약간 높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노기태 청장님의 대저토마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는 에코지역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는 항공클러스트나 연구개발단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개발지역 내에는 대저토마토가 2012년도 9월에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리적표시제 등록 당시에는 대저동에도 전체의 면적이 26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93헥타르, 전체 비율을 따지면 74%가 잠식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를 일단은 유지하기 위해서 대저1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주변으로 100헥타 정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100억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비는 지가라든지 조성 여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한100억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시비나 구비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요게 추정계획이지 예산확보사항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저토마토축제 활성화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5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대저토마토축제 행사의 시기가 대저토마토의 생산량이나 시세가 가장 좋을 그런 시기입니다. 이 대저토마토축제 시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축제는 대저농협에서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축제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총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브랜드사업으로 토마토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축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태인 창조경제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혹시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축제는 어떤 지역경제의 도움도 되고 지역농산물 판로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10만명의 그런 인원에 3억 정도 농산물을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판매가 많은 실정인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민이 한곳에 모여 모두의 축제로 승화하는 것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대표축제로 토마토축제가 되어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서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각종 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민, 강서구청, 부산시에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록 창조경제, 즉 변화를 위한 개혁을 통해 농민이 꿈을 가지게끔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강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보통 1월에서 12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에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해 신청하지 않는 농가에게도 농협에 신청을 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집행잔액이 모두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구입비해 가지고 7,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이것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거의 다 소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춤형이라는 것 같으면 소비자와 공급에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12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사전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맞춤형은 농업인이 신청 시기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사업비라고 해서 당초 예산이 4억인데 1억을 집행하고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인데 전체 올해 4농가입니다. 한 농가에서 1억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한 농가는 사업이 완료가 되고 세 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4개소인데 완료가 1개소되고 3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합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자는 200농가인데 90농가는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110농가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리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데이터가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대상자가 200농가라고 해서 12억 5,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7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90% 한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90농가에 5억 5천이고 7억에 대해서는 20농가가 더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110농가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왜 7억이 남았냐고 물으니까 90% 정도 이행이 되고,

아니, 90농가가 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올 연말에 다 해결이 나겠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기간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 분야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다음에 결산내역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세한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농산과에 보고서 형태로 이미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거기 내용에 없는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T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원예 일반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7농가 지원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몇 명 지원이 됐는데 지원금이 2,000만원 정도해서 IT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IT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정을 했을 때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가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설 자체는 IT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주변여건을 안 보고 지원한 것입니까?

농가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 보고 생각을 하는데 미처 아마 좀 구비가 조건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인터넷이 없다고 그 시설을 못 쓰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자동 개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터넷시설이 없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 데 지금까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4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800만원이라는 돈을 내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몇 개 농가가 사용을 지금 그 자체를 사용 못한다는 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몇 번이나 농산과인가 어딘지 모르지만 협조요청도 하고 인터넷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데요.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받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업장이 다소 몇 개 안 되니까 손수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만큼 돈이 안 들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농산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KT나 뭐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에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는 방향은 좀 틀린 부분이 그 상토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시비 25%, 구비25%, 농협지원 50% 해 가지고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토를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13년까지는 농협에 자기가 얼마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공급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종전 ’13년까지는 “내 논 몇 평인데 얼마 줘라.”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고, 올해에는 방침이 바뀐 게 필지별로 작물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작목에 대해서 평균수량을 내어 가지고 그 수량기준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뭐 몇 포대가 들어간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 전체에 수도작 하는 면적이 만에 하나, 이제 이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100㏊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100㏊에 소요되는 모든 양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 논 수도작에 4,200㏊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년도 하반기에 동을 통해서 실제 조사한 것은 3,04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비교를 해서 동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죠.

지금 우리 강서지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소유주가 그 직불금이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대가 한 1/3정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5,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은 내가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영을 하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4,000평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그 소요주가 직접 짓는 것으로 돼있을 때 그러면 저한테 배분되는 부분이 1,000평에 대해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평도 어차피 가다 보면 수도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타 가지고 갑니까? 잉여부분이 아닌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처럼 농협에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자기 것도 몽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준해서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하면 물량이 사실상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다 해도 요새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농사는 내가 짓는데 논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고 했는 때는 상토를 갖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지주하고 임차인 간의 어떤 서로 상호간의 좀.

근데 지주는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말만 농사짓는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100%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도작하는 사람한테 그게 다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이 경작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수도작 하는데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체면적 기준단위로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처럼 공급하는 지침이 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뭐 종전에 다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요새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못자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농협에다가 모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 또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육묘장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쪽에 그런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 모 한 상장에 2,000원 하는 것을 상토를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뭐 한 1,500원 한다하면 나머지 500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의 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네에 보면 남아가지고 적채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없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차라리 본인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육모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육모값을 떨어뜨려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기라든지 그다음에 볍씨 발아 소독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농기계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소형 농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2년까지는 구비 전액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논두렁조성기나 관리 이런 것을 더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일에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농기계를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공급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작목반 거기에 농기구가 하나지원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작목반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공동창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보관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보관하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을 해 줄때에 100%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30%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목반은 또 마을단위 그 당시에 구매 시에 자부담을 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타 농업인이 좀 이용을 하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량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급량만 늘면 뭐 합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데.(웃음)

사후관리도 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태상으로는 공동으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한 개인이 지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R&D지역에 에코델타는 이미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 그 R&D지역에는 아직 계획도 없고 내년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니까 논 주인이 이제 논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영농보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금 항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뭐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니 어쩌니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임대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논을 뺏겨버리면 생업을 잃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개인소유가 돼 있는 부분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책자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농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농지불법행위자라는 것은 농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자로 됩니까?

주로 농지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또 장비를, 필요치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적재를 한다든지 물품을 무단 적재하는 그런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불법행위는 조금 전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농지에 불법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그럼 다른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건 적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개발예정지구에 지정고시가 되어 있던 부분에 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한다든지 보상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불법이 됩니까?

농지에는 수목 식재는 안 됩니다, 유실수는 되어도.

유실수는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고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실수를 심는다면 보상에 유실수 보상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상규정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기를 하냐하면 지금 그 논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삶이 참 막막한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의지가 천명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덜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궁색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지금 농지취득 목적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처분의무를 고지하고 나서 또 그것도 안 되면 6개월 후에 최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의서 내용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실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또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을 하셔가지고 참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일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또 특히 농산 업무에 뒤의 계장님 네 분이 상당히 또 업무를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습득을 하고 또 현실을 잘 압니다. 오늘 지금까지 과장님과 대화내용이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을 말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는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개발로 인한 농민들의 사후대책 중장기적인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또 토마토 브랜드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우리 농산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강서의 농민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브랜드가치를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전반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바로 농산과장님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 써오시고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재난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개선, 각종 건설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여 원만히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호우피해지 확인과 복구, 마을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건설사업장의 현장민원에 함께 하시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수행해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부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천부지 관리사항에 보면 점용허가 건은 385건이며 무단점용 건은 922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중에서는 현재 점용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관내의 계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관내 거주자는 6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관리 점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330명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연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1년에 한 차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십니까?

대저1동에는 최근에 일어난 그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여부 그다음에 점용허가 용도변경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혹시 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발견이 안 된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 목적을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3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300명이라는 사람이 계약조건에 의한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그 의미의 실태조사를 말한 겁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부분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하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그 점용허가 목적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행목적에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 해 가지고 도중에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등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점용허가권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실적은 몇 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위법행위를 해 가지고 고발 1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라한 게 4건 정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우리구가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건을 달아줍니다, 부관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4건 중에서 그 어떠한 뭐 취소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일단 하도록 먼저 본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4건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계약기간은 몇 년 입니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계약기간인데 통상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통상적이라는 말은 1년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도 있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이제 2년인데 중간에 이제 점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그 어떠한 조건을 부여할 것인데 그 조건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무슨 대상자 말씀이시죠?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요지가 포괄적 측면이 아니고 모두에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하천부지에 점용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의 조건이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앞서 제가 모두에 그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과장님께서 그것을 재 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조건은 일단 토지의 점용 그다음에 하천시설의 점용 그다음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거주하는 경우에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허가 조건에 1조에 ‘점용 허가자는 직접경작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8조 기타사항에 보면 직접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됐을 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점용허가 대상의 선정입니다. 선정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대해서 순위로 신청이 각기 들어 왔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하천법 시행규칙에 그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순위는 어떤 사람, 2순위는 어떤 사람 왜 나와 있을까 아시면 하천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천법에 허가 요건은 없습니다. 제33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주거의 주택거주를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작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사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본인 양도양수 권리승계를 받았는지 그런 관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점용에 관한 18조의 점용의 허가기준을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을 점용허가를 해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30조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순위가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 3순위가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신청대상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 4순위가 신청대상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자, 하천법 시행규칙 18조를 보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점용허가의 1, 2, 3,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시면 법령이니까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수시 실태조사를 하셨다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용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용도 외에 사용하니까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 대부계약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 내지 임차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됐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럴 경우는 계약을 맺은 원 점용허가자한테 먼저 공문을 보내서 계도를 해서 안 맞으니까 당신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양도 양수를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옳은 말씀이지만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차는 좋은 의미에서 계도 하는 것이고 법대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년 계약이 만료하고 지역주민 중 현재 농사를 임차인이든 대리경작자든 간에 계약을 했던 사람이 아닌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실태조사 내지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2년 계약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그것은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반 정도 짓고 나머지 기간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 농사를 지으면 그런 경우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분한테 이것은 불법이니까 정상적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득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고 뒤에 두 번째 하는 그분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 재계약이라든지 신규로 허가를 구하든지 간에 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립을 시켜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385명의 인원을 일일이 정확하게 농사짓는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양도양수라든지 신고를 안 하면 당초에 계약한 분이 농사짓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방 양도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 법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의 동의라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양도 양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 양수 양도를 하느냐 이것이죠.

하천법 제5조에 보면 권리의무 승계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신고 사유를 보면 권리의무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할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법 제5조 2항 권리의무 승계 등,

과장님 승계라는 것은 완전한 이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점용허가를 취득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최일근이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구두상이 아니고 서류적으로 완전한 승계를 받는 것을 양도 양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다른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서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자기의 상속권자 내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 권한을 승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승계와 또 살아있는데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본인이 포기했을 때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달리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본인이지 하지 않고 법률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이 전부 양수 양도가 해결이 되어서 정리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일근이가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이혜미 위원님이 농사를 짓는다 등등 확인을 하시고 우리구에서 허락 하에 양도 양수를 해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A라는 사람한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식이 있습니다. 양수 양도 하는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A B간에 합의만 되고 양도 양수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안전도시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오셔가지고 하천부지 점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뭔지, 법률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직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린다면 방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수시로 한다, 저는 실태조사를 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관외 거주하는 자가 6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보통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인근 김해지역이나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산, 창원, 안남동, 북구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점용허가 취득을 하고 이분들이 양산, 창원 등등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그 먼거리에서 농사를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6명은 강서구 내에 있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득해서 이분들이 지금 멀리 있는데 과연 여기에 농사를 짓고 관리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적 조건이 되느냐 라는 문제를 답변해 보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점용 목적을 주거와 경작으로 나누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소유자 부모, 예를 들어 본인이 주소는 A라는 강복수라는 사람이 김해에 있지만 자기 부모가 하천부지에 주택이 있을 때 거기에 부모가 살다 사망하면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락 등등에 현장도 확인하고 사람도 확인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꾼이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10년째 농사 안 짓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땅을 과거부터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수의 관외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에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 농사를 목적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개발로 인한 불하 등등으로 이 사람들이 연중에 큰 평수에 200만원, 300만원 점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 누구한테 맡기느냐,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맡긴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 얼마 받느냐, 3배 4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용자가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원 300만원 구청에 납부했는데 6백 7백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와서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지으니 저에게 점용허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실조사도 안하고 ‘원래 이 사람에게 점 사용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제용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문제용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의 질문에 허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문제용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까?

문제용 예,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66명 중에서 실제로 임차에 다시 재임차하는 것은 안 묻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문제용 농사특성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조사를 100% 하기는 힘듭니다.

한 달 동안 업무를 하신 분이 66명 다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제용 66명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태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용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항상 부서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하면 실태조사 하셨느냐 물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업무 안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힘들다, 그럼 안하실 것입니까? 이 정황을 보는 것 같으면 실태조사를 안 한 것이에요.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보고 농사를 A가 짓는지 B가 짓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서류대로 최일근이가 오니까 다음에 2년 후에 최일근, 이런 식으로 해 왔다 말이에요. 거기 인근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또 실제 민원이 제기되고 직접 담당자를 만났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내 지역에 토지와 농지에 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지역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 가락에 살거나 대저에 살다 김해로 이사 간 것도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2년 후 재계약 시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해서 실제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느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불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일부의 부동산투기꾼들이 남의 지역에서 내 지역의 땅을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내 지역의 약자의 농민이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행정이 너무나도 안일하다는 의미에서 제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명은 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뒤에 답이 없었어요. 거명은 안합니다. 어느 부서에 무보직 6급에서 지금 계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뒤로 사실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건에 부합되는 김해 사람을 하시든 창원 사람을 하시든 현재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시고 이런 점용허가가 재 다시 임차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방금 뒤에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달 됐는데 다 내용을 알고 있다 하고, 한 달 만에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66명 사실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람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을 인력부족 따지고 시간 따지고, 뒤에는 담당으로 한 달 됐는데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시고 다음에 챙겨보겠다 하시고, 또 모르는 것은 알아보겠다고 하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잘하시잖아요. 이혜미 위원님이 아까 어느 부서에 확인하시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몰랐다,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깨끗하게 빨리 끝나잖아요. 두리뭉술하게 시간만 끌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무리한 국이 경제산업국,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솔한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빨리 끝난 것이에요. 도시국은 처음부터 뭐하는 것입니까? 좀 정신 차리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정인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월 18일, 8월 25일 집중호우 시 대저1, 2동 피해현황과 혹 복구가 되었으면 복구된 현황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정인영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일 태풍 나크리가 내습을 했고 8월17일과 20일에는 많은 비가 오고 8월 25일에도 많은 비가 와서 저희들 강우량계 측정상 8월 25일에 녹산수문에 13시에서 15시 사이에 101미리 정도 비가 왔습니다.

지난 호우의 특징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한 50미리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각 배수펌프장을 최대한 가동해서 수위조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동강 수위는 참고로 플러스 50cm를 조금 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잠깐요.

국장님 업무가 바쁘다고 그러시던데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사안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 2동에 피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1동과 2동 어느 어느 지역이 피해가 있었으며, 혹시 복구된 사항이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 폭우로 인해서 총35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저1동에는 주로 보면 대저 신장로 신덕마을, 대저2동은 덕두 사두 소덕지역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총35개 사업 중에서 국비 57억 8,000만원, 시비가 37억 9,300만원, 그다음에 우리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110억 4,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로 준공이 12개, 설계 중인 것이 5건, 공사발주 중인 것이 18건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대저1동 2동 지역에 자연재해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으로 지정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펌프장이라든지 배수로 확장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발주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중인 사업이 18건인데 대저2동 맥도 지구 배수로, 평강천 지천 배수로, 그다음에 녹산1수문, 맥도배수펌프장, 가락대로 378번길, 그다음 미음공단 내 도로, 가락IC 등 현재도 각동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준설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발전기 사전점검, 녹산수문 사전개방 등 재해예방을 해 주시고,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설사업에 대해서 대저1동의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는 사실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덕마을하고 칠점 쪽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내일 건설과에 할 예정이고 혹시 준설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뽑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강서구 전체 준설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3억 가지고 강서구 전체 준설사업을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3억 가지고는 준설을 몇 군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정확하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각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수기는 대형이 38대이고 소형이 98대인데 총136대가 되겠습니다. 대저1동에 27대, 대저2동 25대, 강동 25대, 명지 9대, 가락 14대, 녹산동 24대, 천가동 1대, 산단지원센터 3대, 우리가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게 8대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양수기가 38대인데 대형양수기는 혹시 동에서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대형양수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소형양수기는 해당 동이나 저희 구에 수방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부 38대가 창고에 있는 것입니까?

대형은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소형이 동 수방창고나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양수기가 38인데 밑에 보면 관리대상자 수당해 가지고 27명에 예산은 1,200만원인데 집행은 864만원 1인당 32만원 나왔는데 그렇게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27명이 수당 8만원씩 해서 1대당 4회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소형양수기는 각 동과 구에 보관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형양수기도 혹시 관리자가 부락별로 선정되어서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양수기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있고, 동에 가면 현지관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지관리자가 있으면 소형양수기도 관리수당을 혹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양수기는 사실 38대가 각 동별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이 때로는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만 소형양수기는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수리를 해서 비가 오면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안 주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습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장댁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점에 보관되어 있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라는 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시 어떻게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승패가 아니겠느냐, 소형양수기라도 통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집중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이 좀 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4페이지 안전도시과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 시 개최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4개이고 나머지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안전관리 유인물대로 그렇게 돼있고 구성인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이 지역안전관리와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2012년, 2013년 미 발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원칙은 기재가 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2014년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 2개가 혹시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우리 관내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오공전술비행단장, 한국전력공사 부산북부지점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관리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고, 그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직접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집중호우 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산단에 있었는데 워낙 갑작스럽게 새벽에 비가 와서 해서 그 당시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럼 자문단회의도 올해 집중호우 시 개최 되었습니까?

안전자문단 회의는 일단 개최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실시를 했습니다.

사전에는 회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미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회의가 없었다면 직무에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10월말 현재 8억 6,037만 6,000원이 2013년 말 현재 이월되어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발생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건인가 누락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는 11월, 12월만 기금내역에 사용지출현황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각 과에 공히 전년도 기금수입사항과 지출사항에 꼭 이 두 달만 이렇게 자료에 보면 꼭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1년치 전체가 1년치 재난기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2014년도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렇게 서류가 들어와야만 비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기금도 그때 맞춰가지고 그렇게 결산자료를 그렇게 내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2014년도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도 10월말 이후는 사실 지출내역이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말입니다.

2013년도는 전에 것은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달까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1년 단위로 뽑아달라면 그렇게 뽑아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각 공히 1년 전체에 대한 세입 기금에 뭐 돈이 들어오면 세입, 세출 기금도 보면 세입, 세출 돼있겠지요, 그죠? 기금이 들어오면 수납, 기금이 들어 온 입금현황과 지출현황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폭우로 인해서 대저1동과 대저2동의 피해가 가장 많이 컸다고 하셨는데 그중 대저1동 사덕, 상리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서구청 저 역사 앞도 이번 호우로 피해가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침수해소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침수해소공사를 언제 하였나요?

아, 대저역사 주변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12년도 아마 배수펌프장 설치한 것 말이지요?

배수펌프장, 예.

그게 2012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말에서 2012년 말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해소공사를 한지 지금 2년도 채 되지 않은 거네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호우로 인해서 대저1동 사덕, 상리 일원이 왜 또 침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역사 이 지역은 예전부터 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각종 배수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수장도 그렇고. 그래서 더군다나 신덕이나 사덕, 상리 쪽에 그 배수기능이 원활했다면 좀 나았을 텐데 전체 물이 이쪽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그 배수기능이 일시에 쏠리는 물로 인해 가지고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만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기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침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서 했으면 좀 방지가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 뿐만 아니라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농업인복지회관, 강서브라이트센터 등등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고 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조금 더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이번에 재해침수위험지구로 또 다시 지정이 되어서 정비를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정비를 통해서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 어렵게 또 국비를 따가지고 오셨는데 또 다시 사업을 위한 또 국비를 따오거나 시비를 따오거나 아니면 저희 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5년, 10년이 지나도 또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공사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들과 견해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펌프용량부족으로 원활한 하수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마는 신덕배수펌프장 신설이라든지 또는 배수로 확충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침수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챙겨 볼 테니까 한번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으면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연에 또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각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동쪽 옆 청사 아래에 침수가 된 부분은 국비 10억, 구비 4,000만원입니까? 201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과장님?

10억,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하고 2회 추경에 구비 확보로 10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비가 4,000만원.

예.

예, 그럼 그전에 그 지역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혜미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지금 현재 상습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죠? 이혜미 위원님 맞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2년도 못가서 제가 비오는 날 현장에 여기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3분 이상 잠긴 차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2억도 아니고 1-2,000만원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2년도 못가서 발병이 났네? 이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또, 본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계획 이것 남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서구청 주변은 전부 다 상습침수지역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1-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년도 못가서 다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앞으로 또 예산을 확보 지정을 해서 또 사업을 또 추가 하겠다, 우리 강서구청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출발하기 위한 이 강서구청의 사업이 2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답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이트 한번 보십시오. 17억 이상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2-3년이면 30억이 적자가 나는 이 사업을 집행부가 비용추계를 2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라고 했는데 1년차에 3억, 2년차에 2억, 3년차에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하겠다는 비용추계에 5배 이상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의 대규모사업들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니까 시행을 하자. 이 정도면 해결이 되겠지 라고 한 그 결론이 오늘의 여러 가지 브라이트나 농업인복지관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역 역사 밑에 이런 어떠한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는 다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대한민국의 구청에 침수다, 사업했다. 또 한다 라고 대외적으로 이것 언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일개의 가정집도 아니고 일개의 자연마을도 아닌 강서구청의 중심지요, 강서구청의 모든 행정이 살아있는 이 중심에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상습침수지정?

앞으로 사업들 하시면 면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앞서 본위원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께 확인한 바 점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확인이 됐고, 점용허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 등등의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일부가 아닌 그 관내자 66명 다수의 분야가 사실적 확인을 한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람의 점용료를 대신 내게 하고 거기에 많은 금액에 이익까지 착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조사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시고 만약에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거기에 동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빠른 시간 내에 실태조사 착수를 해서 선량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조건에 맞춰서 점용허가를 부여하여 그 이익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태조사도 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상입니다.

지난 8월달, 8월 18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상당히 우리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구청직원들과 각 동직원들 참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참 힘들게 했다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곁에서 지켜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차 피해보다는 2차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비가 한목에 내리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1차 피해만큼은 이것은 물론 여태까지 예외 없이 많은 비가 한목에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재난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지 않나. 그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재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날 태풍 ‘나크리’와 함께 온 집중호우 때 수문관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조현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제가 아직 업무에 좀 미숙합니다마는 판단할 때 녹산배수펌프장하고 그 신? 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대저수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수문 수위를 바다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해서 –25에서 –30, ±5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3일 전이라든지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 2m 정도는 사전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통 수위를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는 뭐 저도 전문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25㎝, -30㎝ 그 정도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특별한 재난이 예고되든지 많은 비가 예상됐을 때는 다른 때 같으면 그 수위를 조금 더 낮춰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오히려 평상시에 맞춰놓은 그것보다 더 수위가 높아져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때 당시는 휴가철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말을 그대로 옮기면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휴가를 가고 해서 인력에 누수가 생기지 않았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태풍이 오고 있다. 며칠 정도 되면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한목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예보가 나오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서 물도 좀 뽑아놓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던 수위보다도 더 높았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주민들 이야기는 이게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기전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변석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양훈 안전관리담당 임양훈입니다.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임양훈 예, 저희 계에서 만든 행동매뉴얼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안전매뉴얼 부서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방향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태풍에 관한 부분, 호우에 관한 부분 그다음 설해에 관한 부분, 기타부분 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보니까 한번으로 내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몇 ㎝이상 왔을 때 강동에 A지구는 트랙터용량 그 얼마 되는 누구누구가 제설작업을 한다, 아주 상세하게 강서 전 지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전화만 딱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각 동에 그 담당하는 지역에 담당자만 불러가지고 그것을 하라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물론 한목에 많이 오면 힘들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당해 봤어도 내가 이 책자만 봐서도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량으로 태풍이나 수해에 관한 부분에 돼있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저가 이해가 잘 안 갑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풍이나 호우가 되면 일단 상황실을 먼저 구성을 하죠?

임양훈 예, 상황실을 구성해서 상황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초기단계에 상황실에서 최고 주재자는 누구입니까?

임양훈 저 안전관리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관리계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보상황일 때 똑같이 상황실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실 주재자는 누구입니까?

임양훈 예보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상황이 있는데 경보상황 최고 위험상태가 되면 청장님이 주재자가 되고 조금 더 낮은 단계 주의보 상태는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그럼 자질구레한 사항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만약에 각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데가 어딥니까?

임양훈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이죠?

임양훈 예.

혹시 계장님께서 상황실 전화번호 아십니까?

임양훈 4949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웃음)

몰랐습니다.

그렇죠. 담당자기 때문에 상황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동장을 통해서든 상황실을 통해서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좀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상황실 전화번호 모르는데 요새 스마트폰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입력만 해 놓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입력이 안 된 것을 보면 좀 등한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들이 저도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연 몇%나 상황실 전화번호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양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의보 상황이나 예보상황을 호우, 강우가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자, 재난상황실에서 나가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발신번호를 저희가 항상 970-4949 해 가지고 통장들 우리 관내에 7,600분 정도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모든 문자를 넣으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이 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황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양훈 저희 상황실에서는 모든 수문이나 펌프장 작동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저희 관내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사소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거기에 대응에 맞춰가지고 저희 직원들 비상 동원할까 아니면 응급장비를 보급할까 이런 모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간부공무원들 상황회의 소집하고 사전대비하고 대응조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상황회의를 통해서 명을 받아가지고 그 조치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뭐 수문은 자동으로 돼 있든,

임양훈 예, 8월 17일.

잠깐만요, 내 질문한 요지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녹산수문이나 대저수문 같은 경우는 관리자도 있고, 다른 수문 같은 경우는 자동개폐 장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관리자가 36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관리자한테 수문을 개방하라 말라는 지시는 누가 합니까?

임양훈 관리하는 것은 하천관리계에서 하고 다음에,

아니, 내 이야기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데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도 하고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관리자가 맡고 있는 게 수문이 36명이에요. 이것도 순회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호우가 돼 가지고 각 수문을 열어라 말아라 지시는 누가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임양훈 전에 안전도시과로 하천계가 오기 전에는 해양수산과 하천계에서,

그러면 상황실에 해양수산과에 있습니까?

임양훈 이번 조직개편 때,

아니, 이번 조직개편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임양훈 안전도시과에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니까 이번 8월달에 당연히 담당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배수문 관리자한테 예를 들어서 강동에 몇 번 수문, 담당자 누구 그 사람 지금 문을 열어야 될 형편인데 문을 열라고 지시는 누가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임양훈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는 상황실에 있습니까?

임양훈 아닙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다 그런 사항을 누가 연락을 합니까?

임양훈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물이 많아가지고 수문을 열어야 될 사항이 됐는데 그것을 재난과에다 연락해서 거기서 다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해양수산과에 가서 거기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시해서 문 열어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을 누가 합니까?

그럼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임양훈 집무실에 계시면서 총괄 재난상황회의나,

이번에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임양훈 언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중호우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양훈 8월 17일 집중호우 때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8월 18일날 집중호우 시 긴급상황실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날 태풍이 온다고 그때는 재난관리과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서 상황이 어찌될지 추이를 보고 긴급하다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청장님이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임양훈 청장님은 그날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상황실에 보고를 받으시고 관내순찰을 돌다가 집무실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은 청장님이 상황실에 오셔가지고 상황 판단하고 난 다음에 관내로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현장순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상황실에 보고하면 상황실에는 어쨌든 결정권자는 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청장님은 안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각 민원인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긴급상황을 상황실에서 접수를 해서 즉각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밖에 순찰하고 계신 청장님한테 다시 연락을,

임양훈 아닙니다. 재난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재난상황에서는 상황실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황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선조치한 후에,

그럼 간단하게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투 영화로 생각합니다. 백마고지를 점령하는데 사령관님이 전부 작전계획을 다 짰습니다. 1소대는 어디로 가고 비행기는 언제 때리고 포는 어디로 가고 다 작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격 앞으로 했는데 사령관님이 총 들고 백마고지 올라갑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공군을 지원할것인지 해병대를 지원할것인지 상황을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전부 위험상황이라고 해서 사령관님이 M60 들고 산으로 그냥 올라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긴급한 사항이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제가 청장님이 어디 가서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매뉴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수해에 대한 매뉴얼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참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장화신고 우비입고 온 지역을 가서 보는데 저도 같이 따라 다니다 보면 황당한 게 물은 철철 넘치는데 직원 한 10명이 가만히 보고 서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더 이상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리 했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누구는 어디 자리에 있고 누구는 수문을 어떻게 개폐하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정말 빨리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 어제 저녁에 내 읽어봐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뉴얼은 있다 한들 이 매뉴얼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이 상황실을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갔다는 것을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청장님 나름대로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편할 것인데 직접 주민들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것도 낮게 평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청장님한테 전화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장님은 전화가 안 됩니다. 다 불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청장님한테 정확한 보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보고할 수 있는 사람만 보고하고 청장님은 어디에 있던 바로바로 지시가 가능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런 매뉴얼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동장한테 이야기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다 하니까 청장님 전화가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황실에서 청장한테 전화 했어도 불통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만 짜놓고, 여기 보면 직원이 2분의 1이 출근하니 어쩌니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수기를 현지관리자 보상해 가지고 1,200만원 나갔습니다. 양수기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보관이 안 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양훈 대형양수기에 대해서 대형양수기 관리자입니다. 대형양수기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소형양수기와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소형양수는 침수가 오게 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대형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입니까?

임양훈 아닙니다. 대형양수기는 저희 구청의 공공입니다.

일반관리자에 보상금이 1,200만원,

임양훈 그 양수기를 켜고 끄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통장님이나 그 지역 자율방재단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결국은 아까 수문을 민간관리자 운영하듯이 똑같이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임양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형양수기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침수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죠?

임양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다면 물을 배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다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임양훈 그 관리자한테 새벽에 저희가 문자를 넣어서 가서 확인하면서 배수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근무를 서라고 그리 문자를 먼저 넣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일단 상황실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찾을 때는 자동으로 알아서 퍼라,

임양훈 저희가 세세하게 양수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찼는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관리자가,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관리자는 있어요. 가서 물을 풀려고 보니까 기름도 없고 양수기가 녹이 슬어서 물이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은 차이고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양수기 점검해서 2회, 동절기 대비정기점검 4명이다, 예산이 어떻고 집행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절기에 뭣 때문에 점검합니까?

임양훈 양수기를 여름에 썼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을 하려고 하면 커버도 씌우고 오일도 칠하고 녹슨 것도 닦고 이런 게 동절기 점검이고 봄이 되면 양수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가동도 해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탁상행정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넣어놓았다가 혹시 녹슬까 싶어서 기름 한번 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이 들고 안 들고 떠나서 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 당연히 장마가 오고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사전에 꺼내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해야죠.

임양훈 여름철에 수시로 운영하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전문정비업체를,

업체가 아니고 그런 간단한 기계 정도는 동사무소에 끌어다놓고 하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님 조금 타이밍을 맞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짜야 되고 그 매뉴얼을 짰으면 그대로 행동을 정확하게 옮겨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실행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해 놓은 것으로만 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전혀 이와 다르다, 총체적으로 봐서 지휘체계나 이런 부분이 거의 맞지 않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매뉴얼 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구청에서 안 나오느냐, 우리 지역에 한번 와봐라, 너무 많아서 분산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숫자도 모자라서 제대로 못 나가다보니까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때 철저하게,

직원들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에 설해 돼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직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지만 전부 지역주민들이 트랙터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 몇 미터까지는 몇 통 누가 어떻게 해라, 경사도가 얼마이고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아까 담당자 말처럼 문자만 보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니가 치워라, 정확하게 됩니다. 이런 행태로 되면 그나마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물론 설해하고는 경우는 약간 틀리겠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인력도 많이 들고 갑자기 생긴 일이고 해서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정확하게 하면 다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동에다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재난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단정적으로 2차는 몰라도 1차 호우에 대해서만큼은 인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저도 가락이나 강동 돌아다니면 배수문 열린 곳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여기서 난리 나니까 가서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심정이 상당히 많다, 2차 같은 경우는 더 피해가 컸지만 일단 직원들 움직이는 것 자체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난리를 한번 쳤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매뉴얼을 짠 다음에 우리 민방위훈련도 하듯이 한번 훈련을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전화를 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시로 되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다른 지역에 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맡은 업무만 정확하게 하면 최소 한 필연적으로 생기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도 없고 힘든 부서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저도 십분 이해하는 게 집중적으로 한목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고생한 직원들한테 질타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뉴얼을 제작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십사, 그러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상당히 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차 본위원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임양훈 계장님 발언대에 계십시오.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폭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쪽 방향으로 자꾸 돌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폭우가 왔는데 갑작스럽게 와서 미리 대처를 못한 분야는 날씨 탓으로 돌리는데 그런 표현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기상척도가 상당히 발달되어서 예측이 실제상황하고 근 유사하게 나옵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오는 것 같으면 300미리라고 예측은 했지만 200미리는 오는 그런 한국의 기상척도인데 방금 전에도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갑작스럽게’ 기상예보 안 들었습니까? 북동풍이 몇 미리 불고 바람의 속도가 어떻고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는 안 왔다 할지라도 최소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라고 자꾸 토시를 답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임양훈 계장님! 설명도 잘하시네요. 내용도 충실했고 한데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뉴얼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셨지만 100% 지키라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피해를 보니까 매뉴얼대로 100% 안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배수펌프 등 과정이 원활했으면 10%의 피해를 1%로 줄여서 9%가 피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임양훈 계장님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들어 보더라도 중사도에 배수문이 개폐가 안 되어 가지고 주변에 다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대형양수기는 우리구가 관리를 하죠.

임양훈 동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1대씩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녹산에 세산마을에 대형양수기가 가동을 했습니까?

임양훈 그게 늦었습니다.

왜 가동을 못했습니까?

임양훈 배터리를,

사전에 관리가 안 된 바람에 여러 가지 분실을 당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전에 관리나 준비가 철두철미했으면 100%의 피해는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관리체제 등 비상연락체제가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움직였더라면 1%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서 열변을 토하고, 또 그 피해가 2지구보다는 1지구인 강동, 대저1동에서 대다수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손동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조현상 위원님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모양인데 본인 역시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동장이 대형양수기를 평소에 관리하고 동절기가 되면 여름에 썼으니까 기름칠하고 정비해 놓아야죠. 그럼 다음에 4월 5월달 되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했길래 플러그가 없고, 기름이 도둑맞아서 비가 오는데 양수기 가동이 안 되어서 침수된다는 이것은 웃을 일 아닙니까? 총체적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았다 할지라도 동장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도시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임양훈 올해 좀 부족한 점을 경험삼아서 내년 매뉴얼에 충분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취지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미 지나간 것 탓한들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비가 더 올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항상 재해라는 것은 평소에 긴장하고 평소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리를 해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부서별 각종 재난대비 부서별 행동매뉴얼 책자가 있지만 사실상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하시고, 또 평소에 물론 해당부서에서 재난안전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보완해야 될 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사실상 그날 폭우 때 간선도로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물을 많이 쳤어요.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근 2시간 동안 간선도로변 측구 뚜껑에 갈쿠리를 갖고 직접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이나 최일근 위원님께서 일일이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그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현장에 보니까 직원들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침수된 가게에서는 주인이 물을 퍼고 있는데 양수기 달라하니까 양수기는 없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특히 본위원이 제일 느끼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지나고 나서 내가 모 배수펌프장에 갔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제가 근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배수펌프장이 몇 마력에 몇 대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1마력이 몇 kw입니까?

그래서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에 상황판에 보니까 375kw 돼 있더라고요. 이것 몇 마력이라고 물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물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퍼서 어디로 가는지 기본적인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나면 배수펌프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계나 전기나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이 물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또 적어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구청에서 전화하면 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한 세산삼거리 침수된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동적이고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를 계기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확인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보완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안문제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운영에 참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은 강서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CC-TV영상정보자료 열람 복사라든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 항목을 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CC-TV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관제담당이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자 통제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기술적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완절차 기준 마련, 그다음에 보완대책 출입자 제한 이런 등의 내용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정도로 사생활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책자에 조치결과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은 본인이 CC-TV에 찍혔을 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차량번호라든지 요구를 했을 때 목적이라든지 용도가 정확하지 않고 하면 심사를 해서 강화하면 개인 사생활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침이 조례로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성국 계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계장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한 분야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조치결과에 내용대로 한다면 사생활침해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성국 사생활침해 보호를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개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년 12월 1일날 규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규정은 조례에 하위근거로써

안성국 구청장 훈령입니다.

훈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하고 어떻게 됩니까?

안성국 조례에는 규칙이고 훈령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이 훈령입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규칙은 동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령하고 자꾸 혼돈되게 만듭니까? 나는 이게 훈령이 대통령 상위법령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을 가지고는 현재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렵다고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안성국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지자체에 조례나 그런 것을 발췌 내지는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성국 제가 몇 군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령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하고 정부에서도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관제센터하고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정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서 위임된 대로 아마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위법 시행중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국 상위법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위법에 대한 법령근거가 없잖아요?

안성국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시 폐쇄회로 TV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성국 내용은 저희 훈령하고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통합관제센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 7조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성국 내용은 정확하게 조문까지는 모릅니다.

7조에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해서 나중에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구에 좋은 선례가 있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상위법 등등 좋은 선례를 취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생활침해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급한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생활침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관련 규정을 타 단체에 조사를 해서 조례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국 계장님은 가락에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에서는 능력 있는 계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상의를 잘해서 급할 때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행정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안성국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더할 것 있습니까?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기전담당이 답변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력효율 향상사업 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도로 가로등의 조명등에 대해서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조명등에는 LED가 있고, 세라믹 메탈이라는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나트륨등이 있습니다. 조명등 비교표에 보면 LED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용량이나 효율이나 수명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절전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보면 보완등하고 가로등 연초에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CDM램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LED로 교체하라고 돼 있는데 CDM으로 램프를 교체하려는 사유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식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 LED 조명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 이상, 2017년도부터는 전체 도로에 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LED 조명시설을 2013년부터 30%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LED조명등 설치가 현재 우리구에는 2.9%밖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LED를 못쓰고 CDM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장근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추가로 묻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서에 보면 고효율조명등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2015년도에는 교체예산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반영이 되었는지 연도별로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별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식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는 LED교체사업은 없었고 신설사업으로 체육공원에서 신덕 간 LED 3,511등을 설치했고, 천가동 샛바람길 7,000만원 해서 20등,

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전체 금액만,

장근식 올해 본예산에 1억, 그리고 시교부금 3억, 시교부금은 교체사업입니다. 나트륨으로 돼 있던 것을 LED로 교체사업을 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근식 올해 6억 2천 6백입니다.

작년에 투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근식 작년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고효율조명등을 연차별로 교체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이나 해당부처에 고효율조명등 교체에 따른 이런 시책사업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는 아마 여기에 따른 예산배정을 우리가 못 받은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3억을 받아서 우리 구비와 합해서 6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예산사정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정부의 시책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위에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도로도 많고 산업단지도 자꾸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근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조현상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사실 우리 지역의 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지만 김해 지역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유입되었거든요. 특히 장유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유입이 갑자기 많이 되는 바람에 그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해포도나 둔치도에 물을 많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수문 같은 경우에 비용 부담을 전부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녹산수문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김해시하고 좀 업무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비용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된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한번 공문을 보내고 안 그러면 담당자를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썼습니다.(웃음) 하도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위원님들의 호소력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뒤의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대단하죠?

예.

저는 또 칭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지역에 재난상황실에서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지시와 인력, 식사, 장비 등의 대처에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조치한 사항은 지원인력에 대한 간식 지원 등 예산을 3,500만원 확보했으며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1회 개최했으며 부대장비, 장갑이나 장화 등 구입을 위한 기금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주민의 현실을 그대로 주무부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에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모든 역할을 다해 달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우리가 앞으로 재난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에 사실상 우리 강서는 녹산 쪽 아니고는 거의 평지입니다. 수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강제 펌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양수기가 상당히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왜 소형 양수기가 모자라느냐, 비가 오면 전부 지대가 낮으니까 가정집에 물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방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주민들은 팔딱팔딱 뜁니다. 정말 비는 들어오는데 이불 다 젖지, 어디 잘 자리도 없지, 상당한 현실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 양수기 한 10대 해 봐야 돈 얼마 안 될 겁니다. 한대에 돈 1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양수기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어려운 분, 동에서도 사실상 각 동에서도 보면 현장을 돌아보니까 ‘양수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긴급한 사안을 요구할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그게 우리 주민을 챙겨주는 안전도시과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번 예산확보를 좀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라도 수정예산안을 올리더라도 그것을 준비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를 좀 해서 각 동에 그런 긴급한 사안을 요구할 때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장비대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수기 정비가 평소에 잘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침수되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소형 양수기 예산확보와 수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고 적립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5억 5,500만원 됩니다. 그중에 9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갖고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일반주차장 관련된 그런 것 아마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확보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예산, 얼마 정도.

최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것은 대항주차장 확보할 때 총 금액이 22억이었는데 그때 일반회계 적립금 한 1/2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2-3년 동안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 것은 그 외에는 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예,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시 본청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적으면 아마 매칭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매칭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한 것은,

아, 시 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구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구 예산을 갖고 각종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정책방향,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시비나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잘 좀 평소에 시의 정보라든지 추진실적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구비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좀 했는데 거의 구청에는 특히 이 주차장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시책방향, 정책방향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교통사업개선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교통은 공급보다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업무, 제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급중심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통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공급가지고는 앞으로 이 교통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수요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통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우창근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과 세외수입에 보면 2013년, ’14년 부과 건수와 징수금액이 2014년도 대비 ’14년도가 금액이 너무 증대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수가 끝나고 2014년도는 전체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13년도 이것도 보면 11월달, 12월달 혹시 사항은 아닙니까?

아, ’13년도는 감사기간 중에 발생한 11월, 12월분이고 ’14년도는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4년도도 보면 1년을 두 달이 아닌 1년을 여기 내용에 기재가 돼있어야만 2013년도, ’14년도 비교 설명을 해 가지고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 과 이것도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각 과에 보면 2014년도는 11월, 12월만 각 공히 달랑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보면 금액이 폭발적입니다, 전부 다.

앞으로 이 보고서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 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관계 11페이지인데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건수 금액이 증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항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거기에 보면 전체 건수 금액 대비 산업단지 내가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부과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분포가 많은 것은 공장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도 많지만 그 안에 지하매설물 설치할 때 또 부과되는 점용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이제 고정식카메라 장비현황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정식카메라는 지금 총 14대인데 말 그대로 도로 위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고 지금 주행형카메라 이것은 2대 되어 있는데 1대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카메라이고, 또 1대는 공항공사 안에서 공항공사 소유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돼 있습니다.

여기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대저1동, 2동에 집중적으로 이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카메라는 상습주차구역에 주로 설치되고 교통위험이 있는 그런 직선도로나 이런데 많이 설치되는 편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명지동이든지 녹산동 거기에는 산업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과속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지역이 녹산지역이나 명지지역도 보면 대저1, 2동에 비해서는 명지동은 한 군데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준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녹산산업단지가 오히려 고정카메라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지금 고정식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주정차 요금관계 때문에 대저1, 2동에 주로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저1, 2동 주민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근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초동순방 시 명호초등학교 앞 시간잔여표시신호등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는가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명호초 인근에 남명초등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혹시 남명초에도 명호초처럼 시간잔여표시신호등이 설치되었나요?

예, 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시간잔여표시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라고 음성 나오는 것은 이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제가 남명초등학교 앞에 확인을 했는데 그 시간 깜박거리는 5,4,3,2,1되는 그 신호등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번호표시는 안 되고 체크가 하나씩 없어지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명초등학교 앞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행복마을 앞에 남명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앞에 번호 깜박거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호초등학교 앞은 지금 이제 초도순방 시 얘기를 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럼 남명초등학교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럼 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그 남명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라고 음성 나오는 그것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음성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예, 그 음성 안 나오는 것은 수리 다 되었습니다.

수리 언제 하셨는가요?

김광규 저번 달에,

제가 주말에 가서 분명히 서서 행복마을 인도 쪽에서 확인을 하고 손으로 그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게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구청 앞에 하고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면 우선은 제가 확인했을 때마다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테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치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속 동에 잘되고 있는지 직접 가시기 힘들면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 작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강서구 관내에 명지오션시티 말고도 많은 초등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어린이 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미설치된 곳이 있으면 적극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시설을 저희들이 다하고 내년 예산에 세 군데 하면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더 고장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남명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이혜미 위원님 롯데에 안 계십니까. 저는 행복마을에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수리 보완을 했다 하기에 일단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그게 태양열하고의 어떠한 부작용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김광규 계장님?

김광규 그게 설치한 지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전기량이 부족해서 작동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대구에 있는 기술업체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어떠한 거기에 소리가 난다, 안 난다 그 정도만 알지 뭐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해가 떴을 때 그때 거기에 충전을 한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충전된 것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한도 양이 있을 것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러면 방전 등등으로 해서 충전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작동을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름 장마철 되면 아예 뭐 계속 작동 안 되겠네요?

김광규 예,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4년 정도 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배터리를 폐기하는 그 수명이 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충전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충전이 되면 그 배터리가 얼마나 양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루에 비가 온다고 해서 방전 내지 충전이 안 된다 해서 그 다음날 작동이 안 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여름에 장마철은 계속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한 달은 아닙니다마는 2-3일 이상은 계속 장마철인데 그러면 계속 작동 안 되겠네요?

김광규 작동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지겠습니다. 남명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사고로 인해서 한번 파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작동이 안 되어서 한번 수리를 했거든요. 그 전기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업체에 알아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계에 어떠한 단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뭐 어떠한 햇빛에 대한 그다음에 또 비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하길래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자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시간에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광규 AC로 직접적으로 공급하면 안 되느냐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태양으로 하지 말고 AC로 작동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뭐 기술적인 말씀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 보완 조치는 알아서 하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도 매년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니는데 한번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은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그 마을버스 운영관리체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시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마을버스 업무자체가 시 업무인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이 안 된 부분이 버스정차, 노선변경 이런 주요핵심사항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이제 버스업체에 관련된 사업변경이라든지 과태료부과, 점검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버스노선 조정하고 정차 이런 부분만 빼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페이지에 보면 2015년 마을버스통합관리제 노선신설 확충 개선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대중교통 신설 확충 방안 추진 이것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신설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설사 이게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설사 된다하더라도 우리구청장 권한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대중교통 실정을 조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대중교통 신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갖고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 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떻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되면 용역 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들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런 실정을 시에 건의를 하면 또 시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가락IC부분 때문에 가락에 해포도 마을하고 둔치도 마을이 마을버스가 거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 버스노선을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해버스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아니면 경상남도하고 업무요청을 해야 되고 또, 부산 같으면 부산시하고 업무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그 업무 요청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게 둔치도까지 연결을 원하는 차가 김해버스 4번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4번 버스도 지금 적자노선이고 또 그게 노선이 길어지면 또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게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그 연장하는 게 곤란하다면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거기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다른 노선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버스가 몇 대 허가가 나 있는지 압니까?

자료를 잠깐 봐야,

예, 보시고.

15번 버스가 지금 상용이 4대이고 예비가 1대 해서 5대입니다.

5대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번 버스는 5대가 인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대는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4대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칙적으로 4대가 움직이는데.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5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비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지만 좌우지간에 과장님이 예비라 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휴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차하는 인원이 적다손 치더라도 일단 1대는 그냥 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차시간이 정확하게 안 맞다.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1대가 운행을 안 하면 배차시간이 그만큼 늘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버스 때문에 부산시가 70% 부담을 하고 강서구청이 30%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예, 통합관리제에서 그렇게.

그럼 통합관리제에서 하는데 그 전체적인 비용은 5대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5대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비차라 해 갖고 1대 남겨놓고 주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자료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전체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 가지고 원가가 마을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적자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에 70%는 시에서 부담하고 30%는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구청의 소관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앞에서 거의 한 달 이상 동안이나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구청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의 통합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부산시하고 강서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해 달라 그리고 버스업체 쪽으로 봐서 부산시하고 임금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업주는 연봉이 1억이나 되고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관할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구청에도 지금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물론,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관리제 그 금액을 담당하는 그 부분에 제가 직접 버스 운송하는 기사들 임금내역을 받아봤는데 시간당 기초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디다. 뭐 그것가지고 제가 문제 삼고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버스노선 조성이나 정차 이런 부분은 부산시 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만에 하나 이제 4번 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하고 업무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왕 15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개는 예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비차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버스에?

그게 운행 중에 1대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다른 고장을 일으켰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대가 만에 하나 예비차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봤을 때 조금 둘러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차 시간하고 거의 같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정차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그래서 다른 동하고 업무요청을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부산시 임시방편으로 나중에 청장님이 이 마을버스통합 노선개선방안 용역 해 가지고 부산시에 업무 요청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 예비차가 1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해포도나 둔치도 쪽으로 약간의 노선조정을 부산시하고 업무협조 요청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노선현황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수용은 잘해 주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으로 커버를 하도록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차가 1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요즘 세상에 차가 없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젊은 사람들 승용차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포도나 둔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곳이라도 청장님이 이 부분을 추진을 다행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휴일에 1대가 더 나오는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우리 구청 교통과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민불편사항이니까요. 혹시 가락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로 차를 가지고 가본 적 있습니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락방면에서 창원이나 부산으로 고속도로 올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밤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출입로는 전방 한 300미터 전에서 부터 어디로 나간다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거기로 빠져 나오는 것은 거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기는 도로공사 소관이지만 도로공사에 개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강서구에 마을버스는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넘었다는 이 문제는 이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운행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대표성을 본다면 배차문제, 기사의 불친절, 차량노후, 한마디로 대중교통으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강서구의 마을버스입니다. 우리구가 부담은 부담대로 하면서 이용하는 강서구민은 대우는 못 받을망정 배차 등등 기사의 불친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편성 때마다 양념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특별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할 요지는 지난번에 동주민센터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왜 강하게 질타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시설변경 등등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2012년도 행감 때 이야기하고 2013년도 재 이야기하고, 결론이 뭐냐 하면 성의를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흰 페인트 사와 가지고 일방통행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몇 년 동안의 지적사항이 최일근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동으로부터 현안사항으로 올라왔고 저 역시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었다면 그 방법이 흰 페인트를 칠했다는 무성의한 그것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법령근거가 실행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제가 부족하지만 행정의 업무절차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질타하고 그렇게 동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성 있게 발언을 하신 과장님의 어떤 약속이 남자끼리의 약속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과 저하고의 의원과 과장으로서 약속이 아니고 개인의 약속이라도 이렇게 헌신짝처럼 밟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불쾌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해결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공원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 녹지공원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 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안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통행으로 한 주차 허용선을 다시 세로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불쾌한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2번을 요청해도 꼼짝도 안하고 흰 페인트칠 해 가지고 있는 것이 11월 3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이 특별지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녹지공원과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확대간부회의 특별지시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시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밤이라도 일을 처리하고 주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픔이 있을 때 요구하면 나몰라라 팽개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필요성을 공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청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모두 움직이고 이게 행정입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일근 우창근 과장님 두 분의 자리입니까? 8만 3천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은 민원사항이 왔을 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하긴 하셔야죠. 정말 민원을 받아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하셔야죠.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께서 이 위원장 석에 앉아계시고 이 위원석에 앉아계신 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주민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제 아래 녹지공원과에 감사할 때 법령 근거에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빠른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되도록이면 추진을 하셔서 공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이나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과장님이 도로교통과로 부임하시고 우리 강서구 전체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강서구에 주차장이 해가 바뀔수록 계속 심각해지는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강동동 대사지구 쪽도 심각한 상태이고 명지동 오션시티 중앙상가, 행복마을, 또 녹산 산단 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혜미 위원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행정이 오션시티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산 등 타 동보다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는 인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과장님 자료에 보면 신호공원에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행복마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행복마을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써 한 200평 정도 조성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바 강동 대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오션시티 등등, 그럼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행복마을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인구에 편중적인 예산과 계획이라는 결론이에요. 행복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 해주면 좋죠. 거기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선적으로 된다면 강동 대사리로 가야죠.

그다음 천가동 주민센터는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별도 같으면 교통과 소관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작아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죠.

제가 의원생활 5년째입니다. 김부근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가덕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상 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행정이 여건에 안 맞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하고 필요성은 빗발치지만 제가 감내를 하고 참아 넘겼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가덕도 대항도로가 그렇게 있지만 내가 바람막이를 하면서 아직까지 대항 외양포 도로 빨리 해 달라고 공식석상에서 말 한 마디 한 사항이 없습니다. 말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해 주고 하는 그런 행정입니까? 당연하게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지니까 해 주어야죠. 강동에 1백억 가는 것 같으면 명지에 5백은 가야 되는 것은 뻔 한 사항입니다. 필요성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덕은 안하더라도 강동 대사리 우선순위 같으면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다면 행복마을보다 강동을 먼저 하셔야죠.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오션시티를 위해서 강서가 존재합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을 주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 없는 작은 자연마을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과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일피일 자꾸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신뢰를 잃고 행정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조치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 말미에 최일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현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신속히 해서 민의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우리 교통과에 살림을 살아온 과정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갈 수 있는지를 지적도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사에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과 각 계장님들 뒤에 네 분 1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는 진행의 속도가 늦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