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35년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이제는 막상 풀고 난 뒤에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비용들을 지자체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민들이 G.B를 해제를 시키고 난 뒤에 이것은 어느 지역 없이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팔고 사고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 우리가 추적 끝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에서 7천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를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개발비가 들어갈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 끝에 6천만원에서 7천만원입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 지적했듯이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년 예산 다 해봤자 천 몇 백억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비 요청을 할 때 국비 요청이 전액 명지에 할 때 1차 추경 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정말 확보를 할려고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돈을 받아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런 한 가지부터 국비를 요청할 때 두 번 다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최소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한다면 같이 뛰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돈 받으려고 뛰고 한쪽에서는 빠꾸를 시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강서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종현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안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여러분에게 손에 안 잡혀 있고, 10억이라는 강서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최소한 이 비용은 다음에 노력여하에 따라 확보가 될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때 차후에 하고 그다음 10억을 7개동에서 지금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G.B해제를 한 이 사람들을 이 재산권의 침입을 받고 있는 이 부분 아까 윤종현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덕두 같은 곳은 공항의 관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여하에 따라서 G.B해제를 할 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혈액원 결정되었고, 또 한 가지 유치를 하려고 최소한 기관들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두초등학교 학교 이전하는데 기반시설 우리 구비 25억원 들였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공공시설을 좀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덕두 같은 일원을 다 풀은 것 아닙니까?
막상 풀어 놓고 보니까 기반시설 하나 못하는 형편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간접적인 지역주민의 유발효과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간선도로만큼은 이번 용역에 예비비 남겨 놓은 것 쓰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 설계는 결론적으로 날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5년 후에 건설하면서 설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다음에 충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급할 때 못쓰고 사후에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선도로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드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간선도로만큼은 설계를 해놓고 최소한 외부로부터 공공시설 유치를 하는데 가장 급한데 영강이 될수도 있고 오봉산 주위도 될 수 있고 송정 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편으로 여러분 판단이 가락은 나름대로 양가에 도로망이 개설되고 있으니까 국비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나두고 오봉산 송정반경지구는 통행의 교통부분에서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덕두 일원은 관문 아닙니까? 그 마을을 기점으로 사통팔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G.B해제를 해 놓고 선을 그어지고 난 뒤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십년간 못하면 빨리 도시계획 집행해서 도로 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영구히 우리가 묶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달리할까 생각합니다. 이것 이 불요불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우리 눈에 가시화 됩니다. 내가 정치인 같으면 나는 그쪽에 할 것입니다. 풀어 놓고 살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나 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용역을 주어 봤자 다음에 돈이 안 내려오니까 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용역을 한번 주었으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내려 올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믿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 용역을 주어놓고 우리 구비 충당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윤위원님 질의에서 “앞으로 우리 구비도 충당 하겠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서에서 유일하게 G.B해제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 곳이 덕두초등학교입니다.
그 25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 구청장 시의원 때입니다. 모 국회의원님 3년에 걸쳐서 25억을 만들었습니다. 돈 25억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주어서 대략 추정에 7억 준다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믿기겠습니까? 안 믿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지를 여러분 과장님 이하 G.B해제 이번에서는 용역을 2군데 주면 다음에 큰 곳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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