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생활문화기반 확충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가정 그 이상의 혜택, 최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 등 4개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전년도 본 예산대비 43억 8,579만 8천원을 증액한 253억 5,499만 7천원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생활문화기반 확충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3,892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9,016만 9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3억6,779만 4천원으로써 세부 사업인 강서문화원 관리에 청사관리와 문화원 향토사료수집 등 1,300만원이며 강서문화원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02만 2천원이 감소한 5,2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강서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인 강서예술촌 운영은 전년대비 715만원이 증가한 2,870만원이며 강서예술촌 시설임차에 2,700만원, 그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1억3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은 전년대비 360만원 감소한 2,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 등에 일반보상금 1,080만원, 가락 오광대 지원 등 민간이전에 1천만원, 우수풍물패 지원 등 자치단체 이전에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은 전년대비 1,260만원 감소한 8,45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서한마음축제 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강서한마음축제 등 민간이전에 8,35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향토문화재전승보전은 전년도 대비 4억 2,150만 8천원이 감소한 2,327만 5천원이며 봉화산 봉수대 보존 정비에 1천만원, 향토문화원 관리에 1,3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입니다. 전년대비 5억 7,391만 9천원이 감소한 79억 4,310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장애수당은 14억 7,684만원이 감소한 11억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수당은 1억1,4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46만원, 장애인보조기구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에 2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육급여에 177만 5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에 5억 8,692만 1천원이며,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7,011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2,5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시설운영지원에 9억 7,818만 4천원이 증가한 59억 1,0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350만원, 장애인재활수당에 6,3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7,182만원이며,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업무추진 등 장애인 편익증진에 205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가정 그 이상의 혜택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291만 6천원이 감소한 60억 6,5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육의 질 향상은 7,830만 5천원이 증가한 31억 5,7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교재 교구비에 1,200만 5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4,638만 4천원이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140만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 1,796만 1천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2억 1,628만 7천원, 1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200만원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6,6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지방보육위원회 지원에 1억 45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3억 3,364만 8천원, 15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441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9,360만 3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동복지수준향상은 전년대비 2억 2,682만 3천원이 감소한 27억 5,9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놀이터 및 아동위원회 지원에 82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등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강화에 4억 3,536만 7천원, 아동시설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억 5,2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전년대비 3,06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양보육원 오수정화조 6천만원과 숙소 개보수 8천만원 등 해서 총 1억 4천만원으로 현재 수정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생계급여비에 3억 2,0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교육급여에 1,367만 6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080만원, 입양가정양육보조금에 9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56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지원은 전년대비 4억 5,804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4,8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1,132만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지원에 2,440만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9,25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구현은 전년대비 54억 4,044만 9천원이 증가한 106억 4,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 참여확대에는 전년대비 54억 2,141만원이 증가한 103억 8,8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2억 5,992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현대화사업을 2008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에 2억 6,328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코자 기초노령연금을 30억 6,464만 5천원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 노인 심신 허약노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인그룹 홈 신축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억 6,34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억 6,3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2,765만 4천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억 5,280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에 전년대비20억 846만 8천원이 증가한 43억 7,0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 목으로는 치매 중풍 등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시키고자 강서구 동선동에 가덕 경로당 신축, 보조비에 10억 3,432만2천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의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서구 죽림동에 강서 실비전문요양원 신축보조비에 12억 9,245만 2천원, 기존 성문실비 요양시설에 증축사업으로 성문실버빌 증축사업으로 성문실버빌 증축 보조비에 7억 2,204만원, 강서구 강동동에 청아 노인건강센터 증축보조비에 7억 2,204만원, 타인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 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강동동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 신축보조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격려 등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 지원에 4,787만 1천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등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전년대비1,529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1,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84만 3천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400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1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 전년 대비 374만원이 증가한 4,492만 8천원이며, 세부사업인 청소년 공부방에 4,200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2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에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원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5,6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허대행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계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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