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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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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12월 27일

의사일정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관한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관한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13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김영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윤종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본인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11월 6일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자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사항 등 총 172개 분야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국시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중앙부서 방문시 구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6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직무 권한을 분담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도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구하고 검토하여 이해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의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현장 감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부산의 중심으로 급변하는 우리 강서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520여 전 공무원 여러분이 일치 합심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6년 1월 2일 의원 발의로 제정, 약 2년간 시행해 온 결과 우리구의 재정 부담에 비하여 지원 효과가 미약하며,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시행과 우리구 조례 제654호로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대체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관한 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구정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시행 전에 충분한 협의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원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회의 개최는 월 1회로 하되, 매월 첫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날 개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회의 진행은 의회 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집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회의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강서구의회 의원이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토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종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월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4.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일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보건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율방역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정식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2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한 단계 도약하고 활기찬 새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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