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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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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청장제출)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청장제출)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9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2007년 11월 20일 윤종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낙동강권 문화재 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4분
안건
1.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윤종현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종현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우리 강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구정발전과 5만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제언을 해 주시고 저에게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임기 4년을 오직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만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서약이 유기되거나 불이행되지 않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제5대 구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4기 구정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는 사상 유래 없는 고유가와 원화절상으로 국가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앞으로 5년동안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는 격동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구 500여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선택과 집중」으로 웅변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강서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본위의 구정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고객 중심,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의 모든 증명민원을 한 창구에서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충실히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전국 사회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인 대저토마토의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어선수리소를 건립하였으며 명지 새동네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강서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5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5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강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비전을 가지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방도시 「꾸리찌바」는 1970년부터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생태도시, 차세대 희망의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의 도시 두바이는 2050년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아 사막과 바다위에 꿈의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 도시 비젼을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부산의 중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책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고 기대에 부풀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위해서는 최소 3천억원의 기반시설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37년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들은 너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산적한 지역현안들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을 강서를 ‘환골탈퇴’시키는 기반시설 확충의 원년으로 삼고 험하고 먼 길이지만 그 첫 발을 내 딛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은 ‘마른 수건이라도 짜서 ’쓴다‘는 자세로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하나 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비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위에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 강서의 성장 잠재력을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강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정의 중심에 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에 주민들의 희망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2월에 발주되는 「강서 Vision 2020」계획에 세계적인 미래 도시들의 성공사례와 컨셉들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으로 받아들여 강서만의 강점을 살린 비전 있는 희망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담겠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 완료된 30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산권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강서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화전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 녹산공단 해안방재사업 등 산업지원 인프라구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은 신항배후도로를 비롯한 기존의 6개 노선과 남해고속도로 확장, 부산외곽 순환도로개설, 식만-사상 도로개설 등 인구 40만 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인프라구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관내 주요 거점간 이동거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공항로-제도선간 도로개설 외 3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배수로정비,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하여 정주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참여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반려자가 되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53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여가활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년기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내년중에 마무리 짓고 강서 실비 전문요양원 등 6개의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새로 건립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 하겠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만65세까지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사회활동을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와 출산장려시책 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하고 천가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체들의 복지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비법정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다문화공동체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를 운영하여 한글교육, 자녀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진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가락보건지소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에는 강동 보건지소와 천가진료소를 신축하는 등 의료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농어업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농어업은 한계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권리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대저토마토에 이어 명지대파, 강동깻잎에 대한 단체표장 등록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와 BT, 유통마케팅 적용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고부가 가치의 농업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와 시설환경 개선사업, 노동력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유통센터 건립,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농가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개발을 위해 관내 전 해안선에 대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눌차동을 비롯한 3개 지역에 호안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신호, 대항, 외양포항에는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센터와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투하 등 자원증식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현재 1,6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화전산업단지와 미음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약 2,0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원화절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조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내로 이전을 해오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장 건립에서부터 가동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정보지를 발간하여 생산품의 수출 및 판로 신기술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업종별 협의체와 정기모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구인 구직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2008 강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명지시장과 덕두, 사덕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해소를 돕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과 생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문화.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핵심 전략 산업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대중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금년 4월에 완료된 강서문화원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에는 지역문화 발전과 공연, 전시, 교육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될 문예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가족문화, 지역문화들이 잊히지 않도록 가꾸고 다듬어서 문화적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인 가덕도는 금년에 완료된 장기발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눌차만 매립사업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반영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에 19억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가덕도만의 특성을 살린 체류형 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권역별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지원, 가족생활캠프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맥도생태공원에는 유채밭 단지를 조성하여 가족단위 웰빙 녹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한만큼 대우받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진단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생산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토지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안방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관련 홈페이지 E-House」를 개설하여 아름다운 주택모델과 건축 신고절차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시설투자로 얻어지는 이익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스코 사업을 (ESCO-Energy Service Company) 가로등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입안 및 결정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고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복식부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5.9%가 증가한 1,1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가 증가한 1,1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가 증가한 20억원입니다.
본예산 규모가 개청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였으나 지방세 등 자립세원의 증가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실질적인 재정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었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서 재정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분야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체 예산의 58%인 6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들의 바램을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만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는 오늘의 우리들과 내일의 후대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에게는 이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우리들의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꾸어갈 저력도 있습니다. 저는 5만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그 희망을 채워 가려 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작은 것 또한 놓치지 않고 우리 구 전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더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의 중요과제들은 항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구정전반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대승적 안목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크고 작은 지역문제 해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구정 4기 동안에 시작되고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이 5만 강서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성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녹산 신호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정상과세 개시와 과학지방산업단지 준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그리고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정수가 부진하고 우리구의 경우 자체수입의 증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등 재정수요 추가산입 등으로 교부율이 낮아져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삭감되어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자치행정기반구축 관리비용과 사회복지사업비 보건서비스제공비용, 농수산 비용기반 시설과 집단취락지 도시기반 확충사업비, 도로환경 개선 유지관리비용, 재해예방 정비 유지비용과 산업 환경 조성관리비용 등이 증대되고 있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추계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세원을 세원에 반영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은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복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부분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 농수산업 소득기반시설 확충, 도로교통, 청소관리 등 생활민원 해소 부문, 재해방지시설과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행정정보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 대비 240억 9,400만원이 증가한 1, 169억 2,1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9억 9,8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18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168억 7천만원, 세외수입 201억 9,325만 5천원, 지방교부세 94억원, 조정교부금 170억 7천만원, 국시비보조금 533억 8,761만 6천원으로 세입총액은 1,169억 2,087만 1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266억 3,233만 5천원, 경상이전 437억 2,999만 2천원, 자본지출 339만 6,303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7년 대비 20억 6,826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07년 대비 63억 6,919만 6천원이 증가된 349억 5,95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07년 대비 19억 9,530만 8천원이 증가된 114억 2,30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7년 대비 67억 4,273만 8천원이 증가된 95억 8,840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07년 대비 61억 4,607만 6천원이 증가된 100억 8,885만 4천원, 인건비등의 기타 분야는 2007년 대비 2억 9,441만 7천원이 증가된 314억 7,90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의회 운영사업으로 의회운영비는 총 10억 1,50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03억 8,744만 8천원이며 그중 직원인건비에 255억 4,97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구 부담금에 10억 9,434만 6천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14억 4,511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개발에 3천만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에 4억 8,9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6,4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 5억 7,400만원, 문예회관 건립부지매입에 4억원, 다음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에 4,5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6,84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21억 5,400만원, 산불감시원 보수에 6억 7,362만 8천원, 다음 13페이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사업에 1억원, 재난상황실 확충에 2억 5천만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공사 용역에 7억 5,100만원, 대저1동 평강사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천만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보건소 앞 복대도로확충에 7천만원, 강동동 대사3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명지동 진목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3천만원, 가락동 송산마을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녹산동 산양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에 5,500만원, 천가동 2통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강동 보건지소 이전 증축에 4억 6천만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단대로 중앙분리대 수목정비공사에 1억원,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동별로 1천만원씩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3억 5,411만 5천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8억 6,958만 2천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49억 6,269만 8천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에 10억 1,004만 1천원, 20페이지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에 30억 6,464만 5천원, 청아노인건강센터 증축에 7억 2204만원,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지에 8억 6,133만 7천원, 쌀소득 등 직불보전사업에 22억원,
22페이지입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19억 4,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40억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 사업에 60억원,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등 녹지대 관리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차입금 원금 상환에 8억 1천만원, 예비비에 12억 1,04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8분
안건
5.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3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서낙강권 문화재 구역 조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홍준 문화재청장님!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는 1966년 7월 13일 강서구 전체 면적 179㎢의 약 30%에 해당하는 53.6㎢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정서적 함양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또한 2000년 9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지역이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확대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할 시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찾는 철새들이 각종 주변 환경과 여건의 악화로 철새도래기에 철새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도서지역인 천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어 36여 년간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민의 생존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이중적 피해를 입는 등 주민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실입니다.
낙동강 하류일대는 부산 신항만이 한창 조성 중에 있고 녹산공단 하류 및 가덕도 북측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철새도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맥도강과 평강천 역시 수질악화와 주변의 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철새도래지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또한 김해국제공항 이착륙 항로의 철새들에 의한 항공사고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의 서부산 시민협의회를 비롯한 부산경제살리기 범 시민조직 100여개 단체에서는 강서지역개발과 낙동강 하구 환경보존의 바람직한 방향, 환경보존과 개발본질 왜곡의 흑백논리 중단, 지역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서낙동강권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논리정립등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정부 청원, 성명서 발표, 시민포럼 등을 통하여 강서구의 입장을 강력한 어필로 전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낙동강권은 부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서 부산권 개발과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지정, 거가대교 건설 등으로 새로운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부산의 발전계획은 낙동강 하구의 첨단도시 건설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또한 가장 친환경적인 세계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부산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과제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홍준 문화재 청장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후 40여년의 세월 속에서 각종 생태환경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낙동강권 하류 일대의 철새보호구역을 현실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현실성을 참조하여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유역과 가덕도 동북쪽 해안과 신항만 주변일대 진우도와 가덕도 동안일대 녹산.신호공단 해안에 이르는 낙동강 하류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속히 재검토, 조정, 해제하여 주실 것을 우리구 의회 의원과 구민들은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보완대책으로 생태환경 및 철새도래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등을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 매년 줄어드는 철새도래를 위해 해제인근 지역에 그 환경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역 숙원사업과 정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서부산권이 21세기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낙동강 하류권의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정 및 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윤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낙동강권 문화재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장대익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복지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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