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인길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그리고 윤종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 주요성과, 2008 업무계획, 현안사항,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6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원은 1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975세대에 6,711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32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17억 7,600만원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6,556톤으로 전년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7,978개소의 환경관리시설과 1,565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6개 산업단지에 1,859만 7,000㎡의 면적과 1,50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공원 및 유원지 165개소와 4,403ha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입니다. 농업인구는 6,155가구 2만 2,082명으로 구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5,510ha의 농경지와 25만 9천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 분야입니다. 어업종사자는 2,801명이며, 82.5km 해안선과 84.41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어업면허 허가는 1,235ha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행 계획 내실 추진에 있어서는 6개 분야 64개 단위사업에 대한 1차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관리를 위해 생계급여 1,392세대 45억 8,900만원과 2,996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14개 사업단에 사업비 6억 7,300만원과 장학사업 추진으로 37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하고, 기금확충은 9,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등 이웃돕기성금을 4,574세대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꿈나무양성 영어교실 외 5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랑나눔 강서구 공무원 가족봉사단 운영에 연간 9회 412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사회취약 계층의 지원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20개소에 18억 2,900만원의 보육료 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7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으로 명지동 영강경로당 리모델링 외 10개소에 2억 원을, 어린이집 증축 및 개보수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화행사 육성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강서한마음축제인 체육 및 문화 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6,556톤과 서낙동강변 불결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683톤의 재활용품수거와 303개소의 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지도하였고,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으로 맥도생태공원과 대부동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염총량제 실시와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0개소 모범식당 지정과 343개 업소에 대해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육성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지시장 현대화 사업에 3억 5,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514개 기업체에 704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낙동제방관리에 2억 100만원, 역세권 쌈지공원 조성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림 관리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억 2,700만원, 산불방지 대책에 5억 4,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주요 임도를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1,981톤, 병충해 공동방제 3회에 3억 3,8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 3,379농가에 2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165농가의 시범재배단지 조성과 농토배양 사료작물을 85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km에 2억 2,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8개소에 46억 9,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및 수질개선 사업에 62농가 2억 9,200만원, 화훼 신품종 육묘대 지원 12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1개 품목에 1억 2,000만원, 지역특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 분야입니다. 연안기반조성사업으로 명지동 새동네 연안정비사업에 10억 8,200만원,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준설에 6억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 4,600만원, 김유기산 처리대 지원 사업에 2억 3,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906톤 수거 처리에 3억 9,200만원, 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해양오염방제작업 협약을 6월에 체결하였으며, 감용기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9.8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관리는 하천 내 불법행위 정비 41개소, 수동 배수문 관리 47개소, 샛강살리기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주요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목표 및 이행 과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환경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개선, 농어업의 체계적 관리 및 생산기반 확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서비스체계의 안정적 구축입니다. 지원서비스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고용, 주거, 교육 등 184종에 대해 인프라를 증설하고 6대 서비스 대상 8대 분야에 대해 시설, 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 개최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3월중 복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수를 동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상호 간 연 2회 토론회 개최와 사각지대 주민과의 결연사업 추진 등 복지원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물림운동 전개입니다. 졸업생의 교복 및 학습지를 저소득층 자녀에 기증하여 교육경비절감,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대상 학생 수는 약 3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환경조성입니다. 사회공동체구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홍보 및 발표회 개최 등 복지의 달 행사와 강서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기금출연 회원을 지속 영입하여 법인격화 하겠으며, 구 복지장학금 기금 5,000만원을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21억 80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1억 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재해구호체계 구축을 위해 재해구호 활동 반 3개 반 18명을 편성 운영하고, 구호물품 비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주민생활서비스 실현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 50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1단체 1가정 후원 운동 및 주요업체 참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만 건강관리 등 표준형 사업에 1억 1,300만원, 꿈나무 원어민교실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발달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사랑 나눔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 참가자에 가점 적용 확인서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단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서비스 지원 사항으로 수급자 1,392세대에 53억 5,400만원 지원과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자활 자립의 지원 사업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을 확충하고, 자활근로사업비에 8억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억만들기 사진첩 제작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394세대에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사진첩을 제작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사업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에 186명 5,000만원과 아동급식을 위해 689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에 7,700만원, 위기가정 긴급 급여에 1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보호에도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지도자 능력개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며, 강서여성대회 및 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를 8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3억 5,200만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128개소에 3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3,600여명에 35억 5,200만원과 무의탁 노인 및 치매 노인 생계비로 5,2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노인 생활안정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취약지인 가덕도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1,000㎡, 연면적 500㎡에 11억 4,700만원을 투자를 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향토문화전승 및 문화재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향토문화 지원육성사업으로 민속놀이 및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서예, 도예교실, 문화, 교양강좌 등으로 전통문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가락오광대 복원 전승, 금단곶보 제례행사 지원, 신호철새 인공서식지 정비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강서문화기행 실시와 배영, 세산초등학교의 우수풍물패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의식 함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생태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불결지는 정비 후 화단을 조성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에 감시카메라 6대를 이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 수질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낙동강 오염총량제 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 추진사항으로 1억 4,300만원을 들여 철새 쉼터를 제공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8,000만원을 들여 전기목책기,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밀렵신고 보상제 운영, 불법엽구 수거 시 보상금 지급제 실시 등 대주민 홍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503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400만원을 부과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449개소에 대해 폐기물 적정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폐비닐, 농약병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체계 확립을 위하여 132개소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개소 다량배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한 식품제도 유통과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안전한 식품제도 유통을 위해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276개소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1개소 먹는 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발효소멸식 화장실 5개소를 1억 5,000만원을 들여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1번째 지역경제 안정과 에너지 관리 효율성입니다. 중소기업 협의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월중 강서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업정보지 발행과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지시장 전어축제 등 8,500만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99개 개인서비스 생필품 판매업소에 대해 월 4회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가스분야, 유류분야 94개소에 대해 계절별로 안전 점검과 유류가격 동향, 법령 개정 등을 구보,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11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및 산림관리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관리를 위해 가로수 결식지 보식공사에 4,500만원, 낙동강 제방 풀베기 및 유지 관리에 2억 3,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산림자원 보호 관리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 8억 6,200만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7억 1,500만원, 봉화산, 연대산 일원 주요 등산로 정비에 9,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고소득 친환경 생산체제 확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벼육묘상자 등 상토 지원에 3억 3,200만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 방제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50농가에 5억 원, 시설원예 수질개선 사업에 16농가에 1억 6,000만원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로 농산물 생활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개선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배수로 정비 170km에 1억 4,000만원, 화훼단지 2개소에 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8회 대저토마토축제에 1억 5,000만원, 화훼 신품종 육묘대에 6,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4번째로 농업인력 육성 및 축산 진흥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3억 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에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 분뇨처리 톱밥 지원에 50농가에 6,3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 등록, 동물 확인 인식표 착용 의무화, 동물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법령 미숙지에 따른 구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5번째로 어업 어항기반 구축 및 해양 환경보호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녹산항 방파제 건설 사업에 6억 6,600만원, 녹산 동민 눌차동 연안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 어항구역내 토지 및 어항시설 측량 조사에 2,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8,3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유관기관 합동교육과 어촌계 순회교육 등으로 해양 환경 보호를 통한 자원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6번째로 어업경영과 어업 외 소득 창출 지원입니다. 어업 경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자원 활용을 통한 어업 외 소득창출 지원 사업으로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60억,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병합 수산자원센터는 2008년 4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7번째로 국유재산관리 및 신뢰받는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7,444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환 신청, 첨기 등기, 토지대장 등 공부정리를 하겠으며, 점용허가 하천부지 1,444필지에 대해 무단 목적변경 사용 시 허가 취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하천사용료 변상료 징수율을 68% 수준으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불법행위 지도 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수동배수문 관리, 맥도생태공원관리, 하천부지찾기사업 등으로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강동동 소재에 가나안 복지교회 내 노숙자 쉼터 신축공사 지원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일환으로 복지기금 3억 원과 자부담 1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나안 복지교회의 부랑인 수용 미신고 복지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 시행 시 민원이 예상되며,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등 민원 설득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로 교부된 보조금 3억 원은 향후 가나안 복지교회 측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집행 또는 불용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두 번째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고 농업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코자 관내 강동동에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 17억 2,000만원 중 8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비를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강서 다문화공동체 해피투게더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을 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20세대에 대해 맞춤식 학습, 편지쓰기, 생일 축하를 통한 심리 정서적 지지 제공, 탁구,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을 통한 친밀감 조성 등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 마련으로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 쓰레기 처리입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혜, 화재, 이사 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구가 기동청소반을 활용하여 무상 수거 조치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쓰레기 처리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1,3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정보지 발행입니다. 관내 등록 및 미등록 공장 1,822개 기업에 대해 기업자금 지원 정보와 생산품의 수출 및 판로 등의 정보를 애니팩스를 활용 매월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인의 자긍심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책 강화입니다. FTA 등 농업 개방화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미생물 제조시설, 택배비 등 5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 직원 마인드 등 제고를 위한 해상견학 추진입니다. 우리구 보유 어업지도선을 이용 월 1회 구 직원 해상견학을 추진하여 부산 신항과 거가대교 건설,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주요 해양건설 현장 견학 실시로 소속 직원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항만수산 도시로의 역할 변화와 기대되는 강서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인력보강과 예산 확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추진성과, 2008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구성 기구 및 인력은 행정지원담당 등 3담당이 있고, 인력은 직원 17명과 상근인력 13명입니다.

관할구역과 면적은 3개 산업단지와 1개 주거단지로 총 조성 면적이 421만평이며, 올해 본예산은 28억 9천여만원입니다. 단지 입주현황은 입주기업 1,584개사에 2만 9,334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신호단지 주거지역에 865세대, 1,910명이 거주하고 있고, 배수펌프장 5개소 관리와 차량 4대로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를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산단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 2007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주행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펜스와 충격흡수대 등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도로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침하, 함몰도로 4개소와 지하차도를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848개를 대로변 위주로 설치했으며, 노면 흡입차량과 상근인력을 활용하여 단지 내 무단 투기된 601톤의 각종 오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우리구와 시내를 잇는 산단대로 변 녹지대 주요 교차로와 화단 5개소, 대형화분 79개 등에 초화 4만여 본을 식재하여 꽃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보도 제초관리에 6억 7,400만원을 들여 만전을 기하였고,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전정, 보식 병충해 방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700만원으로는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녹지대 진입방지 볼라드 1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밝고 생동감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후 가로등을 점검 7,000만원으로 램프등 1,690등을 교체하였으며, 가로등 487본을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여 절감된 인건비성 경비 2,100만원을 가로등 표찰제작 등 부대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기업에 애로 해소를 위해 일자리 51개를 알선하고 모니터 운영으로 기업 애로 건의사항 52건을 수렴 처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월 1회 기업체 주변 가꾸기의 날 운영과 청소신청제를 병행하여 218개사 3,5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3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3,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산업단지의 바람직한 미래로써 기업하기 참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성취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기업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기반시설의 완벽한 정비와 함께 산업단지의 최대 난점인 공해 저감을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푸른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업무 목표에 조속한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서 산업단지 내 전 기업체가 선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실천코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명실상부한 일류 산업단지를 실현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점시책의 첫 번째로 선진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결정 시 협의회, 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시행함으로써 협력 속에 운영되는 산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지역민의 구인 구직과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하며 전 업체가 사회봉사를 전개하는 선진 기업형 단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관 협력 산단 경영정착을 위해 기업 및 단체와의 정기교류 추진으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모니터를 정책과 시책을 포함하는 모니터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Happy-call제를 시행하여 처리되는 각종 행정 민원의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애로의 수렴과 지원을 위해 기업체구인과 지역민 구직의 알선에 최일선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공원, 운동장 사용 편의제공과 업체 간 친선경기 주선 등 활기찬 체육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구민과 근로자의 활력을 충전토록 도모하며, 월 1회 이상 기업체 조합 등에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해결을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 봉사, 참여확대를 위해 우리 회사 주변 우리가 가꾸기 시책을 매월 정례 개최와 내실 추진으로 산단 이면도로와 기업체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무단점용 사용 자제 등 쾌적한 산단가꾸기와 업체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역점 시책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 또는 사고로 파손된 기반시설물의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 관리와 가로 미관 저해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녹음이 울창하여 산단 전역이 푸른 친환경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통행이 원활하고 잘 관리된 도로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충격흡수대와 교통규제봉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함몰, 침하, 소파도로 발생 시에는 도로 기동보수반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보수 실시로 도로의 제 기능 유지에 주력하겠으며 가로 미관 저해물은 환경정비의 날과 수시 정화 실시로 일제 정비하고 수시 순찰과 지도 단속으로 무단점용이 없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생동감 넘치는 야경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명시설 5,587등에 철저한 점검 보수로 예기치 못한 미 점등을 없애고, 누전 사고구간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 1회 이상 가로등 기동보수반 운영으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펌프장 5개소에 상시 정상가동과 간판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 이용 편의와 유사시 활용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숲과 공원녹지 등의 확충을 위해 산단 주간선로를 꽃의 거리로 조성코자 대형화분 79개에 계절초화 식재, 대로변 명지지하차도 상부에 숙근초 2천본, 장식꽃벽 식재를 추진하고, 8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녹지공원과 보도에 제초와 노후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경수의 전정 시기, 병충해 방제와 보식 500주 등을 위하여 2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육성 관리하겠으며 김해공항로 및 인근 진해시와 비교할 때 조성이 미흡한 산단대로 중앙분리대에 수목 5천본 이식 신규로 8백본을 식재하고 녹산대로 2km에 조경수 2만 본을 식재하여 품위 있는 푸른 산단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산 산단 내 도시숲 조성 사업은 녹산 산단 내 녹지대와 가로수를 연결 축으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단 내 소음과 악취 등을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이 편리한 녹지공간 조성과 단지 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인 산단 내 녹지율 증대를 목표로 올해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국가 균특회계로 확보된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총 면적 2ha, 연장 2km에 수목 2만 본의 식재와 휴식 시설물 2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단 내 발생 공해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숲을 다층 구조화겠으며, 임해 매립지 생육환경 적합과 계절 변화에 맞춘 녹지를 조성하면서 푸른강서 꽃의 거리 조성 일환으로 화목류를 다량 식재하겠으며, 올해 7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산단대로 중앙분리대 수목정비입니다. 녹산 신호 산단은 부산의 관문이자공단활성화로 국내외 방문객과 통행 차량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산단대로 중앙분리대가 인접 진해 시와 공항로와 비교할 때 가로 경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분리대는 공항로와 진해시를 잇는 동서방향과 남북 횡단대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단 형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수고가 낮은 옥향과 무궁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자리에 영산홍, 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연 고사목 발생 등으로 인한 다수 결식지로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가장자리 부분에 영산홍, 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어 기계 예초 작업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8,500만원으로 녹산 산단대로 구간 중 르노 삼성로에서 자유구역청 구간 내 중앙분리대 수목정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송정천에서 진해시 구간과 사업소 남북로 5km 구간에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무궁화 등 3종 5천본을 이식하고 가로 경관이 뛰어난 홍과실 등 3종 800본을 보식해서 간선도로 경관유지 및 중앙분리대 설치 효과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녹산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녹산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가 1,425개사에 근로자가 2만 4,532명에 이르고, 2007년 현재 체육 분야에서 주식회사 삼성전기 등 25개 이상의 축구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단 내 기업체의 체육동호회 활성화와 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잠정 올해 9월중으로 하고, 녹산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의 주관으로 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행정 분야를 지원하면서 축구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행사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시에는 유관단체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기업체와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알차고 풍성한 대회를 구성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끝으로 인력 활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사업소의 가용인력을 살펴보면 송정 배수펌프장 외 4개소에 현장 근무자 5명과 정원 외 상근인력 중 환경미화원 7명 등 12명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펌프장 근무 현장직과 환경미화원 등 12명에 이르는 인원 가운데 배수펌프장 근무자의 경우 매년 6개월여 기간의 갈수기에는 배수펌프장의 상시가동 여건이 해제되어 복무기강이 다소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우수기에 해당하는 매월 6월에서 10월 사이 5개월 동안에 잦은 호우로 청소가 어려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운용을 위하여 갈수기에는 불법광고물, 적치물 제거 등 환경정비에 배수펌프장 근무자를 지원 조치하고, 우수기에는 펌프장 비상가동 시 집진쓰레기 처리 등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등 일정기간 내 가용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가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일시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산단사업소의 당면업무를 차칠 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의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종현 의원)

다음은 윤종현 의원님께서 신항 건설에 따른 천가동 천성, 외양포간 도로 개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천가동 주민들이 부산 신항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수많은 불편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자생단체들이 집단행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항 건설 사업장과 선창 간의 연륙교 조속 완공과 육로 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천여 명의 천가 주민과 외래객이 평일 삼사백 명, 공휴일 1천여 명이 가덕도를 찾아와 등산, 낚시, 휴양 등을 즐기고 있으나 이들이 1시간에 1대 운항하는 도선 외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고, 그나마 기상악화 시에는 도선이용이 불가능함이 현실입니다.

2002년 해양수산부가 부산 신항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07년 10월경에 신항과 선창마을 간 연륙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빌미 삼아 연륙교 완공이 지연되고, 이제는 ′08년 11월경 완공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무조건적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창마을 앞까지 매립 및 압성토 공사 중으로 필요시 차량통행 조치만 하면 모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현장 시공사 측에서는 연결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사차량 및 관계자들의 차량진입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연결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므로 해수부와 시공사에서는 교통대책 해소를 위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육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가 협소하여 확장이 시급합니다. 대항과 외양포 마을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등이 산재되어 있고 등산객과 바다 낚시객 등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니 도로가 협소하여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도선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부산 신항 남측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에 따라 천가동과 송정 선착장을 운항하는 도선 항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이곳 주민 188세대 370여 명과 방문객들은 신항 임시선착장에서 운항하는 도선으로 일몰 전까지만 통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구호가 불가능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바다의 풍랑이 거세 도선을 이용하지 못할시 학생들이 먼 길을 걸어서 통학하는 등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생을 도서지역에서 도선과 함께 해 온 천가 동민들의 안타깝고 불편한 교통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구와 부산시,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나 해수부에서는 모두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달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천가 주민 불편을 외면할 시에는 인근의 이와 유사한 각종 국책사업장의 주민들과 연계하여 집단행동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들의 대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 구간은 부산 신항 건설로 도선운항이 폐쇄됨으로 인한 보상적 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액 국비지원은 어렵고, 부산시와 강서구에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노폭 25m 미만 도로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가 없으며, 재정여건 및 구군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사업비 분담이 어렵다고 하는 등 서로 핑퐁식 발뺌만 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구가 해수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사업의 보상비 수십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도 과중하므로 본도로 확장은 신항 건설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연히 원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법과 원칙을 떠나 도서지역 주민교통대책 및 부산 신항 건설 대체도로의 조속한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익 및 공공의 사업을 명분으로 지역민의 고충과 아픔을 무시한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비효율적, 비합리적인 행정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의 예산을 기 확보해 놓고도 사업 추진을 지연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착수하여 주시고, 장항에서 천성 간 도로정비 부족사업비 14억 원에 대하여도 기 예산 확보하였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빌미로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천가동 주민들이 육지와 천가동 간에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로연결공사와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확장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천가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대책을 우리구와 부산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언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구의 제반사항과 입장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