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성과, 주요시책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구 전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조정을 하지 않아 변동이 없으나 기획감사실은 조직 슬림화를 솔선수범하여 1담당 4명을 감축하여 현재 4담당 21명이며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190억 6,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70억 7.1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1.66%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4개로 19억 9,800만원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6개 13억 9,800만원, 채무는 구청사 건립차입금 22억 6,500만원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등 285건이고, 위원회는 57개 645명이며 이중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13개 13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저 평가되고 있던 행정혁신, 재정분석, 기관청렴도 분야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책임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종합 기획조정분야는 구정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점검 지원과 지휘체계 확립에 주력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구청장 공약사업 4건을 완수하였고 구정정보 공유방 구축 운영, 주요업무 평가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구정 차질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혁신연구단 운영으로 우리구 직원들의 우수한 자질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결과 고객만족 행정의 기반을 다진 성과는 올해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여건의 호조로 자립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고무적이었던 반면 재정조기 집행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결과 우리구가 A등급 평가와 함께 도약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현업 종사원과 6급 인력운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과 산업단지 관리 분야 등 현업 수요가 많은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환경미화원 정원 8명을 감축하였으며 6급 담당을 감축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은 행정쟁송 수행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58건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는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분야 개선에 노력한 결과 2008년 1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10점 만점에 9.22점을 받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업무여건은 차기정부의 강서지역 개발 공약발표와 부산시의 강서 첨단문화 물류도시 원년 선포로 우리구의 꿈과 희망이 국가적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행정과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여건 중 세입부분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이 변화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기대감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시기로 민선 4기 구정목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지역개발의 일대 전기를 맞아 창의적인 구정혁신과 업무역량 강화로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하여 약진하는 해로 정하고 구정지원시책 적극 개발, 전략적 운영 대책 강구, 구정시책의 체계적 추진과 책임행정 추진에 주력하여 구정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우리실 비전을 구정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구정의 중추로 정하고 민선4기 구정비전과 목표의 구체와 실행,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로 조직 활성화를 업무 목표로 하여 비전2020 강서 장기발전전략 수립 등 8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전 2020 장기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강서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우리구의 미래 발전모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6천만원의 용역비로 올해 1월에 발표하여 6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밝은 미래 희망찬 강서」라는 의미를 함축한 「Bright 강서」를 네이밍으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은 올해 6월말까지 3천만원의 용역비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Bright 강서」가 우리구를 상징하고 구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활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선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가락보건지소 건립 등 8개 사업을 완료 목표로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총력을 경주하고, 이후에 추진 중인 사업도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차기정부와 부산시의 강서개발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된 공약사업은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의 중점은 재정 조기집행제고 의존재원 확보, 전략적 투자사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우리구가 대단히 취약한 부분입니다만 지난해 명시이월은 1/4분기 내 금년 본예산 주요투자사업은 상반기내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적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관 부서별로 사업 발굴 및 확보 노력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대상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지역 내 도로망, 문화 복지시설 투자 사업은 국비 지원금 확보와 지방비 조달대책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통과하여야 국비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절차이행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비 부담은 시비지원요청과 함께 구비지원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의 지속추진입니다. 혁신은 기관 조직의 필수 활동이므로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행정개혁 기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혁신활동은 전시적인 혁신이 아닌 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직장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비효율적인 제도관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관심과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인 주민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고객만족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혁신 마인드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제2기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혁신 특강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육학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해 확인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여 구정의 차질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법정 업무평가제도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각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설정 사무실 입구에 게첩하여 전 직원이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고 각 담당별 1건씩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확인 점검과 즉시 환류조치가 되도록 구정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각종 규제와 전문성 부재로 추진이 취약한 시설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업무추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정원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여 증원 정원을 억제하고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행동기구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기준 규정개정령 공포시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 대한 국제존치 연장규정이 삭제되어 기구를 감축하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를 감축하게 되면 4급 1명과 5급 2명 등 간부급 정원 3명을 감축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정부 출범과 총 선거를 마친 4월쯤우리 구와 같은 처지에 있는 4개 자치구와 연합 하여 행정자치부에 국제폐지 재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이며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직개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관리는 올해 우리구 총액인건비가 311억원으로 산정고시가 됨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한 여권업무, 세무, 환경, 건축 등의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력 보강이 되도록 하고 상급인력은 자연감소를 유도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 테스크포스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서 내 담당을 팀제 형태로 운영토록 유도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법령제도 변화 및 행정쟁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구정과 밀접한 각종 규제 복지, 제정, 지역개발관련 법령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개정이 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분석하여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현행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형식을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32건의 행정쟁송과 앞으로 발생할 쟁송 사건에 대해서도 승소율을 높이도록 소송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구정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구정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구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추진 지연 등 업무태만 행위와 무사안일 등 업무회피 및 명령불복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신상필벌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청렴도는 기관의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평가기준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7년도 기관청렴도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는 고객만족 콜제도와 민원처리대행업자 교육, 직원들의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제2기 공무원 혁신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기 혁신연구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10개 팀 규모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 팀별로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 예산을 지원하여 10월경에 연구결과 발표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연구단 참여직원에게 교육활동 평점부여와 인사고가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 주요사항의 추진사항을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검색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진사업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각 대처함으로서 구정수행의 차질을 예방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행 스마트플로우 상에 설치하여 각 부서의 모든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입력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월중에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서 부터 주민참여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공정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구 홈페이지에 설치된 ‘예산편성에 바란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 2회 정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예산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참여반과 예산안 편성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검토에 참여케 하는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칫 이 제도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정원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 비율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표를 보시면 6급의 경우 책정기준이 총 정원의 19% 이내로 되어 있어 84명까지 책정이 가능하나 현재는 79명으로써 5명 정도를 더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직 6급의 경우 담당 지위를 부여 하냐는 관계로 기구상 담당 숫자와 일치되도록 책정하였으나 지난해 담당 감축조치로 담당 아닌 6급 즉 6급 평 직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6급 승진자에 대해 꼭 담당지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위직 승진 적체해소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직급 정원 조정계획 추진 시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끝으로 현안사항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 추진의 건입니다.
지난해 우리구와 의회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우리구에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과 유치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유치활동을 시행한 바 있고 인접 사상, 사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구세가 열악하여 인접 구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지확보 등 입지 면에서 우리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지원의 설치는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힘이 닫는데까지 할 수 있는 유치 노력은 모두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인접 경쟁구에서 벌이는 정도의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월중에 구청장님을 필두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방문을 추진하고자 하며 3월까지 서부지원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관계요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인프라 유치를 위해서 의회와 구청이 다를 수 없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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