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유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구정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AI 발생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종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의 대선공약사항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선거기간 중에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범국민적 홍보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 대선 이후 시정의 최대 현안인 산업용지 확보와 서부산권 개발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부산발전플랜을 수립, 강서발전 비전과 전략 구상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지역을 구분하여 명지 지역에 낙동강 운하도시를 건설하고, 가락 지역은 동남권 배후산업도시로, 강동 일원은 국제복합물류단지로 특화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산업물류 용지난을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해서 풀기 위한 서둘러 마련된 계획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나 시행계획 등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업용지 확보와 운하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서낙동강 노선으로 관철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해제와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금년 2월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2010년 3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현재까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어떠한 지침이나 계획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윤종현 의원님께서 경부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우리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만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40km의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건설 사업으로 권역 인구만 하더라도 1천만명이 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시도가, 그리고 70여개의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단계에서 우리구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운하가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우리구는 서낙동강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운하 건설에 앞서서 우리구는 37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이 더 앞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없는 최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대운하보다 더 앞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부대운하 건설 계획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윤종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금년 7월 시행 계획으로 있는 직제개편에서 대운하, 신도시, 눌차만 개발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개발제한구역이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장기도시발전계획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산시에서 서부산권에 대한 대규모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구로서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 전략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강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과 같이 우리구가 먼저 계획을 마련해서 부산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구가 시나 정부에 결코 끌려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강서발전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산, 강, 바다 등이 훼손되지 않고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계속 설득하고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타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실적인 주민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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