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산업국의 항만수산과, 농산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써 도시산업국의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꼭 득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22억 9,800만원으로써 1억 7,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95만원으로서 55만원이 감축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40만원으로써 50만원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 보고용 빔프로젝트 이게 400만원과 100만원 해서 500만원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35만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비가 202만 5,000원이 불어났습니다.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강사 수당이 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자율방재단원 보험료가 43만 5,000원, 그 다음에 천가교 둔치 2호교 정밀 점검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대비 분말소화기 및 감지기가 3,22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서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감액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실용신안 연차료가 225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 6,100만원으로써 6,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 관리비가 500만원, 제일 밑에 보안등 설치가 78등에 5,460만원으로써 3,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942만 7,000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500만원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335만 2,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해 당초에 삭감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최고 많이 들어주는 재난안전관리과,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용역비가 어떻게 됐길래, 정밀진단을 하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천가교하고 둔치 2호교가 하나는 시설물 1종이고 하나는 2종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빠져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뜯고 새로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온다?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상 의무라서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예산절감이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절감, 보안등 수리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절감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 예산절감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 남아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인지, 물론 무조건 가로등 불을 내려 가지고 절감할 것인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으면 싶어서요.

지금 현재 10%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 보다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격등, 격격등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가능하면 보안등 쪽으로 교체를 해서를 요금을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불은 다 끄겠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안등, 특히 가로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등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1등 놓아두고 2등 끄고, 이런 식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가로등은 격등 또는 격격등까지 합니다. 또 가로등 있는 것을 보안등을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대책을 하는데 보안등은 사실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보안등은 저희들이 수리비에서 절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불을 끄고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데 보안등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절감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절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정계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지금 예산절감으로 추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절감으로 하는 것은 격등 또는 격격등으로 해서 1년에 한 1억 4천 5백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초등학교에서 신노전 가는 길하고 조금 야간에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격격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아예 시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점등시간을 12시 정도까지 해서 점등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엄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예산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미처 못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설명 안 했습니까?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등이 상당히 세대교체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말고 어제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절감의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그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안 됐다면 혹시나 그런 사업 쪽으로 계획을 내 놓은게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 용역 잘되어 갑니까?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일경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자료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을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어제 보건소 심의를 할 때 기억나는 게 자율방재단 단원들에 대한 검진비가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방역단, 방재단이 아니고, 방역단은 동네에서 새마을단체를 위주로 해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방재단은 옛날에 수방단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화재 대비 분말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말소화기 및 감지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취약한 가구 그런데 대해서는 장비가 없다, 그래서 소방본부 자기들이 이 장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 감지가 되면 자기들이 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것도 우리가 사주면 자기들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겠다, 소방본부 측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해도 뭐할 것인데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가구 거기에 대해서 분말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구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취약가구에 먼저 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가서 사용 방법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감지기 성능도 자기들이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소방서에다 지원을 해주면 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앞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고유가시대에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강서는 광범위한 면적에다 방범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적 절감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범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등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방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한번 돕니다.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불빛이 조금 비치는 지역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끄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등하교 길에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절약할 만큼만 하고 꼭 필요한 자리는 저희들이 소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게 먼저 시행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우범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시든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 보안등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3,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약 2배 더 되는데 사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당초에 예산 사정상 1,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펌프 한 개 고장나면 아무리 자그마한 고장도 2,000만원 이하짜리 수리비가 없습니다. 아주 대형 용량의 펌프이기 때문에 풀면 2,00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1,6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600만원 잡아도 여름철 한창 대비 아닙니까. 1,600만원이 벌써 날아간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올여름 대비하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 사정상 그렇지 이것 쓰고 안 되면 예비비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 중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본예산보다 두 배 이상 편성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집중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사전에 확보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구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화재 대비 분말소화기, 감지기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전명패 제작을 2,067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작 목적은 무엇이며,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명패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없다든지, 요 앞에도 보니까 불이 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불이 확 안 올라오고 쫙 깔려서 나니까 크게 바깥으로 안 들어나더라고요. 다 타 버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기름탱크라든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소방서에 응급번호하고 집주인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을 적어 놓음으로써 지나가다가도 누가 보고 불이 났다고 그러면 주인한테도 전화하고 소방본부에도 전화를 해서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불 안내 전화번호를 표기한 내용입니다.

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있죠. 추경에도 3,460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담당계장인 정계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계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녹산 신호마을이 지금 신도시 형태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많이 지어지지 않아서 윌아파트에 외국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범의 지역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호지역에 보안등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사고 있는데 정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과 방식에 차이가 난다, 그때 예산이 추가로 많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과장님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는 받았고, 저희들이 1년에 설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매년 한 40등 정도 신규로 설치하거든요. 올해는 매립장 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 빼고 나면 해마다 40등 정도하는데 실제 매년 각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한 200등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민원이, 그러니까 한 200등에서 40등하고 160등 처져 있고, 내년되면 또 160등 처지고 이러니까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갈 곳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낮에 가면 표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밤에 저도 올빼미처럼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기를 ‘청장님 이런 식으로 가서는 민원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한 3, 40등이라도 추가를 해 가지고 급한 불이라도 끕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얹은 것인데,

38등이네요. 지금 올라온 게,

그러니까 40등 원래 있는 것이고 결국 38등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가지고 제일 급한데 부터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지역에 저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윌아파트에 녹산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낮에 만나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대화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밤에 만나면 그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 틀립니다. 다국적군들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도 현장에 나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직원들하고 하절기 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램프 있죠?

가로등 전기요금요?

가로등 관리,

유지관리, 중간에 있는, 158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절감, 예!

위에 산단하고 재료비 쭉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수, 관리, 유지, 신설해서 하는 것.

지금 현재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법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 격등 또는 격격등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있는 것을 가능하면 보안등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 가로등 갈고 교체해야 될게 얼마나 됩니까? 신규 들어온 것 하고,

가로등을 지금 현재로써 따로 있는 것을 갈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내고 그런 수준입니다.

램프 같은 것은요?

램프는 고장난 것만 교체를 합니다.

기전계장님! 저번에 내가 이야기하던 신에너지사업 해서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가로등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LED는 현재로써는 가로등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게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신에너지사업 법안 같은 게 논의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도 단위에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험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전라도, 강원도, 서울 전부 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도 지금 시범으로 기장군하고 몇 개 하고 있죠?

현재는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장군 하고 있다던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왜 그렇냐 하니까 우리도 들어보니까 녹산 산단하고 우리가 다른 곳보다는 지역 면적이 넓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5년 동안 다른 것 보다는 손도 많이 안대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기전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같이 미팅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기전계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면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다른 타구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서울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사업으로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럼 돈이 작게 들고 좋은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등이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CDM등 해 가지고 거기서 한 5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CDM등이 나왔는데 그게 GE하고 한 서너개 회사에서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것을 일부 시제품을 사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도중에,

보안등 하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보통 램프하고 갈아 끼우려고 하면 2년 쓸 것을 그것은 5년 쓰도 까딱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 됐고, 퍼뜩퍼뜩 질문하면 알아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그래서 CDM등은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LED등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은 한 70% 정도까지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공인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품자 마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최신 시설인 LED등을 어제 3개를 교도소 앞에다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 봐 가면서 조도라든지 측정해 가지고 확대 여부는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예산 절감해 가지고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 보안등 수리 예산 절감, 보안등 설치, 쭉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전부 신에너지 절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우리 예산이 2008년 대비 1,000원이 드는데 2009년도는 이 램프를 쓰는 것 같으면 2년 쓸 것으로 5년 쓰니까 절감이 한 3, 40% 줄어든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한번 장려하고 싶고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녹산공단이나 산단이나 권해서 장려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쳐서 이상이라 하는데 위원장님 왜 그럽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6대라면 이것은 기계 대수를 이야기합니까? 설치장소 숫자를 이야기 합니까?

몇 페이지라는 것을 이야기 하세요.

159페이지 입니다.

15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6대 되어 있는데 기계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설치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기계 대수입니다. 16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유지 배수펌프장이 16대가 있습니까? 16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 가요. ‘대’입니다.

기계를 말하죠?

기계 대수입니다.

펌프장에 무슨 기계입니까?

펌프장에 펌프시설이 16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가 1개 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대저펌프장의 경우 3대가 있습니다.

3기입니다. 3대라고 하면 안 되죠. 1기, 2기, 3기입니다. 3기가 물이 나간다.

그 숫자를 말합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수정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 영강 신포 배수펌프장은 몇 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7기입니다.

7기가 맞습니까?

예,

7기가 다 가동이 됩니까?

예,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점검해 봤습니까?

예,

1기, 2기, 3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기가 있다, 예를 들어 맥도배수펌프장 몇 기, 명지 영강배수펌프장 몇 기, 저쪽에 산단에 화신 앞에 있는 곳, 몇 기 해서 ‘총 16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장님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에 16개의 유지관리비 예산이고 지금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정상적인 배수펌프장 외에 긴급하게 간이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정상적인 펌프장 말고 간이 펌프 시설 해 놓은 곳이 53군데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상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각동에서 관할 논 주변에 통장님이나 논 관리인이나 각 동에 담당자하고 구청에서는 따로 계장급들로 해서 기술지원단해서 지원제도를 운영해서 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분명히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배수펌프장을 정상적으로 크게 구조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이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임시로 양수기를 설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53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이 규모가 적은 실제로 영강배수펌프장이라든지, 녹산배수펌프장과 같은 규모가 적은 소수의 간이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된 곳이 관내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대저2동 덕두시장을 해서 하는 곳이 있고 각종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내용 파악 가능합니까?

파악을 하려고 하면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럼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항만수산과를 심사하는 과정에 낙동강 서낙동강 제방에 보면 배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관리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지 몰라도 자기들은 기전파트가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자기 부서하고 거리가 멀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배수문 관리부분에서 기전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혹시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서 관리부분 소관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배수문은 전체가 하천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일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녹산수문이나 대저수문은 워낙 대규모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기전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그마한 배수문 47개 있는데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관리부분도 관리부분이지만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사용을 하다보면 이것이 부식이 되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하는 부분을 놓고 검토했을 때 항만수산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수를 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간에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수문관리 하면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해서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으로 의논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과장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왜 맞는가 하면 엉터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천관리는 하천관리대로 부서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을 하셨고,

하천은 수산과 아닙니까? 이것은 녹산수문, 대동수문, 대저수문 큰 것만 관리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하천관리관계는 항만수산과 담당이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평강천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수문공사하지 않습니까? 그 곳은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요?

어느 것이 건설본부입니까?

수문공사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죠?

명지에 새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준공도 안 되었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계장님들 다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세요.

과장님 새로 왔다이,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왔다이, 아무것도 모른다이.

신임 도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드 부분에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지금 개별적인 소프트 부분만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좀 깊이 있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유재산관리에 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를 8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굴삭기 등 4종, 기계장비에 대한 연료비와 장비유지비 1,975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소파수선사업에 도로보수원 현장사무실과 대기실의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5만 5천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그리고 재료비 목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구입비 614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안전시설비 설치의 시설비 목에 차로규제봉 측구뚜껑,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 등 5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4,97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와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 1만 9천원, 도로측구 준설의 준설토 적치장 전기요금 등 3만원, 그리고 설해대비 도로관리부분의 도로정비용 자재인 통행차단 안전통 구입비 37만 8천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의 사무관리비인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자료 구입비 9만 7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일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시설비 목에 불법광고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세부사업 과태료 관리의 일반수용비 목에 검사안내서 제작비용 1만 6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의 일반운영비 목 다음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위해 1,056만원을 증액 요구했으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인 횡단보도 투광기 등 2개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5,28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마음마을 앞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 명지시장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지하도로의 높이제한시설의 설치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 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3만 5천원과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버스 운행보조의 시설비 목에 교통현황판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시설비 목에 버스승강장 보수를 위해 753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천가운항도선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목에 천가 운행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6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 목에 녹산산단 내 주차 허용선 설치를 위해 시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 당초 사업비는 1억인데 일반회계에 5천만원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 목에 덕두초등교와 숭림사 유치원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7,7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의 시설비 목에 보면 대상사거리와 청량사 입구의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시비 합쳐서 9,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약이 매년 5월경에 타결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침이 시달되면 조절해서 임금을 금회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목에 도로보수원의 봉급이 1억 508만 8천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에 1,770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근속가산금은 도로보수원 기본급으로 포함이 됨으로 해서 8,00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156만 4천원과 가족수당 216만원 증액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30시간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1일 2시간 실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6,15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120만 2천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30만 7천원은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 목에 부서기본수용비는 62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는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세입부분입니다.

1억 4,749만 9천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9억 6,669만 7천원을 증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4,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6억 8,129만 8천원 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 잡수입에 8,400만원 증액, 지난 연도 수입 3,300만원 등 총 9억 2,5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교통과 부분 목에 공영차고지 매각 수입으로 6억 8,129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했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 8,4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중에 2007년도 분을 1,650만원, 그리고 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과태료부분 1,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은 예산액은 14억 7,049만 7천원입니다. 9억 6,6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적립금을 올해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적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그 다음 녹산 산단 내 주차허용선 설치공사,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주차단속 예고장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물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7만 8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교통지도 단속 무전기가 업무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고지서 등 용지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비용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7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단하게 오늘 노숙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말을 잘못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간사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명지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죠?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정말 동에 있다가 구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여기 올라오면 어디 도로파손 됐다, 뭐 어쨌다 하면 주민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앞으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세 관련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위에 산단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입니다.

현재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 내용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고지서 해서 많이 되어 있죠?

이것이 도로정비용 자재 통행차량 안전통 설치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도로점용료,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에 가면 도로 까서 사용하면서 체납된 것 안 내는 사람들,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이 내용을 벗어나서 체납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체납관리 있어요. 거기에 도로를 까서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도로에 가는데 보도블럭을 따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저 위로 가보면 모텔 등등 해서 도로를 딸 수 없는 곳도 허가를 내어서 본 도로 있고 안에 기본 도로 그것을 따서 하면 안 되죠? 허가를 내어 주면 안 되는 그것 허가 내어 주어서 사용하는 것 부과해서 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 및 부과 관리를 올해 상반기에 보면 점용 허가를 130건 해 주었고,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를 45건, 그리고 점용료 부과를 1,478건을 약 12억 1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수납 처리한 것이 11억 5,200만원 수납을 했고, 미수납 되어 남아 있는 것이 130건에 5,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실태관리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유재산 중에 현황도로에서 국토해양부의 관리 전환을 올해 9필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한 필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점용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점용예산이 280건 정도 향후 예상이 됩니다. 9월중에 허가만료를 행정적으로 안내를 하고 허가연장은 11월중에 허가연장 조치를 합니다.

미연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독촉을 하는 행정처리 절차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세수가 십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총 부과한 것이 12억 1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큽니다. 우리구로서는 세수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금액이 큰데 도로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안 내는 얌체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팍팍 매기고 도로를 따서 쓰는 사람은 영업하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태를 돈을 들여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태료고 이때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다 받아내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들어가면서 땡깡을 써서 아니라고 해서 보면 나가서 사진 딱 찍어서 잡아내면 그 돈만 해도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4-5억원은 더 들어와야 합니다. 전부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개인도 잘 사는 사람이 자기차 들어간다고 따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7개동 중에 녹산 산단도 있고 심지어 천가동도 있고, 이제 천가동에도 매겨야 합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구가 아무래도 생활 하기 좋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전부 매기고 도로점용을 해서 쓰고 있으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자치구 중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자치구군 중에서 우수구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 세수 12억 같으면 큰 것입니다. 다른 공장 몇 개보다 낫습니다. 다 우리구 세수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강서가 앞으로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강서에 와서, 도로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강서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타지에서 와서 공장하고 사업하고 식당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은 전부 외지에 가서 자고 사업처는 강서에 있고 그런 얌체족에게 매겨가지고 세수를 많이 거두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장님은 못했는데 이번에 오신 최용건 과장님은 확실히 해서 청장님이나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세수를 많이 받아서 진급도 팍팍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자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체계 개선에 마음마을 앞 도로체계개선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마음마을 앞에 있는 도로체계가 충돌사고가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충돌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게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마을을 진입하는 1차로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1차로에 보통 운전자가 주행할 때 안심을 하고 주행하다 보면 구조물하고 충돌사고가 작년에 3건, 올해 2건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을 보니까 턱이 10센티 정도 높이의 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거기에 안전사고가 없을 정도로 도로체계를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2페이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영차고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6억 8,129만 8천원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종결된 사업인데 대저2동 공항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챙겨주세요.

공영차고지는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챙겨왔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윤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과장님이 못 찾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계장할 때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저공항 입구 쪽에서 조금 더 가면 공영차고지라고 있습니다. 옛날 공항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공항버스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총 3억 8천만원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대저2동 물류단지에 들어감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보상을 6억 8천만원 받아서 매각대금으로 했습니다. 평수는 1천평으로 논 한 구역 정도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공영주차장 보상금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차고지가 서부산유통단지내에 부산공항여객(주) 차고지가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금 수령에 따른 사항이 본건 사항입니다.

차고지 설치가 2003년도 6월 20일자로 설치가 되었고 우리구에 조례가 2003년 6월 5일날 구 조례가 공영차고지 때문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목이 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3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3조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서부산유통단지 안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현재 세입부분에 잡은 것은 보상금을 우리구가 수령해서 보상금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부산유통단지 편입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편성된 시점이 2008년도 1월 10일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수용개시일이 2008년도 1월 10일자입니다.

1월 10일자 수령입니까?

이것이 재결 확정이고 나중에 보상금 수령은 그것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8,129만 8천원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처분사항을 안 받아도 됩니까?

법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9억이라는 예산을 적금형태로 적립을 시켜놓겠다는 것인데, 우리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을 9억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적립을 합니까?

여기에 적립금이 작년에 회계검사시에 2007년도에는 이 금액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불용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쓰지 않는 예산은 결국은 다른 좋은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하라 해서 적금을 넣어서 이자수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권고사항이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금을 넣도록 세출부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산 산단에 주차허용선을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추경에 특별회계 5천, 일반회계 5천해서 1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주차허용선만 긋는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에 정왕기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상황이나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볼 때 녹산 산단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녹산 경영자협의회에서 아마 노외주차장을 긴급하게 설치해 달라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시 감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구의 권고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총 4,500면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차로 1,500면수를 설치했습니다. 2차, 3차해서 약 3천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가 녹산산단 부분에 중앙차로는 안 되지만 이면차로 부분에 주차장 허용표시를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구한 것 하고 방향이 조금 틀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녹산 산단에 주차문제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설치하면 차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 이면도로를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그 부분 주차허용선을 설치할 때 현장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권고사항이고 녹산경영자 협의사항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업무분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차허용선만 긋는다고 해서 대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도로에서 선만 긋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그분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구의 책임 아닙니까?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과장님의 노고에 많은 치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구로 오시니까 업무분량도 많고 특별하게 업무가 많은 도로교통과에 오셔서 수고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삭감부분인데 도로보수용 자재삭감부분,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거의 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소파수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은 재료비 목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감액했는데 현실상 보면 각종 가격도 상승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물량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절감 시책을 위해서 600만원 정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이 도로소파 수선보수용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차기 예산편성 때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도로파손이 되거나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두 가지 종료인데 일반적으로 도로 보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아스콘은 도로소파 보수용입니다.

한전이나 수도, 가스 시설하는데 자기들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마무리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소파수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 비용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산 때 다시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자부담을 가지고 받는 금액은 놔놓고 일반적으로 많은 도로가 파손될 때 그것은 우리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해마다 추경에 소파수선비가 올라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고 삭감되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과장님께서 대처해서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 넘어가서 마을버스운행 보조에 이 내용은 큰 관계가 없는데 7월 5일부터 환승제가 되었는데 그 앞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보조를 해주고 난 이후에 7월 2일부터 전체 부산시 일반버스와 동에서 지하철까지 환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조되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상반기에는 19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환승제하고 관련해서 노선조정을 해서 1개 노선이 신설되어 20개 노선인데 재정 부담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가 재정 적자가 났을 때 적자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개 노선이 적자가 되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서 165페이지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지방도 어린이보호 정비구역이 이번에도 두 학교가 올라왔는데 남아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초등학교 정비사업은 작년도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덕두초등학교 하고 숭림사 어린이집 이 사항은 학교가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요즘 해줍니까?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전년도에 끝나고 올해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사업은 시작이 되는데 덕두초등학교는 왜 이번에 사업을 포기했는지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개선 사업으로서 청량사 입구 금액이 9,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4,850만원, 시비 4,850만원으로 구성 배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하고 시하고,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계속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협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내용이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전문가하고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금 재산을 이번에 307번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는데 매각을 했으면 향후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저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검토가 별도로 된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우리가 네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철 역세권하고 일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역세권하고 연결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외버스 공영주차장 이것은 제가 지금 논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니까 주차장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신설 이런 예산으로 앞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하철과 연계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예,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시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허가가 많이 나 가지고 시설물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기존 농로라든지 이런 도로 부분들이 건축업자들이 큰 중장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요. 이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보상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청에서 다시 포장을 해 달라, 이게 실제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 파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보수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를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앞좌석으로, 건축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이 예산 요구 들어왔죠?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구에 귀속되는 게 30%입니까?

총 100% 중에서 21%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부과한 금액과 징수액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과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서류를 보내 주시고, 그러면 체납액이 있습니까?

체납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서 거의 100% 다 징수가 됐다?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 주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는 질의할 것도 별로 없고 한데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새로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허가 들어와서 건축하고 있는 게 많죠?

1차 50호 이상은 사실상 그린벨트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앞에 농지가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 2차는 사실상 현재 집에 앉아있는 그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는 1차에 해제된 것보다도 허가 건수가 적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보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주로 허가 들어오는 사람이 주택은 별로 안 들어오고 전부 공장이나 창고지어서 용도변경해서 그런 것들을 관내에 많이 짓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관내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5,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벚꽃 식재를 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오히려 공장을 짓는 사람이 농로 파손해서 공장을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공장 짓는 사람도 없고, 또 감독이나 소장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전부 일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것 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주택개념이 아니고 전부 공장개념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긴 좋아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강서에서는 기존 취락지구가 있는 데는 거의 조그마한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도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앞에 농지를 풀다보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빠짐이 잘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논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해고속도로나 접근성을 봐서는 상당히 소규모 제조업소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해서 우리도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주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논에 평지에다가 그렇게 많은 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에 그것 외에는 하는 수 없이 제조업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말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풀리고 그린벨트에 짓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수리도랑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현재 물을 퍼고 있는데 농로에 다리 놓는다고 물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청량사 절 앞입니다. 어제 아레 민원이 들어와서 못 가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리로 한번 와 봤어요. 아레께 지역경제과에다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 가 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쌈지공원 만들 때도 없고, 200평 된다고 하던데 가보니까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강가에 붙었는데 20평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안 가보고 그런 엉터리 예산을 7천 몇 백만원, 또 청량사 절 앞에는 나무 식재 쭉 해 가지고 순아도 1구 거기 농로라, 아스팔트 포장해 놓았는데 포장을 까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어요. 가보니까 심을 자리도 없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데 크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집 지어라 하는데 공장 짓고 있고, 그 사람 도로도 없는데 기존 수리도랑 큰 것 있어요. 명지 제도선 관통도로입니다. 거기에 다리 놓는다고, 그 옆에 다리 있는데 다리 놓아서 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 심는다고 기존 도로 없앤다고 하니까 다리 놓아가지고 농로를 또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보면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기반공사에 다리 허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 세수는 많이 들어오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도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 왔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앉아서 과장님, 계장님들도 현장 나가보면 잘 알지만 전신에 우리 위원들한테 엉터리 보고나 하고, 낄낄대고, 그래서 현장 가보면 어제 사진하고 보면 어디 엉뚱한데 사진 찍어온 것이에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썩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좀 변경이 되죠?

예, 지난 3월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가 되고,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 없어요?

건축과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식사 잘 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액 규모는 총 218억 3,897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시비 등 보조금이 112억 9,745만원, 구비가 105억 4,152만 4,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161억 9,783만원 대비 56억 4,114만 4,000원, 약 35%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분야 사업에 예산액 12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이 25억 6,400만원으로서 균형발전 특별교부금 17억 9,500만원과 구비분담금 7억 6,9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설 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저2동 설만마을에서 정관마을간 도로연결공사 등 3개 사업에 22억 3,4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며,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7억 8,000만원으로 천가동 선창-동사무소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죽림동 가락초등학교 및 봉림고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로는 44억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각 동별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저1동 13통 강서체육공원 뒤 농로포장 등 20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 중간 단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1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 예산액은 총 88억 7,718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021만원으로 삭감 편성하고,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시설 설치사업 정비 사업으로는 대저2동 신덕마을 등 6개 마을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 3,300만원과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의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3,397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채무부담 상환액 시비 교부에 따라 7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2,2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인력 운용과 기본 경비로 충당코자 하는데 문서세단기 신규물품 취득비 이외에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삭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도 우리구의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서농업인회관 건립이 돈이 5억 2천입니까? 170쪽 이게 농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G.B내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지원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예산은 5억 2천 잡혀 있고,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공 맡았습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신 강서농업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농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을 마치면 곧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다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위치는 소방서에 있는데 옆에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부지입니까?

개인사유지인데 매입을 해서,

땅 샀습니까?

예.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은 농산과에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돈은 어느 돈 가지고 샀습니까?

작년에 지원 사업비로 샀습니다.

지원 사업비 어디서 나온 돈인데 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그럼 건설과 돈 아닙니까?

사업명을 그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땅을 몇 평을 사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용역주어 가지고 설계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게,

농산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니까 건설과만 모른다는 소리는 안 맞죠. 서로가 다 알아야죠. 돈은 여기서 나가는 돈이고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과장님!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농산과는 어떠어떠한 선까지 업무를 보고 건설과 예산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본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주민지원사업비 국비하고, 구비하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일단 예산 확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건설과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농산과 사항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설계를 해서 감독까지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돈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안 맞죠. 서두에 내가 물어보는 게 각 부서장끼리 협의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설계 용역준 것이 몇 평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용역 준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럼 강동소방서 옆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는 대충 봐도 위치는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부서장이 되어서 돈 주고 했으면 농산과장하고 둘이 협의해서 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설계 용역 주었다고 하면 설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준 사람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 예산이 안 얹혀 있으면 내가 질문 안 하지, 안 그래요?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냐고 했으면 알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모르고 농산과에 밀어 버리고, 그래서 모든 행정업무가 자꾸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되지는 않고 매일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핑퐁식으로 여기 물어보면 여기 모르니까 여기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주민한테 욕을 듣고 있는 거야. 예산 부서 따로 있고, 사업부서 따로 있고, 그럼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자리 나올 때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얹어 놓고 답변도 안 되고 하면 어째요?

하여간 챙겨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농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으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5억 2,000만원 이게 건물 짓는 돈이에요?

예, 건물 짓는 것입니다.

농업인회관 토지매입비에 3억 주고, 뒤에 5억 주고, 8억인가 주고 2,200평을 샀잖아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건물 짓는 돈 5억 2,000만원 이 예산 부담금은 건설과로 돈이 넘어오니까 여기에서 예산만 집행해 놓았지 집행하는 것은 나중에 농산과에서 하든지, 그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여기 표기를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신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기획실!

이 업무를 보는 농산과 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좀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질의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요 부분은 조금 있다 농산과 담당자 오면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비 있죠? 지구단위계획수립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것은 강서신도시 인접해 가지고 조정가능지로, 그러니까 강서신도시에 만약에 제외되면 G.B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강서신도시 조정가능지라면 강동 쪽에 말입니까?

강동 쪽하고 밑에 쪽에,

이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목적하는 것은 강서신도시를 강동 쪽하고, 원예시험장이라든지, 교도소 이전되는 관계로 최대한 많이 넣어서 신도시 포함해서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되고 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G.B 지원사업비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저2동 설만마을에서 정관마을 연결도로 예산이 24억이 삭감 요구된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G.B 지원 사업비가 40억 정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하고 국비하고, 작년에는 이게 1회 추경에 잡아 놓으니까 사업이 자꾸 이월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미리 잡아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4월달에 돈이 확정되고 나서 매칭 비율을 맞추고 나머지 털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실시설계비 천가동 선창에서 동사무소 우회도로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선창에서 동사무소까지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선은 안 그어 놓고 외곽으로 돌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시급해서 계획선 긋고 하는 것을 용역을 올해 추경에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선창에서 동사무소로 가는 그 도로를 제외를 하고,

그 도로를 포함시켜야 할지, 안 그러면 우회를 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을 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3억 같으면 상당히 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까지 사업비가 140억정도 소요 되거든요.

노선도가 하나 있다면 복사를 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으로는 대충 선은 그어져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때라도 최적의 선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노선도 하나 하고 같이 주시겠습니까?

예.

173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11억 1천 5백이 증액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쪽에 공사비는 전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 195억 중에 77억이 남아 있습니다. 77억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마무리 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 되면 마무리가,

내년 초에 받으면 저희들이 개장 설비하고 펌프 설치하고 마무리 공사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0호 이상 취락지역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죠. 본예산에 7억 5,100만원인가 용역을 그때 준 것이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에서 받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시에 결산감사를 받아서 6월달에 설계 용역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은 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PQ라는 것은 뭡니까?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능력 적격심사입니다. 업체 수행능력 적격심사를 해서 지금 14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격능력 업체가 가능한지 점수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순위를 끊어서 입찰에 부칩니다.

신청된 14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한 수행능력 적격심사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심사가 용역을 위탁을 한다?

그 심사가 끝나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심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끝나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착수하고 준공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럼 사업비는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 사업비는 확보한 것은 없고, 확보를 국비 확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다?

예, 실시용역과 동시에 내년에 만약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일단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단계별로 아마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8월달에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의회도 한번 보고도 하고 노선 우선순위 관계도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달 주례회의를 통해서 이것 간단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거의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대저2동 동자-장협마을 진입로 정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4억이네요?

예, 4억입니다.

길이로 1.8km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사업이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현재로 조경공사를 한다고 사업이 2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그게 좀 의아하네요.

배수로 옆에 보면 저희들이 포장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구간이 좀 긴데 시급하게 포장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포장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포장공사입니까?

예.

일단 공사는 배수로 공사는 했고 포장공사가 4억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 교량 도색공사가 있는데 2,000만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적지만 도색할 교량이 한 몇 군데 됩니까?

교량이 저희들이 1, 2종 교량도 있고 교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한데 도장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2,000만원 올려놓고 보고 가서 할 자리는 하고 할 필요 없는데는 안 하고,

교량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곳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교량이 좀 분산되어 있거든요.

물론 분산되어 있겠죠. 소교량도 있고, 폭이 긴 교량도 있고, 우리 강서구에서 교량은 거의 소교량이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게 오래되고 여러 가지 외관상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렸을 것인데,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 확보되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관계니까 건설과에서 전체 사업이 이번에 56억이 올라왔으니까 잘 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동에 올라온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진척되도록, 이것을 또 이월사업이니 자꾸 넘기지 말고,

그리 안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이상이 있다면 항상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고 그리하세요. 항상 보고도 안하고 우리가 물으면 그때 와서 보고한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그런 마음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는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내도로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창구를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는 것인지 경로를 한번 참고로 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같은 것 하기 전에 일단 최초로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에서는 사업비가 아마 기술적인 어바웃을 잡아서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연장과 이렇게 했을 때의 사업비가 어떤 것인가를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넣어서 아마 동별 안배를 해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배수로 사업 부분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번 추경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초에 준 예산 그것가지고 포괄사업을 하고 현실적으로 각 동에다가 우선적으로 다 받아들였다?

예.

그런데 그것 말고는 여기 엉뚱한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락에 열 몇 건 올렸는데 가락동 둔치도 입구 도로포장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은 우선순위도 없고 넣지도 안 했는데 이것이 뭐에요? 돈이 남아서 동에도 올리지도 않고 나도 얘기도 안 했는데 전에 의장한다고 욕봐서 서비스로 5,000만원 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뭐에요? 한번 봐 보세요.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공개적으로 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인지,

아! 이것은 마라톤 행사 관계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마라톤 행사하면 지장이 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는 포장을 해야 된다고 총무과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마라톤 코스요?

경마장을 해서 둔치 일원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비포장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포장을 해야 된다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사회 쪽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아닙니다. 코스가 마사회 쪽에서 둔치도로 도는 것으로 아마 마라톤 코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사회 돈 좀 줄려고 하죠?

마사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코스가 경마장 입구에서 둔치도 도는 것으로,

마라톤 대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률은 적은데 마라톤 1년에 한 번 하려고 5,000만원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에요?

콘크리트 포장인데 마라톤 코스가 다른 구간에는 둔치도 도는데 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둔치도 위치가,

골재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죠?

그것은 부산시 연료조합에 19억을 들여 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지, 왜 그것을 구비로 해야 됩니까?

그것 지역 의원도 모르고, 마사회에서 1년에 마라톤 한번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사회 본부장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번 한다든지, 내년에 가서 둔치도에 마라톤 코스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사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코스가 거기서 출발한다는 말씀이고, 마라 톤은 구 총무과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에서 주관하는데 행사지원 자체를 총무과에서 지원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인근에 코스가 되니까 불편해서 협조해 달라고 마사회에 재산세 등 우리가 세금 조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편의 제공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뒤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어서 가락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언젠가 의원발의로 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 통반장들한테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금년에 수당 어디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줍니까, 건설과에서 줍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안 주었죠?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거기서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줄 수도 있고 기타 등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논란이 우리 위원들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재작년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미안하게도 구청에서 하나도 주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했어요.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에 얼마나 주었어요?

총 1건에 10만원 주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대상 건수가 기 발주된 게 총 6건입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전에 할 적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완공되기 전에 절차를 명예감독 A라는 사람이 동에 올라오면 업자로 하여금 우리 담당 구간별 공사에 우리 직원이 감리책임자가 있죠? 있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을 활용을 어떻게 해서 돈 10만원, 15만원 줍니까? 도면이라도 한번 보여줍니까?

아무래도 현장 여건을 제일 많이 아니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의논도 하고, 아마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들을 일 있으면 듣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공사 끝이 나면 명예감독관 도장이라도 하나 받아놓습니까?

예, 감독 조서를 하나 만듭니다.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주어야 완공을 합니까?

준공할 때 입회를 해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 금년에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 지급했다고요?

총 6건 대상이 되는데 1건 지급을 했습니다.

1건 해준 것 명예감독관이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 자기가 본 입장이 어땠는지 자료를 내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작년 12월달에 포장공사를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농로 옆에 붙여가지고 폭이 넓은데 이게 하다가 지저분하게 놓아두었다가 제일 혹한기에 시멘 포장을 했어요. 얼고 하면 보온담요 처리를 하든지 등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줄 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실공사를 했을 적에는 1년간 보수공사를 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하자 발생되면 하자보수 시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작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건설과 직원 담당자가 거기 가서 그 주변에 얼어가지고 돌멩이만 나와 있고 시멘이라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주변에 먼지가 나서 못살겠다고 우리 구청 직원이 가 가지고 하도 먼지가 난다니까 시멘 일어난 부분을 옆에다 다 썰어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돈 안 나갔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게 이행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강서구청에 예산이 퍼 흩이기 식으로, 그것을 우리 구청 직원이 안 나가고 명예감독관이 대상이 돈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돈 지급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감리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어찌 돈을 내주느냐 이것이에요. 돌아서면 다 일어나 버렸다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할지 안 할지는 담당자가 그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나만 본 게 아니고 윤종현 위원하고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 가지고, 우리 구청이 정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구청에 돈이 썩어빠졌나, 두 달도 안 되어서 전부 다 시멘트 일어나 버리고 이렇게 돈 주었느냐 말이야. 거기가 주민 3분의 1이 지나다니는 농로인데 돈 주고 얻어맞고, 그래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 그 돈이 또 얼마나 들어요. 그것을 왜 돈을 주나 이것이에요. 지금도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농로가 주저앉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으면 몰라요. 그 주위에도 농로포장하는데 보면 겨울 혹한기에는 보온담요를 덮어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공사하다가 놓아두었다가 꼭 추울 적에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런 공사들이 전부 추경에 하는 게 지금 논농사되어 논두렁에는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설계해 가지고 1, 2월달에 그것도 모심기 임박해 가지고 공사 다한다고 이월이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든지, 이월하든지는 관계없지만 농로문제는 주로 수도작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건설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모심기 하기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심고 나서 농한기 때 이런 공사들을 하고, 큰 것은 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 건설과장님이 유효적절하게 돈이 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현실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혹한기에 하면 하자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일단 혹한기를 피하고, 하여튼 공사 현장에 품질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대비용 예산은 1일명예감독관은 얼마나 집행합니까?

명예감독비는 저희들이 공사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 가지고 추진합니다. 어떤 한 현장에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하를 20만원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주관부서에서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돈은 전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주죠?

예.

가끔 명예감독관 된 사람이 작년에도 안 준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야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나 잔액 남은 부분에서 못준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안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추정사업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이 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농로포장 같으면 한 3,000만원, 2,000만원 잡혀있으면 포함이 안 됩니다. 대상되는 사업장이 작더라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은 것이니까,

예, 수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산에 유치구 지원사업 있죠. 유치구 지원사업은 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구 환경위생과를 경유를 해서 건설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선정된 사업이 추진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장 선정해 놓았는데 빨리하지 않는다고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달인가 6월달 되어서 저희들 한몫에 현장조사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 발주가 다 됐습니다.

안 된 게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해 가지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본위원도 해당 담당자하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녹산 성산2구 마을에 배수로 준설 공사 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산2구 배수로 정비공사요?

예.

추경 때 단위사업 올린 겁니까?

본예산부터 올렸었는지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 요구가 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의 현장을 실무담당자인 양주승 씨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담당계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배수로 폭이 약 400m 정도 되는데 성산2구 마을 전체적으로 배수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성산마을이 국도2호선을 중심으로 가로 질러서 남쪽에는 수협이 있고, 위쪽으로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산 밑에 공장이 또 들어서 있더라고요.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수로 준설마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온다면 무조건 침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주민숙원사업비 동 안배사항을 가지고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하겠다면 꼭 싸움을 하겠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위치는 감이 잡히시죠?

예.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배수로 준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성산2구 마을 주민들이 침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추경 수정안을 요구를 합니다. 전체 성산2구 마을 배수로 준설공사에 사업비가 약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산계장님!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예, 수정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실시설계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까 강서신도시 관련되어 제외되는 제척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강서신도시 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219만평 그 바운드라인 중에서 공영개발 이외의 제척지역?

예.

강서신도시에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수립안을 시에서 처음에 준비하다가 우리구 보고 해라, 또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아마 얘기가 오고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요 예산 관계도 시에서 책정을 해서 구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하고 협의가 마무리 안 되면 업무 자체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에서 국비를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칭을 해서 구비는 확보를 해 놓고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비는 내려 왔다, 시에서 응당히 해야 될 부분을 우리구에서 하라고 하면 시비는 자기들 보조도 해 주지도 않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권자는 구청장 권한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전체적인 신도시 관련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 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제척지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마 구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간에 어차피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료는 어느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서신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예시험장하고 교도소 자리하고 제척지 된 것을 좀 포함을 시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공사에서는 아마 사업승인이 안 난다고 자꾸 난색을 표현하는 모양인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아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신도시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내부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농산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강서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농산과장님!

예,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농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출석을 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추진 과정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기관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작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창감정법인과 대일감정법인 2개 회사에 감정을 시켜서 2개 평균치를 내어서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총 보상금액이 5,246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경작자와 협의를 끝내고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8월말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는 9월말까지 시설물 철거를 전부 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시켜놓고 9월달부터 연말까지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끝나고 지금 사업비가 5억 2천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면 18억중에서 4억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4억 3,600만원을 금년 말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또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한지 점검을 해서 확보 가능하면 확보를 시키고 안 되면 연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산과장님께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과정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향후 봐야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이 예산안 자체가 어떻게 해서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는데 건설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관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건설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국비가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건설과 주민지원사업비 총액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설과와 농산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추가로 강동에 상덕배수펌프장, 그 사업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설득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 폐쇄년도 넘어 가지고 국비는 당해연도 쓰지를 않으면 아마 반납을 하고 다시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건설과장님 추가로 강동에 상덕배수펌프장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설득을 해 봤는데 그 과정에 폐쇄연도가 넘어서 국비는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추경에 하려다 보니까 협의보상 기간이 지나 이번에 재보상을 했습니다.

다시 협의보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수용재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재결하고 반납된 보상비를 협의를 하니까 보상비를 주지 못하더라도 시설비를 주는 방법을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첩하게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추진하는 말씀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국토관리청에서 충분한 보상비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공문상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 공문은 책정된 보상비를 올해 요구를 하니까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보상비는 안 되고 시설비로 일단 사업 추진을 하고 뒤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보니까 172페이지에 하천하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1억 9,100만원 정도 증감이 되는데 7개동에 보니까 3개동이 빠져 있습니다. 3개동은 하천하수 정비 사업들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동별로 안배사업장 선정할 때 하천하수 사업을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2개를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것이 도로 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개동은 누락된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정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른 동은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동네든지 급하고 긴요하게 요구 안 한 부분은 없지 않는데 부서장님께서 분배를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2-3천만원짜리 전부 금액이 안 되는데 웬만하면 급한 곳에 1순위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동별 안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

내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풍성하게 분배를 하세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초반에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다고 생각되는데 8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명지동 순아교 교량 확장해서 반환금이 1억 7천만원인데 어떤 사유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반환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799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이 1억 7천이 아니고 17억 될 것인데.

전체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마 전체 예산은 10억인데 이 예산이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변경해서 사용하면서 낙찰 잔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잔액부분을 반납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만큼 남았습니까?

명지동인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득천삼거리가 아니고 여기는 순아교입니다. 순아교를 교량 확장을 못하면서 사업장의 돈 10억을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잔액을,

과목변경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겨서 반환한 것입니까? 강동에,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확장공사에 쓰고,

그 잔액부분이 다,

예산 자체가 2006년도 예산이 재 이월이 안 되어서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억 7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충분히 교량공사를 하다 보면 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시켰다니까 제가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몇 년 전에 걸쳐서 강동 제도간 30미터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0억을 가지고 큰 도로도 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을 돈을 못 쓰고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왔다든지, 넘어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 해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한 부분을 득천삼거리 강동교 연결하는 부분에 최근에 공사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썼다는 말이죠?

예,

쓰고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다,

연말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연도폐쇄기를 넘기지 못해서,

어차피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쓰면 되지 왜 반납합니까?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잔액을 사고이월 시키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강동교 다리 상판을 하나 더 만들려면 약 27억이 더 소요가 되죠?

16억입니다.

앞에 쓴 것 있으니까,

아니, 지금 남은 구간이 교량 상판 31미터 연장하는 것 하고 옆에 접속 20미터 붙이는 것 하면 51미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총 설계를 해 보니까 총 15억 6천만원이고, 올해 9억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6억은 시에 요청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상판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신대교입니다.

옆에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1억 2천만원 잔액 남은 것 덕두초등학교 옆에 조금 지나서 수로공사를 한쪽 밖에 못한다고 해서 나무식재도 못하고 가로등도 못하는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도로위에 나무식재 하고 하는 것은 별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1억 2천만원해서 도로식재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길이라도 완벽하게 하자 해서 우선했는데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나무식재하고 가로등하고 할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강동교 다리 상판공사는 금액이 얼마 모자랍니까?

16억입니다.

10억 가지고 내년에 도로계획과 하고 협의를 맺어서 10억 가지고 마무리 되는 사업은 지원해 주겠다고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까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는,

총 219억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한 18억 남아있는데 여기서 10억만 더 소요하면 되겠습니다.

70대 30으로 이것도 GB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7억인가 구비가 들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구비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하려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구비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둔치도 연료단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조선기자재 한다, 주차장한다, 왔다갔다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청 에어리아에 들어있지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천만원 들여서 마라톤코스 만들기 전에 부산시에 연료조합입니까. 연료공업협동조합에 구비를 들여서 포장하는데 너희가 도로포장 진입로 공사하고 나무식재하고 가로등하고 전부다 전체 19억 드는 것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구비를 주어서 일부 포장이라도, 따지고 보면 진입로 포장이 되면 그 돈은 우리가 5천만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타협이나 요구를 했습니까?

아까 도로 정비하는 것은 조합 사업구간 외로 알고,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다리에서부터 연료조합 진입로까지는 그 구간입니다. 재작년인가 우리가 7천만원을 들여서 그 구간 빼고 동쪽에 포장을 쭉 해주었습니다.

골재 채취한 자리는 다리공사 끝부분, 연료단지 끝부분, 연료단지 진입로 구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적어도 1미터 2미터 폭을 손을 대더라도 그쪽 부산시에다가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마라톤코스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너희들 돈 좀 내어놓으라 하면 먼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 봤죠?

예.

연료단지 조선기자재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지역이라도 한참 왔다갔다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바꾸려고 중앙토지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변경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정확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신문에 보도된 근거 없이 뜬구름 잡듯이 얘기한 것은 아닌 줄 아는데 하도 품목이 왔다갔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경제구역청 에어리아지만 실제 우리 지역인데 2020년까지 개발이 되는데 향후 12년 동안 주민들이 팔지도 못하는 억울한 지역인데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챙겨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 GB 땅 매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8억 100만원입니다.

3억, 5억 주어서 8억이고, 여기 5억 2천만원 하면 13억인데 앞으로 4-5억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예.

몇 년째 내가 이야기 하는데,

4천만원짜리 청장 결재할 때는 뭔가 국장한테 도장 찍어서,

우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09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174페이지 하단부분 디지털카메라와 GPS 구입비, 1,090만원과 175페이지 중간부분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3천만원으로 총 2건입니다.

편성된 부분을 살펴보면 신속 정확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와 개발부담금 관련 매입가격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3천만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20여건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GPS는 일반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그런 종류인데 고급인데 현장에 가면 이 필지 지번이 몇 번이라는 것을 인공위성 받아서, 차량에 부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번지까지 나옵니까?

번지가 나오고 현장에 서 있는 위치가 지적도 경계가 나옵니다.

우리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구입을 합니까?

사후관리 때문에 현장을 찾아 가기 위해서 합니다.

멋지네요.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부담하죠?

예,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할 경우 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매입 시점에 개발되기 전 시점 가격하고 개발 후에 지목 변경된 시점 가격을 감정평가사 2곳에 의뢰를 합니다. 얼마나 지가가 상승되었는지 의뢰를 하고 만약 창고나 공장을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제하고 가격 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을 매깁니다. 그중에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지방비인 구로 다 옵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다가 보면 공시지가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같은 강서지역은 GB가 37년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공시지가가 오르지 시내처럼 지가가 올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다 보면 많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서지역이 보상이 계속 이어지고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재산세 낼 때는 불이익이 되겠지만 보상을 받을 때는 좋은 결과 같다고 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로는 보상되는 부분, 또 GB해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향후 공시지가에 대해서 활용도를 정한다 할까 상승시켜야 할 부분인데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의신청에 430여건이 있었습니다. 7월 29일날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대부분이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인들이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의 이야기는 현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현실화를 많이 시켜서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지만 현 시가를 더, 공시지가는 20내지 30% 참작하고 70%의 감정평가요인은 현실가다, 현 시가를 사실상 거래하고 있는 검인계약서상 나오는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율을 참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할 만큼 그렇게 낮은 가격의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공시지가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보상한 문제가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좋은 차원으로 본다면 공시지가를 올릴 생각이 없다?

이번에도 부산시내에서 최고로 많이 올렸습니다.

신도시 부분은, 전체 구로 볼 때는,

부산시에서는 최고 많은 상승률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은 안 오르는 곳은 아예 안 올랐고, 전체적으로 한 8%,

수용하는 국가입장에서 볼 때는 공시지가를 보면 급격한 인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 전체를 보면 공시지가가 최고 많이 올랐고 신도시 부분에서는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국가가 이 문제가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있었다, 그런 결과를 짚어보면 공시지가의 비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공시지가가 오면 자기들에게 재산세가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그런데도 보상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안 오릅니다.

과장님 물론 내용은 실거래 현실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져 보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실거래가로 보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신도시는 거의 계속 진척은 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보상도 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최대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갑니다. 실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옳게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책자에 175페이지에 최종 감정수수료가 15건에서 30건 올리는데 3천만원 예산인데 금액이,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창고나 공장을 지었다고 하면 감정을 2군데 감정기관에 냅니다. 감정수수료를 1건당 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2군데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업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모자라서 추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수료가 1건당 50만원 듭니까?

1건당 50만원해서 보통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고 30건 정도하면 그정도 3천만원 들어가집니다.

금액이 최종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그 정도 해야 보통개발부담금은 큰 것은 몇 억 몇 천 만원씩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 들어가는 돈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차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은 5억 4천만원이 증가된 349억 5,370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녹산산업단지 현장종합민원실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8억원이 증가된 77억 8,584만 2천원, 조정교부금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193억 799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은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금 등 1,204만원이 증가된 569억 600만 2천원으로 2차 수정예산액 세입총액은 14억 7,204만원이 증가한 1,358억 2,354만 9천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8.16%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의회 천정형 18평 에어컨 구입비 27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300만원, 고객만족콜 조사요원 인건비 229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지역개발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79만원, 지역개발추진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CAD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레이저프린트 등 사무기기 5종 구입에 1,4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현장민원실 건립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한 9억 6,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등 천정형 냉난방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40평형은 2대에서 1대로 조정하고 18평형 1대와 15평형 2대를 각각 삭감하여 냉난방기 총 구입 예산은 1,550만원이 감소된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동 청량사 산신각 신축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폐지된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35만 1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단가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최종 계약 금액을 조정 반영하여 청소대행 사업비에 7,320만원이 삭감된 21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8억 3,077만원, 제8회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국고보조금 1천만원이 증가한 2,350만원, 물류수송 지원도로 조명시설 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 여기서 물류수송 지원도로라 함은 공항로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옥포마을 앞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120만원, 도로보수원 체력단련비에 4,212만 9천원이 증가된 8,101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 부서기본 급량비에 6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만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시비보조금 15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5월 16일자로 농산과에 예비비 3억 7,54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억 2,782만 4천원을 지출하고 2억 4,763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강동동 대사3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녹산동 성산2구 마을 배수로 준설공사에 4천만원, 맥도생태공원 안내표지판 등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별 구 동민체육대회 지원 경비는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만 각동의 어려운 형편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절감을 취소하고 각동 공히 50만원씩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중 마을기록 앨범에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을 편성하고 삭감된 금액은 주민화합의 밤 행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중 주민자치회 운영에 1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 주민화합의 날 행사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대봉 봉수대제 제단보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봉수대제 행사지원 사업으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항동 외양포 주민쉼터 설치에 1천만원, 노후된 차량대체구입에 2,2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6,248만 9천원이 감소된 18억 9,1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8억 3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항공사에서 앞에 보시면 세입에 5억 4천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 부담이 35%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에 돈하고 구비 35% 합하다 보니까 8억 3,077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 4천만원 플러스 나머지 35%,

35%가 우리 구비입니다.

다음 구민대회 물류수송지원도로 조명시설 개량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공항로인데, 지금 공항로 조명시설이 가로등 말고 또 있습니까?

가로등이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이 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가 낮에 대단히 아름다운 도로인데 밤에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밤이 되면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절전형 세라믹메탈 등으로 등 다마를 전부 교체를 하려고 7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번에 1차로 3억원이 내려와서 반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행안부에 추가로 하든지 모자라면 구비로 할 사항인데 전기가 많이 절약됩니다.

굳이 가로등을 격등제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계속적으로 절약된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나트륨등이라고 하고 이것을 세라믹메탈로 바꾸면 전기도 나트륨 등에 많이 절약되고 조명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거기에 LED등을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권장도 많이 하는데 세라믹메탈보다 절감효과가 있다, 등 자체는 비싼데 고장이 잘 안 나고 등 밝기도 좋고 빛이 좋습니다. 이것을 권장을 많이 한다는데 이것으로 교체되고 하는 것은 안 됩니까?

LED는 검증이 안 되었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빛이 퍼져서 바닥에 안 닫고 밝기가 낮은 보안등 정도로 골목길을 비추는 데는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것이 적합한데 가로등 이것도 사업 계수를 올릴 때는 세라믹메탈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돈을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두 가지 등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안 할라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의 부서 기본급량비가 왜 빠졌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과목을 선택하면서 급량비가 원래 밥값인데 이것까지 10% 절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 인력을 줄여서 일도 많이 시키면서 밥값까지 줄이는 것은 뭐하다 해서 밥값은 뺐는데 항만수산과는 절감이 되어서 복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10% 절감인데 항만수산과는 다시 올렸습니다.

급량비는,

최고 못된 부서이고 일도 안하고 순 거짓말 시키는 부서에 왜 해주어야 합니까?

각 부서 공히 급량비는 절감대상에서 뺐습니다.

어제도 참말로 더러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했는데 싸움 붙을까 싶어서 말 안 하고 했는데 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조개축제 이름도 모르고 조개잡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법 조개 잡아서 축제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돈 500만원도 10% 예산절감 한다고 떼고 나면 그것가지고 무슨 조개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둑질해서 불법으로 조개 잡아서 축제합니까? 그러면 그거 먹으면 전부 장물취득으로 전부 다 다 같이 도둑놈 되어 버리고 전부 다 수갑 차고 다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서의 부서장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나 하고 위원을 무시해도 위원들이 모르고 위원들을 무시해서 무시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퇴출시키고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에 있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건비만 축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10% 절감하는데 항만수산과만 올라왔습니다.

절감은 안 하는데 절감 대상에 실수로 올렸다가,

밥값은 해주어야 합니다. 밥값 내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번에 직원들 밥값은 살려주자고 해서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말도 안 듣는 부서 감소하고 좀 조져야 됩니다.

사람들 위원들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500만원가지고 10%절감해버리고 450만원가지고 조개축제를 하는데 조개이름도 모르고 조개 어디 잡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조개 캐는 것 불법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와, 어제 내가 일부로 피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보수체력단련비가 한꺼번에 4,2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보수원들은 공무원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법에 적용받기보다 노동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노조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전국 조직이 되어 있어서 단체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수당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얹어 놓는데 단체협약 과정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가해진 것입니다.

추경 본예산에는 왜 안 합니까?

추경 본예산에는 자료가 안 넘어와서 빠졌다가 뒤에 들어가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심사한 예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빨리 나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1회 추경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에 있어서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액 편성시 목표액과 수납액의 많은 차액발생 등 세입예산액 산정 부적정 사항과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 등 건전재정 예산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3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58억 2,300만원과 특별회계 32억 3,00만원을 합한 총 1,390억 5,300만원 규모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비롯하여 10%예산 절감분과 체납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분을 재원으로 각종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중 총무과 소관의 세부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의 강서한마음축제 민간행사보조 예산중 증액 요구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세부사업 청사차량 동선개선 및 보도시설 설치 시설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부사업 공원녹지 유지관리의 대저2동 동자~장협마을 진입도로 조경공사비 2억원, 명지동 순아1구 쌈지공원 조성비 7천만원 명지동 제도로 가로하단 조성공사비 5,198만 8천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항만수산과 소관의 명지조개축제 행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5억4,698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세부사업 보안등 관리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거주 방범취약지의 보안등 설치비 1,200만원과 건설과 소관의 세부사업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의 시설비로 가락동 금천마을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8천만원과 가락동 죽동1구～송산마을간 농로정비공사에 7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1억 6천 2백만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당초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3억 8,49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2억 7,610만 7천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4호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풍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1건으로써 총 9,882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등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을 확인하였기에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5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이는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되는 사례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추경 재원인 10% 예산 절감분과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6.7% 늘어난 199억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를 예상하여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동배수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감 편성한 점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열악하고 낙후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보건지소가 준공에 임박하였지만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파행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희망을 담아 건립중인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준공 후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상으로 금번 본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행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