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도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드 부분에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지금 개별적인 소프트 부분만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좀 깊이 있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유재산관리에 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를 8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굴삭기 등 4종, 기계장비에 대한 연료비와 장비유지비 1,975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소파수선사업에 도로보수원 현장사무실과 대기실의 공공운영비와 연료비 5만 5천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그리고 재료비 목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구입비 614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10%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도로안전시설비 설치의 시설비 목에 차로규제봉 측구뚜껑,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 등 5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4,97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로점용료 부과와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 1만 9천원, 도로측구 준설의 준설토 적치장 전기요금 등 3만원, 그리고 설해대비 도로관리부분의 도로정비용 자재인 통행차단 안전통 구입비 37만 8천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의 사무관리비인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자료 구입비 9만 7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일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시설비 목에 불법광고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세부사업 과태료 관리의 일반수용비 목에 검사안내서 제작비용 1만 6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의 일반운영비 목 다음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위해 1,056만원을 증액 요구했으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인 횡단보도 투광기 등 2개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5,28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마음마을 앞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 명지시장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지하도로의 높이제한시설의 설치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 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3만 5천원과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버스 운행보조의 시설비 목에 교통현황판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버스승강장의 시설비 목에 버스승강장 보수를 위해 753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천가운항도선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목에 천가 운행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16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 목에 녹산산단 내 주차 허용선 설치를 위해 시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 당초 사업비는 1억인데 일반회계에 5천만원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 목에 덕두초등교와 숭림사 유치원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7,7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의 시설비 목에 보면 대상사거리와 청량사 입구의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시비 합쳐서 9,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약이 매년 5월경에 타결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침이 시달되면 조절해서 임금을 금회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목에 도로보수원의 봉급이 1억 508만 8천원, 기말수당 등 상여금에 1,770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근속가산금은 도로보수원 기본급으로 포함이 됨으로 해서 8,00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156만 4천원과 가족수당 216만원 증액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30시간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1일 2시간 실 근무시간만 적용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6,15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120만 2천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30만 7천원은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 목에 부서기본수용비는 62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는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세입부분입니다.
1억 4,749만 9천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9억 6,669만 7천원을 증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4,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6억 8,129만 8천원 증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 잡수입에 8,400만원 증액, 지난 연도 수입 3,300만원 등 총 9억 2,5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교통과 부분 목에 공영차고지 매각 수입으로 6억 8,129만 8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2,739만 9천원 증액했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 8,4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중에 2007년도 분을 1,650만원, 그리고 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과태료부분 1,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은 예산액은 14억 7,049만 7천원입니다. 9억 6,6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적립금을 올해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적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그 다음 녹산 산단 내 주차허용선 설치공사,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주차단속 예고장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물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39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7만 8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교통지도 단속 무전기가 업무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고지서 등 용지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 비용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76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