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총무복지국 소속인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과 도시산업국 소속인 항만수산과, 농산과 소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통합되어서 오늘 보고는 당초 제출된 추경안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49억 6,618만 9,000원보다 9억 5,399만 1,000원이 증액된 359억 2,017만 6,000원입니다.

우리과 예산편성 특성상 국시비가 당초 가예산편성 되었으나 이번에 확정 내시되었기에 추경에 편성하였고, 순수 구비 투자부분은 전체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편성된 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일반수급자 주거 급여가 당초 12억에서 2,800만원 증액된 1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당초보다 2,800만원 삭감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은 대상자 수가 당초 예산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10% 절감해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동난방비 또한 100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데스다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방역 및 개보수사업에 2,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송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승합차 12인승을 구입하는 예산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도구 구입비로 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평가 인정 부분에 3,494만 6,000원이 증액된 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취약지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부분에 토지매입비로 천가동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당초 2천 2백에서 1,000만원이 삭각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여성센터 강서수당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7,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우리 관내 전 경로당 127개소에 대해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화기, 구급약품 구입비로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당초 30억 6,400만원보다 7,800만원 증액된 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이번에 10% 절감된 예산중에서 우리 과에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입니다. 낙동보건소 신축 부분입니다. 신축 부분에 최근에 철근자재 인상분, 여러 가지 시설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노후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시비가 이번에 내시되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물리치료실에 온열침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120만원 편성하였고, 그 하단부분에 어버이날 경로잔치, 저소득날 위안잔치 해서 행사비 120만원을 절감해서 온열침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지원입니다. 이번에 경로식당을 새로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식탁세트 37세트를 의자 포함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 예산이 814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어서 경로식당 주방 비품 등으로 해서 2,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보건단체보다 적게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6.25 참전용사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서 기존 연간 500만원보다 200만원씩 각 증액된 400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임대료 지원입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별관에 있습니다만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현재 사용료를 전액 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3만 2,000원을 임대료 지원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상단 잠깐 아래 부분에 강서복지관 차량구입비로 4,6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낙동복지관 정화조 배수펌프 및 소화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비 반 구비 반 부담해서 4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영어캠프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가 1억 8천이 되었습니다만 5,400만원이 감액된 1억 2,600만원으로 이번에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별로 없네요? 구비는 약간 약간이고,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장도 알아라고요. 앞으로 부서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구에 것은 별로 없고 시비, 국비인데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무엇을 어찌 알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장 재량껏 알아서 하십시오.

법정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시가 되어 있으면 대충은 불러주어야지 불러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주요사업 위주로,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아무래도 저도 자료도 봅니다만 국시비 확정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가감 결정된 것을 추경예산 편성한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4백여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내용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그 지원 내용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여만원이 삭감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혜자가 줄어들었거나,

이것은 저희들 의사와 상관없이 본청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자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을 때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지원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기초 조사를 다 거쳐서 했는데 10% 절감되더라도 지원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이 혹시 2회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예산 더 요구하지는 않겠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대상이 2,027명입니다.

연 인원이죠?

예. 평균 월 338명 정도 됩니다. 총 지원 금액이 1,178만 8,000원이 기 지원 나갔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1,100만원 같으면 하반기에도 이 숫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4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 천가동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 매입 3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천가동에는 여러 가지 아동 관련 보육시설이 현재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가동에 하나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수 구비로써 현재 저희들이 동선 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이 부지를 포함시켜서 우선 토지를 구입하고 2009년도에 국비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총 건축비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비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25%요?

예,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 법상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비 25%, 우리가 먼저 3억원을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내년에 건축비 부분이고, 지금 사면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 매입을 이번 추경 때 해 주시면 저희들 동선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지 안에 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9월달쯤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에 확정되면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하면 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 때 통과되면 이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절차상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맞죠?

아, 제가 7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정확하게,

어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말에 의하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선행이 되고 예산도 같이 따라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여러 가지로 촉박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데 과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쟁점화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계속 경시해 가면서 오다보니까,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서가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촉박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바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낙동보건소 신축 있는데 낙동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강서보건소 부설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보건소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낙동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그 관계는 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충분히 검토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지만 앞으로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올 겁니까? 그래야 나중에 보건소 할 때 다시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일단 그런 명칭으로 짓습니다만 운영은 할 때 낙동복지관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은 준공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사후에 충분히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민속 장기대회가 예산이 20만원 삭감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비 투자 부분에 10% 일괄,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전체 해 봐야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만원 삭감해서 과연 어르신들로부터 옳은 행사가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이 200만원인데 기획실에서 예산 10% 절감을 할 때 구비 부분에서는 예외 없다고 하는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을 장기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시달되어서 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목표액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꼭 행사를 할 때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9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인의 날에 청소년들이 20세가 되면 성인이 됐다는 기능적인 것을 하나 해 드린다는 그런 쪽에서 35만원 정도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도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18만원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성인의 날 지원한다고 해서요. 성인의 날 같으면 청소년이 아니죠.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과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해 가지고 얼핏 계산해 봐도 보훈단체 전적 지 순례비용하고 합치면 약 6,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보훈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그게 보훈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향군인회가 지원단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를 관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는 5개입니다. 그래서 단체당 그게 6개고, 재향군인회까지 7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 25참전용사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우리 보훈단체 등록을 해서 후발 주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당초에 89년도 개청 이후에는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여기에 일괄적으로 단체당 1,000만원씩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500만원 주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예산사정이 이러니까 당분간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만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 분들도 특별히 차등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200만원씩 더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400만원 되었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답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무일 임대료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이 잘 챙겨서 다 하셨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인데 지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수정예산안의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상단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수요가 없는가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인데, 이 부분에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국비 구비가 비율 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활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숫자가 실정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2,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앞 페이지 보시면 9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800만원 현물급여 부분을 삭감된 2,800만원을 주거급여비로 돌려서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변동시킨 사항입니다. 실정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변경을 했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정확한 계산은 연말 되어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충분하게 수요를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믿겠지만 연말도 되기 전에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에 보충시킨 것을 보면 내용에 맞을 듯 한데 일단 연말까지 가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 수요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복지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일단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비용 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더 이상 수요가 없으므로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많이 올리면 구비 시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안 올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거급여는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단지 현물급여 부분에서 국시가 많이 편성되어 내려오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주거급여 쪽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맞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라오는 것도 안 맞느냐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지역 취약계층 취업능력 제고, 이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촉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에 당초 9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국시비가 54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는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5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탈피하고자 하면 개인 기술이 좀 있어야 취업도 가능하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이런 직업훈련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많이 시키고 싶지만 당초에는 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국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540만원 더 내려왔으니까 하반기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업훈련을 받을 적에도 차비 정도는 주죠?

예, 차비하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면 기숙사 있는데는 전액 저희들이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경제과 취업 알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부탁도 해 봤는데 이게 수요가 진짜 적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학교를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자기 기술을 위해서 배우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벌써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란 말이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할 적에는 나이가 들어 가지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니까 당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시책으로 해서 고용창출, 직업알선을 위해서 돈이 내려왔지만 물론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 돈이 내려오지만 이것을 다른 활용 방법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더 나은 편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주무부서에서 돈이 내려온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의견을 개진하면 사실은 직업훈련을 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미용기술이나 간호기술로 가 버리면 남아있는 식구들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한다면 남아있는 식구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이나 안 그러면 가족들이 충분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은송의 집 이게 승용차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람을 태워 다니고 하는 승합차는 되는데,

이게 승용이 아니고 승합차입니다. 12인승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강서복지관에 1대 해주고, 낙동에는 작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안 해 주었습니다.

강서복지관은 추경에 하고 저번에 경마장에서 한 대 나온다는 것 나왔어요?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죠? 안되는데 공갈치고 나중에 안 되면 결국 추경에 해야 하는데 물어 보고 알아보니까 추첨을 해서 전국에서 하나 될지 말지 하는 것 된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어야지 그래 해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써야지 필요 없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이 됩니까?

김위원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다가 빨리빨리 마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매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5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강서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 예산절감을 금액을 100만원 안쪽이지만 총무과에 할 때 통장 산업시찰에 400만원 증액시켰는데 진짜 정말 여성봉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연수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방안인데도 이런 것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통장님들이 시책사업으로 시찰한다고 해서 400만원 증액시키고 이런 곳에서 까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수 1박 2일 코스로 갈려고 하는데 85만 7천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박 2일 코스로 40명이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과가 만약 되게 되면 행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올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주관 과 의견 없이 일괄적으로,

이것은 삭감시켜서는 안 되고 증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죠?

저희 과에서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 10%,

방금 이런 부분이 착오가 생깁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10% 절감 정부시책에는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행사비가 필요하냐 하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수용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 절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산업시찰은 절감한 것이 아니고,

행사사업비는 수용비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절감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무조건 수용비 성격이 있다기 보다 성격에 따라서 절감시킬 것은 절감해야지 일괄적으로 수용비 성격이 있다고 절감시키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만 순수하게 들어간다 하면 절감하고 싶어도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 봐야 하고 과장님 말씀 들었죠? 돈이 근 100만원 깎이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 하시죠?

실장님하고 의논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곤란합니다.

행사비를 당초에 40명 가고자 해서 700만원을 계획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했는데 100만원이 깎이면 대상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사람을 40명을 35명으로 한다든지 인원수를 줄이는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절감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 계장님께서 내년부터 제고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107쪽에 보면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노인민속 장기대회 이것도 절감했습니다.

실제 장기대회를 하는데 노인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행사할 때 얼마를 내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니까 행사에 절감을 시킨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행사비라고 해서 전부 까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장수노인 격려금해서 돈 45만원 주어서 돈 4만 5천원 빼버리고 해서는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해 주어서 더 오래 살라고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상태로 싹 까 버리고 하니까 강서는 그래도 노인이 많다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다 알고 있는데 장수노인차원에서 돈을 주었으면 그대로 행사하도록 주어야 하는데 절감시킨 다는 것은 내용의 폭에 안 맞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에 보면 노후경로당 현대화사업본예산에 들어 있죠?

본예산에 총 예산액이 구비가 1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비는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내려 와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1억 7천만원 정도는 상반기에 보수를 마쳤고 하반기에 경로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반기에 투입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시비 자체가 원래부터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하고 1억하면 2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2억 5천만원이면 풍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시내 같으면 아주 소외되어 있는 쪽에 아주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그런 쪽에 지원해 온 사업을 우리구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 쪽으로 돌려서 해 왔는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구만 받다 보니까 타구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구가 12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시행을 수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더 이상 보수를 해야 하겠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시에는 금액을 많이 요구합니다만 타구에도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해서 많이 분산하다 보니까 겨우 올해도 1억을 받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보수 정도를 매해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몇 십 년 가까이 그런 선택을 정부에서 잘 해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물론 시비 받는 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절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필요로 한 사업에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으면 증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현대화사업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노인식당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준공 예정일이 9월초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외부골조는 다 되어 있고 이달 말부터 내장부터 시작해서 안에 집기, 식당용품, 에어컨이라든지 구입해서 빨리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올렸네요?

109페이지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25참전용사 고엽제에서 보훈단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1차 추경에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500만원씩 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이것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5개 지정 보훈단체에 이것이 2개 들어오면 6개 보훈단체가 되는데 예산 사정이 허용되면 일괄 단체당 1천만원씩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야지 추경에 돈이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200만원씩 주면 다음에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강서복지관 차량구입해서 앞에서는 베데스다원이라든지 차량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국비 시비를 받는데 이것은 왜 우리 구비로 구입을 했죠?

복지관은 말씀드리면 전체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에 전액 시비로 줍니다.

전액 시비 중에 운영비는 내려오는데 대개는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좀 하라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한지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강서복지관이 낙동복지관보다 먼저 개원했기 때문에 더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동복지관을 본예산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강서복지관이 차량이 더 노후되어서 사실 당초 요구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현재 강서복지관 안에 있는 책상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관 이후 한 번도 교체한 일이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천여 만원 더 드려서 이번에 일괄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 사정상 밀렸습니다.

운영비는 구비를 활용해야지 시비 국비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원칙에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고,

100% 시비로 내려옵니다.

차랑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용 쪽에 들어가니까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 회의하러 가 보면 복지관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복지관 수가 56군데 됩니다. 1개 복지관 당 4-5억 주니까 돈이 만만찮습니다. 시가 괜히 울고 있는 입장에 차를 사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아예 안 해줍니다.

물론 필요로 하니까 차량도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지만 추진력 있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자치구가 있고 시 광역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편의 아동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이 무엇입니까?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면 한 달에 26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를 가정하면 수업료가 한 달에 26만원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2-3만원하고 나머지23만원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다. 10%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합니다.

아까 영어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쪽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시 광역형은 시에서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이 시 광역형이고 구 자치구형은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최초로 할 때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요즘 화두가 영어 아닙니까? 영어교실을 초등학교 중학교 상대로 영어교실을 운영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1억 8,000만원 내려와서 한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해서 각 초등학교에 장소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원어민교사를 방과 후에 3개월 이용을 했고, 그 잔액이 6천만원이 남아서 나머지 인원수만큼 동대사회교육원에 보내서 방학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 내시가 6천만원 삭감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대에 영어교실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계획은 여름방학 때 일부하고 일부는 겨울방학 때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가 보면 근로의욕 향상 서비스 은퇴 후 생후 설계서비스 1,3세대 통합교육 독서지도 아동역량강화, 이 4가지 사업을 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내가 은퇴후 생후 설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바우처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 2-3만원 들고 국가가 20만원 정도 보태주고 거기에 신청해서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독서지도 아동역량 강화는 아동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직접 가르치고 하는 것 인데 내가 바우처 신청을 하면 바우처 카드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분담하는 만큼 한 3만원 정도 입금을 시키면 나머지 20만원 정도는 시에서 해당기관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투자는 무엇입니까?

보편의 아동투자,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비만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아동을 바우처 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와서 얘들을 식사를 매일 이렇게 해라,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홍보는 열심히 합니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도 보고 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도 웅진, 대교, 구몬 이런 학습지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관내 289명이 등록되어 있고 비만은 의외로 적습니다. 2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홍보가 잘되어 있어야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시에서나 국비를 받아오셔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죠?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자위원님!

110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있어요.

여기에 이달 말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것 다 아시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가복지센터는 낙동복지관하고 강서복지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존 보험료의 4.5%를 부담을 하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 대상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일정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사항인데 그것하고 보험하고 재가센터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많이 안 되었죠?

장기요양보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다 내야 합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본인이 힘이 없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분들 그것을 1등에서 3등급까지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구분을 합니까?

보험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담당의사가 체크를 하겠네요?

이 분이 몸 상태가 어떻다는 등급을 매겨주면 요양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양기관에 가느냐,

1등에서 3등급까지 그렇게 받는데 나머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은 재가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5개 6.25유공단체, 고엽제, 몇 개 있는데 단체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 예산이죠?

연간 단체운영비를 4개 단체는 1천만원씩 주고, 2개 단체를 500만원씩 줍니다. 그중에 6.25참전용사는 실제로 나라를 구하는 일선에서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이 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연세가 많아서 자꾸 돌아가는 순직자가 발생합니다.

관내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66명으로 등록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네요.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우상 지원하고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여생동안 지원할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내부적으로 지자체에 의뢰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구도 있고 적게 해주는 구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기장군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은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월 2만원의 수당을 예우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기장에는 대상이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연간 예산이 1억 5천만원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분들은 한해 한해 갈수록 자꾸 세상을 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만석 6.25참전 회장님이 오셔서 기장도 강서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검토대상이고 여러 가지 배려가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2-3개월 지났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부터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조례는 없죠?

보훈단체 지원조례는 있는데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월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가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검토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일명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녹산복지주민회관에 가면 황규성씨가 관장으로 있고 거기에 노인대학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유사단체에서 강서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노인대학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서노인대학이라고 노인복지관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강서노인대학이 있고, 녹산주민회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은빛 노인대학이라고 낙동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천성노인대학이라고 천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이현우씨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진목교회에 전영욱씨가 목사네요. 진목노인교실이 있고, 5군데 있습니다.

강서노인복지회관에는 식당까지 증축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로 하고 있는 노인대학에는 노인들 급식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교회에서 하는 곳은 없고 복지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 받는 운영비에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녹산주민대학은 월 20만원씩 식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산주민회관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5군데 지원하는 분류와 형태와 지원 금액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안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소화기 설치 구급약품 설치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급약품을 구입하면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큰 예산은 아니고 구급약품비로 380만원 정도, 127군데니까 380만원 같으면 한 경로당 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 상비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만 5천원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니고 응급세트 보건약품 통인데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상의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니까 다른 필요한 약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 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완전하더라도 혹시 실수를 해서 경로당에 쉬러 오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험이랄까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현재 그런 부분 접근을 하려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교회라든지 주민회관이라든지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 분들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답니다.

일반은 백 몇 군데 경로당 노인당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이용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3억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업무를 보시는데 해박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순서가 무엇이 먼저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는데 예산은 3억 요구해 놓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열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책을 하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별도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시정을 하고 앞으로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아시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본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약 11억 4천여만원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5억 5,000만원 나옵니다. 절반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절반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2007년도 예산 말이지요?

예,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자체는 별도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연말 결산하니까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추경예산안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연간 필요한 예산액을 복지부에 시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경우가 있고, 복지부 이 부분에 정책을 확대를 시켜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파트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우리구는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있고 인원이 적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예산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2년간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따지자면 그런 이유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하느라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아까 강서복지관 차량운영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구입을 해주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일단 넘겨주면 위탁 운영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복지관 쪽으로 차량이 등록이 되죠.

우리 시설이고, 우리는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만 YWCA에다 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는 강서복지관, 우리 강서구 소유입니다.

차량은 강서복지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물에 부속적으로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등록은 강서구청으로 등록합니까?

강서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강서복지관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것입니까?

예,

애매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량정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에서 차량 정수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차량정수 하고는 복지관에 위탁해서 자기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관리대상은 아니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만약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강서복지관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권자가 구청장입니까?

위탁받은 강서복지관 관장 앞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부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차 취득세 하고 세금을 우리가 다 내는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첫날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각종 요양시설이 6개 있는데 그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요양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5개가 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2개 내려와서 총 7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기금중에 의료급여기금은 조금 전에도 윤위원님께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도 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금액이 950만원 되네요. 이 보조금을 받아서 반환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적다는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수요처가 없으니까 반환합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를 안 받는 다는 것은 특히 의료급여인데 이런 것을 제가 홍보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홍보가 덜 되어서 자기가 받을만한 여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기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하는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료급여기금 지원 대상에서 달라고 할 때 안 준 대상은 없고, 단지 자기가 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받아서 반환을 요청을 하니까 형편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몇 십억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청구를 하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주어서 결국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가 청했을 때 전부 다 보조금이니까 청구할 때 100억을 청구하면 150억을 준다거나 해서 남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요가 100으로 봤는데 쓰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어서 반환된다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제개편으로 통합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하고 복잡할 줄 압니다. 그 외 주민들과 직접적인 복지부분에 관련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세입부분은 47페이지,

잠시만요.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를 50분까지 마쳐 주세요.

지금 공항에 항공소음공해 저것 때문에 빨리 마쳐주어야 합니다.

마치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서 이래가지고,

오후에 하든지 해야지요.

점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들이 모니터 보고 늦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세입은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CNG살수겸용 노면차량 구입에 2억 2천만원 및 운용비 1천만원으로써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금회 추경액은 본예산이 54억 9,986만 1,000원으로 총액대비 3억 5,251만 2,000원이 증가된 58억 5,23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써는 130페이지 CNG 살수겸용 청소차량 구입에 2억 2,000만원 및 운영비 1천만원으로써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밖에 131페이지 감량의무사업장 면적 조정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이 증가하여 위탁처리비가 1,438만 2천원이 증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132페이지 2007년도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인 2,503만 7천원중 공항공사 부담금의 65%인 1,627만 4천원을 반납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환경미화원의 보수의 통상 임금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비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인건비 부분에 기본이 기정보다 1억 6백만 7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총 1,738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불법영업 예방 및 단속, 업무추진비, 업무시책추진비, 불법영업 예방 단속업무, 예산 절감해서 900만원입니까?

9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절감되었습니까?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10% 동일하게 절감차원에서 다 절감된 것입니다.

이번에 10% 절감하라 해서 9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량식품유통도 보면 이것도 불량식품유통 근절해서 되어 있네요. 식중독 예방 음식물 수거 예산도,

음식물수거비, 콩나물 같은 것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5% 지금 절감되어 가지고,

전부 경쟁이네요. 얼추 다 그렇네요?

예.

전부 대부분이 다,

전부 10% 절감한다고 다 그렇네요. 그럼 이것 안 모자라요?

전부 일괄적으로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 그리 됐습니다.

다른 과는 별로 없는데 환경위생과만 전부 그러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CNG 살수겸용 노면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비가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살수는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대 사용하고 있고,

살수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되고, 현재 살수차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에 관리전환 다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번 6월달에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6월달에 구입했을 겁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소고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러므로 법령이 강화되어서 소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확대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도 음식점에 지도 단속을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농산부에서는 음식점의 면적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다하고 우리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100㎡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절충을 해서 지침이나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새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도 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려고 하면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왜 없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구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현재는 시범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지침이 나오면 예산이 잡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책자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수질검사 채취에 대해서 절감을 시켰는데 절감을 시켰다고 하면 수질개선을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더 하려고 생각중입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올해 할 금액에서 수질개선 급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절감을 시켜 버리면 본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 관리를 할 적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전부 지도 점검표, 시료채취 확인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쇄를 맡기는 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복사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갖고 전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수리비를 절감하거나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본예산에 20건 올려 가지고 100만원 올렸는데 지금 30건을 더 늘려서 50건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만큼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20건 해 놓으면 예산이 책정되자마자 바로 신고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못 주었기 때문에 요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만원 더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상금을 많이 주어도 근절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시키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좀 타당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포상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후속 대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홍보도 하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 중에 69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거든요. 해서 한 760만원 정도 부담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층이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농사나 짓다가 조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공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특성상으로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사하기 힘들어서 계도를 해 가면서 벌과금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발이 되고 나면 과태료가 붙고 이렇게 하면 물론 걸리는 사람도 안 좋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시켜 놓으면 마음이 아프고 한데 자기가 스스로 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키는 방법을 더 강화시키면 좋은 뜻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한번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해마다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청소대행비나 그 뒤에 보면 음식물 위탁처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됩니까? 항상 추경에 올라오더라고 요.

본예산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계약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못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 21억 5,4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동안 유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을 노력을 통해서 마이너스 480만원 본예산에 대해서 도로 감했습니다. 총 21억 4,92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할 때마다 용역을 들여서 용역비도 포함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면 폐기물 위탁처리비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다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안전부의 안이 5월달이나 6월달이 내려옵니다. 미화원들이나 청소하는 분들 봉급을 얼마 주라고 하는 그게 늦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절감 부분,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 이게 진짜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인데 이 부분도 절감하라는 것을 가지고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시켰고, 또 뒤에 보면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지만 유통식품, 식중독예방, 진짜 이런 것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시켰는데 만약에 식중독에 대해서 예방을 하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절감시키면 그 대책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환경미화원 난방비는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무조건 더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저희들이 정 그분들에 대해서 어렵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도 개선도 하고 전기장판을 공급을 한다든가 하고,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몸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시원하게 하네요.

급할 때는 예비비라도 잘라서 써야죠. 역학조사도 하고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라도 충당해서 쓰겠다, 몸은 무슨 몸을 가지고 떼운다는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세요.

과장님 녹산환경대책위원회 우리구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녹산환경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생곡관리기금 나오는 것 녹산주민들한테 50% 주는 것 외에 우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녹산에 지원할 것 그 1,000만원 이상 확보한 것 말고 별도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들으니 나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예산 확보에는 없었는데,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에서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비로 1,425만원 반환을 합니다. 이것은 왜 반환을 합니까?

공사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8억 9,957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3.2%인 9억 716만 5,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726만 6,000원, 시비가 7.5%인 2억 9,545만 8,000원, 구비가 68.7%인 26억 7,968만 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예산 32억 7,937만 6,000원 대비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554만 4,000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에서 6억 475만 4,000원과 산림관리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846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4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산림예산 총액은 21억 6,676만 1,000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 21억 5,829만 5,000원 대비 8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의 주요 추경 증액 사유는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조정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반영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등산로 주변 풀베기사업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산림방재에 산림 병해충 방제가 6,61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가 5,59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등산로 주변 풀베기 작업이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 도시숲 실태 조사에 9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은 7억 9,511만 6,000원에서 이번에 예찰원 인건비가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찰원 3명의 인건비가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적으로는 6,826만 1,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992만 1,000원이 증액되고, 대신 일반 산림 병해충 방제와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예산에 7억 1,453만 6,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그중 1,741만 2,000원에 54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예산에 5억 3,666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5,59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인건비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력 증원사항입니다. 당초 8명에서 14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림사업 예산에 1,993만원 여기서 시설비가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등산로 주변 풀베기 작업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절감 예산을 재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사항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화경방 들어가기 전에 미리 풀베기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사업 시설비 도시숲 실태조사 예산에 93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분야의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750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5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주된 증액 요인은 강서채용박람회 개최로 인한 증액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명지전어축제가 당초 1,500만원 예산에서 추경에 1,350만원으로 예산 절감 10% 절감되어서 1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에 10월달에 개최하려고 하는 채용박람회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보다 나은 채용박람회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계량기 검사 예산은 절감예산의 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설시장 관리 예산도 절감부분에 사무관리비에 4만원, 공공운영비 1만 5,000원 감액 됐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명지전어축제비가 당초에 1,5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15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채용박람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추경에 400만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북구, 사상도 동참하도록 하고 있어 조금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138페이지에 2008년도 본예산 총액은 8억 2,015만원인데 14억 2,490만 4,000원 대비 6억 47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약 42%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관내 도로변 공한지 및 도시미관 불결지 등 정비를 위한 차폐수벽 조성과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이 반영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에서 10억 5,184만원이 시설비 분야에서 7건에 5억 5,398만 8,000원 거의 대부분이 증액됐습니다. 7건 내용은 138페이지 하단에 대저2동에서 동자-장협마을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2억, 명지동 순아1구 쌈지공원 조성에 7,000만원, 공항로 차폐수벽 식재에 1억 5천, 강서경찰서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에 2,000만원, 녹산수문 충혼탑 녹지대 정비에 2천 5백, 어린이공원 관리에 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시설 장비가 조금 추가되어서 4,146만 2,000원, 명지동 제도로 가로 화단 조성 공사에 5,198만 8,000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예산 3억 7,306만 4,000원은 4,49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가로수 불량목 교체비 결식지 보식공사에 4,500만원이 증액되고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전체적으로 감이 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만 내용 상에는 보수가 조금 상향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중에서 42만원이 감이 되고 사무관리비 1,047만원에서 58만원이 예산절감 10%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696만 9,000원은 신규 대체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56만원, TV 1대 90만원,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녹지, 산림관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과장님! 명지 쌈지공원 조성 건의 이것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명지동 순아1구 지역과 강동 경계되는 소하천이 있는데 청량사 방향에서 강동동 제도선으로 따라 올라가면 맨 끝 지점에 강동하고 경계되는 다리 못 건너가서 좌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평수로는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00평 정도에,

거기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무슨 득이 있어요? 집 뜯어내고 보상해 준 그 자리네요.

거기 주변에 보면 조금 허전하고 오물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에요?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에 정자도 하나 짓고,

총 사업비 7,000만원 해 놓은 것은 벚꽃나무 아니에요?

쌈지공원이 그렇습니다. 7,000만원,

명지동 쌈지공원 조성 건의를 했는데 여기다 7,000만원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이것 말고 명지 제도로 가는 가로화단 조성 공사,

그것은 제일 밑에 명지동 제도로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입니다.

38쪽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제도로 동편 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기존 시멘트 포장이 된데 폭이 좁아서 기존 심어놓은 식재도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콘크리트 더 따내고 키 낮은 관목 종류를 심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고라 2개 설치하고 하는 것은 2008년 6월 10일날 사업규모해서 벚꽃나무하는 그것이고, 지금 쌈지공원 조성하는 이것은 2006년 11월 23일날 건의가 되었거든요. 같이 묶어서 1건 아닙니까?

아니, 각각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쌈지공원 조성 건의한 이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게 위에서 시설비 중에 두 번째 란에 보면 순아1구 쌈지공원 조성해서 7,000만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 것 하고 같네요?

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럼 같다고 봐야지.

위치도 틀리고, 사업개요도 틀립니다.

그래 하나는 청량사 절에서 가면 우측에 수리도랑 옆에 나무심어 가지고 나무 다 죽어버리고,

예, 강서예술촌 들어가는 입구까지 길이대로 쭉,

예술촌까지는 아니고,

입구에 다리 건너는 거기까지 길이가 그중에서,

예술촌은 아니고요.

과장님 잠깐만,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138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 시설비용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담당계님 어느 분입니까?

예!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에 도면 하고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김행곤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위치하고 사업 내용이 다 틀립니다.

오해가 아니고, 틀린 것이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순아 다리 옆이고, 다리 올라가는데 좌측이고, 나머지 마지막 명지동 제도선 가로화단 조성 공사 이것은 청량사에서 순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수리도랑 우측에 보면 길이 있는데 거기를 옛날부터 깎아서 공사해 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는 오른편이고,

그 두 가지인데, 쌈지공원 만드는 데는 틀리고, 밑에 이것 제도선 가는 것은 청량사, 사업이 두 개 다 틀린다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니까,

같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명도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묻는 것이에요. 쌈지공원 짓는 데는 벚나무 식재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다리 옆이고, 지금 제도선 가로등 조성공사해서 가는 것은 청량사 절에서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길 하는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말이 맞는데 무엇이 틀린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각각 틀리니까, 쌈지공원 조성한다는 이게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거기는 면적이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그게 우리 땅입니까?

국유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나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쌈지공원 만들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김위원님하고는 사전에 의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건설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에 있어요?

저희들 과에 조경 업무가 비중이 높으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죠.

현장조사를 할 때 건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토목은 건설과에서 하고,

식재고 토목이고 간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주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잡았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를 잡아야지 왜 건설과에서 해야 돼? 그럼 건설과에서 올라와야죠.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하네요.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데 해서 아무 득이 없는데, 공원 만들어서 주민의 활용도가 없는데 왜 돈을 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건의사항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주민 누가 했는가 건의한 것 가지고 와 보세요.

동에서 구에 건의가 올라와서 그 건의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아마 동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김위원님하고 의논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건의가 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광길 해 가지고 이것은 동에서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것이네요. 주민들 건의는 한개도 붙은 게 없는데? 동에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주민 한 사람 일언방구도 없는데 통에 통장 누구 외 몇 명 올렸다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올렸는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청소하고 누가 다할 것이에요? 이것은 영광로 해 놓았는데 명지동 660번지 위치 이게 설명서가 뭐가 있어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돈들이고 해 놓고 보면 똥싸고, 오줌싸고 해서 그 옆에 차타는 버스정류소, 거기다 똥 싸놓고, 청소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거기 쌈지공원 만들어 놓고 우범지대 됩니다. 주민이 그 몇 사람 사용할는지 말이야, 거기 동네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그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진목교회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누가 올릴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사람 살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돈을 들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건설과가 어쩌니 지역경제과가 어쩌니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헛돈 내 버리는 것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우범지역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저녁에 저녁 먹고 나와서 산책을 하고 앉아서 놀고 하는 휴식공간이 되어야지, 아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지역이지만 나는 싫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동에서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그리하는 게 맞는데 전에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진목교회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또 건널목 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시설도 하나 해 주었잖아요. 거기 공원 지어 봤자 활용방안이 없어요. 거기 다리 하나가 명지하고 강동하고 경계인데 주민들이 저녁에 가서 놀 사람이 있어야 놀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지 괜히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거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그 주변에 각종 못 쓰는 물품들이 평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버릴 사람들도 없어요. 민가도 없어요. 부동산 사무실 몇 개 있고, 민가는 이쪽에 다 있지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아요. 오른 쪽에 보면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까지 쓰레기 버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공원 만들면 낚시꾼들이 쓰레기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딴에 예산도 없는데다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 아닌 것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행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에 적법한지 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경 예산을 사정할 때 녹산동 마을 마을에 차폐식수 관계 예산 1억이 요구가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한 설명서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청장 연두순시 때 건의했던 사항이었고, 추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차량 왕래가 아주 많고 소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차폐식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당연히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안에 내용에도 보면 명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7개인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편성된 내역에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요. 어느 곳에 가장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판단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음 마을이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편성에 참여했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폭이 20m 이내인 도로가 되어 가지고 시에 건설본부에서 미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산을 개발하면 없어지는 줄 압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목도 이식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관리상에 소관이 구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 이번에 시에서 2009년도 도시녹화사업으로 예산 1억이 시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앞에 당초에 도로 건설할 때 녹산 세산하고 지사 진입도로 건설할 때 자기들이 차폐식수하고 공원화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그 주변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미음산업단지 조성할 때 반드시 공사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 차폐식수하는 그런 것은 내년에 시에서 1억을 자기들이 반영해 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예산을 돌려서 아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구에서 필요한사업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해 주기로 구두 상에는 언약이 되었고 내년에 1억은 반드시 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수용하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등산로 주변 풀베기사업 있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위치를 딱 못 잡는 게 녹산동하고 천가동 전 지역에 원래 개방 등산로하고 임시 등산로하고 합치면 7개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를 상시개방 같으면 천가동 연대봉 올라가는 양쪽에, 녹산동 봉화산 같은 경우는 부분 개방하는 그런 주 등산로 변에 총 연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지번이나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숲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930만원이네요. 도시숲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시숲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전국 시도에 도시숲에 대해서 공원녹지나 산림관리 측면에서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도시생태조사라든지, 미리 조사에 의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 비용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가지고만 충당하는 겁니까?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도 역시 국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명지시장 전어축제 매년 개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 전어축제를 개최하고 나면 분석 보고한 것을 혹시 우리구에서 받습니까?

예, 해마다 하면 평가는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우리구에서 얼마나 줍니까?

최근 4년간 계속 1천 5백을 올해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있었죠?

국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했죠?

예.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자체 부담이 보통 5,000만원 범위로 하니까 2,500만원 들어가면 자부담 2천 5백,

과장님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어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매년 가면 갈수록 물가도 변동도 심하고 한데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50만원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150만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봐 집니다만 과장님이 솔직히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까, 더 증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올해 본예산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게 원만하고 해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증액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싶은데 현재 10% 절감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같이 10% 절감하는 것이 조금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지역경제과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얼마를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효과를 구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 부담이 더 가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시켜야 한다든지, 지금 명지전어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삭감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과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사전에 이것 때문에 논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 15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이라면 보전인데 다음 다른 예산으로 확약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파트에 구에서 행정 지원해 주는 사항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결재를 받아서 그 돈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명지전어축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이 사항을 제가 의논하면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150만원이 삭감되는 만큼 구에서 보전을 해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평이 다시 밖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짚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대저2동 동자와 장협마을에 2억을 들여서 진입도로 조경 공사를 합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한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양이 많아서 계속 카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위치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 공사를 2억이나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저도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합동으로 가 봤는데 이게 농촌공사에서 사실은 거기에 자기들이 U형 개거공사만 해 놓고 그 이외에는 아주 밋밋하게 주변에 환경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2km 됩니다. 주변으로는 또 농지이기 때문에 교목으로 심으면 그늘이 지고 안 되니까 낮은 화단 식으로 관목으로 심어서 환경도 조성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도 도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이 한 1.2m 정도 됩니다. 그게 동자마을 안길에 들어가니까 이면도로 새롭게 개거한 곳이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위치도 나옵니까?

다음 시설비 안에 녹산수문 충혼탑 녹지대 정비사업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이 사업 녹지대 정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방을 따라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표석을 하나 박아 놓았더만 빼놓고 또 차량이 진입하더라고요. 차량이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방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사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쌈지공원 순아1구에 가면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름에 나무 그늘이라고 많이 모입니다. 그곳을 오히려 조금 보수를 하든지 해서 파고다 같은 것 좀 해주고 하는 게 낫지, 거기는 무용지물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지 제도선 가로화단 조성공사 이것은 가보면 제도선 2차선이 되어서 차가 다니는데 거기 농로입니다. 택도 아니게 순아도 1구 사람들하고 사취등 사람들은 거기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물을 펀다든지 이런 농로길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경운기도 못 다니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포장을 했다고요.

사실 포장을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운 돈이에요. 주민들이 쓰고 싶은 농로 길에다 포장해 가지고 포장한 거기다 나무나 벚꽃을 심으면 다 죽어 버립니다.

사실 그 자리에 관목 심을 정도로 폭을 한 60정이나 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공사라, 청량사 절 앞에서부터 해서, 또 청량사 절 앞에 보면 하천 국유지를 잡아먹어서 벽돌 재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루꼬 재어 놓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다 받아가지고 길을 내려고 하면 순환도로 내어주어야 돼요. 우회도로에 차가 제도선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 밤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다니니까 거기에 트랙터나 농로로 해서 잡아주어야 될 길이라, 원래 농로하려고 남겨 놓은 길이에요. 거기다 나무 심고, 나무 심은데 위에다 포장은 뭐하러 또 하노. 돈이 쌔 버렸나, 그런 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도 낭비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서 양수장이라고 물퍼는데 하나 있어요. 순아1구 가면 예술촌 들어가고 하는데 옆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 동네 사람 거기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여름되고 놀 수 있는 방안, 시원하게 물도 퍼고 하니까. 외딴데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는 우범지대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들어 보고 해야지, 방금 또 윤종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조경을 2억 주고 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도 위치 같은 것도 검토가 다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돈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부으면 되는 줄 알고, 공무원들 하는 게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기획실부터 해온 것을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10% 올해 절감하는 예산이 전 신의장 이야기지만 한 3십 몇 억이 되는데 그게 또 재평가하기 위해서 쓸 것 아닙니다. 그런 남는 돈 가지고 나중에 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좀 필요없는 돈은 삭감시키고 안 해야 됩니다. 보면 엉터리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주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아까 현장도면 2억짜리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리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 얼마나 사용하는데 2억이 듭니까?

거기에 차가 다니더라도 사실은 인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변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한 2km 되는데 상당히 삭막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고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작년에도 순아1구에도 마을 정자를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정자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아요. 조경 사업을 도로 조경에 2억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국도 2호선에 보면 공항에서 명지까지 가는데 공원 앞에 I.C 같은데 그런데나 파고라 좀 씌워주고, 나무 조성을 잘해서 여름 되면 사람들 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국도 2호선 공항로에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차도 대어 놓고 파고라도 씌워 가지고 팔각정도 만들어 주고, 편리한 이런 것은 안하고 택도 아니게 동네 안에다 해 가지고 뭐 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산서 보고 이런 이야기하면 탁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야 되지, 그런 돈을 퍼부어 가지고 필요 없는 돈을 전신에 낭비지, 이러면 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경한다고 다 되나. 1년에 관리비는 몇 천 만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돈 다 어디서 관리할 것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틀리고 한데 건의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서도,

2억 들여가지고 해 놓고 관리비는 누가 또 충당할겁니까? 거름도 주고 관리비는 얼마나 또 들어갑니까. 이런 것 다 계산되어 보고 해야지, 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것 하면 뭐합니까. 돈만 2억 내 버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이 총 1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됩니까?

전부 나무 심는 식재사업 아닙니까?

도급으로 주는 사업도 있고,

풀베기나 이런 것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고 세어 보니까 관내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12개입니다.

방금 우리 관내 이것을 보면 풀베기사업 관내 구청사관리 하단녹지대 관리 이런 것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윤종현위원이나 김행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올려야만 반영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인데 조금 소홀한 감이 든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숲 실태 조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형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용역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비용인데 930만원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

아닙니다. 전문기관 업체에 입찰을 해서,

앞으로 강서구내에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930만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강서구는 지역이 넓고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는 사업인데 용역을 적절하게 잘 받아서 잘 활용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쌈지공원조성을 위해서 각 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파악하기는 작년 연말에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쌈지공원은 명지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에서 2007년 11월 13일날 각 명지동에서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작년에 공문을 시달해서 명지동에서 공문 올라올 때는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올라왔습니다.

명지동만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전 7개동 다 했습니다.

다른 동은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역이 신도시에 들어가니까 안 올라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산에 조만포 다리에서부터 사구 가리새까지 조만강 제방보강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방공사를 하고 난 후 그 후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를 하천계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수펌프장 아래 위에,

거기에 방치를 해 놓으니 잡목이 엄청나게 자라서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런 지역에 생각할 때 쌈지공원이든, 아니면 조경수를 식재를 하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끝나고 나서라도 담당부서장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한 지역에 한 사업비가 몇 천 만원씩 들어가니까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과 최소한도 한번 상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동에서는 건의가 올라왔는데 해당지역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아주 물 먹이기 좋은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앞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갑자기 결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관리유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범위가 넓고 관리하는 분은 턱없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경제과에서 긴요하게 녹지관리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까?

현재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사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각 동별로 엄청난 물량이 오지 싶습니다. 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풀가동해서 사용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다 충족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녹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1년에 한번 손을 거쳐 가야 하는 부분은 거쳐 가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예산에 그렇게 꼭 사용이 되어야 할 부분에는 턱없이 예산반영이 안 되었고, 위원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시설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강서라는 지역은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주무부서장님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는데 좀 더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죠? 추경예산이 10억 올라와 있는데 7가지 다 사업이 녹지조경사업이죠? 10억 3천만원,

7가지는 5억 5천인데,

전부 합산이 10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절감 사업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국시비를 요하는 사업하고 성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로는 소유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실은 시에 사업을 구에서 위탁하고,

하셔야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가로 중앙화단은 녹지사업소에서 바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방이나 이런 곳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 차폐수벽 식재공사 1억 5천만원은 시에 예산요청을 해봤습니까?

시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차폐수벽 공사도 각종 행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의 경우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추가로 상황이 시비를 요구하기 전보다 구 예산절감상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공항로를 가꾸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10억이라는 예산이 조경녹지사업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개 지역에 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느냐 하면 이 7개 사업을 대체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그 주변에서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에요.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녹지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합리성과 설득력이 있는 예산이라고 내어 놓느냔 말입니다.

앞으로는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위원도 모르는 사업 예산이 올라오고 말이죠.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시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비가 얼마나 충분하고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한 지역 반경에 가까이서 전부 투자를 다하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10억이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염려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 도시녹화사업으로 시에 이미 13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채용박람회 개최는 작년에 한 것을 올해 그와 비슷한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강서구청역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분기별로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부․경 합동으로 돌아가면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상당히 해보니까 효과가 돈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느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한다든지, 지역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산업국 소속이 된 부서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지난 7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도시산업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 7일자로 도시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여준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각 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은 총 381억원으로서 본예산 300억원 대비 8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가로등 관리 및 배수펌프장 관리 등으로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낙동강 고수부지관리 등 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산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유기질 비료사업 등에 약 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주택통계시스템 구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약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과는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등 56억 4,11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거래 사후관리비 지가감정수수료 증가 등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안정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각종 건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여러 업무에 바쁘신데 집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39억 4,671만 6천원 대비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9억 229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4,901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 업무추진에 40억 2천만원, 하천관리 추진에 6억 6,400만원, 또 우리과 운영비에 1억 6천만원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목표액에 대비한 감액으로써 전부서 동일한 사항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어항구역 내 토지 및 어항시설 측량비 2,0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어촌정주항 지정 해제에 따른 시기 조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감액을 했고, 또 적절히 필요한 시기가 도달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측량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망시설 정비 사업비로 주민건의사항 해소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동선방파제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명지의 조개축제 지원금으로 최소 경비 500만원으로 금년 10월달에 명지어촌계 주관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내 방치폐선 처리비 600만원, 600만원 중에서 구비 부담 150만원을 편성하여 국비 300만원과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지원으로써 낙동강하구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에 지원된 시비보조금 1억 2천만원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시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우리구 직영으로 이것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비 2천만원으로 관내 어업인들이 대구의 개체수 증가, 여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써 연안어선 감축을 위한 지원비 국비 1억, 시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에 있는 맥도생태공원 관리 유지비에 시비보조금 5억 2천만원을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편성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정관마을과 녹산 가리새마을에 샛강살리기 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해서 7,09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경험을 살려서 샛강살리기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146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무쪼록 우리 항만수산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만수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동선항 방파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에 갔던 곳이죠?

예,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실제 3천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동선연안정비 사업부분에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사업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강할 것은 일부 포함을 시키고 이것은 긴급한 부분, 지금 세 부분이 되어서 하절기에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3곳을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사업비로 해서 최소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방파제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완벽하게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추후 완벽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연안정비사업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동선항 방파제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강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숭어축제가 예산 절감이 들어왔습니다.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속 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150만원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10% 절감 목표액에 포함이 되어서 1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미 가덕숭어축제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또 자기자본 부담하고 우리구에 지원하는 것하고 해서 전체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절감목표액을 빼고 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배정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절감목표액입니다.

명지조개축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부 어촌계장을 통해서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본 결과 명지에서 나고 있는 조개를 홍보도 하고 현재 잘 알고 계지만 용원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명지 쪽으로 일부 유입해서 우리 어업인들 소득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어업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도 강구가 될 수 있고 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 적절한 시기에 어촌계장들 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개가 가장 많이 생산될 시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월, 11월이 됩니까?

10월달, 11월달,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명지항 어업인복지회관 주변으로 해서 어항시설 확충한 물량장하고 그 일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시비로 해서 약 1억 2천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작년에도 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급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효과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겨울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있고 선호도 하고 해서 작년에 구 직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직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영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뭐뭐 합니까? 여기는 돔하고 대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죠?

지금 해면에는 돔 종류하고 올해부터 전에도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새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방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차원에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천만원 정도 종묘 방류를 할 예정이고 돔류는 6천만원 정도, 내수면에 의해서 오늘 하고는 왔습니다만 동남참게 한 3천만원 예상해서 한 14만 6천만미 정도 방류를 했는데 참게 같은 경우는 2006년도 10월달에 1차 방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많이 잡히는 것으로 여론도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시비로써 2억 7,500만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조경시설을 어떤 것을 관리를 합니까?

맥도생태공원 내에 조경시설 체육시설, 도로, 기전, 기계, 화장실, 녹지 이런 종합적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이 5억 2천만원입니다.

계획이 맥도생태공원에 관리 위탁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담을 부산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입니다.

샛강살리기는 본예산에 해서 명지 쪽에 한 것으로 아는데 샛강살리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수로확장이라든지, 수질정화라든지,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저2동 1개소하고 녹산 1개소를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저희들 직영으로 차량 장비만 임차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면서 강을 살릴 수 있는 효과 있는 사업으로 1차 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샛강살리기를 하면서 강을 끼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거나 무단점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지 선정할 때도 하천 샛강살리기 하면서 점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사업시기를 뒤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호 항로 준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항로준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통항로 준설은 신호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우도와 가덕도 사이, 신호 들어오는 입구, 공항로, 명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낙동강 일원에 대해서 해수에 대한 환경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퇴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해양항만청에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책 강구를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항만청에 대책을 강구 해달라,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조사 용역비를 우리구에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 요구를 했었고 자기들도 그 당시에 우리구와 협동으로 같이, 예산을 한시적으로 신호항 입구 통항로 준설하는데 12억인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계기관하고 상급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은 신호항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하구 쪽에 거의 항로에 퇴적토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조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님!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명지조개축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10월달 내지 11월달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어축제가 9월달이죠?

예,

9월달 전어축제하고 조개축제 10월달, 명지에서 축제를 한 달 사이에 2개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행사 추진하는 면이 다르겠지만, 물론 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용도 포함되지만 다른 동에서 생각해 볼 때 명지는 2개나 축제를 하느냐 하는 반발심이나 의아심도 있을 수 있는데 행사를 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천만원 소요됩니다.

최소화 했을 때 2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1회이고 해서 부담을 우리구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어촌계에서 축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해변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조개축제, 방역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개축제를 하게 되면 연간 해마다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지역활성화도 좋지만 축제 형태로 맞지 않는 그런 감이 듭니다.

좀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검토를 해서 이벤트성 축제보다 정말 좀 더 내실있는 축제, 부산시민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거기 가니까 좋더라, 조개가 있더라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난이라든지 시내에서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내실 있는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실있는 축제에 맞지 않겠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로서 연안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되어 있는데,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흔히 말하는 감축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배를 가지고 어업 활동하는데 수산자원 보고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배를 감축시키면서 수산자원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배에 대해 감정해 주는 가격입니다.

배에 대한 보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해서 지금 감시선이 506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업감시선이 몇 대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이 2척 있고 철새감시선이 1척 있습니다. 전부 3척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2대가 있고, 179호는 무엇입니까? 올해 2007년도에 결산검사 부분에 업무개선사항에 보면 철새도래지 순찰선 운항 사항에 관한 문제점 해서 179호라고 나와 있네요?

그것은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법 179호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506호입니까?

철새 감시선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내어놓았습니다.

운항도 하지 않고 연간 국비가 1억, 시비가 4,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부터 쭉 내어놓은 부분을 보면 별로 운항을 하지도 않으면서 상당하게 내용을 쭉 설명해서 지적해 놓았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철새감시선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저것은 어업지도선이라든지, 철새감시선이라든지 재산보호 차원에서 야간에 직원들이 당직체계가 없어지고 무인감시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도난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처리를 하라, 사용하지 않으니까 처리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새감시선 관리운영은 저희들은 선박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항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리는 운항일지라든지 출동지시서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차원보다는 운항만 하는 업무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철새도래지 순찰선 몇 회로 지적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와도 시정이 된 것은 없고 작년에 올라온 것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결국 배 보존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한다면 더 효율적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주어서 카메라를 달 필요가 있겠느냐,

운항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재산의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점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감시선 운항 실적이 저조하다, 월별로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새 감시선 운항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순찰하는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내어놓을 때는 한해가 아니고 몇 번 주어진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그 때에 결산검사 때 과장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과장님 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철새 순찰선을 없앨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연관시킬 때 배의 운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좀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초 목적대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의지력이 그렇다면 앞으로 지켜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내용을 보고 내년에 결산검사가 있으니까 그때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샛강살리기 시설비에 물론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죠? 명지에 강 명칭이 무슨 강입니까?

강 명칭도, 진목에서 신포배수펌프장까지 600미터 구간입니다.

나도 샛강 살린다고 작업하는 것을 내려서 보기는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양 가에 정비해 놓은 것 밖에 없는데 대저2동 정관마을하고 녹산동 가리새마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정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강천을 보면 아직까지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과장님! 샛강 개념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의 추진들도 큰 강이 쉽게 말해 평강천이나 서낙동강의 큰 강이 정비가 잘되어야 샛강 정비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지 않겠나, 강서구의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큰 본보기를 내어 놓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겠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샛강을 정비를 하면서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줄 것인지 모르지만 준다면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하게 전체적인 내용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 까지 책자에 설명을 덧붙였으면 하고, 샛강은 한 번도 안했으니까 아직까지 본질 판단이 안 됩니다.

이번에 샛강을 하니까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평강천도 정비가 어려운데 샛강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의아하고 그런 쪽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저희 본 뜻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심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작업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지금 평강천 정비계획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짚어 주셨고 허대행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명지의 전어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죠?

예.

그런데 이것은 항만수산과에서 어패류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차이점이 그것은 항만이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하니까 항만수산과에도 뭔가 재임기간에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업복지회관에 4개 어촌계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혹시 달래기식의 이벤트 축제로 전락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차이가 왜 다른 측면에서 다 같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품목인데 발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전어축제는 7회째인가 8회째인데 그것은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저희들이 축제를 분석한 결과 명지시장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높아져서 명지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현대화시설 자금도 많이 지원 받아서 현대화 여러 시설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차이이고, 숭어축제도 처음에는 문화재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수산하고 관련되는 축제이고 해서 올해부터 항만수산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축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방금 우려하신 부분 이벤트성 축제보다 말씀드린 대로 명지의 조개의 활성화 홍보라든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주변의 어항시설하고 어업인복지회관에서 걱정하신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연계시키는 부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저희들은 용원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 수요를 우리 쪽으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축제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강서구를 상징해서 없는 축제를 새로 하나 만든다, 축제의 개념이 물론 대상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 개념이 있겠지만 어떤 곳에 축제를 붙입니까?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홍보를 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단합된 단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것이 축제가 아니겠느냐, 이벤트보다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인이 약 44%이고 농산물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토마토축제 그것 말고도 농산물에 대한 400만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가 내일 모레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아니면 생산제고를 위해서 부산시가 늦게나마 용역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일간지인 신문에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된 양의 금액이나 소비의 선호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생산면적이라든지 등등해서 축제화 할 수 있는 품목은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 조개축제 이름은 확정을 지었습니까? 명지도 아니고 강서도 아니고 조개축제,

가칭으로 했습니다. 명지조개축제.

아직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예.

조개는 학문상 어패류가 맞습니까? 조개가 맞습니까? 조개라는 포괄적 개념이 어디까지를 조개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학문적으로 조개가 맞습니까? 조개축제.

수산직이 있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가 얘를 낳아서 얘 이름을 지으려면 상당하게 잘해야 되는데 “조개축제”라고 하니까 나는 선입감적으로 시내 조개축제 한다고 방을 내면 부산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방금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원래 명칭은 패류라 합니다. 패류 안에 소단위로 분류로 해서 조개가 들어가고 조개 안에 여러 가지 개량조개, 진주조개 여러 가지 조개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어패류라는 것은 고기와 패류를 포함해서 어패류라 하는데 뭐 경쟁력이 없습니다. 강서패류축제라 하면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명지패류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착상하고 발의를 하고 주관부서에서 하나 만들겠다면 우선 주민을 놔놓고 축제를 만드는 부분은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10월에 성수기 때 전어축제,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조개축제, 그러면 조개 시식연찬회라든지 처음 발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전어 할 적에 2차를 할 때 이틀이나 3일후에 홍보물 내용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선호도라든지 하고 하루아침에 덜렁 이름 지어서 강서의 조개 전체량이 어떤 품목의 물량이 생산됩니까? 주로 다대포 쪽에서 생산이 많이 되지, 거기 철새도래지역에서 외국에서 온 조류들이 다 주워 먹고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계가 감소가 되지, 지금 생산이 양식을 합니까? 자연산이죠?

자연산입니다.

개량조개가 많이 채취되고 있는 것으로,

양식을 해서, 종균이라 할까 그런 것을 주어서 대구방류사업 하듯이, 치어방류사업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지금 패류에 대해서는 종패사업을 전에 지원을 받아서 일부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지 밑에 하구 쪽으로 명지일원 밑으로 채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가 10월, 11월달에 하면 한참 올 때인데 전체 우리 지역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한다면,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사가 된 부분은 없고, 위판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수협을 통해서 조사가 되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주무부서에서 4개 어촌계에서 지금 복지회관 밑에 1층 건물에 물량장이나 쓰면서 조개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하자니까 우리 구청에서 얼씨구나 좋다고 “야! 3개 축제 있으니까 플러스 한 개가 더 생겼다, 예산 500만원 들여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내일 강서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축제의 어마한 메이커를 붙인다면 주무부서에서 고심을 좀 해야 합니다.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향후 전략적 생산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용원 쪽에 나오는 것 갖다 팔면 되지 않나, 그런 추상적 사항을 가지고 명색이 축체라면 기장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한우축제 같은 것 기장군청에서 1억 주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이것도 하다 보면 10% 절감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안 하고 본예산에 있는 것은 하고 이것은 50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500만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는 것은 절감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절감을 해야 하고 10% 절감해서 50만원 하고 450만원,

숭어축제 할 때는 떼고 주었잖아요.

1,500만원에서 135만원 빼고 주었는데 이것도 허울 좋게 5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 적에 “야! 부가세 10% 떼듯이 50만원 떼고 450만원만 준다.”는 개념에서 이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추경예산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목표액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원에 조개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는 게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명지에서 나는 조개를 활용해서 조개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명지조개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맛이나 질이라든지 이것으로 승부를 하기 위한 축제지 이것을 이벤트성 이런 축제를 계획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이 용원 쪽에서 조개가 많이 나니까,

그 소비 수요를 이쪽에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사람들이 용원까지 토요일, 일요일날 조개 먹으러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저도 가 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 거기 가는 사람들을 흡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야 오이축제도 하자, 특히 가락에 둔치도 가면 가물치 엑기스 공장도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감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가물치축제도 하자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물량은 그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위원으로서 정말 그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미래가 괜찮을까 쉽게 한번 말도 못 끄집어내고, 지금은 좀 사양길에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전망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구비만 축낼 것이라고 해서 말을 안 끄집어냈는데 농산품 같은 것도 축제화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근교 농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얼마나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서낙동강 축제인가 몇 년 전에 하다가 소식도 없이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수질도 좋아지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축제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어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다르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맞대어 가지고 적어도 2차 단추를 끼울 적에는 이런 연찬회나 이런 것을 서서히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전망성이 밝으면 축제라는 것을 붙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리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축제 개념이 우스꽝스러운 행사로 전락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결론지어준 부분이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검토도 하도 안 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서 나는 첫째 지역경제과하고 항만수산과가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그것을 양분화 시켜 가지고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이니까 그 자체 예산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복원화 시키고 시설을 현대화 한 부분이지, 실제 그 내용의 축제를 가지고는 지역이냐, 항만이냐, 가를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개축제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패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수치상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어패류 생산해 가지고 판매나 소득의 금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조개는 지금 명지 일원에 제첩하고 개량조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개체수도 많고 살포를 개인적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전 수질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보다 상당히 수출 판로도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종류는 한 몇 가지나 됩니까?

개량조개, 새조개, 갈미조개,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조개에 대해서 혹시 유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부에 자랑삼아 내놓을만한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검토 안 해 봤죠?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개가 우리 명지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 조개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음식점이 한 몇 곳이 됩니까?

명지 새동네 밑에 새로 생긴 선창회센터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음식점이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연관을 지어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에 보면 항만수산과에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게 해안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과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천 부분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수동배수문 관리 부분,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 가지고 뒤쪽에 보니까 도색 및 각종 간이보수 등 해 가지고 177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동배수문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사천하고 해서 전부 47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색 상태라든지, 장비유지 상태라든지,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 또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 예산이고, 또 하천부분에 대한 정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별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관리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천 관련 정비, 건설, 보수하는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그러면 보수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보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동배수문 47개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보수,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다 기전계면 기전계, 건설과면 건설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삭감해 야 돼요.

예산계장님! 47개라는 간이배수문을 이런 식으로 관리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예산 삭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리세요.

이것은 일반수용비라서 예산절감 목표액 10%에 따른 절감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7개 배수문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주세요.

더 이상 항만수산과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농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6억 9,9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4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1,540만원, 1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3억 5,126만 8,000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무행정비 20만 9,000원, 143페이지 가덕 황토유자청 절단시설 자동화사업 2,500만원과 농업시설 재해경감 시범사업 800만원,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1억원, 144페이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사업 1억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600만원, 145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100만원 등 9건이며, 이중 5건은 국시비를 증액하여 통보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4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14건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유무역협정 정책 강구 포럼 예산 절감이 10% 한 것이죠?

예, 10%입니다.

이게 금년 상반기 편성한 것이죠?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포럼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작목반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포럼 과제로 선택할지 그것을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강사하고 인쇄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사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강사가 필요합니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빙해서 작목반에다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143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시설 재해경감 시범사업비 시비와 구비가 들어갑니다. 800만원이 증액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800만원은 금정구에서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구로 예산 증액 통보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광풍, 대설 이런 큰 재해에 대비해서 지주를 보강하고 조리개를 교체하고, 기초 시설 등을 지원해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죠?

예.

144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농가에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구비를 1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요즘 유가가 많이 급등해서 올 겨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부직포 내지는 보온시트를 좀 사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직포 등 보완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위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3,905톤에서는 8,922톤,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료값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것은 농가에 옛날에는 퇴비를 생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령화로 인해서 퇴비 20kg 들어있는 그 퇴비를 사주는데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된 것은 905톤 물량을 공급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8,922톤이 신청되었습니다.

3,905톤 아닙니까?

예, 3,905톤이 당초에 내시가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8,922톤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 가지고 국시비가 다시 추가로 통보됨에 따라서 3억 5,126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시죠?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또 앞에 반환금에 44쪽에 보면 농산과 구비, 국비보조금 반환금 이래 가지고 1억 7,916만 4,000원,

몇 페이지입니까?

44쪽.

큰 설명서가 아니고 얇은 수정예산안,

아! 반환금이 아니고,

이것은 세입이네요.

예, 세입이네요.

이것은 증가됐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반환금으로 봤는데 보조금으로 착각해서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비료 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다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비료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달된 것은 없고요?

예, 아직 확정되어 가지고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 것도 어찌 보면 비료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신청도 많고, 또 비료 값이 그동안에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아마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가덕 황토유자청 절단시설 자동화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덕유자청 저게 사실 부산시의 특산물인데 유자 썰기 이것을 전부 다 할매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가고, 또 노령화되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쓰는 기계를 자동화해서 일손을 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기계를 1대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대입니까?

예, 1대입니다.

공급이 되려고 하면 1대만 할 게 아니고, 지원해 줄려고 하면 그래도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을 것인데,

작목반 한군데서 하는데 이것은 1대하면 자부담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5천, 시비 5천,

이것도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걱정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시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열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즉 말하자면 하우스 안에다 스토브 형식으로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리 구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칠점마을에 김정원 농가가 만들고 있던데 그런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인정농가 이것을 절감한다고 50만원을 내놓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현재로 농산물을 해 놓고도 상당하게 금액이 고가 금액이 되어 가지고 사가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농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받는 것도 모자라서 또 절감시키라고 해서 절감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절감 형태에서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안 맞는 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인정농가는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받는다고 예산을 주어 놓고는 나중에 인정을 못 받도록 절감한다는 것은 몇 개 농가가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품질인증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검사 1건에 검사받는데 검사비가 33만 6,67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품질인정 받는다고 돈을 이만큼 쓰는 데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각 50% 지원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 감액해서 가내시가 되어 와서 도리 없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농가에 대해서 조금 농가가 더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절감을 하게 되면.

신청이 많으면 농가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이 절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을 차액을 두어서 절감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내용에 미흡하다,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질의사항 속에서도 절감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위에서 그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올려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빠지는 부분이 되게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농가신청이 많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가 당초보다는 2억 7천 3백에서 6억 2천 4백으로 상당히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게 추가로 국비 지원이 더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추가로 국비가 1억 7,926만 8,000원, 시비가 8,582만 7,000원 추가로 확정 통보됐습니다.

연초에 있었는데 추가로 돈을 더 주어서 요구한 겁니까, 거기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신청물량이 더 나온 것을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3,905톤에는 8,922톤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게 무기질비료가 아니고 유기질비료로 했는데 유기질비료는 수도작에 잘 안 쓰고 화훼나 특용작물, 또는 하우스 쪽에 주로 선호도가 높은 것 아니에요? 전체 농경지 면적에 추가로 8,922톤이 되면 한 1헥타에 얼마만치 돌아가는 겁니까? 희망 농가에만 주는 겁니까?

이게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20kg 1포대에 1,400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신청 받은 게 8,922톤인데 신청량은 100%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에 몇 %가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시중에 한 2,000원 합니까?

시중 단가는 지금 2,800원입니다.

그러면 한 40% 지원되는 겁니까?

2,800원에 1,400원 주니까 딱 50%입니다. 시중 단가의 50% 지원입니다.

절반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신청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 물량이면 수도작이나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4천 7백 헥타 전 강서구 농경지 면적에 이 물량이 가면 헤배당 한 몇 포대 정도 되는지 추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하우스나 안 그러면 특수목적작물 하는데 주로 쓰지 수도작에는 쓰는 것이 아니죠?

수도작 농가에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하는 농가에는 다 받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중가격이 2,800원이면 이것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목적 외에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쓰지도 않고 신청만 해서 보조를 50% 주니까,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왕겨 지원해 주면 그것을 다시 퇴비화 시키고 냄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주어 버리면 1회성으로 끝나 버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왕겨를 주어 가지고 지금은 왕겨를 가지고 재퇴비를 해서 다시 논밭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것을 옛날처럼 소죽 끓이는데 쥐뿔용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공짜로 주니까 그것을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주면 농산과에서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농가 주어 놓고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려운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면 기대효과도 있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것까지 농가에 가서 당신 50포대 줬는데 소 마구에 깔은 부분이 재퇴비가 되는지, 도로 팔아먹어 버렸는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분야는 톱밥지원 사업인데 앞에 결산보고서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후관리를 농가에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볼 계획을 하기로 보고를 드렸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2,800원인데 자부담이 100% 못하고 50%를 자부담을 시켰고 이것도 역시 톱밥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급 후에 각 동별로 해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착안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업분야에 부족한 게 많은데 인근지역 김해를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쪽에는 논만 있으면 비료, 농약 전부 다 지자체가 다 지원을 해 가지고 가만있어도 자재를 그냥 주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인근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는 권역이 부산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작하는 사람들은 자경농이 아닌 타경농은 지금 지어서는 적자입니다. 50포대 생산되면 그 가격을 해서 재비용 다 털면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농가한테 전체 면적의 사십 몇%를 농업인들은 그것을 소득이라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책 대안이 어떻게 선회가 되어야 되는지, 토양개량제, 또 아니면 모상자용 육묘상자, 농약공급, 또 모상자용 상토흙 공급하는 것, 이런 것 보면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소농가는 배분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누가 중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입에서 입을 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부 다 직불제 면적에 준해서 실제 우리 구청에서 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A동 농경지 지역에 얼마만치 이것이 아니고 직불제에 근거해서 전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게 상당히 많다는 게 지금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사람이 강동에 타경을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짓고 있는데 그런 약재 등 해서 상토 흙을 타러 가면 당신 가락 사람이니까 강동에 물량없다, 그럼 강동에 면적이 있는데 거기서 수령하러 가면 강동에 당신 지역이 아니면 없다, 그럼 그 사람 못타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구는 분명히 강서 면적인데 어느 누가 타 가지고 가도 타 가야 되는데 그게 공중에 증발이 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어려운 국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명확하게 다 공급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주고, 또 사후관리도 날인해 가지고 통장이 공급하고 동으로 서류를 줍니까?

예, 넣어줍니다.

그럼 농산과에서 취합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구에다가 신청합니다.

상토흙 같은 경우 농협을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 게 농협하고 인근마을 통장하고 원활한 공급 관계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만 던져주고 내몰라라 할 부분이 아니고 농가들이 상당히 매섭게 지적을 합니다.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매스컴탈 수 있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점검을 해 보세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작물은 무엇이며, 몇 농가나 됩니까?

주로 수출 작물은 토마토, 깻잎, 스프레이 국화, 장미 그게 주종입니다.

수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예,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아마 안 들어와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제 1억 2,000만원 같으면 여러 수출되는 품종 및 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게 11개 품목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 금년에 전액 시비사업인데 좀 줄여가지고 1억 2,00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적을 확인해 보고 수출량이 많을 경우에는 시에 건의해서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서 수익이 더 창출이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농가에 독려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농가는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가 수는 13농가고, 2/4분기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4억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전에 본예산인가 편성할 때 수출금액의 10%인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출 금액의 10%는 농가에 주고 업체는 5%입니다.

전체적으로 15%네요?

예!

그럼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전부 취합해서 한꺼번에 집행을 합니다.

그럼 그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수출하는데 소득증대가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독려를 하셔 가지고 수출을 더 확대해서 좀 더 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로 다시 환원할 시기와 검토를 농산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항공방제는 전에는 들판에 높은 건물도 없고, 경전철 이런 것도 없어서 옛날에는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건물이 고층화되고 경전철이 설치되고 이래서 몇 년 전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계획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채소 무사마귀병 보급하셨죠?

전 주에 방제협의를 해서 농약을 일단 선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입니다.

몇 농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사업량이 100헥타인데 농가 수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 모양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공급량이 좀 모자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급량은 우리 예산에 주어진 공급량을 갖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약재봉지에 나와 있는 설명서보면 이 약을 사용량 그게 면적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못 미쳤을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을 구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약제에 나와 있는 사용의 방법과 사용량에 못 미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농약제조회사에 시험을 거쳐가지고 일정 면적에 제시하는 양을 치면 효과가 나온 그런 검증이 다 되어 가지고 승인되는데,

아니, 그것은 검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1,000평의 면적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약제회사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100봉이 보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60봉 내지 70봉 밖에 보급이 안 된다 말입니다. 30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일반적으로 가게에 가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받은 그대로 약제를 살포하는 농가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약제의 정량대로 사용이 안 되어서 약제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 돈도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농가부담이 적어지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도 구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약제만 마련되어 있고 보급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약 선정을 했으니까 농가 수의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아니, 지금 현재 업무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산과에서,

배추 무사마귀병요?

예.

배추 무사마귀병은 계획 수립해서 동에 시달을 하고 재무과에 선정된 약제를 구매 의뢰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해 본 사업 결과를 농산과에서 검토를 해 본적 있죠?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충족했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었는데 약제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자체적으로 분석하셨죠?

예.

일반 농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도 7,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으면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내일 모레 쓰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에 하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 요. 이것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수정예산에 넣든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쓰고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제 모자라는 분들 저한테 얘기를 하면 농산과장님이 자비로 보급을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도 업무를 부분적으로 거론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업무개선사항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농산과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사업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농산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관리부분, 감독부분, 결과부분, 업무개선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효과가 있고 지역 농민들한테 원성이 되지 않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농산과 자체에서 힘이 들면 어떤 종합시스템을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는 직원들 욕듣지 않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 사후관리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농산과장님 약속하시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더운데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오늘 일정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부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문가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정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진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차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여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그에 관련된 수요를 증대시켜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소는 홈페이지와 구보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계간지를 개편하여 계절별 시의적절한 건강 및 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강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및 치매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사업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역주민의 운동형태, 식이습관 등 건강에 관련된 기초조사인 건강형태사업 등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부합되는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구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건 분야의 주관 부서인 보건소는 조직과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1과 3담당 체제에서 올해 건강증진부서를 신설하여 1과 4담당 체제로 개편 건강관련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와 방문사업, 만성질환, 전염병, 건강증진 등 보건 분야에 특히 중점 되어지는 네 파트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오가는 FMTP 교육 등 전문성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근접성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증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보다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대,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구 지역적 특색에 따른 보건 문제에 대한 과제는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고 부족한 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의 충고를 기대하면서 평소 보건소를 아껴 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보건 행정에 남달리 애정을 주시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7,434만 4,000원 증가한 49억 2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본예산 비교해서 163만 5,000원, 기금이 124만 5,000원, 시비가 744만 5,000원을 감소 조치하였고, 구비가 2억 8,466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개선비 청사관리사업으로써는 총 예산이 1억 7,487만 2,000원으로 가칭 가락보건지소 사무용가구, 의료장비 및 보건소의 노후된 행정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8,2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가락보건지소 일용직 인건비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비로 9,29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총 예산이 1,245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가락보건지소 운영 진료 약품비 1,687만 5,000원,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71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책사업 추진비와 진료약품 구입비는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15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주민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1억 8,41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79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기금이 1,050만원, 시비가 1,050만원, 구비가 1,23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2,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분 조리운영실 1,2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건강달력 제작 510만원, 담배 연기없는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이 4억 8,72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2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262만 1,000원, 기금이 86만 8,000원, 시비가 270만원 감 조치하였으며, 구비는 1,74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7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병행 내시에서 2,65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해서 34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265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94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4만 6,000원 증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67만 5,000원 감 처리하여 부족한 암 검진 인건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은 12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성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62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 7,44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90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이 879만 3,000원, 시비가 439만 7,000원, 구비가 4,588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58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인건비 사업으로써 인건비 및 소모품비 4,11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역단 건강검진비 및 방역소독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에 1,05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방역약품 등 1,04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질병 및 전염병 관리사업은 총 예산이 1억 3,725만 9,000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예산절감 계획에 본예산 대비 25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력 및 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및 방역종사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3,42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62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산 보건교육장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소 안에 있습니까?

녹산보건지소는 4층 건물에서 당초에 지을 때는 2층에 치과실로 하고 3층은 창고, 4층은 공보의 숙소로 지었습니다. 3층에 가락보건지소를 지을 당시에 사실 교육장을 가락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락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녹산보건지소 3층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왔는데 어차피 가락보건지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3층 건물 전체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리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중보건의 확보도 어렵고, 또 가락의 주민으로서 3개 과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너무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 상태고, 또 타 보건지소와 균형상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1개과만 운영을 하고 2개과는 치과실하고 한의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하고 한의를 취소를 하고, 그 대신에 2층은 아시다시피 동대와 그 다음에 기술센터 그 건물을 뜯고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2층에 주고, 3층은 동사무소 건강체력단련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강동보건지소가 신축되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강동해서 가락해 놓은 것 말이죠?

사실 가칭 가락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이 기구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천상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고, 강동을 표시한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보면 강동지소에 관할구역이 강동동과 가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동에도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완공된 이후에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동의 경우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편의상 가락보건지소에 들어갈 장비다?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담배연기 없이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과장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녹산에 산양마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하는데 효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어느 마을을 합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담배 없는 건강마을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산양마을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효과도 좋았는데 그 중간에 송정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를 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내년도 사업에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다, 단 우선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6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못하고 할 수 없이 구비로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비를 확보해서 이 관계는 일단 당초 민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을 봐서 다른 변화가 없다면 우선 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있고 그 밑에 영유아 영양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강서구민 전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만 해당됩니까?

출산장려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은 기저귀 전체 다 합니다.

영유아 영양제도 그렇습니까?

영유아 영양제는 저소득층입니다.

출산장려 기저귀를 구입해 주는 것은,

기저귀를 넣는 가방, 보건소할 때 기저귀 가방을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출산장려금이 됩니까? 생색만 내겠다는 것입니까?

임산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율방역단 건강검진진비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자율방역단을 조직했을 것이고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다 검진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방역단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고 억지로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혜택은 받아가고 활동은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례를 보면 방역단에 대해서는 그 통에 방역단에서 동장한테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한테 명단이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명단 교체는 안 됩니까?

통에서 동으로 명단 교체를 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장을 거쳐서 명단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악용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36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 증가되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70명을 주도록 되어야 하는데 7명으로 편성 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가락보건지소가 언제쯤 개원을 할 것인지, 의원의 직을 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근거지가 전도가 바뀌어져서 역사적으로 강동하고 가락이 행정구역 개편을 1, 2차 하는 과정에서 화려했던 김해보건지소 가락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10년 전에 강동이 분할됨으로 해서 득천삼거리 그쪽에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먼저 편입이 됨으로 해서 가락이 의료 취약이 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경이 약 185억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오늘 건설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절감예산 등 해서 약 30여억이 재투자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보면 건설 등 해서 상당하게 정말 1순위에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개인적으로 내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시에서 교부금을 5억을 가지고 와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7월 23일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보면 여성쉼터가 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5억을 투자해서 우리 구비를 3억을 투자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쪽에 내일모레 7월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져온 사람 체면유지나 시비의 효율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이나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의사를 기용을 못해서 불행히도 집을 지어놓고 간판을 못다는 절명의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한때는 행자부에서 정원을 5명까지 얻었다가 또 3명으로 하겠다고 조정을 해서 정원까지 얻어 놓고 불과 계약이 6개월 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의 정원에 의사는 특별임무를 띠고 있는 특수한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기용하는데 의사 한 사람에 연간 수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4-5천 만원 드는지 5-6천만원 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구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우리 주민과의 약속 문제, 작년 연말에 사업계약서에 가락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부분에 지금 직제개편 관련해서 지정이 안 되어서 간판을 못 붙이고 우리구에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주례회의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 하니까 ‘가락동사무소 부속 건물로 쓰면 어떻겠느냐, 연말까지 좀 두고 보면 좋겠다.’ 강동의 보건소 소장을 이쪽에 와서 근무를 시키는 방안, 건물은 지어놓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건물 지어놓고 3층 위에 지금 동사무소 화장실 옆에 건강기구 서너개 놓아 놓고 강당을 축소시켜서 사람 2명도 못 들어가는 곳에 건강관리센터 하는 것을 해서 위에 3층에 쓴다는 것으로 해서 자료에 보니까 건강센터는 글 7자에 예산을 얼마해서 붙이고 당초 목적이 가락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해서 간판도 못 붙이는데,

그렇다면 명지에 어업복지관은 구비 2억을 들이고 시비 8억을 들여서 10억으로 지어서 2-3년이 지나도 표류가 되어서 못하는 제2의 건물을 내일모레 완공과 동시에 헐어야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자다가도 생각하면 내가 의원직을 사표를 내더라도, 심지어 강인길 청장님한테 연명해서 12일간인가 뭡니까? 할 적에 찾아와서 답답하면 우리 주민이 돈 내어서 의사 채용할테니까 간판이나 좀 걸어달라고 하는 것은 절명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사람 적다고 수요가 1.5미터 길이에 이돈 2억을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식수를 심겠다고, 돈 몇 천 만원 들이고 의사는 한 사람 사용을 못하고 돈이 없다는 측면에서 집 지을 때는 언제이고 간판 못 달 때는 언제냐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니까 억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기가 차서 억지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재정자립도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2번째 가는 이제 여유가 있다는 구가 주민들의 이용 숫자는 비단 가락 사람만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설립 목적에 보면 상덕리 일부, 제도 일부도 그 지역에 간파한다는 수요를 예측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3천 몇 백명 주민에게 내가 지금 와서 ‘당신 뭐 때문에 이것을 지었느냐’, 돈 6억 구비도 투입이 안 되고 이제 장비 좀 넣고 하는 그 부분에 구가 예산을 했는데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 모르지만 속된 이야기로 두 사람이 물리치료사 하고 간호사하고 의사도 없는데 처방도 없는데 물리치료사가 공공요원인가, 우리 직원도 아닌 사람을 아침에 와서 저녁 몇 시에 통제기능도 없는데 가 버리면 뭐 할 것이며 의사도 없는데 물리치료를 하라고 처방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상을 해서 내일모레 해서 위에는 건강관리센터 붙여놓고 밑에는 간판도 없고 저것 뭐하는 건물인지 흉물 삼아 만들어 놓고, 나는 자다가도 생각하면 우리구의 예측 행정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을 하는 수반이 보건소에다가 떠넘겨서 연구해 봐라 하면 직제개편이 안 되는데 연구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회 진료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모르지만 저것 오픈과 동시에 헐로 갑시다. 놔두어서 뭐하겠습니까? 1층 건물에 동사무소 부속 건물 쓰라고 하는데, 최대한 저 건물을 살리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만약 건물 지어놓고 환자가 찾아왔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강동 의사가 출장 와서 환자가 오면 강동에 전화 걸어서 ‘환자 왔으니까 치료를 해 주세요.’ 하면 보건소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원지어서 등재가 안 되어서 그것도 불가능한데, 약도 제조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 가락에 의료취약지역에 지소를 하는 것은 취약지에 거주하는 가락동민들을 위해서 시의 상태인데 이 건물을 다 짓고 있는 상태에서 기구가 안 된 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요행히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인력감축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부득이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 하면 검토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소가 3개 지소 중에서 천가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녹산하고 강동지소장 두 분과 보건소 소장님해서 사실 주 4일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아니면 소장님이 본소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1회는 우리 소장님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를 주2회 정도, 그것도 본소 직원만 하려면 무리가 있습니다. 주2회 정도 무료진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간호사는 의사선생님을 따라서 나가야 하니까 일단 간호사가 없으니까 일용직을 채용하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장비를 비치를 하니까 보건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거기 주재를 해서 근무를 하는 방법, 의료장비나 행정장비는 예산을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제가 지금 말한 것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 있던 정원의 권한을 시로 이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정원 감축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감액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부득이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시로 이관이 된다면 시에서는 우리의 현실성을 충분히 알 것이다, 그때는 정원 상으로 보면 가락보건지소는 지소 기구로써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거든요.

시에 온다면 증원을 해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이관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가락주민들한테 양해를 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락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균등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쪽 1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돈 5억 가지고 온 것 구비 3억원을 들여서 여성쉼터 그런 목적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내일모레 목전에 두고 있고, 저쪽 건물 짓는 데는 구비가 10원도 투입이 안 되었잖아요. 순수한 5억, 1억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행정을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반드시 져야 하고 그렇게 우리구가 돈이 없고 어려운 지역이면 내가 요즘 자다가도 생각하면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 병원 안하냐 하면 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자치위원장하고 통장 단장하고 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구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 ‘가락 논두렁 포장하는 것 3천만원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지 뭐한다고 했노?’ 내 보고 얘기하면 대답할 방법도 없고, 나는 이런 방법도 합니다.

그 주민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승인만 제대로 해주어서 간판만 제대로 달면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구가 그리 어렵다면 우리가 채용해서 하겠습니다. 간판만 달아 주세요. 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구가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방안을 하나 제시할 때니까 돈이 없어서 구가 어렵다면 가락주민이 구 재산인 가락동사무소 지금 지어놓은 보건지소를 하겠다는 부분에 우리 강서구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다른 우리 주민들이 한 집에 한 달에 500원씩 내든지, 5,000원씩 내든지 4-5천만원 모아서 공의를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을 41명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세 사람을 다시 증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44명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천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천성보건진료소를 짓고 있죠? 거기에 육지화 된 곳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측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보건소 짓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사람 정원 감축하라고 해서 10명 감축하는 것 하고 행정 수요에 따른 일반행정직하고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채용하는 것 하고는 돈의 문제지 그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왜 늘리느냐는 개념하고 틀립니다.

○간사 김행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낙도나 오지는 정원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설명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천성이나 대항은 인력이 있는 인력이고 시설만 하는 것이고 현재 가락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감축을 41명을 하라고 하니까 3명을 증원을 하라고 하면 44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내 이야기 한 부분 이야기 해보세요. 그 건물을 구청 건물이니까 임의대로 못쓰잖아요?

의료수혜를 입어야 하니까 온 동네 소문은 보건소 짓는다고 다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청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그 건물을 우리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우리 주민이 돈을 내어서 보건 공의를 돈 내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내일 자치위원회 회의한다고 참석할 것인지 나보고 오라고 해요. 내일 심의해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구민들은 나를 팔든지 내가 자질이 없으니까 ‘구의원 하면서 6개월 전에 집 지어놓고 보건소도 못하는 것 흉물로 만들어 놓고 뭐하러 지었노?’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쩔까 싶어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지금 7월 23일 완공 날짜 아닙니까?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오픈하면 기대 반으로 있는데 장비는 내일모레 가지고 하는데 못한다고 문닫아 놓고 ‘알림 우리 주민은 강서구가 어려워서 돈이 4-5천만원 없어서 보건지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방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대안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임대를 하든지 자구책을 만들어야지 가락 주민이 서러움에 살아야 하는데,

저도 강동지소하고 녹산지소를 하루는 가락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본소도 나가고 해서 주 4일로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녹산 주민이나 강동주민들이 또 하루에 대해서 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전 의장님처럼 잠이 안 옵니다. 7월 21일날 건물이 준공되면 지금은 못 느낍니다. 준공이 되어서 기술센터나 중대본부나 이런 곳은 사무실 들어가서 하고 건강센터도 3층에 하고 하는데 진료는 안 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도 그것 생각하면 정말 보건행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갑갑합니다. 지금 그것을 주 4일로 하자니까 타 도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고 부득이 주 2회 정도 올 연말까지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총액인건비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도 직제개편을 못했으니까 아까 이야기 하는 것도 임대를 해서 우리가 가락보건소 하지 말고 가락병원을 하든지, 의원을 달든지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 못하니까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늘려주는 것은 불합리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셔야죠? 공유재산관리법상 무상임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안 해주고 그럽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도 안 되니까 41명이 안되면 44명도 안 되고,

아니, 무상임대를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면 1층 건물 사용료를 주고 다른 의사도 비용을 들고 내일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요즘 동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21일 오픈을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영원히 가락동에 못갑니다. 내가 맞아 죽으려고요? 무슨 대단한 짓을 했냐 하면 무슨 방법을 가지고 와야지,

신 전 의장님이 지금 골이 아픕니다. 왜 골이 아프냐 하면 보건소뿐이 아니고 강가 보상문제, 보상받은 사람 집터, 이주단지 하고 지금 양쪽으로 다 치여서 가락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그럼 21일날 오픈을 한다면 달리 할 대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사무실 안에는 집기와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물리치료사는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의사만 주 2회 진료를 할 것이고 이렇게 올 연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입장은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네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임시라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직제개편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원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정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의사 네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른 보건지소에는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그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락보건지소를 잘 지어 놓고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락도 의사가 하루 비고 타 지소에도 하루 비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주 4일 근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고, 주 2일 근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문제는 녹산이나 강동지소에 사람들이 하루를 진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가락 같은 데는 기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락주민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약을 자기가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약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무료진료소가 아니고 순회진료소입니다. 거기서 진료행위를 못하니까 순회진료를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면 강동에는 가면 돈을 주어야 하고 가락가면 무료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강동동도 바로 옆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가락가면 무료인데 뭐 하러 강동에 가겠습니까? 녹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번 타고 가락까지 가는데 뭐 하러 녹산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주 4회 하는 그것은 무리가 있다 안 맞다, 가락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주 2회만 무료 진료를 하는 것으로 현재 3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때는 의장으로서 위원회도 못했지만 주례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1차적으로 달랠 수 있는 것은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정원에 관련된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간판이라도 달도록 기구조정이라도 승인을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힘드니까 우선 간판이나 달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1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한 번 더 늘리든지 건물을 지어 놓았으니까 어차피 그렇게라도 하자고 하니까 기획실장 이야기가 ‘동사무소 부속건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우리 강서구의 기획실장님의 얘기입니다. 사람 기절초풍 안 하겠습니까?

한쪽에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는 굶어 동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김해 병원에 간다고 남의 봉고차 타고 나가는 것을 해당 지역의원이 거기 가서 보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왜 우리 돈을 가지고 김해 가서 다문 500원이라도 물리치료비를 주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년은 예측을 못하지만 6개월 전에 하겠다고 집지어 놓고 간판도 못다는 이런 절규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나는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민이 이야기 하면 나는 뭘 가지고 답변하겠습니까? 구구절절하게 기구조정이 안 되어서 예산절감이고 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왜 집 지어놓고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하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구가 하는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차선책이라고 내어 놓은 것이 이 꼴 밖에 안 됩니까? 가는데 까지 지쳐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동료 위원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 떠내려가고 난 뒤 만세만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구구절절 할 이야기도 많고 나의 자질과 나의 역량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되새겨 생각해 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잠 한 두 시간도 못자고 내가 왜 의원을 했던가,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강서구가 이렇게 밖에 접근을 안 하는가, 참 숨통 터집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이 부분을 전부 자료로 해서 가락주민들한테, 내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눈만 감고 있었는가 할지 몰라서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애원이라도 했다고 속기 자료를 갖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가락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사를 1명 상주 근무토록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를 일용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하면,

정규직으로 하면 공무원 보수가 나가니까 관계가 없고, 의사는 의무사무관을 주어도 잘 안 합니다. 의무사무관은 1명 밖에 없습니다.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계약직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는 7-8천만원 듭니다.

그것 말고 물리치료사 하고 예산에 들어 있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예.

공중보건의 같은 분은 받을 수 없습니까?

공중보건의는 3년인데 우리는 공중보건의가 해당이 안 됩니다. 천가지역은 섬지역이다 보니까 저것을 핑계를 대어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장군에 있죠? 있는데 채용해서 녹산 산단에 동아의료원인가 대학부속병원에 데려다 놓았다가 들통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계장인가 한 사람 와서,

안 그러면 오지나 낙도로 해서 법에 보면 공중보건의를 천가나 아니면 녹산도 오지입니다. 산간벽지라고 해서 오지에 들어갑니다.

천가나 가락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무작정 안 된다 하지 말고 군대 공중보건의 받는 것 받아보고, 또 이야기 할게요. 의사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진료를 주 4회 할 수 있다, 그것을 녹산주민이 뭐라 한다, 강동주민이 뭐라 한다 하지 말고 그것을 정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인식시키면 그대로 갑니다. 오늘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구나, 그러면 내일 올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시행 할 수 있도록 맞추어 보면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정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숙원하는 것이 10년 이상 기다렸다가 보건소 짓는다고 주민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의사도 없는 보건소를 운영해서 뭐하냐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를 2회를 하던 4일을 하던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녹산주민이나 강동주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문 6개월까지라도 하다가 안 되더라도 대안연구도 해 보고 법대로 책대로 하지 말고,

전 의장님, 가락보건지소가 요양기관도 아니고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오직 순회진료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다른 곳도 4일하고 가락도 4일하는데 가락에서는 무료가 되고 다른 곳은 유료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에 주민은 가락 옆에 강동인데 거기 사람들이 가락가면 무료가 되는데 강동가면 유료이고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만 타면 녹산 갈 수 있고, 무료인데 돈 주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의료상의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일을 해도,

가락은 이때까지 혜택을 못보고 있고 강동하고 녹산은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늦게 혜택을 보니까 현금 주고 있다,

가락주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강동이나 가락 주민들이 무료로 받는다고 해서 손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료는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하고 유료가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지만 의료비를 공단에 청구해서 진료를 받지만 무료만 받는 것이 없잖습니까?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은 남아 돌아갑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무료로 한다고 할지언정 문제는 형평상 맞지 않다 아닙니까?

가락에는 무료이고 강동지소에 가면 유료이고 그런데 어째서 주 4일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강서 구민이 아닐 때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김해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김해사람이 못 오도록 안전장치를 하면 되잖아요. 신분증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순회진료라는 것 자체가 낙도 오지에 마을단위로 하지만, 동단위로 무료진료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득이 기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안 할 수 없어 주 2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락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여태까지 없다가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잘해 놓고 활용도가 없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요?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하러 지었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생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건물을 지을 당시만 해도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정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직제개편 할 때 5명 승인받은 것 실효되었다고 하데요. 정원 승인받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효 받은 것도 맞습니까?

그 관계는 실효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왜 모릅니까?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정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올려서 정원을 받은 것이고,

위원장님! 가락보건지소 정원에 관한 승인받은 사항과 실효된 사항 공문 시달된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님 방금 자료 요청합니다.

바로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있을 때 해야지 보건소 끝나고 나면,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보면 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법이 언제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오지낙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쓸 수 있냐 없냐를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 가락에 지을 당시에 처음에 보건소에 발령나서 가니까 한방과 치과, 일반으로 해서 3과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이 인력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지침에는 강서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건소 있었기 때문에 이 실태를 좀 알기 때문에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때 천가진료소 건축물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무관하고 상당 시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무관 이야기가 ‘지침에 줄 수 없는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장군과 강서 차이가 군과 구 차이 밖에 없다, 94년도에 통합법에 의해서 기장군이 양산군에서 부산시로 편입될 당시에 그때 광역시에도 군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강서구가 되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의창군이나 김해시 시절에 다른 데는 다 같은 군민이고 구민인데 왜 안주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공중보건의가 4명만 있습니다. 천가지소에 일반인 한 사람 있고, 치과의사 둘, 그 다음에 한의가 한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복지부하고, 시하고 인간 관계상 유지되는 바람에 이 인력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뜻도 알겠고, 다 잘 알겠는데 옛날에 전기수 과장님 오기 전에 황상규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건소 관계 때문에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같이 만나서 접촉도 많이 했을 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낙도나 오지는 공중보건의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책계장인가 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가락보건소 얘기를 내가 애당초 구의원 시작하고 끄집어낸 겁니다.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때 신정식 의원님도 아닙니다. 그때 배병희 의원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가락보건소 해 가지고 계속되어 오다 이번에 보건소가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공중보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녹산도 오지로 들어갔어요. 낙도가 아니고 오지, 산골입니다, 산골.

그래서 녹산도 보건소 몇 개 있는 것을 지사리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 얻어오자, 그리고 천가도 하나 얻어오고 천가도 낙도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내가 떠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책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 가면 정책계장이 있어요. 그 사람 바뀌었는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청이 기장군보다 떨어진다 하는 게 기장군은 로비를 해 가지고 양산처럼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도 아까 김해군 얘기를 했던 게 김해군 시절에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보건복지부에서 바꾸면 돼, 우리는 로비가 부족해서 안 된 것이에요. 그럼 기장군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보건복지부 조례로 하든지, 지침을 하든지, 시행령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바꾸어서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사람을 많이 받아 남아서 다른데 지원해 준다고요. 동아의료원 분소나 이런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니까요.

로비의 개념이 아니고 법상에 있습니다.

그래 법상에 그렇게 해서 기장군은 받아내었다니까요.

군이니까,

너무 이야기 안 듣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 이전에 거기서 만들어서 따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것을 따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우리 주민만 피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산지소에 이름 뭡니까?

노미정씨요?

그 사람 계약직 아니에요? 그 사람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했어요. 공중보건의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오늘 하는 말이 서로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기획실! 우리가 요청한 자료 말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너무 다들 서운하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당장 공중보건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에 지침을 우선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해서 저희들이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가는 대상 지역이 군 지역 및 도농통합지역 이러한 지역에 관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농통합지역이 아닌 일반 시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도서지역인, 여기다 문구 삽입된 것이 아까 정치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 도서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포함한다.’ 이렇게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대해서 근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건지소에 왜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수급상황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지역을 우선순위로 들어왔습니다. 1순위가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두 번째가 시,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보건소, 그 다음 세 번째가 광역시, 군 지역 보건소 기장군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면서 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 지역이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이면서도 구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침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그나마도 공중보건의가 가덕도가 도서지역으로 해서 아까 2006년도 지침에 의해서 도서지역으로 해서 있는 가덕도가 공중보건의들이 2009년 4월이 되면 제대가 되는데, 지금 와 있는 공중보건의도, 이 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는 추세로 올해부터 동 지침에서 규정한 배치규정과 배치기관에서 제외된 근무지역 및 기관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보에 따라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우리 기관에 왔습니다. “귀 기관에 근무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인 인원에 대한 충원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 진료 등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부산시로부터 4월 25일날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지역에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이제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작년부로 두 사람이 있다가 쫓겨 갔어요. 녹산에 폐쇄된다고 해서 기장군으로 다시 갔어요.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발 빠르게 정책적으로 그때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든지 뛰었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도 확보했다 아닙니까?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태만한 것이에요.

지금 4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보건소 관계 때문에 직접 내가 식사를 그 사람하고 하면서 들으니까 그것도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때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청장이나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거기 있으면 돈을 주어서라도 직원 보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발 빠르게 했으면 됐는데, 그런 사정도 옛날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있었는데 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하면 위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지,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서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까우시니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전부 인원감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비이락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기를 모아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하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집을 지어 놓고 물리치료사를 일단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사실상 선생의 오다가 없으면 물리치료사가 전문치료를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선생이 자주 가서 오다를 내리는데 현재는 여러 인력이 여러 가지 운영상 주1회, 우리 과장님이 안타까워서 2회를 이야기했는데 주1회, 최대한 해서 2회까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고, 다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강동지역이나 기타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처방만 낼 뿐이지 약은 거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따로 의료기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락 쪽은 약을 같이 해서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회진료를 무료로 해서 주민들도 달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행곤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좀 거슬러 가면 우리가 교부금을 시의원, 국회의원 6억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 확충에 따른 예산을 저 집 지을 적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예산 따려고 갔고, 전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할 적에 의료확충 간담회 할 적에 제가 거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단, 의료 수급의 지침을 할 적에는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5년에 한 번씩 수급에 관계되는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적에 그 대 여섯 가지 중에 보면 본소, 보건소에서 오지라는 개념이 30분 거리를 더 했을 경우에는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문맥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가덕도가 인구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가락이 제일 적다, 그 다음에는 인구가 이렇다, 거기에 수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큰 지역에도 환자들이 많이 안 오는데 가락에 환자가 많이 오겠느냐, 그래서 한때는 인구가 8천명 된다고 환자가 2명 오고, 가락이 4천명 된다고 1명 밖에 안 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촌이나 대동 같은데, 또 상동 같은데도 보건소가 우리 보건소보다도 더 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료진이 5명, 6명 있어요. 왜? 거기는 구군이고 농어촌의료의 수혜를 기장과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는 광역시니까 발만 떼면 병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도농복합지역이만 광역시라는 개념에서 제외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간담회 할 적에 내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말만 광역시에 넣어 놓고 우리 가락 사람들이 강서구청에 오면 어디로 경유합니까? 김해시를 경유를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 옵니다. 불암을 거쳐야 이리 오잖아요. 이런 비합리적인 경계지역에 있으면서 아까 전기수 과장님이 가락은 무상이고 녹산하고 강동에 가면 돈을 주고 여기는 공짜면 형평이 안 맞다, 그럼 20년, 30년 우리는 수혜를 안 본 그 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봤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김해지역이면 어떻고, 가락이면 어떻냐, 그런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콩 팥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는 우리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형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아직도 내가 이후에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과 하소연을 해야 될 것인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윤위원께서 자료 받은 부분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실효된 사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담당실장님이나 계장이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승인 사항은 확인됩니다만 실효된 것에 대해서는 공문 상에 없습니다. 실효 안 되었다면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1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가락보건지소가 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정원을 우리가 당초에 5명이 승인됐지만 3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3명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3명을 뺀 38명만 감축하라고 하면 관계없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3명이 더 플러스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4명이 감축이 되어져야 소기의 목적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구가 설치가 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과장님 답변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정원에 관한 문제나 직제에 관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잘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기획실에서 답변할 것 대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임경배 계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신분을 밝히시고,

예, 지금은 규제개혁법무담당 임경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보건소 정원승인 사항이 실효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실효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실효된 근거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실효가 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보건지소 관련해서 정원승인 받은 것은 그 당시 행안부에 받은 것은 2005년 12월 2일자로 해서 5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락보건지소가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그 당시 증원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행안부에서 5명만 받아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522명에 약 298억을 우리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 증원해서 못쓴 인원이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소 관련해서 5급 1명, 6급 1명, 그것도 역시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앞에 못쓴 인원에 대해서 완전히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락보건지소 것이 실효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총액인건비제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는 행자부에 산정한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 관리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 2007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전에 2005년 12월 2일날 이미 정원승인 받아놓은 이 사항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반영을 한 것 같으면 살아있는데 정원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총액인건비 되면서,

그것은 그리 설명하면 안 되죠.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우리가 41명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어제 아래 금년 예산에 총액인건비 하라고 해 놓고 41명 감축하라는 것이 맞는 짓이에요? 그러면 총액임금제로 하면 정원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여야지.

그 내용은 새정부 들어오고 나서 별도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005년도에 우리가 가락보건소를 2004년도 이전부터 짓겠다고 입안을 해 가지고 그때 돈을 교부금 조로 1억을 받아놓고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22명 중에서 그 안에 사람을 썼으면 가능하고 안 썼으니까 그게 무효화된다, 또 총액임금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총액임금제 곱하기 522를 나누면 그 금액이 똑 떨어지면 이 5명을 우리가 그 앞에 쓰고 행정공무원이나 다른 직급 가지고 있는 사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액임금제에다 갖다 붙여서 취소됐다고 이야기 할 변명의 여지는 내가 봤을 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꼭 가락보건지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별도로 시에다가 정원승인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요청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것은 시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우리가 가락보건진료소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증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522명 같으면 왜 굳이 가락보건지소 인원만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인원을 빼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정원에 반영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안 쓰고 있었던 행안부의 정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효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522명 안에 요 인원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해서 행안부에다 2005년도 12월달에 이것 준 부분은 임금총액제하면서 정원은 첫 번째로 제외되어야 된다, 그것을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서 내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주례회의 때 허위보고를 했는지, 임의판단으로 잘못해 가지고 명제를 임금총액제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임의로 해석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내가 가할테니까, 나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받은 것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우선 배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람 줄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빼 버리고 그게 실효화 되었다, 무효화 되었다, 이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임금총액제가 정원 감소시킨 것 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임금총액제 올해 해 가지고 연도 말에 폐쇄기까지 운영도 안 해보고 41명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까지 행자부에 질의해서 내한테 두 가지 가져오라고요. 그게 잘못되어서 사람을 안 주겠다고 그러면 강서구청이 물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계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이 부분 2005년도 12월 기준으로 행안부에다가 가락보건지소 인적사항 부분을 질의를 하세요.

질의는 의회 측면에서 질의를 하자고, 문맥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본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보건소 소관에,

과장님! 어차피 지금 현재 다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7월 20일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을 더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보다도 신정식 위원님이 거주를 하시는 그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아주 원망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활용방안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잘못되고 너무 과욕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나도 앉아있는 부처 같고, 미래를 조명할 줄 아는 성인군자면 금년 초에 저것을 짓자고 안 했어야 맞는데 당사자인 지역의 의원으로서 국가가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는 예측을 못하고 그리한 부분은 상당히 선견지명이 없어서 과오를 했는지, 공무원 노조도 이 사항들을 보고 있겠지만 최고 책임자들이 줄이는데 불려야 된다는 그 부분은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사건이 하나 나서 사람 하나 죽는데 온 세계가 들먹거려가지고 인재니, 재해니, 천재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구민은 그렇게 수혜를 입어야 되고, 어느 구민은 수혜를 안 입어도 되고, 인구가 적다는 그런 포커스에 6개월 전에 예측을 못한 이런 부분이 우리구가 예측을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털고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심은 어디 있는지를 점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의원을 왜 했던가, 이런 소외감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추이를 해서 두고 보겠지만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감히 나타나 가지고 이런 저런 대답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 누는 우리구가 모름지기 앞으로 주민들이 몰려올는지, 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 숙제는 미루어 생각하겠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간에 열의를 내서 이야기 한 것은 한편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소장님,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보건과 행정 부분에 최고의 수반이 되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더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보건 증진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