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동주민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7과중에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복지국 소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3,473만 5천원이 증가된 243억 2,526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세부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86만 2천원이 감소된 7,5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구 추정 예산액이 통보되어 반영되었으나 구 부담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수당지원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1,080만원이 감소된 4,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수당은 6세 미만 공무원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 예산편성 당시 12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대상자가 감소되어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지원세부사업 국내여비와 도서구입비 편성 목의 예산절감은 국정핵심과제인 예산 10% 절감 추진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재투자한 것으로 이후 표기되는 예산절감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1억 6,320만원이 증가된 6억 5,280만원, 다음 직원 복지증진 세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22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48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이번 7월1일자 조직개편시 전용차량 관리업무가 재무과에서 저희 총무과로 이관되어 재무과 소관 예산에서 삭감하고 같은 금액으로 저희 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상규명 세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었으나 국비 내시액 삭감으로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노사관계구축 세부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노조사무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컴퓨터 외 3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70페이지 주민박람회 참가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600만원을 삭감하여 98페이지 하단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차량임차료에 100만원, 70페이지 상단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사례 평가 우수기관 시상 포상금으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세부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에 400만원이 증가된 1천만원을, 다음 내고장사랑 운동 세부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천가동 선창마을회관 건립지원에 각각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세부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998만 5천원이 감소된 639만 3천원을, 다음 자연정화활동 지원세부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군부대 농배수로 제초작업과 예취기 장비지원 585만원, 도시환경정비 세부사업 시설비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생태보존지역 프로그램 세부사업에 1,50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사진공모전 세부사업, 사무관리에 640만원, 행사운영비에 347만원, 일반보상금 89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73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 예산과목으로 2,7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소장 옛사진 기념품 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로 구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7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등 5종의 물품구입에 1,8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세부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부대상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도서관 개보수에 1,350만원, 어린이실 물품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347만 2천원,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도 도서구입비로 시비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세부사업은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액 감소로 6,108만원이 삭감되어 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지 녹산 발간 지원에 300만원,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 의상구입 지원에 각각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로 강서한마음축제에 2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다음 향토문화재 관리 세부사업 공공운영비로 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유지에 150만원이 증가된 486만원, 낙동제방 정비에 130만원, 중사도마을 나루터비 설치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로 강서구청장기 직장인 체육대회에 600만원을, 카누실업팀 운영 세부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카누실업팀 패덜 및 시합복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저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1억 2천만원, 체육시설 확충 세부사업 시설비로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3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저2동 체육시설보수 및 확충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조성세부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6천만원, 78페이지 예비군 민방위 육성지원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여권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의 인건비가 국시비로 내시되어 편성되고 내시액만큼 구비를 삭감한 것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연금법의 개정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명예퇴직금을 3억원이 증가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로 3,344만 6천원이 증가된 5억 4,899만 3천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신설에 따라 요양부담금이 1,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 도서관 업무와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총무과에 이관되고, 또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부서기본 수용비는 71만원이 감소된 909만원, 부서기본급량비는 45만원이 증가된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핵심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합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가 부서 중에 최고 일이 많죠?

청내에서 조과장님이 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직원맞춤형복지제도에서 본예산에서 1차 추경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900포인트 금액으로 하면 평균 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직원들이 우리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할 경우 유류비가 상당히 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300포인트 평균 30만원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인당 상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구군의 경우 지금 기장에서는 1,500포인트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구에서도 90만원 정도, 그 이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급등하는 유가를 보조해서 원활하게 직원들이 외근을 볼 수 있고 하는 취지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구는 사회적인 전반에 물가 폭등 또는 유류비 인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장에는 150만원 했는데 우리가 120만원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이 상태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1,200포인트 정도로 하고 내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기장만큼 올리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강서구가 상당하게 세수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10% 정부시책을 위해서 10% 절감하기 위해서 2,140만원을 절감 했는데 저번에 방위협의회도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는 일반적인 단체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방위협의회는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쪽에는 무조건 보조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운영이라든지 예비군육성 하는 일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변단체는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해 줄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는 안 해 주지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는 일단 봉사단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방위 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단체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일반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방위협의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는데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은 사회적인 구조를 봐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내용을 한 번 더 살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맞추어서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활성화에서 초점이 잡히지 않나 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방위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주민에 대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익활동, 주민들을 위한 공익활동, 환경정비나 봉사 활동하는 곳에 계획을 넣어서 해도 될는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 이때까지 계속해 오는 일 같은데 이것은 따로 어떤 것을 하라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을 넣어 놓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구별로 다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계획이나 활동방안을 전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에서 전체로 각 구마다 공히 지원을 했습니다.

각 구마다 개발 사업을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항이 봉사자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를 한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자원봉사자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올가을에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책으로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동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사항은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여기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계속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이런 것은 하니까 보람이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개선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연말에 자원봉사박람회를 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박람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더 잘 하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품목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스스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아니면 내용이 알차지 않기 때문에 알찬내용으로 하라는 것인지 조금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회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개발 사업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면 예산을 센터에 줄 때 알찬 내용이 담겨지도록 촉구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사업 1억 5천원인데 어떻게 할려고 내어 놓았습니까?

이 사업은 학생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 16개 구 군중에서 1개 학교를 지정해서 이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점 그 지역에 대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학교마다 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초등학교가 다 영어체험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시작년도가 되어서 시비 1억 2,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아직 학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시설과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 영어교육에 이바지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부담금은 전체 시비와 구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구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이 교육청에 지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학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올해 처음 시도 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우리구에서 각 학교에 장하고 구청에 직원 몇 분하고 체험간 적이 있죠? 그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 일정 공간을 교실을 1개든 2개든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항상 거기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약국을 만든다든지, 다른 슈퍼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를 학교내에,

학교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영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회화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원어민을 한 두 사람 채용해서 약국이나 슈퍼나 다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외국에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교사하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입니다.

거기에 1개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상당히 들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는 2억 5천만원을 교육청에 주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크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아직 까지 구체적인 해마다 지원되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시의 의견을 들어서 구비를 갖추어서 학교를 선정이 되고 난후에 내용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올해 처음하고 내년부터 계속 학교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정부의 시책이 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도 1개소 체험센터를 건립한다니까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운영방안,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센터를 건립하는 것만 중점 두고 할 것이 아니고 대체 내용이 나와야 앞으로 지어놓고 효율적인 회화공부가 되지 않나 봅니다.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구청 간부들하고 한 달 전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임실하고 전주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것으로 느끼고 경주 쪽에 하고 한 번 더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숙식을 해가면서 2박 3일이든 1주일이든 숙식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잘 된 영어 체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당장 시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주에도 영어체험센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주하고 한 두 곳쯤 갔다 온 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체험센터운영이 바람직한지 안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연말쯤 되면 가시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교육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동소관 업무까지 했습니다.

천가동에 연대봉 봉수대제 행사비용을 15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해서 130만원 되었습니다. 문화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천가동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야 하는지,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아직 동에 녹산 하고 천가 봉수대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천가에는 규모면이나 행사 규모를 보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작년에 천가든, 녹산이든, 250만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동장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 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편의상 녹산이나 천가동에 위임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천가동 같은 동은 교통도 불편하고 연대봉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다른 곳도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예산 증액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생색만 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봉수대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 위임을 해 놓았지만 주관부서니까 기획실장님 하고 해서 수정예산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직원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류비가 상승이 되고 직원들이 출장이 나가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유류비 등 필요로 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 10만원입니다.

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명지나 녹산에 한번 갔다 와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보다는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장확인을 간다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보존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강서의 현황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추경에 하는지 알고 싶고 법적으로도 추경에 증액시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액이 전체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본예산에 900포인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장만큼은 못하더라도 기장하고 저희들 근무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장만큼은 못하더라도 조금 올려주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증액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선심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본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밑에 브라이트 강서캠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삼성연수원이나 1박 2일해서 또는 2박 3일해서 직원들 단합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경호강에 래프팅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0% 예산절감 때문에 446만원을 삭감해야 하고 여하튼 여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연수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70페이지에 맨 위에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가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600만원 삭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변경했고 수정했어요. 임차료가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왜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과목의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10월달, 11월달 되면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각 구에서 참여를 하면 강서구박람회부스 설치에 6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실제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박람회 하는데 자치위원들하고 가서 프로그램 연구도 하고 배워 오너라 해서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이 600만원 가지고 자치위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전국박람회 개최하는데 견학하는 시찰비용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전국대회 같으면 이 예산 500만원가지고 강서구 전체 주민자치위원 참석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자치위원 전체 참여는 안 되고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들 중에서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동별 위원장을 떠나서 희망자, 전체 20명 됩니까?

20명 더 됩니다. 보통 전체 가면 한 차 정도는 가서 40명 정도 됩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모범통장 산업시찰 비용이 400만원 증액 되었네요. 다른 예산은 예산절감을 하는데 통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꼭 증액시켜서 산업시찰을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 1박 2일로 남해에 통장들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40명이 갔습니다.

작년 예산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경비가 모자라서 통장 간 사람도 각출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통장단에서 제주도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료가 약 3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앞에 3년 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에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만 그 때 갈 당시에는 통장단 산업시찰비가 1천 6-7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대개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는 조금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제주도로 가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통장단들에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 가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물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남해 갔다 오니까 별로 이미지도 안 좋다, 올해는 제주도로 한번 보내 달라.’고 해서 통장단에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단에 건의를 받은 겁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경제 활성화 경비로 지원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업시찰 명분으로 400만원 인상된다는 것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천 2백에서 1천 5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통장들 산업시찰을 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6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불평도 있고 경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불평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 또 예산 추가 증액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장들은 저희들 구정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동에 동민체육대회를 어제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육대회 예산을 50만원 10%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 체육대회 경비는 아무튼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증액을 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요.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이니까 체육도 관장하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에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통장단 산업시찰 비용을 400만원을 인상을 시킨 다는 것 같으면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을 보겠습니다.

앞에 허대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방위협의회 문제는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이렇게 할 때부터 방위협의회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가지고 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방위협의회 설치 목적은 뭡니까?

동의 방위협의회를 말합니까?

허대행 위원께서는 동 방위협의회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는 엄격히 보면 평통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그런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 자체가 어떤 지역주민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고 특정목적, 지역방위, 예비군육성,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부터 상반되는 단체도 있고, 방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전시에 대비해서 방위협의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의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주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요 사항은 아무튼 동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목적이 일반적인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당분간은 반영을 해줄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계속 동 방위협의회 지원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과 저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일단 71쪽 중간 하단부에 공군부대 농배수 제초작업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공군부대에서 환경정비나 산불이 난다든지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재해 시에도 장비라든지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윤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이것은 칠점천에서 내려오는 공군부대하고, 공군부대 밖에 배수로 고랑이 좀 큽니다. 거기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배수가 안 되니까 부대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수가 있고, 또 모기라든지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만 사주면 자기들이 장병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한 10명씩 동원해서 연간 한 한 달 정도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대저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농지에 대한 수해 침수방지도 할 수 있고, 배수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로 준설이나 제초작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기들이 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훨씬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공군부대 농배수로지만 실질적으로 공군 외곽지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밖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사진공모전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기 편성됐던 것이 640만원, 740만원, 1,380만원이 삭감이 되고 새로 세부내역을 가지고 조정되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사진공모전과 관련해서 우리 강서가 앞으로 한 10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길게는 20년, 그러면 강서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기록 보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기장에서는 작년에 1억 이상으로 이런 사진공모전을 해서 옛 사진이나 좋은 풍경들을 수집을 다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사진공모전 절경, 부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870여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라든지 기장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직접하면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최소한 확보를 더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 지부에다 주관을 하도록 하면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전체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서에 대해서 수시로 좋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해 있는 사진도 있고, 거기에 위임을 하면 충분하게 만족할만한 정도의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973만 1,000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강서 옛 모습이라든지, 옛 풍경을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좀더 확보를 했더라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 보존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허대행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사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 사업을 해 가지고 영어교실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떤지 과장님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 사항은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가 세산초등학교, 신호초등학교하고 대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를 하면서 하는 것은 세산초등학교에는 사택에 기거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외국에 갔다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작은 공간에 지역이라든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직접 말을 할 수 있고, 이론이나 문법 이런 공부가 아니고 회화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이 거든요. 2억 5천입니다. 시비가 물론 1억 2천 5백, 구비가 1억 2천 5백인데 과장님 아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1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매년 지원해 갈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1개 학교만 매년 지원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지정해 갈 것인지,

예, 올해 만약에 덕두초등학교를 하면 다음에는 송정초등학교라든지 녹명초등학교라든지 자꾸 확대를 해 나갑니다.

매년 2억 5천씩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1억이고, 1년간 운영비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운영비가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으로 원어민 강사 두 사람 하고 행정보는 사람하고 전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비로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정부나 시, 아니면 저희 구에서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지 싶습니다.

시비가 교부 결정 내시되기까지 우리구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보조금요청을 했을 것이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

따라서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여러군데를 갔다 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수지역을 비교 평가 견학을 해서 하반기나 연말쯤에 사업 계획을 결정을 하겠다, 사업추진 여부까지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학교를 시설이 좋구나, 또 교통이 좋은 그런 곳에 와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학교고, 저희들이 임실이나 전주나 경주에까지 갈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교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마을수준으로, 그러니까 학교 부지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게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1주일간 이런 정도로 숙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큰 규모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5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관련된 예산 3천 7백여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1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1시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그 사항이 아니고, 11시까지 하다 새벽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 마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23시까지 하는 것을 새벽까지 하려고 했다가 국시비가 삭감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구가 판단을 해서 국시비가 삭감이 됐지만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비 반영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강서구청장기 직장인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처음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대회를 한다면 세부 기초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행사보조 타이틀만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행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 녹산산단이라든지 이런 직장 축구인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구청장기 체육대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직장인들만의 대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기업에 긍지를 가지고 보람되는 대회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축구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78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명예퇴직수당이 약 3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이 증액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 교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명퇴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9월경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연금법이 개정되고 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손해가 가도록 연금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6월말에도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만 명예퇴직자가 보통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하반기에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명예퇴직금이 적립이 되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한 6명 정도 더 퇴직할 것으로 보고 명퇴금을 미리 준비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희망자를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사진공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 사항이나 이 부분이 과연 2천 7백여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기대 효과를 어디까지 극대화 시킬 것인지, 혹시 이 부분이 전시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묻고 싶고, 또 기 이 부분은 강서문화원에 사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조금에 보면 당초에 890만원이 취소를 하고 150만원을 해서 이것은 개인 소장하는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취지는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화공보 부분이 지원 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요 사항은 원래부터 공보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분야가 아니고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아까 윤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정말 강서구가 광활한 지역에 어느 시점에 1990년대, 2000년대, 또 22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강서구의 옛날의 모습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외부에 사진작가를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한국사진 요강자료도 오도록 하고 전국 회원 동아리 팀도 모집요강을 하고 거창한 전국사진협회 업그레이드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강서구가 그런 보존 자료를 하는 것 하고, 지금 이것은 한 사람 앞에 금상이 200만원이에요. 또 은상이 100만원, 이것은 전국 규모의 시상금도 이렇게 많이 안줍니다. 과연 우리 강서구가 이런 엄청스러운 시상금을 내걸어가지고 사진 하나 달랑 찍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구가 그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역사와 지난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기 예산을 당초에 890만원 해서 15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는 너무 점프를 크게 한다는 부분은 저는 감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까 설명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역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안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서구가 채 개발도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림 한 장 찍어왔다고 해서 200만원, 100만원 시상금 줄 그런 게 있는지, 어떤 것 같은지 초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액이 좀 부담은 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같은 데는 작년에 1억원 이상을 들여서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투입을 해서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저희들이 옛 모습이라든지, 역사 기록, 이런 사진 수집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강서, 이런 절경이라든지 좋은 풍경이라든지 환경, 아니면 생동감있는 그런 현장을 담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진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아주 기술이 좋은 유명한 작가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사진작가협회에다가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참석을 하지 않겠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먼 훗날 강서의 변한 모습을 담기 위한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부 직원들이 그것 착상을 할 적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강서를 잘 알고 우리 문화원에도 사진반이 있어 가지고 구석진 부분을 얼마든지 조감하고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명한 작가가 와 가지고 전경 좋은 강서의 한 모습을 찍은 이것을 200만원 주겠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전시성 이벤트 행사는 아직까지 우리 강서가 멀다, 또 이 예산이 2천 오육백 정도 되는 그런 기장하고 우리 강서하고 거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기장이 1억하니까 우리는 2,700만원도 적다, 그것은 대비할 것을 대비해야지, 그런 것을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추경예산에 이 부분은 그런 역사 기록의 보존 가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예상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책자를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적이라든지, 옛날이나 현재라든지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 자연, 관광, 자원 또는 문화유적, 축제행사 등 또 강서특산물을 소재로 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라든지 과거라든지 물론 기록 보존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록이 되겠습니다만 도록을 제작을 해서 구민들이나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작가가 한 100명쯤 몰려왔다, 그래서 전부 한 컷씩 찍어 놓은 것을 보고 이것은 금상이요, 은상이요, 해서 최고 금상한테 200만원 줄 것 아니에요. 그게 시리즈 책자로 해서 여러 수백 가지 강서의 역사적 배경을 담아서 책을 만들고 하는 것을 심사할 것 아니잖아요. 한 사람 보고 200만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구가 하는 취지하고 실제 여기 담아놓은 민간이전자본의 그런 부분은 포커스가 안 맞다 이것이에요.

물론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변질된 그런 것을 갖고 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를 잘 아는 그런 것 하는 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전시적으로, 우리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겸허하게 전시성보다는 내실적으로 주민이 아파하고 불편한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엄청 많다고 봅니다. 과시적인 그런 것은 지향하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요 사항만큼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다른 불순한 그런 의도나 작품도 아닌데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작가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적하신 바 대로 추진을 하면 어떤 오해나 이런 부당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 사업에 보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장하고 자꾸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 6월달에 우리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보조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2006년도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부채자원이 좀 불어남으로써 이번에 약 3억 1,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억 7백여만원을 구에 의견을 내어서 결국 연 한 3천을 지원해 주는 우리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금년에 처음이죠?

경비 지원하는 것이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풍물놀이라든지, 학교에,

조금은 했는데 전격적으로 많이 한 부분은 금년에 처음인데 제가 23개 학교에 지원한 것을 뜯어보면 여기 산정금액에 신청액이 있고 부서 의견이 있고, 최종 심의액이 있어요. 이 부서 의견은 어느 부서를 부서 의견이라고 합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 의견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조금 사업의 범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5개 정도가 물론 금년에 구세의 3%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번에 2억 3천 얼마 정도 했다 이 말입니까?

전체 3% 같으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말로 따지면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들,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의 청소년 활동,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서의 의견에 23개 학교에 쭉 내놓은 것을 보고, 물론 학교에서 택도 아닌 것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정된 것을 보면 과감하게 금년에 처음 추경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 간에도 어떤 시비가 오갈 수 있어요.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북부교육청에 아래 전부터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광역시가 교육비 지원받은 것은 교부금이 제일 적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시가 어렵고, 또 강서구가 어려우니까 지자체가 좀 도와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가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지원 못해 주는 이런 부분의 의견도 좀 총무과에서 자료를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무시하고 우리구가 이 자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부분인지, 교육청에 자료를 참고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 신청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보면 1월말경이나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면 중학교 지역별로 관장하는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해 가지고 올해는 교육경비 지원을 구청에 지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학교 대표가 자기들 이웃에 있는 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가지고 다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청에 접수가 됩니다.

북부교육청의 의견을 좀 받은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요 사항은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강서구청에 너희가 지원받을 것을 요구를 해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부서에 교육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인지 오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청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절대적인 권한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참고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어서 한 이야기고, 또 아까 5개 사항의 범위를 열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서의 의견에 확정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소위 말해서 학교의 고정투자 부분은 되도록이면 저해하는 게 좋겠다, 학교가 고정 투자된 부분에 학교 울타리가 파손이 됐다, 학교 바닥이 좀 안 좋다, 또 창틀이 부서졌다 등등 이런 학교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급식비 보조를 못받아 가지고 밥을 못먹고 굶고 다니는데, 또 원거리에 다니면서 학교에 못오는 결손가정 아이들 등등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해야 될게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학교별로 상당한 인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결손가정도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정말로 금년에 처음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면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산은 교육부 자산 쪽에 우리구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물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순위가 훨씬 멀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 고심하고 학교장비 pc 등 해서 어떤 학교는 pc를 신청했는데 안 되는 학교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게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끼리는 우리 학교는 pc 신청했는데 우리도 못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학교의 어떤 특성에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학교 아이들이 100명, 70명 정도 되는데 보면 정말로 학교 아이들이 3분의 1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교육청 재산인데 학교시설물에다 지자체가 그런데부터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애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올해 지원을 해줄 것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먼저 학교에 실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필요하냐, 안 하냐를 그것부터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를 금액을 산정을 한 후에 학교하고 다시 의논을 합니다. 자기들 신청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학교에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산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2,000만원 있어야 된다, 그럼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호초등학교라든지 대사초등학교, 덕두초등학교 이런데는 사실은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도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하고자 하는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영초등학교 울타리 설치, 여기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바로 옆에 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쟁도 생기고 제가 가서 봐도 울타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위험하다든지, 또는 주민하고 시비거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선정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깎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학교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물론 많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학교별로 전체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한 달에 학생 1인당 약 3만원 1년간 36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각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빠지지 않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듣는 그런 것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를 특정학교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운동장 정비, 학교안내판 설치, 또 노후배관 교체, 시계탑 설치, 나무 심어주는 것, 이런 등등은 정말로 우리구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신청하라니까 좋은 게 별로 없고, 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느 어느 초등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열차 건널목 신호, 우회전, 좌회전, 광활한 학교 옆에 그런 신호체제를 포괄적으로 학교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어느 시범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견학을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템을 우리 강서구 초등학교 어느 하나 시범적으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삶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런 것을 유도화 해서 해야지, 나무심고 바닥하는 이런 것에 지원한다는 것은 해 주고 보존가치도 없고, 단순 소모성 경비로 떠내려가고 자산증식만 교육청에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과외수업에 특이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조서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금년에는 기 결정되어서 학교 통보가 되어서 도리는 없겠지만 차기연도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좀 더 고심을 해서 연말 전에 충분히 세워서 연초에 사업을 주어 가지고 1년 내내 하고 해야지, 추경에 이것 주어 가지고 당장 못하는 일도 많잖아요. 이월이 되는 부분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게 개인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한마음축제 작년에 행사 치르셨죠?

예.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 치렀습니까?

작년에 총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육 분야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 총무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2,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강서축제 말씀이죠?

한마음축제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물론 행사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첫째 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축제를 하면 온 동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잘 진행이 되는데 둘째 날은 이틀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앞날 와서 좀 참여가 저조하고, 또 초중고교에서 왜 구민축제면 학생들은 구민이 아니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둘째 날은 작년하고 조금 달리해서 학생들 초중고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중고생들을 위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이런 종목을 추가해 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이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이틀,

그럼 작년에도 강서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인가 있었죠? 그때 행사 마치고 나서 아마 평가회가 있었습니까?

예, 결산이 다 됐습니다.

아니, 결산을 묻는 게 아니고 평가요. 평가해서 나온 자료 있죠? 안 하셨습니까?

평가했는데,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해 놓으니까,

그 자료를 본 예결위원회에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자료를 같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관심사를 가진 교육경비보조금, 저는 좀 달리 시각을 갖고 과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결위에 올라온 이 예산이 합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고, 이 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구와 교육청과의 관계를 명확한 어떠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과연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지원부분이 어떤 역할이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라고 하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합리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아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에 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실제로 충분한 학교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도 동감을 하지만 이 학교 시설은 교실 바닥이든, 학교 환경이든, 운동장이든 간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2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물론 새로 지은 학교들은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만 가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배영초등학교 울타리, 또 삼강초등학교 수벽조성, 이런 곳은 쓰레기를 버려서 상당히 학생들 정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됐고, 학교 자체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조금 수리나 정비를 해주면 될 것을 가지고 자칫해서 학생들이 다친다든지, 또는 다른 시내 학교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하신 덕문중학교 수목정비, 요 부분은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봐도 수목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질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기회에 깨끗하게 단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만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주면 우리구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살펴보신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억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공문은 어떤 경로로 옵니까? 교육청에서 넘어옵니까, 각 학교별로 구청에 접수가 된 자료입니까?

교육청에서 초봄이 되면 학교별로 간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올해 우리 경우 같으면 강서구청에 경비를 지원받도록 해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 주니까 우리가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수리도 하고 교구도 정비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사 학교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시 취합을 해서 간사 학교에서 저희 구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학교 주변에 환경개선사업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선 뭐를 어떻게 우리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강서구에 학생수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런 경향도 있어요. 거주는 여기에 하면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내 자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우리 학부모들이 뭐를 바라고, 뭐를 원하고 있고, 그 부분도 상당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학교와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급선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문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것 좀 지원해 주세요. 단지 교장선생님의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2억 3,1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는 확률보다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뭐를 강서구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학력 신장이 되고 학습분위기가 더 좋아서 먼 곳까지 애들 안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학부모들이 우리 아동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어떻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북구나 사하나 김해나 이런 지역보다도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와서 전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부모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일선 학부모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 혹시 구청장님께서 일선 학부모님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어 본 그런 기회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중 보면 구청장님실이나 저한테나 학부형들이 더러 찾아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아무리 해도 안 해 주니까 좀 해 주시오, 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반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의논을 해 가지고 정하게 되고 서로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하로, 서구로, 다른 데로 다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강서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부모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욱 더 총무과가 강서구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적극 대처해야 될 부분의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허대행 위원님!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대조를 해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73쪽에 보면 우정홍보 팜플렛 제작, 이게 왜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까? 본예산에 넣어 놓아도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넣어놓았어요?

이게 구정홍보물이 있었습니다만 분량이 연말까지 못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오면 각지에서 오고 구청 찾는 사람들이 홍보물을 주다보니까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말 내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하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들 구청에 오셔가지고 소비가 많이 됐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예산서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방의 정비, 또 나루터 설치, 그런데 시비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낙동제방 시비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냥 손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방금 제가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비한다고 올려놓은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나루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나루터는 중사도 마을입니다. 옛날에 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나루터 비를 세워 가지고 유적을 보존하고자 해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도 윤위원이나 신정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런 게 보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강서에 유적 문화를 보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신비성, 생각을 깊이 해서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이게 시의 시책입니까? 대저고등학교하고, 녹산중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꼭 학교에 인조잔디가 필요로 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 사항은 한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잔디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녹산중학교하고 대저중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시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은 그런 구에는 벌써 한 4곳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개소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녹산중학교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녹산중학교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6,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잔디구장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 대저중학교는 교육과학부에서 2억 8,000만원, 또 시에서 6,000만원, 저희 구에서 6,000만원 해서 앞으로 4억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각 구군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각 동별로 하나씩은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 학교에 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전 학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한 개씩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을을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로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요 문제는 첫째 지금까지는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라고 하지만 사유지 같은 데는 할 수도 없고, 마을 자체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많지도 않고 지금 해주려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지동에 지금 작년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양팔 줄다리기 체육시설 등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 1천 5백, 구비 1천 5백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이 된다고 하면 시설로 확충을 해 주는데 시설을 해 주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보수, 또 체육시설 해 놓고 나면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 관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원하는 것 같으면 기구도 사들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까?

예, 체육시설 보수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다른데서 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수라든지 기구 사들이는 돈은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체육시설 관리유지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데 계속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이 책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정구장, 그런 쪽입니까? 안에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밖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어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부지하고 전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마을단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체육, 그런 쪽이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것이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우리 구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책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후의 관리가 계속 구비가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사업이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에 내용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염려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지역과 우리구에서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하는 부분 그 자료도 저한테 중식 후에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본예산 48억 3,553만 6천원에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 4,622만 1천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 6억 3,231만 3천원을 추가해서 5억 8,609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절감 시책에 의거해서 861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3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를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1호차 2호차 운전원 및 차량의 총무과 정원조정으로 관용차량 유류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인 외 차량 운전원 급량비를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인데 총무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인 차량선박비 947만 1,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배차 및 당직용 지프차가 노후되고 수동기어로 당직근무자들의 불평이 많아서 대체 구입코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인 국유재산 관리 분야로 시설부대비인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하고 국유재산 현장조사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용으로 1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1,652만 4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 3월 청사 재배치 및 여건발급에 따른 공사비용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하반기 청사관리유지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6월 주례회의시 설명드렸던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주방기구 등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차량 동승 및 보도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구청을 왕래하는 이용객들의 차도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청내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정비하고자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인터넷 방송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분야 일반운영비 중에서 60만원, 정보통신 시설개선 분야 일반운영비중 14만 7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개선분야 시설비로 노후된 청내 전광판 시설 교체를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PDP방식의 대형전광판 1대와 63인치입니다. 청내 엘리베이터 내 약 21인치 정도 해서 LCD방식의 소형전광판 4대를 도입해서 동영상까지 표출되는 HD급 전광판으로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활용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청사내 사무실 출입개소 18개소의 출입통제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2,2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방법 CCTV용 노후 DVR 1식 교체를 위해 5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의 위성방송 설비에 대한 사용점검 측정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에 개정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용전 검사시 위성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들어가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입니다.

다음 통신시설 관리운용분야로 일반운영비중 754만 4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42만원과 부서 기본수용비중 7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일반수용비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은 10% 다 절감입니다. 각과 공히 10%씩 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10% 절감된 것입니까?

절감되는 예산이 있고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적 성격,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외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부분들은 10%씩 각 과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6억 5천에서 10% 절감하면, 올해 총 추경예산이 180억 아닙니까?

재원이 180억, 185억.

180억에 10%절감하면 18억 아닙니까? 18억 남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전 신의장님께서 이야기 한 3십 몇 억은 무엇입니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포함해서 70억,

그 돈 30 몇 억 되는 것,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쓴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하고 다소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일률적으로 10%가 아니고, 관외 과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용품 사는데 일반수용비,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 보자는 수용비적인 것을 10% 절감을 하고, 꼭 사업을 한다든지 공사비 이런 것은 10% 절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추경예산시 10%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 되겠습니다.

재테크를 하는데 다른 사업에 재테크를 한다,

예, 리모델링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민자로 나가는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어축제자든지 그런 것 삭감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기획예산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일반 과에서는 기획예산담당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은 공히 10% 삭감하고 나머지 전어축제 이런 봉수대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기획예산계에서 판단을 했지 않았나 봅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구의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서 세워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까자, 행정안전부에서 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무슨 기준을 세워서 삭감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 신 전 의장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연중 8회, 9회, 10회 내려오는 것 사업계획을 잡을 때 계획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기획실도 있으니까 기획계장님 있으니까 재무과는 어떻게 하고 각 부서별로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가 다 틀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절약이 가능한 소모성 경비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10%씩 절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과장님 판단 하에 예산이라는 것은 실과장이 판단해서 기획실에 제출을 합니다.

무조건 행정안전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0%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님이 판단해서 올리게 되고 총괄적인 판단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모레 예산가지고 비틀라고요. 각 부서에 물어보고 부서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까도 되고 안 까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니까 기획실장이,

그런데 부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까도 될 것 같으면 까야 되지만, 깐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고 절감을 해야 하고 절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은 부서장이 “이것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봉수대제라든지 일반적인 부분들 10% 절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까서는 안 되고 이것은 까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사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신정식 전 의장님,

작년에 본예산이 약 1,190억, 1,200억 조금 안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성 여타 공제 안하는 것은 빼고 약 34억 정도가 재테크 위주로 절감하고 일반경비중 비용성 경비는 전부 10% 다 깠습니다. 깠으면 실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긴축예산 정책에 의해서 교부금을 34억 중에서 50%를 행정안전부에 반납을 한다든지 교부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국가가 돈을 쓰지만 약 10% 같으면 3백 몇 십억을 반납해야 34억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또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갔으면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을 또 찾습니다.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봉수대제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150만원 세웠는데 일률천평적으로 10% 깠는데 그러면 135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물가상승 제반에 필요한 것은 200만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13만 5,000원을 까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 같으면 기 행사해야 할 사업인데 그 부분은 추경에다 올려요. 무조건 까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명지전어축제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비 1,000만원입니다.

국비 1,000만원 놔 놓고 구비 1,500만원 가지고 135만원 까 버리면 내년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 사업 말고 다른 것 축제한다고 얼른 보니까 조개축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돈이 남으니까 사업이 조개축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 또 돈이 있으니까 찾습니다.

기존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재테크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주례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금년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10% 절감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풀어보면 올해 10% 절감된 예산은 내년에 10% 안 해도 좋다는 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꼭 재투자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내년에 5%까고 올해 5%만 까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10% 다 까 버렸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부분인데 절감시책이라는 것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늘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10%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신의장이나 저도 이야기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재산담당을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기획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측량비를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0% 절감하는데 증액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공유재산 측량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모자랐습니다.

200만원 정도 절감이 아니고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획일적으로 봉수대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행정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에 전체 절감된 아까 4,500여만원, 그런 부분도 비용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하는 사업은 연속성 입장에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는 일부분은 10% 나머지는 뺀 부분 보충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고 전체 예산서를 전체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비근한 예로 우리 청내 실과 3,729등입니다. 이번에 에너지절약 시책을 위해서 911등을 껐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전기료도 10% 정도 절감해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늘릴 것은 늘려야 합니다. 절감을 위해서 절감은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죠.

재무과장이 기획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사업 집행하는 부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야기만 끝내고,

한 분야를 다룰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서 정책회의나 간부회의를 할 때 기획실장님 같이 오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운영은 제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서 일만 잘 판단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장이 꼭 필요하면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부서장이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액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까?

하단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예, 제세 예산절감, 전기요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절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재세 같으면 그 밑에 제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청사 본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한 911등을 제거하고 동그란 부분 다운라이트라고 하고 40W가 있는데 1개씩 돌리는 다운라이트도 복도에 중간 중간에 내려와 있는 것을 격등으로 하나씩 전부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내 가로등도 투광등 강서구청 간판도 조명등을 껐습니다. 앞으로 150달러가 넘어가면 15일부터 홀짝제합니다. 직원들 차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150달러가 되면 승용차도 못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도 6대 중에 2개를 잠갔습니다.

1,3,5,7,9나 2,4,6,8,0으로 생각하고 있고, 등도 이 회의실도 형광등을 더 빼도 되겠다 사무 직무에 시각적으로 눈을 안 버리는 내에서 지시를 해 놓았는데 이번 토요일까지 사람 식별이 가능하면 모두 본회의장 천장에 다운라이트도 줄일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최소한 절감해서 냉방기도 적정온도가 26도인데 27도가 될 때까지 안 틉니다. 에어컨이 전기소모량이 많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작년대비 10% 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유가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청사차량 동승개선 및 보도시설 설치해서 시설비에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2억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차량동승 보도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데크동 700평을 약 400평 정도 여성공간이 설치가 되고 오른쪽에 구내식당이 착공이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차가 67대입니다.

우리 청사 전체 67대를 포함해서 면수가 335면이 있었는데 67대가 내려옴에 따라서 청사에 선이 그어진 주차 면은 268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차도 상에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 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강서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8시에 차에서 내려 지하철에 내려서 들어가면 차도로 엄청난 인원이 걷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꼭 설치해야 하는데 총론은 각론에 들어가서 방법론 저희들이 용역을 900만원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주차 면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비가 왜 2억이냐 많은 듯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추정할 때 1억 5천 정도 생각하는데 저는 2억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다시 시설녹지인 녹지공간을 훼손할 수 있고 수목을 이식을 추가로 보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되 남는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필요 있는 주차공간을 잘 그어서 해보자고 2억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은 쓰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 실수를 하시는데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쓰야 하는데,

지금 2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굳이 그것도 용역비를 900만원 확보해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판단이 안 됩니까?

직원들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시설녹지를 줄여서 과연 차도 상에 몇 면을 만들어야만 많은 노면을 만들어서 차 주차시키면서 인도도 하고 저녁되면 대저1동 주민들이 웰빙 바람을 타고 조징이나 산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청사내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인도도 만드느냐,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기술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려면 녹지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녹지공간을 훼손해야 한다면 훼손할 것입니까?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시설녹지는 함부로 녹지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녹지공간을 훼손할 경우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의 승인이 안 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용역 결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주어가지고 보고회도 거칠 생각인데 승인을 안 하고 위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사 건립을 할 때 기존 시설 녹지공간을 확보할 비율이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옵니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 900만원 확보된다면 9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을 당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용역이 900만원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적절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굳이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인터넷방송국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통신계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방송국은 4백 몇 십 만원, 조금 저도 구 홈페이지는 민원봉사과 전산계 소관입니다. 인터넷방송은 재무과 소관인데 타구에도 잘된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봤을 때 세련되고 멋있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을 느낍니다.

현재 개편중인데 준공이, 화면도 흐리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4-5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인터넷방송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되고 나면 상당히 세련되고 화질도 좋아지지 않겠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들어가 보는데 본회의장이나 특위장에도 보면 화면 자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있습니다.

장비의 문제나 카메라 설치의 문제가 있는데 보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고 조도 자체도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구민들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영상이라고 나옵니다.

임시회 한 부분이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1달 전, 2달 전 지난 장면도 2달 3달 전에 한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하고 용역해서 4-500만원 들여서 1주일 정도 지나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청사보도 차량동승 블럭시설 본예산에 900만원이 용역을 들였다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사업비가 만약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를 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이것을 다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혼돈하시는 개념인데 용역비를 주었다가 용역 결과가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용역비는 내려가게 됩니다.

위원님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설명을 할 수는, 용역비하고 시설비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예산에서 시설비를 1억 5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전체예산을 다루면서 대개 급한 사업이 아니거든 거론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판단해서 의견를 올린 것으로 기획실에서 삭감한 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해서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판단했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우레탄을 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정부의 시책으로 절감하는 문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유가가 150달러 되면 전체적으로 전등도 끄고 하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15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홀짝제 들어갑니다.

2부제로 들어가는데 현재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차선변경이 시급하지 않다, 2부제가 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바깥에 세워놓아야 할 것인데 안에서 선을 그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국제유가 현상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좋아서 13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기름값은 오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국제유가 사정이 좋아져서 홀짝제가 풀릴 것입니다. 홀짝제 한다고 필요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풀려도 여하튼 15일부터 한다 아닙니까?

지금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홀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일부터 위에 지시입니다.

이 차량이 15일부터 못 들어오거든요.

절반만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향후를 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이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허대행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는데 선만 긋고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차량이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대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공서에 들어오면 선도 없고 도로변에 비뚤비뚤하게 대어 있는데 저런 부분 정도는 명색이 관공서인데 선을 넣어서 질서 있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고유가가 현재 얼마까지 올라갈 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현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계속 2억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녹지 공간은 부산시에서 승인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 같으면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같으면 앉아 있는 좌석 우측에 전에 테니스장 하던 2층이나 3층 또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 할 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주차 면은 없지만 차가 쭉 대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선을 넣어 봤자, 돈 들여 봤자 마찬가지로 그 상황입니다. 동편 서편에, 서쪽은 좀 곤란합니다. 면적이 적고 앞뒤 집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서편쪽 잔디주차장에 김해 홈플러스 이런 식으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 미관상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차는 충분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청내 주민들이 들어오면 시원하게 멋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높다란 건물이 있으면 미관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과업지시 할 때,

과장님 답변도 이해를 합니다.

미관상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녹지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 방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례회의 때 일방통행식으로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은 차를 타고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못할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주차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아예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업지시 할 때 예산이 위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선만 넣으라든지 전반적으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사업비가 의결이 된다면 과업지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어야 합니다.

예산편입 부분에 효과가 와야 합니다. 예산을 2억 들여서 차량 대수가 비슷하다면 예산을 잘못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선만 그어서 해소할 방법이 없다, 녹지공간 훼손이 안 될 것이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2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추경에 할 때 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주차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면 계산해 봤는데 거기 2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집중적으로 서편에 올리면 그렇고 약간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 질의 토론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진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페이지 200번 세외수입분야에 142억 2,045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밑에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69억 8,558만 5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액 68억 3,224만 9천원으로 1억 5,343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32억 767만원에서 추경예산액 25억 8,155만 7천원으로 143억 7,38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222번 순세계잉여금이 118억 1,587만원이고 대부분 전년도 초과세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 223번에 이월금이 11억 441만 7천원 이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미사용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27번 부담금 5억원은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입니다.

다음으로 228번 잡수입이 4억 5,360만원, 228-1번에 불용품 매각 수입이 1,050만원이며 228-4번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4,320만원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존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부분입니다.

그 다음 228-9번에 기타 잡수입 3억원은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지원금입니다.

229번에 지난 연도 수익 5억원은 전년도 건축법, 농지법, 이행강제금 기타 세외 수입에 과태료 수입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98페이지에 상단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삭감이 1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비율은 10% 정도 예산삭감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 중에서 1천만원을 징수포상금이 세출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삭감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번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평가 및 격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외수입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추경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이유는 2007년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를 위한 체납액 징수전담제 실시결과 약 6억 7,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올 1/4분기에 약 670만원의 징수포상금이 조기집행 되었으며 하반기 체납세징수활동의 원활을 위해 편성을 하였사오니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 및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우리 청에 세무행정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세무과는 우리 강서구청의 세수 수익을 위해서 총괄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상당하게 이번에 추경에도 18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고 내용이 알차다는 반면 1회 추경에서는 전부 절감사항 때문에 1,000만원이 절감되어 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청의 세수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좋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점은 본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 가신지 며칠 안 되는데 세무과에 가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세외수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과 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관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세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세입부분을 총괄하는데 금번 추경은 세외수입의 세입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외수입부분에 생각도 안한 부분들이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무과가 이번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감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는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또한 시책부서도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틀에 의해서 연간 세입을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징수를 할 것이냐는 부분은 시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다 한 사업부분에 최대한 배려를 함과 동시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야 되겠다 해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1천만원을 올린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예산계에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이나 연구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체납세가 5월 현재 총 469억의 체납이 있습니다.

현년도가 39억이고 과년도가 430억입니다.

그럼 과년도가 430억이 전체 96%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세외가 412억입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총괄적으로 발휘해서 최대한 징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반기와 내년에 세정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무과가 열심히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청내 세수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높은 체납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어서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5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연도 수입이라 함은 2007년도 수입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 수입 부분을 다시 2008년도로 수입을 잡는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 예산액이 21억 정도 잡아가지고 이번에 한 5억 정도 증가된 부분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갈 성격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돈이 남았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세 받은 것 아닙니까.

체납세입니까?

예, 체납세입니다. 지난연도 자체가 체납세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한 수입을 별도로,

예, 체납세를 5억 정도 더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 1,000만원 인상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징수포상금은 지방세법에 위임되어 가지고 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은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해 가지고 과년도 부분에 받으면 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 조례 기준일에 보면 징수포상금을 1건당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30만원을 주게 되면 징수포상금에 예산편성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1건당 5만원 한도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조례대로 다줄 것 같으면 가만 놓아두었다가 징수포상금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750만원을 편성 받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1,25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750으로 하고 다음에 추경때 재정 사정을 봐 가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50만원을 가지고 1/4분기까지 돈을 지급을 한 바있고, 그 다음 예산 절감액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액이 781만 240원이 절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50만원 다 집행할 수도 없고, 10% 뺀 나머지 집행액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부분에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요 부분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려운 체납세를 받았을 때 일종의 격려 차원인데 징수포상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체납세는 더 많이 거두어들이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후반기는 한 몇 건 정도 예상합니까?

하반기 목표를 연간 세입에 수입 목표를 올해 21억을 잡았습니다. 21억 잡아서 이율에 의해서 0.2% 하니까 연간 1,680만원 나오는데 그 10%를 빼면 1,700, 그래 가지고 21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재정 전반적인 사항하고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마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식구들 앞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 예산액 8억 6,146만 6,000원보다 6억 9,782만원이 증액된 15억 5,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절감분 19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실의 셀프카페 운영과 민원대화 책상 분리배치, 자투리 독서코너 책장과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 등에 3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민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2,860만원이 증액된 8,74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민원수수료 전자카드 결제단말기 임대료와 각동 주민센터 증명 발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교통카드 보충 단말기 충전액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 사무보조원 인건비 1,798만원, 일반운영비에 549만 8,000원, 여권민원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520만원 등 3,899만 8,000원을 순수 국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2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쇄신 일반운영비 등 39만원 삭감, 직원 진철 운동 운영비 73만 9,000원 삭감,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공통 우편료 5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 정책에서 사무관리 예산 절감액 556만원과 정보화 교육 교재비 91만 1,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에 당초 2억 6,127만 3,000원에서 6억 75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8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 1,166만 7,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6억 1,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상단 부분은 증액 편성하게 된 세부내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용량 보강에 1,600만원, 노후PC 교체를 위한 직원 PC구입비 1억 8,000만원, 저장장치 이중화 사업을 위하여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억 9,100만원, 설치한지 7년이 경과해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 키보드 해킹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에 4,500만원, 행정망 장비구입비에 1,300만원, 지역정보센터 UPS 축전지 교체에 500만원, 서버팜 구성 스위치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에 1억 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 2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의회 회의록관리시스템 2,200만원, 의회 회의록 서버 및 운영체제 구입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분 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원수수료 전자카드 결재시스템 운영 있죠. 이것은 운영보다도 사업이 어떤 성격이냐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 비용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예, 기계를 임대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90쪽 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수 및 일반사무관리 및 급량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신원조회라든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이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일단은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상 2명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 2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명만 사역하는 것이죠?

예.

93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PC구입에 제가 기억하기는 2007년도에도 150대인가 아마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금년에 150대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PC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해마다 PC를 몇 대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금 저희들은 4년 정도 지난 PC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2003년, 2004년도에 PC를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그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 2003년도 구입한 PC가 225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교체 대상으로 196대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150대만 배정이 됐거든요. 이 150대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교체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여건이 된다면 또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용량 저장장치 1억 9,100만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6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곳에 사고가 생겼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이중으로 저장장치를 마련해 놓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전산실에서는 그대로 두고 만약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갖고 있는 자료를 다른 곳에다가,

예, 맞습니다. 다른 곳에다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것은 2,000만원씩 3대가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까?

우리구에는 지금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구청에 하나 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하나 있고, 공항에 있고, 그 다음 지난번에 신호 농협지소에 하나 설치하고, 4군데가 있는데 신호 것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신형이라 괜찮고, 지금 구청하고, 산단, 공항에 있는 이 3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한지 7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고장도 잦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예, 교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말고 본 책자에 보면 산단운영 활성화가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는데 다시 수정되어 가지고 빠지고 지역개발추진단에 그때 심사할 때도 심의를 했는데 이게 그리로 옮겨진 주된 목적이 뭡니까?

옮겨진 것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집도 짓고 다하라고 했는데 이제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면 좀 색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그것이 행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녹산 산업단지 내에 가칭 제2종합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민원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합민원실 설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고객불편사항 최다 건의된 사항으로써 구청이 원거리 소재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신항이라든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그 지역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우리구 정원 여건상 출장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간 산단내 1,450개 업체하고 근로자가 2만 385회를 구청에 방문하게 됨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기업비용이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7억 1,7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산단 지역에서 민원발생 비중을 저희들 분석해 본 바로는 제증명 및 진정민원이 한 30종류에 4만 9,300건 정도, 이것은 구 전체에 발생한 민원의 1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증명 민원은 3만 9,700건 정도로 해서 구 전체 처리 건수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세무 분야는 6,148건으로써 구 전체의 세무 민원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의 경우에는 산단발생 민원 159종 2400건으로 구 전체 유기한 민원 발생건수의 1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과가 739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지적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이런 순으로 유기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비용이라든지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사실상 민원서류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상이라든지, 또 거리상으로 오가는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장에 민원실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일부분에다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추진단에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향후를 봐서 그런 대로 쓸만한 민원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기업이나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거기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구에서 꼭 처리해야 되는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접수가 가능하다면 구청까지 오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종합민원실에서 소화해야 될 업무라든지, 직원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충분하게 사전 조정을 하고, 또 업무를 선정할겁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앞으로도 법률상담이라든지, 세무상담이라든지, 좀 더 민원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처음에 제2민원실을 만들겠다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불편함이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립은 추진단에서 하고, 향후 주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도 내려왔죠?

5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효적절하기보다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아닙니까. 그런데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분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우리 여권 업무 시작했죠?

예.

현재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권 업무는 지금 6월 9일부터 업무를 시행해 가지고 7월 7일까지 총 접수 건수가 298건입니다. 그중에서 강서구 구민이 신청한 것은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업무처리량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하고 타 지역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한 56% 정도 되고,

1건에 세수입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들어오는 수수료는 전부 다 외교통상부로 다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여권 업무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20%나 30% 정도의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보조금이 다 내려오고 있죠?

예, 7,2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인건비하고 여권민원실 설치한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3,300만원 정도는 직원 인건비로써 아마 세입에 별도로 잡혀가지고 총무과에 인건비에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내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건수 면에서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나 타구 전체적으로 봐서 여권 신청하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불편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