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더불어 부서 재조정된 부분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먼저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이랬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 설명을 각각 다 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하시고,

아니, 오늘 하는 것만 검토보고를 듣는 게 아니고 전체 검토보고를 다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전체 검토보고를 듣고,

주무!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일단 보고를 받고 나서 검토보고를 했거든. 지금 순번이 바뀌어서 검토보고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듣고, 새로운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리 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일단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박병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개편 부서간 재조정된 예산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정 핵심과제인 10% 예산절감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과 체납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72억 8,023만 6,000원이 증가된 1,343억 5,150만 9,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6.51%가 증가한 38.17%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215만원이 증가한 32억 3,020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재정의 총규모는 1,375억 8,171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142억 2,0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24억 1,41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1억 1,799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3억 5,595만 4,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172억 8,024만 6,000원이 증가한 1,343억 5,150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본예산과 대비해서 인건비에 6억 4,076만 1,000원, 물권비에 1억 8,566만 3,000원, 경상 기준에 17억 2,158만 9,000원, 자본지출에 123억 1,034만 2,000원, 예비비 등에 24억 1,48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세출 총액은 1,343억 5,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인 총액인건비는 309억 5,808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에 3억원,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 60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한 것만 페이지당 두 세 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3,152만 5,000원, 구내식당 이전 설치에 1억 9,000만원, 청사차량 동선 및 보도시설 설치에 2억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 건립공사에 55억 69만원, 천가동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 매입에 3억원, 대저2동 동자마을에서 장협마을간 진입도로 조경공사에 2억원, 7페이지입니다.

공항로 차폐수벽 식재공사에 1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사업에 1억원, 대저2동 정관마을 샛강살리기에 3,788만 4,000원, 8페이지입니다.

천가동 선창에서 동사무소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 죽림동 가락초등학교 옆 봉림고개 도로개설공사에 18억원,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공사에 10억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동동 전양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미음동 와룡마을 농로교량설치 및 포장공사에 1억 3,200만원,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10페이지입니다.

명지동 순아3구 측구설치공사에 4,500만원,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에 3억원, 각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동별로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사업에 2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5,126만 8,000원,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에 5억 2,0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설만마을에서 정관마을간 연결도로공사에 15억 1,400만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11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1억 1,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대비 1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억 5,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8년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8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의 시행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와 폐지 통합된 부서간 정책단위 세부사업의 이동과 행정운영 경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 수정이 있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7개 부서는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인 만큼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총괄금액은 1,343억 5,150만 9,000원으로써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지역개발추진단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예산 10% 절감을 위해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3만 9,000원을 추가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폐지된 주민복지과 소관 문화관광, 도서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무과 부서 기본수용비에 27만원, 부서 기본급량비에 4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전용차량 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과 관용차량관리 세부사업 예산중 관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 집행잔액 190만 2,000원, 차량운전원 급량비 집행잔액 292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총무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기본수용비 72만원과 부서 기본급량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지된 주민복지과 소관 기본 경비인 부서 기본수용비 집행잔액 200만 2,000원, 부서 기본급량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54만 1,000원이 감소된 24억 5,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위원님들 책상에 2권 있습니다. 얇은 것이 수정예산이고 두꺼운 것이 추경 본예산 본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개발추진단 7개 부서는 얇은 책자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얇은 책자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금번 추경에 24억 33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예비비 증액 12억 8천여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4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명세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업무계획수립 세부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시구 동정설명회 자료 제작비 1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가로로 표시된 사항은 국정 역점과제인 예산 10% 절감 추진을 위해서 우선에 22개 경상경비 예산 과목에 4억 7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후에 일괄적으로 표시되는 예산절감 사업에 대해서는 10% 일괄적으로 절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비심의 세부사업으로써 의정비심의 ARS 설문조사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노트 제작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수첩 제작비에 65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수첩은 1년 단위로 제작했습니다만 많이 쓰지 않고 낭비가 심하다고 하는 직원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하도록 제작해서 앞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제작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교육 및 워크숍 사무관리비로 혁신연구단 연구과제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포상금으로 평가결과 시상에 2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감사 및 감찰행사 운영비로 명예감사관 초청행사에 1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동 종합감사 여비에 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업무용 노트북 대체 구입에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예비비로 12억 8,3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비비 총액은 24억 5,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스캐너 구입에 1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까지 11억 1,461만 7,000원은 전년도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로 다시 바꾸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이 20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두꺼운 책자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본 세부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난방비와 주민자치회 시설장비 유지비에 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그 돈을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돈은 각동 공히 500만원씩 동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00만원, 통장단 체육대회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 사항도 각동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세부사업 시설비로 분전함 교체공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비로써 외국어교실과 스포츠댄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세부사업 시설비로 동 주민센터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강동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노래교실, 손뜨개방, 꽃꽂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명지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써 재원 중 315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동한 사항이며,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 역시 사무관리비로 디지털 사진방 강사 수당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화합의 밤 행사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세부사업 시설비로 명지동 청사 리모델링에 6,000만원, 청사 전기승합공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신규 프로그램 운영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세부사업 시설비로 가락동 건강센터 문자 간판 설치에 1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14종 물품구입에 2,00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5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 동장실 응접세트 구입에 22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마을기록 앨범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천가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00만원, 시설비로 연대봉 봉수대제 재단 보수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관공선 유지비에 2,8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 주민센터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실장님께서는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 가죠. 기획실 해도 되죠?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24억 1천 4백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 세수 교부 조정금입니까?

처음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해 연말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잠깐 책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우리구에 94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것 같다고 그리 통보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정산해 가지고 확장하다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돈이 부족하다고,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교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서 자본지출이 123억 1천여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국시비반환금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몇 쪽입니까?

자료 3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우리 자본, 도로 건설한다든지, 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건립비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그리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반환금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기타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답변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업무용수첩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죠?

예.

650만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으며, 앞으로 직원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번 발행하면 3년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에 작성을 해서 연초에 직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650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수첩을 들어보이며) 이 노트를 말씀하는데 내용을 보면 글을 많이 적는 경우가 적은데, 저도 여기 보면 반을 쓰지 못합니다. 직원들 고작 10장 정도 쓰고 해마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하는 방식 바꾸기 직원 아이디어를 모집해 보니까 이것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달력도 한 3년치 넣고 한번 주어서 3년씩 쓰게 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 또 그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이것을 처음에 1년짜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3년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나 재질이 보관을 해야 되지 싶어서 추경에 추가로 6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디어를 어떤 직원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약 1,3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상품권을 2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서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용역비 약 6천여만원을 가지고 하고, 그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6,000만원을 가지고 7월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대운하 이게 백지화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림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될 판입니다. 9월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처음에 대운하를 전제로 해서 그 그림을 그리다가 바뀐 그런 방식으로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고 의회에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변동이 있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6천여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도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데다 이번에 그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요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업무기 때문에 담당 실장님께서 적합하다고 하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개별 실과별로 확인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들으시려고 하면 개별 실과가 많고, 이 반환금은 예산이 좀 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줄 때 보전 목적을 엄격하게 정해 주고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사실 집행을 할 때 보조금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함부로 다 써버리면 보기가 이상하고 오히려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진을 시키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할 때 돈을 좀 낫게 요구를 합니다. 예컨대 보호대상자가 실제로 한 50명 되는데 예산 60명 분을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아무래도 일하기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실과별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을 보겠습니다. 203쪽부터 지난번에 동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했죠?

예, 주민센터로,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무슨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센터입니다. 자치회는 주민들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라고 하는 어떤 영조물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로,

그럼 동사무소는?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 동장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구 동민체육대회가 50만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4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가장 주민들과 화합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라고는 동민체육대회가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50만원 삭감 들어오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동의 영세한 체육회에서는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체육회 단위에서 주관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물론 녹산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임원진들의 자체 출연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비록 50만원이지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단위 체육행사도 하고, 구단위 대회도 출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경에서 좀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중에서 낭비성이 많다는 것은 행사비로 보거든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저나, 그래서 행사는 조금 노력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실제 동단위 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동장할 때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명지동에 옛날에 안 했거든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희들 녹산하고 보통 한 2,000만원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 참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생색을 낼 것이고 아니고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시 나중에 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통장단 체육대회는 또 20만원 인상이 됩니다. 각동에 통장단 규모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약 27, 8명, 녹산도 30명이 됩니다만 동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통장단 체육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수첩, 제가 생각하건대 예산절감 차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가히 3년을 쓰게 되면 질과 어떤 편함이 생길지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4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가능할 것인지 조금 생각이 의아할 수도 있다, 왜 그렇냐고 하면 거의 1년 쓰고 나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물건이라도 오래 쓰다보면 싫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사용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니까 써 보고 다음에 결론이 나겠지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잡았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다음에 어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라고 하는 내용에서 계속 추경에 절감 절감하지만 이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

예, 경제살리기,

그러면 연말에 언제쯤 이 절감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차 추경 정도 되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절감이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 절감목표액이 올해하고 내년 2년도에 걸쳐 가지고 128억 5,000만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표기된 것은 4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표시한 것은 확실하게 절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배정 유보라는 장치를 통해서도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만 배정 유보라고 하는 것은 배정해 버리면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어느 비목은 배정을 안 해 주어서 절감하고, 어느 비목은 다 풀어갖고 그런 게 있어 이번에 표시하는 것은 일단 경상경비 한 4억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절약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아예 잘라내어 버리자는 뜻이고, 그 이외에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입찰잔액이 발생되다 보면 그것을 다시 추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을 소진을 시키는데 물론 추가로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산 낭비적인 설계 변경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확실히 인정되지 않는 설계 변경을 못하게 해서 그 잔액을 모으고 그런 사업에서 하는 그런 절감, 그 다음에 또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는 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128억 5,000만원을 절감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 절감 실적이 집계가 안 나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경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의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하게 정부의 방침이니까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쯤 재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 쯤에 가면 절약된 금액이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가능하지 싶습니다.

본예산에 넣고, 또 내년도에 가서,

절감되면 그 다음 연도로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됩니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력은 좋은데 그것을 재투자를 할 바에야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절감하는 것은 뜻은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진에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추진할 때 각 부서에 내용을 조금 들어 보는 것도 좋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에 본예산보다도 많이 이번에 예비비를 남겨두었어요. 예비비에 본예산보다도 많게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 1차 추경에 없었던 금액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남겨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 예비비를 조금 다른데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른데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뜻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보다도 작습니다. 작년에 28, 9억 가까이 됐는데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재난 같은 것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기철도 돌아오고 해서 올렸고, 또 이게 만약 집행이 안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투자할 때가 있다면 다른 재원을 동원해서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금 비축용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지동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에 6,000만원인가 올라왔죠?

210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6천여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집을 새로 뜯어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건축은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명지동사무소를 실제로 보면 우리 7개동 사무소 중에서 제일 낡은 건물에 속합니다. 저게 앞에 건물이고 뒤에 별동이 있는데 옆에 창고도 허름한 것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지주거단지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명색이 도시에 살다 온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동사무소가 뭐가 이렇느냐 하는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명지동 사무소가 실제로 낡고 비좁습니다. 뒤에 공간하고 동장이 요구를 한번 산뜻하게 꾸며보겠다고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별관 지었다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동장이 계획이 있을 것이거든요. 동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지만큼은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그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사용료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게 매입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사면 되는데 사실 개인한테는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살려고 하면 시세가 200만원인데 800만원쯤 내놓으라고 안 판다고 하면 그것은 거래가 안 됩니다. 또 저기가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이 되어서 차라리 건물을 헐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가락동에 보면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금액이 2,100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 이번에 보건소 짓는 그쪽에 기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3층인데 3층에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센터, 동에서 그리 이름을 짓고, 2층이 중대본부하고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1층이 보건지소,

그런데 1층 보건소에서도 기구가,

1층에 들어갈 것은 보건소에 올렸고, 이것은 3층에 들어갈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예.

우리가 동 전체를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전부 다 증액을 시켰는데 유달리 명지동하고 가락동은 금액이 상당한 부분으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같은 동이니까 균일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균일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조금 들쭉날쭉하는 식으로 되어 있길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가동에 시설비에 연대봉 봉수대제 재단보수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라가 봤긴 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각동 공히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에서 그런 건의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저도 연대봉 봉수대제 재단 보수하는 것은 시설비인데 이게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돈이 들어서 저도 좀 그런 데 동장 의견을 존중해서 이대로 올렸습니다. 봉수대제 재단을 조금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위치하고 현장을 못 봐서,

거기 재단이 없어 가지고 제사 음식상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차리기 위한 제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따로 시설비를 빼고 자치회를 활성화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동장이 그리하겠다고 하니까 동장 의견을 존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질의 다 마쳤어요?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예비비 부분에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경우에도 금년같이 예비비를 증액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1% 이상 정도 비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사실 겨울하고 봄에도 재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하절기하고 이럴 때가 재난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보통 1% 조금 넘도록 편성하고, 추경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 150만원 요즘 시대가 예산 절감하는데 이것 다음에 사면 안 됩니까? 이것 어디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기획감사실 소파를 치우고, 회의용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소파가 1989년도 강서구청 개청할 때 넣은 소파인데 많이 헐고, 또 회의를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소파를 치우고, 지금 추세가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고통을 감당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국고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총괄적인 질의해도 되죠?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면 건설과에 하시고,

일단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명지동 순아교 교량확장사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운 책입니까?

이것은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돈을 적은 액수도 아니고 반환하고 합니까?

반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이 금액이 큰 것은 챙겨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자료를 모아서 총괄하는 것이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려면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동센터마다 체육회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감소를 시켰잖아요. 얼마나 시켰습니까?

구민체육대회요? 50만원씩 시켰습니다.

5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소시켰습니까?

예, 10%입니다.

동의 이 행사가 어느 행사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구청에서 동센터의 행사가 어느 행사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아마 강서축제행사하고 체육회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쓸려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서 한마음축제 맞죠?

그때 할 때, 옆에 또 체육대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예산은 총무과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수정예산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얇은 책자에 있답니다.

강서한마음축제가 책자가,

얇은 책자 7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수정예산 시킨 것입니까?

예,

7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가서,

본예산 큰 책자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죠?

예, 조직개편 되면서,

자 여기에 보면 당초 8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이 1억원입니다.

본 주최측 예산은 모조리 2천만원 증액을 하면서 동에서 어려운 예산을 충족해서 체육회나 여러 가지 동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어 가면서 삭감을 하면서 본 주최측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센터에 부담을 주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동민체육대회 예산절감하는 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며칠간 할는지 모르지만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1천만원, 500만원도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증액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실장님! 다음에 우리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시설비 부분, 여러 가지 명지동, 가락동, 천가동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명지동 아까 청사 시설 6,6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지동이 청사 노후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할 시기가 맞는데 아까 답변가운데 명지주거단지에 명지가 날로 날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명지동사가 앉아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규모로 보면 마당까지 보면 한 500평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가분하게 리모델링이나 재수선해야 할 입장이면 우리 명지동에 새롭게 변모되는 이 마당에 새로운 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6천만원, 7천만원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것 보다도 사실은 그 지역이 새롭게 변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공공청사가 먼저 새롭게 달라지는 것에 걸맞게 사전에 준비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입장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장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지 주거단지 쪽에 인구가 좀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도 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그렇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명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된다면 2개동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명지동사를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6천만원이 아니고 한 2-30억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급한 부분, 손을 봐야 하는데 현저하게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 1년, 2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에 명지주민이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또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이 되었을 때 공공청사는 어느 곳에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부터 논의되고 접근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명지 공공청사는 지금 명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성원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그쪽에 토지 분양계획을 세울 때 우리구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시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의 의사죠?

예,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접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6천만원,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싹 달라져서 내년이라도 청장님이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새롭게 접근하자 하면 예를 들여서 내년부터 계획이 들어가면 이 6천만원은 그냥 버리는 예산이잖아요?

명지 신도시가 될려면 한 5-6년 안 걸리겠습니까? 이 정도 비용가지고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안 됩니다. 금년부터라도 검토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토지공사에 공문 하나 보내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천만원 들여서 제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할 바에야 멀리 내다보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하고 예산이 들어갈 것은 들어가면서 새롭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락동에 보니까 시설비에 문자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락동은 3층에다가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간판 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자간판이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전자로써 전광판으로써 하는데 글자 한자에 25만원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자수가 7자입니다. “가” “락” “주” “민” “센” “터”이면 6자인데,

“가” “락” “건” “강” “관” “리” “센” “터”, 뭣이,

보건소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데요.

현재 있는 가락동사무소의 건물에 실장님 말씀대로 부착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건물, 3층에다가 “가락동건강관리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센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동센터 건물이 맞습니까?

그것이 동센터 건물이 아닙니까?

건강센터가 있는,

2층에는 중대본부하고,

1층만 그것 하거든요. 1층만 보건소입니다.

진료소가 아니고 강동동에

실장님! 7개동 청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7개 동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나 마을회관에 다 가보면 국기게양대, 깃대, 기봉이 몇 개입니까?

한 3개 정도입니다.

국기 달고, 그 다음 2개는 뭐 답니까?

국기, 강서구기, 새마을기를 다는데 보통 국기하고 강서구기, 새마을기입니다.

강서구기는, 실장님 말씀은 강서구기인데 실제 하나도 부착이 안되어서 구청만 달려있고 동사무소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신설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큰 비용도 안 드는데 기왕 만든 깃대이고 기봉이고 하니까 우리 태극기, 강서구 기를 필히 만들어서 마을회관에도 다 주고 동센터에도 다 주어서 365일 펄럭거리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청사 부분은 명지동을 비롯한 여러 동센터에는 총괄적으로 기나 봉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가락동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개발추진단 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도 제작비 500만원과, 산업단지 현장 민원실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899만원, PC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써 문화관광 사업육성을 위해 계약직 보수에 2,698만 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부서 기본수용비 190만원, 부서 기본급양비 1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추진단 전 직원은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광역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추진단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만호 단장님과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새로 신설된 지역개발추진단, 우리 강서구의회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만호 단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장의 민원실 건립공사라고 했는데 그럼 시설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만호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업단지 및 인근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에서 내년 1월까지 공기를 잡았고 예산은 5억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6,900만원,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좀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호 예,

거리가 멀어서,

한만호 가까이 해도 소리가,

건축규모는 당초에 330평방미터를 100평을 1층으로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금주 내로 5억원이 내시 확정된다는 것을 듣고 10억 내로 가지고 2층으로 200평을 건립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립비가 국비가 5억원이 내시될 것이다. 구비가 4억 5천, 그러면 9억 5천이네요?

한만호 구비가 5억,

현재는 건립공사에 4억 5천 나옵니까?

한만호 지금은 5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다 그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만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산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의회 의결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 맞죠?

한만호 예.

지역개발추진단이 최근에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의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이렇게 많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장 민원실을 건립했을 때 거기에 수요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만호 구체적으로 민원수요를 파악한 것은 없고 얼핏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산단 기업과 근로자들 민원이 상당수 많아서 아마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건립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장 근로자들이 활용함으로써 활용도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지역개발추진단이 신설이 되어서 한만호단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산업단지 현장민원실 운영이 왜 개발추진단에 속해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있는데,

한만호 당초 민원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당장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없다고 보고 종합민원실 건립하는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내용상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산단 내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산단에 속해 있는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민원실하고 큰 관계가 없는데 추진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만호 근본적으로 직제를 신설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원만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10억원씩 해서 민원실을 했는데 지금 수요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산단 내 민원실을 10억원 들여서 건립할 때 사업타당성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단장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지만 민원실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단장님이 생각하는 내용에 보충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호 사전에 행정수요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분야별로 건수라든지 하루에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하게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근무 인원이라든지 적절하게 배치해서 녹산공단 근로자 및 기업인들의 민원처리에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을 우리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광안내도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우리 추진단에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한만호 지역개발추진단 사무분장에 보면 관광사업 및 여행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안내도를 설치 제작 하도록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안내도는 간판이 아닙니다. 안내지도 즉 팜플렛을 2천부 정도 제작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교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총무과에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홍보는 쉽게 말해 홍보는 관광도 문화인데 총무과에서 충분히 관할해야 하는데 부서가 추진단이 생겼는데 할 일이 없다고 이런 업무를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땅히 총무과에서 관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 분담이 실제로 잘 안 맞고 물론 전체적이고 개략적으로 내용이 추진단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볼 때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제가 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 따로 그때 가서 맞추어서 질의하도록 하고 그런 점은 단장님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님이 총무과에 계시는데 이런 업무를 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먼저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하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을 함께 상정해서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직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의회의 승인은 언제쯤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만호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서면심의절차를 이행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되어서 의회 의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질의를 하시고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분장표 자료 있죠?

한만호 예,

본 위원장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적인 이런 문제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산부분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의 실제 본연의 업무들이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만호 예,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호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 순서인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액은 11억 9,352만 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이중 균특재원 3억원, 시비 3억 5,000만원구, 구비 5억 4,35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에 따른 명지주거단지 공원 상하수도 요금 144만원, 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등 녹지대 관리 재투자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 5월 30일자 부산과학단지 녹지시설물 관리 이관에 따른 시설관리비 3억원으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321만 6,000원, 공원녹지대 관리 및 가로수 보식 등 시설비 2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3,67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6억원은 균특재원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비 5억 8,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점등 조명시설 복구사업 예산으로 가로 등 전기요금 4,962만원,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비 1,000만원 등 5,9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함몰 지하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사업예산중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공공운영비 136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만원, 재료비 86만 3,000원 등 247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산단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펌프장 및 지하차도 사업예산중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수용비중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4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배수펌프장 초고속 국가망 4회선 증설 사용료로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소모자재 구입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옥외배수펌프장 CC-TV설치 및 수리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4,200만원, 산단내 시유지 나대지 환경정비 800만원 등 시설비 5,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중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준 변동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도로종사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4,3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정원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 등 48만 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끝으로 19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부서기본수용비 86만 6,000원, 공공운영비 98만 4,000원 등 185만원을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삭감하였으며, 산단사업소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단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당면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단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터 산단소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죠. 너무 광범위한 지역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신호산단, 지사과학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주거단지도 산단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앞에서 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2008년 5월 30일부로 이관 받은 부분 있죠. 부산과학산업단지입니까?

예.

이 부산과학산업단지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을 해야 됩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5월 30일자로 시설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저희들이 올해 시설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억원을 6월달에 받아가지고 올해 유지관리비로 추경 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구비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란 말이죠?

예.

토공으로부터 3억원을 6월달에 받아서 추경 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일원 녹지대 관리에 3억원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이게 2억 6천,

예, 거기에 3억이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천은 다른데 있고?

예.

그러면 토공에서 지원받는 것이 기획예산계장님 계시는데 토공에서 받는 것은 표시가 안 됩니까? 시비라든지 표시가 안 됩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으로부터 받는 돈은 예산외 과목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이렇게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그래서 3억원을 받았는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음 196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전체 6억입니다.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가 5억 8천 8백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에 대한 목적과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9월 10일에 부산시로부터 사업 확정 계획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위치는 녹산산업단지 2번 신호등에서 6번 신호등 구간까지 남쪽 북쪽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길이는 약 2.5km 면적은 2만헤배 정도 됩니다.

길이 얼마요?

길이가 2.5km입니다. 2번 신호등에서 6번 신호등 구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요 구간에 대해서 1차년도로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받아가지고 1차년도인 올해는 요 구간을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액수로 전체 녹산산업단지가 한 8km 정도 되는데 올해는 2.5km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그리고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 할 수는 없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대에 말 그대로 도시숲을 산단에 조성을 해서 쾌적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고 공해 같은 것을 저감시키고 이렇게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만들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를 홍과씨 등 한 20종이 되겠습니다만 2800여본, 또 수목이식을 하는데 혜화나무 등 3종 한 60본, 조경시설물 이런 것을 확충을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산단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지역에 이렇게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녹지대에 수목이 심어져야 될 적정률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무가 적정량의 한 30% 정도 밖에 식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빈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빈터에다 국가 균특재원이라든지,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나무를 적정량 수준으로 조성해서 숲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목이 식재되지 않고 빈터로 남아있는 지역에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3개년간 하려면 전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저희들이 18억 정도 1차년도 6억, 2차년도 6억, 3차년도 6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가죠?

우리구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8억 안에는,

구비는 없습니다.

균특회계하고, 시 지원금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197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천 3백여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미화원 또는 도로보수원, 녹지관리원이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정원은 그대로 13명입니다.

기초산출내역에는 13명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4천 3백여만원이나 인상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상용 일용직을 말합니다. 우리 산단에는 환경미화원이 7명, 도로종사원이 5명, 녹지원이 1명, 14명이 있습니다만 이 무기계약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동조합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매년 노사간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해 가지고 그 협약서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초에 노사 협약에 따라서 보수가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에는 노사 협약이 되기 전이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협약결과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 가지고 어디서 시간 다 보내셨어요?

저희들은 항상 준비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19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시설비가 본예산에 6억으로 되어 1억이 더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지역에는 녹지와 보도 등 해 가지고 한 62만평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녹지, 보도 등에 대해서는 산단 자체에서 직영 사역인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인부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 1억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저희들이 산단의 예산중에서 10% 절감액을 가지고 재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역주민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또 근로 여건이 되는 분 이런 분들을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산단지역에 있는 제초라든가, 녹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죠. 따로 추가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10% 절감액을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비가 처음에 3억이 되어 있었고, 구비가 3억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 절감 상태에서 1억을 재투자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적에 시비가 그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재 다시 올리니까 결국 시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안 받아지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받을 부분은 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3억, 구비 3억에 6억인데 10%만 절감을 한다고 해도 6,000만원입니다. 그 6,000만원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10%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재투자를 해서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쓰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돈 그것을 전부 합쳐서 1억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활용이 되도록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관리하는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매달 50여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더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가 주로 보면 제초작업입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 이 50여명 인력을 가지고 산단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도에 풀이 많이 납니다. 보도에 풀도 뽑고 녹지대에 풀도 베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하고, 또 가로수라든가 조경수의 지주목 같은 것 썩은 것을 다 정비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수기를 한 4월에서 9월 정도 그때는 좀 많이 쓰고, 그리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씁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부산과학단지 거기도 녹지를 관리를 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과학단지는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억을 가지고 공원녹지관리 직영 인부임으로 한 1억 정도, 또 그 다음에 공원녹지대 결식지 보식, 이식공사 이런 수목 사후관리비로 한 1억 2천, 그리고 녹지대 풀을 베려면 각종 장비, 예초기라든가 장비, 물품 구입하는데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2억 6천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에도 한 1억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네요?

별도로 1억을 해 놓았습니다.

시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억을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예.

그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물론 우리 예산도 포함되지만 인원이 상당한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을 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공단에 다니면서 봉급 입장은 안 되지만 조금 생활비에 충분하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인원 선정 문제도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이게 도로변에 하는 겁니까? 녹지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삼성자동차 정문에서 보면 2번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송정공원 쪽으로 6번 신호등 한 2.5km 구간이 됩니다. 1차년도인 올해 저희들이 시행할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산단대로 변에 녹지가 올해 할게 한 2만여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구역에다가 우선 대로변을 먼저 저희들이 도시숲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까지, 또 외곽에 녹지대까지 확장을 해 갈 그럴 계획입니다.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5m에서 한 17m 정도 됩니다.

그리되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물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 기술심의도 받고, 또 한 세 차례 보고회도 하고,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로,

이것도 앞으로 보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녹지예산이 한 10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 추경 4억인데 4억 빼놓고도 17억을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까지 다 합치면 배 이상 사업비가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구의 사업이 아니고 시의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균특회계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하시오.’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적에는 우리구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관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사업을 해 놓으면 식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도 시에 협의가 된 사항 같으면 충분하게 시에 올려 가지고 충분하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그런 것도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될 때 소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라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더 예산이 필요로 한 겁니까?

더 필요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단내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해야 될 대상물이 전신주가 2,941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한 5,587등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신주 2,941개 중에서 작년까지 1,26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한 490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60% 정도 저희들이 달성을 했고, 나머지 1,193개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이 재원은 기업환경개선자금입니다. 시비인데 이 돈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라든가, 인근 타 시도에는 가로등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로등 부문까지 확장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전신주에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미관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단가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구청 주변에도 전신주에, 아니면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보니까 뿌리는 것도 하고, 또 만들어 와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진자 산단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관을 다치지 않는 쪽으로 되어야 좀 더 산단 내에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방금 60% 사업해도 한 40%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계속 지역경제의 형태를 보면 단가 계약하거나 하면 계속 올라간다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면 예산이 계속 더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물품 부분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저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조달청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달청하고 계약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달청하고의 계약도 여러 가지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하는 사업주와 조달청과 비교해 보면 매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계약할 때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면 절감을 계속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절감을 보고 우리 소장님이 꼭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절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중요성에 따라서 절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조금 많이 하고 중요해 가지고 절감을 좀 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적절하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올리기만 올리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막무가내로 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는 모양인데요.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 근무환경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꼭 굳이 말씀드리면 외곽에 멀리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거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산단 직원들의 급량비를 특별히 많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발생이 좀 빈번합니까?

저희들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큰 그런 것은 없는데 여름철이 되면 수목에 병충해 방제라든가, 또 진딧물이 끼었다든가, 병충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전화도 오고 하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혹 가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기전시설물에 불이 꺼진 부분이 있어서 한 번씩 전화가 온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좀 이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소의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원성을 살만큼 그런 민원은 아직 없고, 또 그런 주민들의 일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 업무가 시설물관리에 있기 때문에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구에서 현장민원종합상황실을 굳이 시설하겠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제2민원실 관계는 우리구 종합민원 시책에 따라서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주관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민원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은 사업소에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민원실은 산단 지역에 있는 기업체 한 1천 6백여개 되고, 근로자가 한 2만 4천여명 됩니다만 이분들의 여러 가지 기업애로라든가, 또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건축민원, 환경, 청소, 여러 가지 기능별로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건축부분도 있고 청소, 세금,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업프랜드리 해 가지고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근로자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제2민원실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물관리, 즉 기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산단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제2민원실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 검토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차원에서, 민원행정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기초적인 조사보고서를 사업소에서 본청에 올렸죠?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린 바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출범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입니다.

거기에 종전보다도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가지고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산국가산업단지 광고 물, 안내표지판이 한 몇 곳에 있습니까? 외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녹산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그런 대형광고판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만 그쪽에서 여덟 군데인가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입간판 큰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내도라고 해서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산단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길 안내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경계가 진해시 아닙니까. 진해시 쪽에 ‘여기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라고 하는 큰 대형 안내판이 마련되어 있느냐, 홍보차원도 되고 안내차원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광고판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임야 쪽에 크게 입간판을 세워놓은 그런 부분들 많이 안 보십니까. 그런 모양으로도 우리 녹산국가산업단지에도 안내와 홍보와 겸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녹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런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할 수 있는 지역적인 산단의 홍보할만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 느낍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시나 보조를 받아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고생하면서 알릴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안내할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 옳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