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연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 검사위원인 허대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핵심만을 간추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373억 7,323만 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68억 2,89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5억 4,431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와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7,16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8억 7,851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46%를 부과를 해서 징수결정액의 75%인 1,373억 7,32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액은 2억 1,675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52억 8,85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68억 2,891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77%이고, 미 집행액은 287억 2,069만 4,000원입니다. 미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하고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81억 5,868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5억 6,201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405억 4,431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7,164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351억 4,433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795억 4,272만 3,000원 대비 75%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191억 8,693만 4,000원으로 95%이며, 세외수입은 423억 3,255만 5,000원으로 49%이고, 지방교부세는 52억 4,536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265억 1,575만 6,000원, 재정보전금은 2억 5,735만원, 보조금은 416억 636만 8,000원으로 각각 100%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주택개량 융자금을 얘기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수납 내역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은 2억 1,675만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8,871만 7,000원으로 40.9%, 시효완성이 1억 409만 2,000원으로 48%, 기타 사유가 2,374만 1,000원으로 11.1% 정도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은 441억 8,164만 2,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90억 7,303만 1,000원으로 20.5%, 무재산이 95억 8,679만 7,000원으로 21.7% 고질적 체납액이 137억 9,070만 7,000원으로 3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05억 4,477만원으로 23.9%, 기타가 11억 8,633만 7,000원으로 2.7%입니다. 기타 내역은 납세 태만이라든지, 소액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963억 53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일반행정비가 296억 4,334만 2,000원으로 91%, 사회개발비가 371억 2,656만 3,000원으로 78%, 경제개발비가 275억 8,522만 7,000원으로 71%, 민방위비가 1억 5,482만 8,000원으로 57%,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9,540만 1,000원으로 4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6건에 181억 1,868만 2,000원으로 명시시월이 35건에 140억 6,702만 1,00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40억 5,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 수준인 90억 8,898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752만 1,000원으로 0.2%,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8,394만 2,000원으로 3.1%, 예산절감이 5억 8,916만 7,000원으로 6.5%, 예산집행 잔액이 44억 4,838만 8,000원으로 48.9%,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41만 7,000원으로 12.2%, 예비비가 26억 4,554만 5,000원으로 29.1%이며,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결산액은 1,351억 4,433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63억 536만 1,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를 한 세계잉여금은 388억 3,897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를 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1,5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