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2007년도 말 525명인 우리구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중기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부산시에 협의 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계획, 세 번째 인력 증감현황, 네 번째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은 부산신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거가대교 등 서부산권의 대단위 개발사업과, 녹산 배수펌프장 건설, 개발제한구역해제, 서낙동강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이 상주되어 있고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미음신호산업단지 등에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보면 도로 기전시설, 녹지공간 등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 수요증가,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중앙정부 및 시 단위와 각종 시설물의 이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방침은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구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은 525명이나 2008년도에는 41명을 감축한 484명으로 조정하고 2009년도에는 신규행정수요를 감안하여 3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14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대단위 개발사업과 주거단지 조성,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물 관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와 정부의 공무원 감원계획과 패널티 적용계획에 따라 재정상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우선 정부계획을 수용하고 2009년도에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41명을 감원하고 2009년도에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6페이지 증원 계획입니다.
행정 재정분야 등 민원업무에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사무인 여권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행됨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녹산 산단내 제2종합민원실 설치 계획에 따라 민원실 근무인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분야중 보건소 의사 2명 증원, 의료수요 증가 및 향후 공중보건의 배치 중단에 대비하여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관리 분야 중 폐기관련 업무 2명 증원은 녹산 산단내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관리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중 하천 업무 4명 증원은 맥도생태공원이 준공되고 유지보수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가 신규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관리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재 민방위분야중 방재업무에서 12명의 인력증원은 현재 우리구에 가동 중인 10개의 배수펌프장과 4개의 공사 중인 펌프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인력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인력증원 산출명세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6회 강서구의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내용과 같이 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감원 정원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재정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8년도에 4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총액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305억 3,2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총액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307억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억제하여 현원을 감소시키는 등 인력감축 대책을 시행하여 총액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되어 있는 연동계획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 계획이 부산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행정안전부가 책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되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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