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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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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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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정식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5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0월 21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9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신정식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의회 7층 소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국시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 등 총 172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유치기업 세금 연장과 관련하여 미교부 특별지원조정 교부금에 대한 확보 노력을 요구하는 등 총 5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의 잘 잘못을 감시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감사권을 이용하여 감사를 하면서 의회와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은 앞으로 서로 연구와 검토하고, 이해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간부 공무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강서구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과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계획과 함께 유래없는 변화가 예상되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거나 생활터전을 잃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어려움을 찾아내어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책 개발을 추진하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각종 교부금의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 시
현장이 처한 다양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주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구민 권익을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480여 전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구민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는 행정을 펴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진용 간사께서 작성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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