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8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몫보다는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서구는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개발과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 주민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감사를 통에 나타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최일선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동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적시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중추계획으로 수립된 2020 장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최근의 부산시 산업물류도시계획의 발표에 맞물려 그 계획의 근간이 많이 변경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산시 개발계획에 우리구 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의 유치기업 세금 감면연장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교부 받기로 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2억중 3억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교부금이 미확보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 있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용역이 완료된 계획들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유사한 내용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현실적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바 이는 구정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되어 결국은 주민불편으로 이어 지니 조직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각종 직원사기진작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강서사진공모전에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유휴지 발굴․매각과 무단 점유사항에 대한 변상금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원확보 방안과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 됩니다.
친절은 민원행정의 핵심입니다. 구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체질화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위해서 친절직원 적극적인 발굴과 격려와 전파를 이루어 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노령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어르신의 쉼터인 경로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사회 복지관등에 대한 기존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보훈가족 등에 대한 지원항목도 찾아내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파악하고 스티커 재사용 방지책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함께 녹지공간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산시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로등 에너지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과의 환승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단속 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단속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이 준공이후 2년 동안 국유지 부지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어 건물사용에 제약이 있는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 센터와 연계하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에 따라 농지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농업인 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니 이에 대한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하는 설계사가 강서현장의 주변여건을 잘 고려하여 설계, 감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타기관 사업 등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많은 사업이 우리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 이주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접연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니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떠나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수레라고 생각하여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합심한다면 우리 강서의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