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변경사항을 정리하며 2009년도로 명시 이월할 사업을 결정하고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조금 전 제안 사유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50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4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0억 3,6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0억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3억 8,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2,5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7억 8,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4억여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1억 900만원이 증가한 137억 1,5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33억 3,600만원이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총 재정 규모는 1,44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은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1,414억 9,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 38.16%보다 1.53포인트가 감소한 36.63%로써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6,9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물건비에 3억 2,200만원, 경상이전에 9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에 65억 9,1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4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과 7페이지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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