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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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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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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종결되지 않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하고,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의결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개발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3억원 전액 삭감하고,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454만 8,000원 증액, 죽림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증액, 봉림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2,500만원 증액, 녹산동 7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증액, 천가동 12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를 1억 3,0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음.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안건
2.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33억 3,551만 9,000원과 특별회계 36억 6,073만 8,000원을 합한 총예산 1,269억 9,625만 7,000원 규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재정자립도 35.78%로써 지역기반시설 유지관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지역종합 개발사업 추진사업의 가덕도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으로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기술습득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454만 8,000원,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의 시설비로 죽림동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봉림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녹산동 7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천가동 12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1억 6,954만 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당초 본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1억 3,045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4,9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확정된 예산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구 행정목적 달성과 특정분야의 지속적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건으로 2009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7억 4,050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본건은 제 기금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방안과 저금리 시대의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의 한계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관련 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영자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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