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33억 3,551만 9,000원과 특별회계 36억 6,073만 8,000원을 합한 총예산 1,269억 9,625만 7,000원 규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재정자립도 35.78%로써 지역기반시설 유지관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지역종합 개발사업 추진사업의 가덕도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으로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기술습득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454만 8,000원,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의 시설비로 죽림동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봉림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녹산동 7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 천가동 12통 배수로 복개공사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1억 6,954만 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당초 본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1억 3,045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4,9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확정된 예산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구 행정목적 달성과 특정분야의 지속적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건으로 2009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7억 4,050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본건은 제 기금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방안과 저금리 시대의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의 한계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관련 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