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 4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등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0억 5,131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6.2%인 4억 9,315만 2,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0.35%인 1,080만원, 시비가 7.45%인 2억 2,737만원, 구비가 76%인 23억 6,9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 2,000만원과 산림관리부분 국시비보조사업 5억 9,81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560만 7,000원과 공원녹지관리 부분 3억 9,13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32억 7,937만 6,00원 대비 7.5%인 2억 2,80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책자 상황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총액은 1억 5,5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억 7,500만원 대비 11.4%가 감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방제에 3억 3,545만 5,000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6억 7,398만 7,000원, 산림자원관리에 4억 4,682만 7,000원 임도 건설 및 관리에 1,215만원, 산림문화휴양에 9,170만원입니다.

2009년도 산림관리 예산 총액은 15억 5,611만 9,000원, 2008년도 본예산 21억 5,829만 8,000원 대비 5억 9,81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림관리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사업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병해충이 1만본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본으로 약 7천본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요단위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방제 예산은 3억 3,545만 5,000원으로 국비가 2억 2,169만원, 시비가 3,412만 5,000원, 구비가 7,964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44만원은 차량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815만원 이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만본에서 3천본으로 7천본 줄어가지고 2억 3,179만 5,000원,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에 50헥타르 9,620만원, 다음 224페이지 아래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 예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예방 자재구입, 산불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6억 7,398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산불감시원 사역 예산이 6억 2,854만 6,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산불방지예산,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하시고 중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에 2,289만원, 다음 226페이지에 산불예방 예산은 2,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풀베기작업 등을 포함해서 4억 4,68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림자재구입, 숲가꾸기 225헥타르에서 재해위험목정비, 조림, 등산로주변 풀베기작업 등입니다.

그리고 임도 건설 및 관리 예산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 3키로를 1,215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휴양 예산은 9,170만원으로 등산로 정비 3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분야에 2009년도는 2,75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2,195만 8,000원 대비 560만 7,000원으로 약 26%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주요사항은 계량기 검사, 그다음 공설시장관리, 물가모니터 사역, 유류 시료채취, 제9회 명지전어축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업무추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700만원이 없었고 1회 추경에 7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편성 금액은 비슷합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2009년도 사업 총액은 12억 1,147만 7,000원, 2008년도 본예산이 8억 2,015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 3억 9,1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도시녹화사업에 가로수조성 분야에 2억이 들어가고 일반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인건비 등 상승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재료비 등 연간 물가상승율 반영과 매년 도시녹화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로수, 공원, 화단 녹지대 등 유지관리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동 도로확장구간 내에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2009년도 사업비 28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32페이지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에 총 6억 5,828만 4,000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물량 중에서 신규사업이 아까 강동 가로수조성 관리 요 분야에 2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가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중에 국도 14호선 가로수 불량목 교체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에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9,714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 공원녹지 전체 사업 예산은 대부분 유지관리 예산으로 연간 1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 2억 정도 모자라는데 14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지만 계절별 제초작업의 적기 시행과 저소득주민들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상 요구액 전액을 확보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서민생활고를 조기에 들어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한 저희 과의 모든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 녹지, 산림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이 무자년 한해도 다와 가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자리인가 싶습니다. 좀 섭섭한 감이 드네요. 평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어떨 때는 친구 같고, 또 어떨 때는 동료로써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가신다고 하니 섭섭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23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공원녹지 등 했는데 지금 현재 공원 녹지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가락 둔치도 거기 하나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공원녹지가 사실 분야가 여러 지역에 많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를 들면 녹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체육공원도 공원녹지에 들어가고, 명지주거단지 안에 시설녹지라든지, 시설녹지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행곤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관리는 물론 재무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지 관리 차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측량도 하고 했습니까? 측량 수수료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측량 수수료 관계는 녹산 국가산단 대한제강 뒤편에 보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점용을 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인지 실제 정상적으로 점용되고 있는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현황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점용 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추가로 무단점용했으면 변상금부과 문제라든지, 1차적으로 올해 변상 분야를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김행곤 위원

10개소를 측량을 해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앞으로 양묘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도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고 그래서 측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까 대한제강 뒤에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논이 좀 있고, 좀 더 가니까 밭이 있고, 그 안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밭하고 논하고 일이 있어서 가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구청 땅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좀 더 들어가니까 밭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10군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주변 지역에 민원 소지가 있고 하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측량을 해 두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행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강서의 산증인 아닙니까?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을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료가 744만원 국시비, 구비로 임차를 합니다. 매년 이렇게 1대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1대에 산림청에서 산림방제사업이라든지, 산림순찰 이렇게 산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재선충 조기발견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1년간 계속적으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거의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차량을 사용하면서 744만원이라는 돈으로 임차료를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차량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감가상각을 따져보면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아직 그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재선충이나 이런 방제 분야의 사업이 줄어들면 아마 내년 정도하고 그다음 해는 끊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228쪽 상단부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아마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을 약 2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과나 효율성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실 종전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사실은 국내에 조림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민둥산이 많고 지금의 북한 실정이나 같은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림이 급해서 아카시아를 심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용지림으로 쓴다든지 이런 숲이 많이 없고, 일반 야산에 가면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통풍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재선충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하면서 기존 있는 나무 중에 좋은 나무는 더 잘 키우고, 밑에 잡목이 많아가지고 산이 겉으로 보면 울창하지만 정말로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나무들을 더 키우고 통풍효과라든지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밀식되어 있는 나무들을 감벌효과가 있고, 그리고 병해충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궁극적으로 생존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숲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뺄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도급을 주게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은 결과적으로 도급을 주어서 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윤종현 위원

물론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인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도급을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도급을 주어도 우리 지역 인력을 많이 씁니다. 전문 벌목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워도 부산물 정리하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 지역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부분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이런데 사역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숲가꾸기 하면서 나오는 감벌이나 처리한 처리목, 그런 것들은 어찌 처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희들이 파쇄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큰 대목은 중간에 잘라서 제재소하듯이 잘라가지고 파쇄 처리를 하면 일반 축산농가나 화훼시설 이런데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연료로도 쓸 수 있는 파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파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바로 파쇄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선충이라든지 병해충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재선충 병에 보면 덮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군집을 시켜 가지고 일정기간 두었다가 다음 단계에 정리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 사업장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장을 지정을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등산로 정비는 올해도 봉화산하고 녹산 연대봉 밑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정비해야 될 곳이 봉화산은 올해는 다 마쳐집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정비 구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또 1년 지나면서 훼손 부분이 생기면 그런데 보완할 부분, 그다음에 연대봉 같은 경우는 새로운 등산로 한 곳을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그럼 내년에 연대봉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주 예산은 연대봉에 많이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화산은 사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3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7천 6백여만원인데 금년에 6억 2천 4백여만원 약 1억 5천 정도 증액이 됩니다. 아마 추경에 변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변동이 없었다면 사업 물량이 1억 5천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사업 내역을 보면 거의 매년 해오던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요 중에서 지적측량 수수료가 400만원 별도로 있고, 입간판 설치, 지금 공유재산관리 요 분야 예산 600만원은 별도로 증액됐고, 그다음 화단녹지대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관리, 청사조경 관리, 풀베기작업 이것도 인도 제초도 하고 낙동제방 풀베기 이런 분야에 조금씩 다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풀베기를 하는 면적이 행사가 국제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시로 당초에 목적에 대상에 없었던 지역도 행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도급을 하면 업체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올해 연인원으로 치면 5만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한 1,000원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는 손해배상공제회에도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일단 부담을 구에서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심의할 때부터 계속 요구한 부분이 이러한 사업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해서 과장님 답변 과정에 한 5만명 정도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을 보겠습니다. 맨 상단 부분에 있는 강동동 도로확장구간 가로수 식재공사 요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올해 확장 준공된 4차선 도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가로수 관리 식재 공사는 사업부담 주체가 우리구가 되어야 됩니까? 시가 되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거기에 도로건설 비용은 아마 시비가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가로수 식재 분야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원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마무리되기까지 사업 부담을 시가 한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도 최초에 국시비로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구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로수 식재공사 비용 부담이 우리구가 아니고 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위원님 말씀처럼 끝까지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되려면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토목사업의 건설 분야가 마무리 된 상태에 시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에 예산을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모양입니다. 구로 봐서는 그게 언제 시비 지원받을 여력도 없고, 그래서 보기에도 도로만 되어 있고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먼저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그 돈을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요구분을 또 다른데서 시비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비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한해한해 자꾸 그대로 두게 되면 주변에 조경문제라든지 보기 흉하니까 다른데서 부족분을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구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그대로 방치해 놓고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은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시에다가 사업 요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건설과에서요.

윤종현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답변인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광활하고 흩어진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한 2억 정도 우리가 받고, 구비가 2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균특사업 또는 국비지원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전체 예산에 구비가 23억 정도를 차지하면 상당한 비율이고 시비가 한 2억 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구가 부산시 전체 면적에 접하는 부분이 국도도 있고 지방도 이외에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시가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가 우리구 전체로 보면 특히 건설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는 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관리분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게 국비 지원이 산림관리분야에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공원관리분야는 부산시 전체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다른 분야보다는 공원녹지분야에 시비가 몇 십억이라도 매년 지원되어 가지고 정말 푸른부산 가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강서구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을 보면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원녹지분야에 시비 지원 비율을 좀 높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그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어느 도로를 개설하면 국도라든지, 건설본부에서 주로 시공을 맡아서 완공을 하고 나면 그 도로를 우리구가 관리이양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당초 예산이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강동동하고 가락간 도로개설 문제도 사실은 시 매치사업으로 하다가 시가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도 기다리다가 돈을 안주어서 구비가 투입되어서 가로등도 옳게 하지 못하고 도로만 겨우 완공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방치를 하면 가로수나 가로등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7,500만원 투입해서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저런 사업들이 가로수나 도로 옆에 부분적으로 주민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시설관리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건설본부나 시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어떤 나무를 식재할 것이다, 이런 것을 협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것은 협의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예산안 편성이 안 되더라도 맥도생태공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항만수산과로 내려온다든지,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 이것을 안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을 별도로 녹산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편성된다든지, 그런 시비 지원이 그때그때 3억 내지 5억 별도로 그런 비용은 내려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가락 같은 경우에 김해 부원간 도로를 할 적에 가로수 부분이 당초에 설계를 하고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잡을 적에 거기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연수가 오래된 것을 혹시 저것은 시차원에서 가로수까지 자기 사업인데 저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데 식재하고 이쪽에 어린 나무를 심으면 한 몇 년 동안은 가로수 기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는 가식을 했다가 그 지역에 바로 식재를 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도로 시설하는 옆에다 가식을 해서 심고 부족한 부분은 최근에 식재를 했다가 또다시 뽑아가지고 건설본부 조경부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시공을 맡았는데 수종이 너무 어리다고 해서 전부 식재 다해 놓은 것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한 것으로 그것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심어 놓은 것을 왜 뽑았느냐고 시공사에 물어보니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지적을 했다 이것입니다. 나무가 새로 식재한 것은 너무 어려서 조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충청도인가 어디 가서 사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한 그것은 약 1억 정도 시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버리고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설된 도로에 시공을 할 적에는 반드시 부산시나 안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우리구의 수종이라든지, 나무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의 의견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관리는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신위원님 말씀 중에 그 내용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체 심어놓고 준공검사 과정에 가로수 수형이 일정하게 같이 서야 되는데 수형이 안 좋아가지고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재시공을 하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수형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이양이 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나무 하나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도 2호선 같은데는 저게 국가도로인데 저런 가로수 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사무가 전체 국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대신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관리를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우리 구역 내에 고속도로가 있는 부분 저것은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신정식 위원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신정식 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작년 재작년 상당히 심각하게 해서 내년에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방제하는 사람들 용역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방제하는 것은 도급을 하는데 그 앞에 사전에 순찰해 가지고 감시하고 재선충 발견하는 작업은 우리가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감시원들이 매일 순찰 나갑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1종당 단가계약을 해서 얼마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거하는 것은 그렇는데 감시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이게 재선충인지 아닌지 의뢰를 해서 재선충으로 판별되면 그 지역에 빨리 조치를 취하죠.

신정식 위원

이 계약 자체가 나중에 하다 보면 재선충에 감염된 것인지, 벌목을 해야 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특히 녹산이나 천가동 같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식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하면 노동력 창출도 되고 그런 것을 덧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많을 경우에는 도급을 주지만 국지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 감시활동 하는 사람이 녹산, 천가 합쳐서 한 16명 됩니다. 16명 되는 분들이 평소에 제거작업을 한다든지, 도급을 주더라도 뒤에서 보조하는 작업들은 이분들을 시켜서 사역을 하니까 평상시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최근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녹산에 국가공단도 있고 지방공단도 있습니다만 대략 전문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일정 기술을 갖춘 취업자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고유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젊은층이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강서구에 취업해 있는 숫자, 일용근로자들은 대충 얼마나 되고, 취업박람회 등 해서 매치가 되어 가지고 숫자가 대충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별도로 집계를 한 게 없는데 평소에 1년에 두세 번씩 기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면 전체 고용인력이 현재 4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강서인력이 한 2천명 이내입니다.

신정식 위원

2천명이나 취업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인력을 경비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조그마한 산업단지 이외에 중소업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고급 기술인력은 많이 없고 대부분이 경노무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특히 명지하고 가락 인접되어 있는 지역인 강동은 제외하고, 특히 녹산 같은 경우에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있고 기업 숫자로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취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구증가가 안 되어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해 있다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약에 그 인력이 이주를 왔으면, 물론 다른데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 식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에 취업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숫자가 상당히 미미하지 않느냐, 외형적으로는 지방이나 국가공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벌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이라는 게 주민등록상 지역주민도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숫자가 그 정도면 많은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노력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허울 좋은 지역의 공단에 주민들이 많이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벌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취업도 일조가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천가동장님께서 건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산화경방요원 인원을 좀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천가와 녹산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혹시 산화경방요원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녹산, 천가 합쳐서 82명 됩니다. 그래서 천가지역 전체를 보면 시내 타구에 비해서 산화경방 인력이 약 2배 됩니다.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시내에 예를 들어서 금정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그쪽에도 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들은 82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꾸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산의 면적이 천가의 대부분이 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산은 아무래도 천가보다 좀 작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도 1명 고용하는데 예산편성이 6개월 같은데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동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했을 것으로 봐지고 그런 부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니까 현재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재검토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비추어서 22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일용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사역인부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인건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82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것은 산화경방요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이것은 산림보호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선충이라든지, 산림 감시하는 인력이 16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천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리고 용원가는 길에 보면 송정마을 위쪽에 보면 재선충 감시초소라고 이동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근무하는 인력도 여기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5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등산로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봉화산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등산로에 풀베기작업은 봉화산도 있고 천가 연대봉도 있고, 전체 등산로를 다해서,

위원장 허대행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000만원 가지고 녹산동하고 천가동에서 풀베기 인건비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폭 2m 정도를 베는데 등산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해도 해 보니까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은 자기 본연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230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활동 내용이 물가가 따로 요즘 지역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물가가 턱도 없이 비싸다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물가를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해서 매월 보고를 합니다. 월 4회 정도씩 지정된 식당이라든지 일반 슈퍼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요 지정된 농협 슈퍼라든지 이런데 지역물가동향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올리면 전체 전국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인구조사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내용이 접해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32쪽에 한번 봅시다. 제방풀베기사업이 올해 보면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한 2억 7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 2억 3천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2년 정도 직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일의 어떤 범위라든지 효율성을 따질 때 어떻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전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사고 대비 보험도 가입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조금 예산적인 면에서는 지출이 더 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측면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직영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상당히 과장님께서 탁월하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지역에 일자리창출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식공사에 있어 가지고 이게 ‘복’하면 한 그루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3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고, 또 강동에는 60만원 정도까지 있는데 금액이 나무 한그루에 60만원 정도 한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이게 보식이 기존 보호틀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강동에 새로 2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 지역에는 새로 틀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존 흙을 교체도 해야 되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내용들이 흙 자체가 나무를 심도록 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강동 쪽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인데 각종 자갈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해서 생육이 좋게 또 보호틀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보식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본당 7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가 공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맞추는데 한 그루당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나무 한 그루에 60만원 같으면 엄청난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것은 수종에 따라 틀리고, 수령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도 나무 한그루에 60만원 같으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사비 등등 해서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묘장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했고,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 자체에 초화양묘장이 있고 수목양묘장이 있는데 초화생산만 해도 연간 50% 이상 자체 생산으로 충당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시내 타구에서는 양묘장 하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것을 심어서 팔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전체 산에 다시 식목일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수목양묘장은 보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화양묘장은 겨울 초화를 낸다든지, 봄 초화를 낸다든지 그때그때 시기별로 꽃을 생산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효과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어떻는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실제 예산절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 이상을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청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고, 또 행정업무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만날 날이 또 안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는 의도에서 항상 과장님의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임을 다 못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대가 없이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사 김영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국장님의 인사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주재로 인하여 인사말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7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민재난예방 홍보에 일반운영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427만 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재해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15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성산 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주민지원이 1,5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정비 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 비용이1,158만원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비 지원이 104만 9천원입니다.

248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원이 28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지원이 150만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강사수당이 180만원,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가 13억 2,100만원입니다. 가로등관리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 보안등 관리비가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가 2억 4,4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시설 및 시설유지비가 7,000만원, 수문관리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시설비가 수문설비 비상발전기 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수처리장 관리비가 5,800만원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나왔는데 가신다고 하니 섭섭하네요.

대동이니까 자주 뵙겠네요. 대동가는데 회하고 많은 곳, 선암다리에서 한번 만납시다. 못다 한 이야기도 하고 선암다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해서 250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부터 노후가로등 교체, 안전기, 누전탐지기 쭉 나오는데 구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돈을 다 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구포대교 경관등은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우리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 설치해서 49원이네요. 각 동별로 들어와서 보안등 설치해야 합니까?

내년에 40등 정도 해서 1년에 200등에서 250등 정도 신청이 되는데 등하교길이라든지, 마을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에 우선해서 40등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행곤 위원

왜 묻느냐 하니까 이번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것 국가에서 신에너지개발해서 시책사업으로써 행안부하고 공진창하고 특허 내어서 인정받아서 하는 것이 있던데요. 신에너지 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것, 그것은 전구 다마 1개면 5년간 써도 관계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250페이지에 나오네요.

그것을 다른 시범구로 해서 기장군은 몇 개 달아서 시범을 해 보더라고요. 부산시하고도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5년간 다마를 써도 까딱 없어요. 5년간은 신에너지개발해서 나오는데 과장님 가시지만 오늘 기전계장님 안 오셨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연가입니다.

김행곤 위원

기전계장님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하고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기전계장님 오시거든 저하고,

위원장 허대행

250페이지에 하단부에 가로등에너지절약 교체 나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전계장님 오시면 신에너지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문의해서 우리 강서구도 기장군처럼 시에서 연차별로 각 구에 시달해서 바꾸는데 과장님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계장님 오시면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만 계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먼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44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성산 1지구 상습침수지정비사업 5억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이 5억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당초에 시장님 방침을 시에서 30억을 내년도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팀에서 아무래도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시비만 투입하기는 출혈이 심하다 해서 시비 2억, 국비 3억 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저번주에 제가 소방방재청에 다녀왔습니다.

위에 분도 지원해 주셔서 가 가지고 일단 국비에서 시비는 2억만 투입하고 나머지 28억은 18억은 순수한 국비이고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30억 전체를 시비 2억만 빼고 나머지 28억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그 당시에 5억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8억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 3억, 시비2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2억만 들어가고 나머지 28억은 국비에서 지원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든지 추경 때 바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것이 제방하고 안에 내수하고 다 됩니까? 내수만 하는 것이죠?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20억이 이미 투입되어서 하고 있고 내수 배제만 3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정예산에 30억이 들어올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윤종현 위원

2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폐가로등주 처리비용이 21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폐가로등주 처리는 고철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이 철도 있지만 철 아닌 것이 많습니다. PP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물처리 안하면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2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구용역비 녹산2수문 정밀안전진단비용이 5,723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산출근거는 5,723만원을 어디에 기초해서 산출한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법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방재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대저 수문 진단하면서 새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내용에 녹산수문을 상당한 부분 집어넣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실 조금 편법인데 워낙 바쁜 사항이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급한 현안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일단 먼저 한만큼 돈이 여유가 되니까 여타시설에 대해서 돈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문이라는 자체가 한강변에 쭉 돌아봤는데 전부 이중수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에 이중수문을 한다면 바다는 이중수문의 시급성이 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녹산수문은 대저수문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중수문의 필요성이 한강보다 더 높다, 지금 현재 한강은 이중수문화가 끝나 가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정당성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먼저 한 부분만큼 빠진 만큼 그 돈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일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대저 수문할 때 녹산수문도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기억이 나서 또 별도로 녹산수문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오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녹산배수펌프장은 시하고 우리하고 직영이다, 이관이다, 등등 공정률은 몇 %나 되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하나도 없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대시설만 빠지고 주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며 100억인가 금년에 예산 들어간 것은 다 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100억에 대해서 선공사가 20억 정도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공정이 80억 정도 남았는데 주로 시하고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시에서 관계자 마지막 조율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그 주변을 친수공간화해서 애들 소풍도 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율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항이고 시설은 기능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는 저희들 예산에 안 잡은 것은 전액 국시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에 2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7억은 조금 무리다 해서 15억 정도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에 국시비가 떨어지면 추경에서 할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배수펌프장 배제하는 에어리어의 면적이 강서구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303평방제곱키로미터 중에서 약 64% 정도는 김해 지역의 물을 배제해야 하고 우리 지역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비용경비 부담의 원칙을 보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하천법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관리할 때 이양하든지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가락에 식만배수장은 공사가 지저분하게 완공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14억 정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도 아직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것이 농촌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운영 관리청을 우리구가 직영할 것인지 농촌공사가 해야 할지, 마무리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녹산펌프장에 내년도에 90억 정도, 그다음 식만배수펌프장 관계에도 내년도 국비에서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내시가 되어서 식만배수펌프장하고 녹산배수펌프장은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는 내년도에 완료된다고 보고 그럼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는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완공 후에 결정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완공 전에 공사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당초에는 내년도까지 끝날 것으로 못 받기 때문에 크게 거론을 안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사업 조기 발주해서 이미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완료가 된다고 보면 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처음에 재해기금 30억을 가지고 와서 시하고 우리하고 매치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9억이면 우리도 9억 붙이고 해서 상당하게 오래 진척이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김해 금천천 개설 관련해서 당초 우리구가 접근이 부족해서 59억 주는 것을 떠내려 보내서 쉽게 끝날 것을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가 빨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수기가 되면 관로조치가 안 되어서 배수장은 완공해 놓고 물이 유입이 안 되어서 사실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만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동안 금년 같은 경우는 큰 재해가 없어서 무난히 잘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진짜로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없습니다.

14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산업국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여준모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시산업국 예산 요구액은 총 348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비가 121억 6천만원, 시비가 76억 7,200만원 구비가 15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306억 2천만원 대비 42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서낙동강 강변도로개설, 제방도로 산책로조성, 식만배수펌프장 설치, 녹산 상습침수지정비 등 지역개발 및 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에 많은 국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산업국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시책 및 대부분 건설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서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오시도록 하고 지금은 집무실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해양수산사업과 하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만수산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 행정추진을 위해 2009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7,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특별회계 1억800만원, 시비 2억 5,633만 5,000원, 구비 8억 3,215만 8,000원으로 해서 총 12억 6,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39억 4,671만 6,000원 대비 23억 8,02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감소사유는 국시비 부담금이 높은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안정비사업비 등이 내시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보조금이 내시되면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서 진목항 다목적 인양기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덕도 숭어축제 1,5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시설보강, 물품 및 도시구입비에 4,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중리 어촌계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 3,692만 5,000원, 해양오염 방제사업을 위해서 유협착제 등 작업복 등 구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 1,800만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2,000만원, 수산종묘방류효과 조사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서 불법어구처리 어업지도선 및 철새도래선 순찰선 운영 등 해서 8,8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한 수동배수문 관리에 1,733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부지 불법행위 관리에 2,960만원, 하천부지측량수수료 및 체납관리에 1억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샛강살리기 천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동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수산과 행정운영경비에 청경하고 무기간계약제 근무자 인건비에 1억 188만 3천원 등 1억 2,4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09년도 본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해양수산사업과 하천관리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 어업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27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업인복지회관에 다른 비품이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일부 책상하고 진열장 독서실로 운영할 수 있는 비품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또 시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3층 대강당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또 2층에 있는 공부방, 독서실에 대한 책상, 진열장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중리어촌계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명칭은 뭡니까?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율관리공동체로 지정된 어촌계별로 부산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해서 1년 동안 불법행위라든지 각종 행정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이런 평가지표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수공동체를 지정해서 그것을 수산부에 신청함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자율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중리어촌계하고 동선어촌계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중리어촌계에 되었는데 금년에도 중리어촌계이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전자시스템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한다는 이 말씀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돈만 명시가 1억 2,600만원으로 되었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어촌계별로 자율공동체에서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심사 후에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검토 후에 사업승인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자본 이전해서 보조를 해서 어촌계별로 공동체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 올해의 경우는 동선은 유구장을 제작을 했고 중리의 경우는 김 위판장에 상차대하고 자율관리선 건조하는데 사업을 해서 앞으로 많은 어민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 사업시행자만 지정하고 사업명칭을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난 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시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확정하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수산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통제나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법률적으로 한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어장이용 개발계획이라든지 한정면허나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연초에 한번 했고 중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조정위원회 자격이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15명이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 1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민간인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협관계자들 또 어촌계에 계장으로 있는 분들, 수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은 분들,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질의 답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이 자꾸 줄어든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업인복지기획단 그런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산조정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앞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부담금에 불법어업단속 기관보조금이 있습니다. 단속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것 같은데 세부명칭에 보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불법은 어업행위에 대해서 단속권한은 우리도 있고 해경도 있고 타 지자체 어업 단속할 수 있는 특별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 단속원들이 단속을 했을 경우 처분은 우리 관내 어선이라든지 어민은 우리가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 온 것에 대해서 그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서 30%를 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단속기관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적발 당한 쉽게 말하면 피의자죠.

적발 당한 사람으로부터 일부 과징금의 30%를 그 적발한 기관에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올해 추경 예산에 한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추경에 2개소 녹산하고 대저2동에 2개소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경에 해 놓으니까 자료에는 그렇다 그죠? 샛강살리기 사업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적인 측면, 예산낭비성 측면을 지적 한바가 있는데 금년에 3억 같으면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은 올해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녹산하고 대저2동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1개소씩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3억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낙동강, 평강천, 조만강 그 수질이 살기 위해서 샛강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지역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했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화 회복, 그다음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예산과목이 위에 과목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하는 것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 치어를 올해도 했듯이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적정한 시기에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위에 다 포함된 것이고 예산 과목상 포함된 것입니다.

장, 관, 항, 목 이런 식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행곤 위원

돈이 틀리는데요. 이것 2개는 돈이 같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하고 밑에 대구 인공수정 방류사업 2천만원하고, 또 방류효과조사 3,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전부 흩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위에 것은 뭉쳐 놓았고 밑에 것은,

김행곤 위원

대구인공수정사업 2천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 수산자원화 회복해서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하고 돈의 액수가 똑같은 것이네요.

김진용 위원

소상히 답변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밑에 재료비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1억 1,800만원하고 뒤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 2천만원, 또 뒤에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사업 3,600만원을 합해서 위에 어업자원서식지조성사업, 또 수산자원 회복사업하고 금액이 3개를 합한 금액을 위에 예산과목에 구분에 따라서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따로 된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을 같이 안 묶고 벌려놓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산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 사업시기를 3월에서 12월로 정해서 하는데 장소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시기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정한 시기, 또 적정한 여기의 해양수산환경이라든지 봐서 적정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번에 전등 앞에 생긴 것 있죠?

아레께 한 것 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는 어떤 어종을 키워서 방류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이 여기에 기 수혜지역에, 특히 또 가덕도 일원에 가장 적절한 어종을 거기서 산란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어를 성장시켜서 거기서도 어느 부분까지 성장시켜서 방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수산에 대해서 다기능적인 용도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행곤 위원

관내에 아레께 새로 준공식해서 개소식을 해서 지금 사람들 근무를 하는데 치어는 키우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날 가서 보니까 성어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산란을 시켜서 치어로 과정을 거치지 싶습니다.

시 소관이지 그것하고 관련이 없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 어업연구기관입니다. 사업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시 사업소 성격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시 사업 소관입니까? 시에 어업 연구기관입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예,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시 사업소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 같은 것은 명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오고 온도를 측정해서 맞추어서 치어를 키워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낙동강 쪽에 강이나 바다에 방류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레께 개소한 곳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맞습니까?

김행곤 위원

그렇게 보면 정확하죠?

수산진흥담당 박상용

예,

김행곤 위원

거기에 연구위원이라 하고 박사라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하고 자꾸 회의 하러 오라고 하는데 위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온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 김행곤 위원님께서 거기 수산자원연구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할 역할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자료도 안주어 놓고 오라고 해서 아레께 제가 안 갔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앞으로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도 수산과에서 한번 한다고 젊은 박사인가 교육한다고 한번 왔잖아요. 그때도 오라 했는데 안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자료도 없이 말도 안 해 놓고 오라고 하고 사람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박춘선씨 주었다고 하는데 박춘선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어업관리가 조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지만 사실 낙동 이쪽에 낙동이라고 안 합니까. 낙동 쪽에 보면 가덕은 죽어버리고 살은 곳은 강서구는 낙동 여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사하로 넘어가버리고 현재 명지 녹산 일부지역 어업이 살아있는데 어업하는 사람 힘이 안 납니다.

대구도 금도 없지, 물매기도 지금 한철 나는 것 금이 없지, 어업을 하는데 아무리 방류시켜 놓아도 돌아와서 잡아서 어획량이 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대구 한 마리에 옛날에는 몇 십 만원 하던 것이 지금 2만원, 3만원 한다고 하니 고기도 비싸게 먹어야 맛이 있지 싸면 맛도 없습니다. 대구 싸면 국 끓여 놓아도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민들하고 수시로 회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어업하고 구하고 긴밀하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부서장인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수산법이 악법 아닙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 국회에서도 정리가 안 되었죠? 옛날 외정 때 일본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쓰죠? 일부 개정된 것은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법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나 단체에 맡겨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하도록 위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위에 법을 가지고 하면 밑에 사람은 죽입니다.

앞으로 낚시 허가도 내라 뭐도 내라 전부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조그마한 것 하는 사람하고 큰 것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일일이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려면 김 유기산 염산부터 해서 전부 엉망진창인데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어업하는 사람들 한개도 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어민들에게 조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너무 법을 따지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민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계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계장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어민들하고 협조해서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담당 있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800만원인데 내년에는 대구인공수정 방류사업이 2천만원이고 어종에 대한 방류사업은 대구 요것만 내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대구는 의창수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2천만원 구비를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하고, 또 1억 1,8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올해의 경우 감성돔, 동남참게, 보리새우 이런 사업을 했듯이 내년에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일원하고,

신정식 위원

그것 하는 것은 이 항목 예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 1,800만원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효과조사사업 3,600만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다가 용역을 주에서 사업대행을 해서 방류했던 사업하고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중앙차원에서 지구를 정해서 동부권, 남부권, 서해권해서 과연 어떤 어종이 그 지역의 토속어종으로써 성장이라든지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신정식 위원

대구 말고 하는 비용이 자료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1억 1,80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이었는데 1,800만원이 더 늘어서 내년에는 1억1,800만원 예산으로,

신정식 위원

1억 1,800만원은 아는데 지금 대구 2,000만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3,600만원 하고 수산종묘 효과조사비 3,600만원 다 보태면 1억 1,800만원 아닙니까? 대구 말고 한다는 것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1억 1,80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이었는데 1,800만원 더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1억 1,800만원 예산으로 사업합니다.

신정식 위원

1억 1,800만원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구 2,000만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3천 6백하고, 수산종묘효과 조사비 3천 6백 다 보태면 1억 1천 8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 말고는 한다고 하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 다 합하면 1억 7,400만원 됩니다. 위에 있는 수산자원 회복 1억 7,400만원 되고, 방류사업만 1억 1,800만원이고, 대구방류사업이 2,000만원이고, 방류효과조사가 3,6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 7,4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어업자원서식지 조성 안에?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왜 대구만 분류를 해 놓고 다른 어종은 사업계획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균특회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률을 했고, 대구방류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계획서 안에다 대구만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계장님 이야기하던 것 이야기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밑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포괄적으로 1억 1,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어종하고 신청을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어떤 어종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신청 받아서 적정한 시기하고 다 조사를 해서 어떤 어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저께 개소한 열합병 수산자원 연구소는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만 방류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한 치어를 지역에 방류할 것 아니에요? 물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기장하고 강서 지역하고 연결하면 전체 해안이 우리가 3분의 1쯤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3분의 1 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나오는 3분의 1 어종은 우리가 방류사업 할 것 아니냐,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안 해도 대구나 다른 어종들을 그 연구소에서 생산된 치어로 방류사업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 없이 우리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하고 그 부분 절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해수 쪽에다 방류사업하고 내수 쪽으로는 작년인가 붕어 방류사업 한 번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붕어도 했고, 동남참게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바다만 할 게 아니고, 내수 쪽으로도 개발을 해 가지고 수산종묘 효과조사 이것은 내수도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내수는 자체적으로 동남참게는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우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살포한 뒤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효과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 방류사업 효과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바다만 즐겨해서 방류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구가 가덕도 해안에 서식을 해 가지고 방류한 것만큼 다 잡혀 올라오는지 다른데 유실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 요. 특별 감지기를 달아서 1, 2년 후에 성장이 되어서 대어로 우리 손에 잡힌다는 보장은 없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대구방류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했기 때문에 많은 개최수가 위판이 된다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거제라든지 진해뿐 아니고 올해부터는 남해까지도 대구방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자기들도 확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대구로 넣어놓았는데 저게 연구소에 한번 해서 계획이 어떻는지, 어떤 어종을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계획도 해수면 쪽 아니고 내수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해 준다든지, 우리 내수 쪽에 어업인들이 한 100명 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백 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사람들도 선외기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가두리 형태로 그 안에 서식이 되면 시내 낚시꾼들이 오고, 또 수질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 쪽도 신경을 쓸 시기가 왔다, 그래서 바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천 6백 이것은 뭐에요? 1억 1,800만원 안에서 균특자금하고 포함해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주어 가지고 거기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효과조사 대행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균특회계 국비가 2,500만원, 시비하고 구비 부담하는 것은 550만원씩 해 가지고 전체 3,600만원 예산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대행비로 지급을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비에 따른 시비, 구비 부담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해야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할 때 저희들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아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구비 부담율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항에 가면 어업복지회관 하나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촌체험마을.

신정식 위원

그것은 집만 지어 주고 운영비하고 보조는 우리구가 전혀 손 안 댑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올해도 한 700여명이 이용해서 사용료를 한 75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신정식 위원

자체 예산을 750만원 만들어 가지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촌체험마을 안에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항이 60억짜리 공사할 계획으로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비 부담이 40%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구비 부담이 25%, 국비가 30억 50%, 시비가 15억, 우리 구비 15억해 가지고 전부 60억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50대 50되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50대 25, 25.

신정식 위원

그게 국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년도 계획안에는 아직까지 못한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2008년도에 19억 4,2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거든요. 그것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끝나고 승인받게 되면 본사업해야 되니까 19억 4,2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2010년이라든지 가서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시비,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면 우리 자산으로 되는 것이에요? 가상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6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지매입비는 국방부 땅 일부 매입을 하는 그것만 들어가 있고, 사유지는 일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신정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업복지회관처럼 저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국방부 땅 일부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해결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부지정리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든지 말든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는 거기 사업지 안에 국방부 땅 일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방법 그런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절차에 이행을 해 주라는 공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내년쯤 되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가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올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또 저게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것을 마치고 나서 아마 사업이 내년 후반기 되면, 또 일부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 일부 도로를 앞에 좀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나 승인받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지에서 제외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사업은 아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수협에서 주관하는 용원에 구판장을 앞으로 천성 쪽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적지를 천성 쪽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대항 쪽에 적정한지 그런 것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덕도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우리 구비가 15억이나 투자가 된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덕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오리무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게 맞느냐, 60억이나 투자를 해서, 특히 교통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천성이 적절한지, 대항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행 관계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1억인가 들여가지고 해수부에 고위층 직원이 용역조사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고를 좀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앞에는 진행이 되었죠? 대항에 해 준다는 것, 자기들 자체적으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기본계획 설계를 용역한 것은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자기 국비로 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얘기한 샛강살리기 이게 위치가 정해진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각 동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들어오는 데도 있고 나머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신정식 위원

강이라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3억 잡았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6개소에 한 사업소에 5,000만원 해서 3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샛강이라는 개념은 국가하천을 뺀 나머지 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을 제외한 나머지 물 내려가는 강을 샛강이라고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천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국가하천의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들어오는 지천이나 지류,

신정식 위원

용배수로, 강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그게 저희 사업대상지이고, 또 사업의 효과가 저희들이 했을 때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조달이 안 되나요? 명색이 강인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4개 권역에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도 사업을 해서 일단 효과가 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업을 해서 활용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로 용배수 같은 것은 우리구 자체 비용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강이라는 개념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규모가 크고 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효과를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장비도 투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이 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균특회계 자금이나 국시비 같은 것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작업할 사항이지 돈만 허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올해도 두 군데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군데 했던 데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업한 곳에 나가 보니까 당초에 작업하기 전보다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면서 예산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하되,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국비를 당장 지원받기는 어려운 사업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방하천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

신정식 위원

지방하천은 시에서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시에서 하면 시가 돈을 대어 주어야죠. 그런 것을 요청해 봤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효과나 사업 결과가 일부 나와야 이것을 해보니 좋더라, 앞으로 많은 관내 소하천이라든지 지천이나 지류든지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내 같은데도 소하천 같은 것도 아마 시비 같은 것을 조달받아가지고 개발할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나 여건이 전국에 13개 국가하천 중에서 3개나 있고, 본류가 1개 흐르는 이 지역에 일선 지자체가 지역적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 말입니다. 국가하천이 있다면 지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있기 마련인데 시에서 전혀 돈도 안주고 막대한구비만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정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항에 어촌체험마을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말했는데 한 700여명 올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큰방은,

위원장 허대행

말고, 건립한 예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에 5억 들여가지고 사업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거기에 평수는 몇 평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3층인데 종합안내소라고 해서 2층, 3층은 방을 넣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고,

위원장 허대행

대항에서 보면 오른쪽에 지어 놓은 그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들어가면 왼쪽 편에 학교 앞에 있는데 2층, 3층은 펜션 비슷하게 해서 숙식도 가능토록 하게 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잘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게 그 마을에서 임대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밖에 사람들이 예약을 할 경우에 예약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크게 어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없던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밑에 종합 안내판도 있고 등대에 대한 벽화도 그 당시 사업을 했고, 또 거기에 방파제에 대한 바닥 정비사업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종합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안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고, 외지에서 알고 연말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 7만명 왔다고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700여명요.

위원장 허대행

내년도 지원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까 한 700만원 된다고 안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750만원 정도 올해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구에서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 없고, 국비나 시비도 없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성할 때 5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정해진 기간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익사업은 그러면 자체에서 다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체운영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결산도 하고,

위원장 허대행

앞으로 수익이 있을 때 향후 어촌마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것은 차후에 쓸 계획을 수익성이 있는 것 가지고 처리를 한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게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계장님들 뒤에 든든하게 네 분 앉아계시니까 항만수산과가 미래가 있고 상당히 활동적인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우리 항만수산과도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들이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2008년도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36억 정도, 국비하고 균특회계하고 시비만,

김진용 위원

2008년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진용 위원

그것가지고 금년에 살림 살았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올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수산종묘방류사업이라든지, 또 어장정화사업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 내시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7,000만원이고, 균특회계가 1억 800만원, 시비가 2억 5,600만원 정도 배치되어서 2009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고, 나머지 아직 내시 안 된 국비라든지 시비나 이런 것은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의존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이만한 금액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세출예산이 23억 정도 작년보다 작아졌는데 대항 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19억 4,200만원이 2008년도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당장에 2009년도에는 대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자체가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가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을 할 때 2010년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 40억 정도 예산을 국시비 포함해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그리고 연안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지 이것을 하고 나면 2009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시기가 적절하게 시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진용 위원

금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소된 게 아니고, 올해는 현재까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그것은 2008년도 2차 추경에 7억 8천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자부담 4억 2천 빼고 7억 8천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억 9천 8백이 전년도 말고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수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동선에 수산물가공센터 이래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천가에 대한 토지 이용에 어떤 가공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이 배수도 일부 방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지 선정을 가능한 녹산공단하고 여러 군데를 사업 신청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수차례 같이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결국 사업대상지를 선정 못해 가지고 결국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적절한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또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정확한 부지와 기반을 삼아서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나 시에서는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업무의 행정능력 부분을 신뢰할 수 있고 한데 밑바닥부터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반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어업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수고하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이 발생해 가지고 큰 누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먼저 종합검토가 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니까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아래쪽에 하천관리 부분에 수동배수문관리, 거기 보면 수문인건 민간관리보상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50명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6개월간 수문관리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 수문의 관리운영비가 1년에 230만원 가지고 관리하는 50문, 전체 강서구가 50문 아닙니까?

이 230만원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수동관리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침)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는 233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문에 일부 낮다든지 교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또 윤활유라든지 이것을 사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33만원 잡았고, 수문점검을 하게 되면 기전계에서 수문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해당부서에다가 합동점검을 한 후에 각 부서별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해서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유지비로 해 가지고 233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에 건설과와 항만수산과가 수동수문을 관리하는 부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업무가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동수문 관리하는 부분은 강서구에서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일단 하천계에서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갈 때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기전계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고 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를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진용 위원

50문이라는 수문들이 수산과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을 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설과하고 수산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기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보수되고, 또 바깥에서 보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강서구의 모든 행정시스템이 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설과, 항만수산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수문에 대한 운영을 해 보니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단순관리 차원에서 수문을 보수해야 될게 있고, 또 기술적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이것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관리 차원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대처가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전문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기술적인 부분이 수산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업무의 총괄적인 분야는 수산과에서 하시고, 어떤 그러한 민원이 생겼을 적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과에 토목기술직이라든지 전기부분 같으면 전문부서에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고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건설과가 물론 신고가 수산과에도 들어오면 판단해서 수산과에서 이것은 건설과 주어야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던져놓는다 말입니다. 사실은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귀찮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도 감당 못하는데 직원들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수산과 업무까지 넘겨가지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넘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그쪽에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지, 우리가 단순하게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하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사체계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세요.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인사적인 체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갖추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갖추어지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 검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천에 경계가 정리가 되었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측량을 하면 측량비는 시에 보조가 받아진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한사업을 2008년도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대한지적공사 부산본부하고 우리 강서지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하천구역에 대한 표지석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적도도 새로 그려야 될 것이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아직 시에 보조가 내려온 것은 아니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아무래도 경계가 확정이 되면 새로운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마땅히 우리구 예산보다는 사상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북구하고 강서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마땅히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저번에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야기 해 보면 바로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업무를 자기들이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을 보는 그 사람의 역량이랄까, 그런 게 비추어지더라고요. 나는 예산이 없으면 충분하게 예산 청구를 해서 빨리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보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현재 하천관리하는 업무 중에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민원제기라든지 낙동강다리 밑에 정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서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업무지시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른데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고 하자는 식으로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일일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하천단속 이륜차가 있다는데 나는 이륜차 타고 다니는 것 한 번도 안 봤는데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비로 해서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또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이륜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맥도공원 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거기에 일용으로 채용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맥도공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도로라든지, 정비라든지, 순찰, 그 이외에도 국가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그것을 일용직 분이 타고 다닌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직원들이 직접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어디다 보관해 두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 주차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매일 타고 나가지는 않을 것인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수생식물 수거라든지, 또 하천부지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제가 눈여겨 안 봐서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천부지의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 데 어디 측량한다는 내용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서낙동강하고 평강천하고 맥도강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위원장 허대행

서낙동강을 중점적으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낙동강을 제외한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를 전수 현안측량을 하고 있고, 또 하천구역 경계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샛강살리기에서 이번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평강천에 보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업무분장 상에 평강천 준설사업이라든지 서낙동강, 맥도강에 정비 사업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규모의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에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샛강살리기에서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용배수로를 빼고 나머지 천을 정비를 하는 것을 샛강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지류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정비를 잘한들 크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지류라든지, 지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그냥 방류를 하더라도 정비되어 있는 곳 하고 안 되어 있는 곳 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샛강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고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충분히 저도 보면 정비가 잘되어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큰 천은 눈으로 봐도 돈을 들여도 돈들인 표시가 안 나고 샛강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표시가 나는데 그런 것 보다는 내실 있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큰 천에 평강천이라든지 서낙동강은 너무 넓지만 맥도강 이런 쪽에 큰 천을 정비를 먼저 한 다음에 샛강 정비를 해야 옳은 효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본 지류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예산이 없으면 국가하천이니까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면도 더 보여야 된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해서 해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그런데 하천을 하는데 2대를 올려놓고 뒤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해서 1대 또 올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앞에 디지털카메라 2대는 저희들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 필요한 행정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뒤에 디지털카메라 1대 이것은 우리과 수산업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데 따른 예산과목이 위에 하천관리하고 일반행정운영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예산 체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겸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구분해서 써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계속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복적으로 나가 쓸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에 대해서 2대, 수산하고 사무실에 1대 하고 했으니까 좀 잘봐 주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분리해서 카메라를 구입했을 때는 나는 이쪽에 3대를 같이 올려가지고 3대 구입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구분 안하고 같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꼭 목을 지어가지고 내놓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금방 보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해가 퍼뜩 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런 것을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여러 가지 내수면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에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혹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더 올려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방면으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예산 규모는 74억 5,900만원이며, 국비 34억 2,912만원과 시비 11억 9,500만원, 구비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56억 1,300만원보다 33% 증액된 18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4억 5,400만원, 무기질비료 7억 8,800만원, 화학비료 3억원, 농업단체 전국대회 지원 3,000만원, 작목반 단체사업비 지원 1억, 채소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200만원,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 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79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에 7억 5,900만원, 280페이지 농가소득보전지원에 40억 3,900만원, 28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6억 8,900만원, 286페이지 원예유통 지원에 16억 3,900만원, 289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에 1억 6,800만원, 291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에 1억 5,300만원,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자재 등 인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금년에 국시비 가져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이만큼 뒷받침되는 만큼 내실 있게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이 이 정도되면 몇 년간 면적이나 양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작년에는 구비 1,000만원으로 56헥타르를 지원했습니다. 오이재배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해서 토양염분제거, 지력증진에 효과를 보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 530만원하고 구비하고 해서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자부담을 좀 해서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일반 56헥타면 농가별로 양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농가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보면 적은 액수인데 여기다 자부담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지원해 주시려면 농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안 그래도 농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농산물이 너무나도 하락하고 어려운데 자부담까지 하면 모양새도 있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녹비작물에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가죠?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부담까지 이어지는 답변이 나오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보다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자부담안 하도록 증액해 주시면 저도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는 자부담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작년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기획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십니다.

요 부분 우리 농가에 이왕 도와주는 부분 자부담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농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예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과 기획실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 허태근

예, 농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요청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어떤 부분입니까?

김진용 위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10억 6,187만 4,000원, 국비가 6억 6,200만원, 나머지 시, 구비 분담인데 이것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포당 1,860원을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민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 농민이 농협에 지원 신청해서 수령해 갑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농민이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후 우리 구에 대금정산 청구를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1,860원씩,

농산과장 김진곤

예, 이것이 포당 2,500원인데 비종에 따라 다 틀리는데 2,500원에서 1,860원 주면 한 75% 지원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한 포당 가격이,

농산과장 김진곤

한포당 가격이 비종에 따라 다 틀리는데 보통 비료가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1,860원을 지원해 주니까 한 75%는 보조가 되는 셈입니다.

윤종현 위원

일전에 저희들도 농협장님들과 간담회 했었는데 그때 의회 의원들에게 지원 요청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진곤

화학비료 말입니까?

윤종현 위원

유기질 비료나 화학 비료 지원에 대해서, 282페이지 화학비료가 나오는데 화학비료를 3억을 이것도 앞에서 유기질비료와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산과장 김진곤

3억 구비를 확보했고 당초 시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1차로 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시의원님한테 부탁도 해서 오늘 오전에 계수조정에 알아보니까 3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월요일날 통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6억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갑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6억이면 저희들 30만포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28만포 썼습니다. 그래서 30만포를 잡아서 한포당 2천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는 포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화학비료는 지금 인상액이 금년 초하고 7월 달 하고 해 보면 7,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40%, 농협에서 40% 지원해 주면 6,080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천원 봐주면 결국 농가에서는 13,120원만 주면 구입이 되고 내년에 2천원 지원해 주면 11,120원하면 구입이 가능해 집니다.

윤종현 위원

자, 다시 합시다. 포당 가격이 인상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포함해서 가격이 19,200원입니다. 복합비료 한포에 19,200원입니다.

여기에서 80%를 지원해 준다, 국비 40%, 시비 40%,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이 67% 올라서 그렇는데 67% 인상된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7,6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7,600이다, 이 7,600원 중에서 40%는 국비 지원하고 40%는 시비가 지원한다?

농산과장 김진곤

40%는 농협에서 지원합니다.

윤종현 위원

농협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우리구가,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는 정부 40%, 농협 40% 해서 6,080원입니다. 6,080원만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6,080원에다가 우리가 2천원을 더 봐주니까 농민이 살 때는 한 포에 11,120원만 부담하면 한포를 살 수 있습니다.

6,080원은 내년에는 8,080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284페이지에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요구 확보한 모양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화훼단지 유지관리 이 시설은 전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수혜대상은 강동동에 원예시설 재배농가가 275헥타에 한 500농가가 모래로 낙동강 본류 물을 당겨서 모래정수를 해서 시설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전기료 인건비 또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구하고 시하고 해서 3천만원을 봐 주었는데 도저히 노후시설이 많아서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시에다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농촌공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유지관리비 1억 2천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자기들도 50% 대고 우리도 50% 합니다. 총사업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국농촌공사가 부담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에 2억 4천만원 사용 계획을 보면 인건비가 3,300만원, 전기료가 2,860만원, 펌프교체가 6,500만원 용수관 보수가 6,500만원, 여과사 모래교체가 3,500만원, 현장조작판 교체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천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2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인데 100% 인상을 했습니다. 약 100%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시 매칭사업인데 좀 증액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모양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에 3농가가 농가당 6천만원씩 해서 태풍 재해에 강한 표준 규격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맞추어서 쇠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동동에 김상곤씨인데 제가 아레께 가보고 왔는데 새로 잘 지어놓았습니다.

이런 표준 설계대로 지으면 태풍이 오더라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점차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부담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부담합니다. 5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4농가로 해서 농가당 8천만원씩 지원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윤종현 위원

2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가 있는데 시비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까지는 우리 구비 2억으로 해서 부직포 설치사업을 했는데,

윤종현 위원

추경에 했는갑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난방비시설 사업해서 구비 2억 가지고 했습니다. 자체 사업이 없어지고 시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직포 설치사업하고 같은 것 입니다.

이것이 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비를 받도록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 부직포에서 다겹 보온커텐으로 이름만 바뀌었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과장 김진곤

농기계 임대사업요.

윤종현 위원

임대은행해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우리 부산에도 대저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효율적인 면이나 분석한 자료는 받은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화학비료 구입 지원은 금년에 3억인가 예산에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구비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오늘 시에 오전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시비 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통과를 시킨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6억원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6억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조합장들이 소요예산 확정된 금액이 6억 미만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거기는 금액을 얼마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5개 관내 농협장 건의서에는,

신정식 위원

자기들이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 자료가 16만 몇 천포해서 돈이 6억 미만이던데요?

농산과장 김진곤

67% 인상되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들이 농협 개인별로 매년 비료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금액에 내년에 구입하면 인상된 금액을 농가가 해야 하고 내년도 비료부분을 금년에 와서 매입을 인상될까 싶어서 사전에 농가가 매입하면 내년에 인상은 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제외된다는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수도작하는 사람 들이 900평 단위에 요소 비료가 10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연작하는 지역은 한 면적당 비료가 3-4배 많이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농가별로 형편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수도작이나 엽채류 과채류 하는 사람들하고 지원이 어느 작목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수도작 하는 곳은 적게 지원이 되고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3억 시비 3억으로 지원하되 방법론은 농산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균등하게 지원한다든지 한도 범위 내에서 다 된다면 3기작이나 4기작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는 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 언제인가 언론에 보면 강서지역에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부산시가 용역을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이 우리구가 요구했는지 아니면 부산시가 강서지역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자기들이 이야기했는지 어디서 나와서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2007년부터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시 농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예산 1억 5천을 올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해서 안 되고 2009년도에 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시 농업발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장은 안하고 강서만 해 줍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에서 하니까 기장하고 강서가 농업 주 지역이니까 강서하고 기장위주로 합니다.

신정식 위원

작목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용역비가 시에서 얼마나 되었는지 압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용역비가 얼핏 듣기에 1억 조금 넘은 것으로 압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시에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전에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상당히 없던 일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부산 365만 인구에 과채류를 포함한 농축산물이 부산시민한테 공급하는 물량이 강서구 전체면적에서 생산되면 한 달 정도 공급하는 물량이 된다는 수치인데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강서구 입지로 봐서는 부산시가 농수산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 포괄적인 것 중에서 안에 조그맣게 농업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없는 재정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 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제고를 해준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놓치지 과업지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을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강서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60억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에 74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은 국제물류에 들어간 에어리어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인근지역에 있는 김해의 경우 논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짓는 비용은 지자체나 농협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은 부산시에 들어 간 것을 상당히 후회를 합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도 품목 작목을 하는 것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자체나 농민 조합에서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섭섭함을 막아주는 몫은 농산과입니다.

우리구가 처음 신설될 때 도시국에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구의회에 없을 때 구정자문위원이라는 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주장을 도시국장보다는 이 지역은 농업지역이니까 농촌국장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업행정과장을 만나서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저번에 조합장 하고 많은 간담회가 있은 결과 화학비료가 지원된 점에 대해 감사를 한 번 더 들려야 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원이 더 지원된다는 내용으로 계수조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신경을 써 주셨는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태까지 정부에서 국회에서 직불제에 관해서 끝맺음이 없는데 이번에 20억이라는 직불제에 관해서 돈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하자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직불제는 각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당신청자 수령자를 가려서 전부 통보를 해서 진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이의신청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판정해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 환수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사항이 우리 구에 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동에 알아보니까 이의신청 받는 것이 엊그제 강동에 보니까 200건이 들어와 있답니다.

대저2동에도 100건 들어 왔고 이의신청은 보냈으니까 자기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자료를 보고 부적격자가 얼마나 나올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판정이 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부적격자라 하면 결국 농사 안 짓는 분이 수령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돈은 어차피 20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농사짓는 분 쪽으로 직불금이 나가야 한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관내 경작자 확인된 사람에게만 금년 예산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가 심사위원까지 심의를 받아 보고 있는 결과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283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옛날에 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개부수할 자리가 많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수리시설은 관정하고 소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용 배수로만 해도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키로 가까이 되지 싶은데 그것 말고 소류지, 관정, 양수장 이런 것을 관리해서 결국 농사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지어집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촌공사가 농촌기반공사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한국농촌공사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나누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용수로 이 두 가지는 건설과에 농어촌정비 농촌정주생활권사업하고 그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 각종 소류지, 관정, 양수장은 농촌공사 구역 안에 있는 양수장은 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7개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면 결국 개보수할 자리가 많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5개소가 나왔습니다.

산양 소류지 수문 건양기 교체, 옥포 2소류지, 둔치도 배수문, 둔치도 양수장, 화신 수문 컨테이너 박스 문이 고장나서 이런 등등 해서 15개소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것을 전부 개보수할 자리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동에서 받아서 우리가 현장점검해서 예산편성해서,

위원장 허대행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사용되도록 주무부서에서 활용해 주시고 287페이지에 보면 항상 우리 지역을 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출촉진자금도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좀 더 증가된 부분인데 현재 지원해 주는 작목반이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는 수출농가 화훼, 깻잎 수출농가가 되는데 금년 수출목표가 12억 5천만원 정해 놓았는데 3/4분기에 조사해 보니까 10톤에 6억 6,600만원 수출되었습니다. 4/4분기 수출양이 많습니다.

화훼의 경우 백마가 국내산인데 이것이 전량 일본수출 전망이 밝답니다. 최성환 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수출이 순조로우면 수출촉진자금 이 오히려 부족하다, 농가가 수출은 많이 하는데 돈 지원은 적게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만큼 지원해 달라 해서 사실 추경에 시에 건의해서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예상하는 전망은 12톤에 13억 7,600만원을 수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만원하고 1억 8천만원 확보해서 수출농가에 수출한 만큼 수출금액대로 농가는 10% 업체 보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1억 8천만원이면 쓰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수출하는데 성별 포장 수송물류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억 8천만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억 8천만원으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영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채소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 저온이라고 하면 냉한 것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주로 어디에 선정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친환경 작목반에서 친환경채소를 수확을 해서 출하를 시키려니까 출하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방 시들기 때문에 신선채소를 공급해야 관내농산물이 신용을 가지고 계속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소형냉장고를 농가에 시범적으로 10개소 보급해서 신선하게 공급함으로써 해서 소비자들이,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장소가 어느 작목반에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친환경작목반이 있습니다.

친환경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 지침을 받아서,

위원장 허대행

강서구 관내 농업에 관한 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작목반이 인원수에 따라 인원수가 5명 짜리도 있고 대개 보면 20명 정도 이상 되는 작목반의 경우 23-4개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친환경 쪽에 농사 관련해서 있는 작목반은요?

농산과장 김진곤

친환경 쪽에 잘하고 있는 곳은 친환경연구회에서 직판장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몇 개소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5개소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책자에 보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필요하면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자료를 보니까 올해 친환경 쪽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농산물 재배하는데 삭감된 주목적이 뭡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삭감된 이유는 시에 매칭사업을 안하든 것을 하다보니까 시에도 예산 총액예산제해서 각 국별로 예산한도액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기존사업에서 좀 감축을 하고 신규사업에 예산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해서 조금씩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에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9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이것은,

위원장 허대행

국비가 1,7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을 더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런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면 일반농업보다 수확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일반 직불금도 받고 또 따로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은 더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일반 쌀 직불제는 못 받고 이것만 받습니다.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고 따로 신청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허대행

28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이라고 경전철 말고 지하철 밑에 이번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판매대 설치비 지원,

농산과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개설한다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4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번 계장할 때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년 예산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 잘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추가되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보면 수의사에서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AI가 와서 공무원 전체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에 따라서 통제 주민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수의사가 없다 보니까 전부하려면 공익수의사로 지정해 놓은 동물병원 원장을 두 사람 해서 매달 수당을 주고 쓰고 있는데 공익수의사를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한 사람 배정받았습니다.

급여는 농림부에서 주고 방역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이런 수당은 구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을 편성했고 공익수의사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방역차량도 1대 옵니다.

방역차량을 운행해서 직접 소독도 농가에 하고 AI발생 시 초동 대처로 방역이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역차량에 지원되는 것이,

농산과장 김진곤

방역차량이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4천만원인데 국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에 따른 기사가 있어야 하고,

농산과장 김진곤

기사는 공익수의사가 오면 운전면허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에 따른 지원도 있어야 하고,

농산과장 김진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요즘 어렵다 하는데 자체 농산과에서 해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보수 등등 해서 그런 것까지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지 받는 것은 좋지만 받고 나서 후속에 들어 가는 비용도 생각하셔가지고 청구해야 우리구의 예산의 유익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받기만 받고 청구를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건의를 해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국비로 주게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기사분이라든지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사가 다 하지 못하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농산과에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도 신청할 때 위에서 지원이 있을 때 등등 해서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조지원을 받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기사도 요구했지만 농림부에서 예산사정상 전부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한번 해보고 건의를 하든지 운영해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AI의 경우 올해 발생되었지 해마다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금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을 해 놓으면 항상 기사가 있어야 하고 일을 시키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받는 것보다 그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열심히 노력하는 것 보다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수의사를 농림부로 부터 지원배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그럼 실제 근무지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농산과에 근무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정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군 3년 떼우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수의사 자격증 따서 군에 안가고 군 3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공수의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공이 붙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방역차량은 물론 수의사 자신이 운행하면서 방역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역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 놓고 기사가 없으면 차량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하시는 과정에 농산과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해도 일이 가중되는데 그러면 운전기사가 배치가 될 때 까지 제가 생각할 때 조류독감은 금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홍콩에 발생해서 엊그제 보도에 보면 8만 마리를 폐사처분 했다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방역차량에 따른 기사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안된 다면 자체적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차량운전기사가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나 협의를 해서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사실상 농림부에서 우리구만 차량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인력을 다 공급해 줄려면 농림부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기획실하고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며 기장군에도 방역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익수의사가 없습니다. 수의직 정규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수의사 역할을 하고 정규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서구만 달라,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농산과 봐주는 것이가, 뭐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위원장 허대행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일반회계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3억 2,24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5,151만 8천원이 감 편성되었었으며 감 편성 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사업 10동에 1천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비 5동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선진건축행정구현을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에 3천만원, 건축위원회 회의수당 168만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수입증지대 9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과 건축상담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컴퓨터 2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불법행위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77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불법 행위 단속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위한 재산압류 해제 수입증지 구입에 20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97페이지 중앙부분까지는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7페이지 하단 부분의 저희 과 소관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관련 용품구입 및 민원발급 복사용지구입과 부서기본수용비 등 1,105만원, 급양비로 7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1,056만원은 청원경찰 44명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스캐너 1대 50만원, 냉장고 한대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7페이지 4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4억 5,450만원으로 공공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설치 정비사업 시설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에 54만원, 예비비 4억 5,396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용현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2조 12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여기에 보면 환경이나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동당 지원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해서 지원 철거비나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0동을 선정해서 각 주민센터로 부터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도 지원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도 환경정비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농어촌이나 도심이나 대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하고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천만원 구비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진용 위원

시내 같은 경우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여기서 농어촌주택개량하고 저기는 빈집정비라는 것은 시내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왕 빈집이다, 정비를 했다, 100만원 들여서 했다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철거하거나 사용을 1년 동안 이상 거주를 안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소유주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서 살 계획이 없느냐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 살 의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보수를 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용현

그 보수지원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100만원이면 금액은 적지만 일단 보수비용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비도 되어야 하고 이왕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비 같은 것 보조받을 만한 명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는 여기 농어촌주택이다 보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하고 거리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 4억 5천이고 이자수입이450만원이면 4억 5,450만원이 전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450페이지 세출에 들어가서 세출에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사업으로 4억 5,450만원 있는데 다음 쪽에 보시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54만원, 나머지 예비비는 4억 5,396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비비라서 잉여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월해 갈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이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집행이 가능한 부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는 도로나 하수도 하는 건설과,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예비비로 편성했으니까 편성하기 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획예산계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계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오십시오.

저는 과장님 답변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해 놓으면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필요부서 의견을 조율해 놓았는데 필요하다고 의견 회시가 왔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 허태근

물론 예비비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필요경비를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충당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의회 추후승인을 받도록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후 승인한 부분은 집행하고 난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승인받기 전에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가 시설비로 결국 시설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집행해도 무방하냐, 그럼 답변은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 허태근

예, 무방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어차피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비로 예산편성 해 놓고 추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이월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기획예산담당 허태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량이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좋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 단계상 절차상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예측은 되면서도 물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의 집행성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하실랍니까?

신정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로 그 때 기반시설 적립되는 것하고 기반 시설의 부담 내용하고 바뀌었으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기반시설은 부담구역제가 실시되는데 아직 까지 부산시에는 기반시설구역제가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고,

위원장 허대행

지금은 그대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체에 시에 올라가 주는 것이 70%인데,

건축과장 김용현

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100%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현재 부담구역제가 되는 것이 희박한 것이 여기도 아시다시피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그 다음 구역을 지정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취락지구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우리구에서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차후에 지정이 된 후에 실제로 구역제가 변경이 되고 시행될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1,200만원씩 융자해 주는데 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거의 3%대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되면 융자금을 회수, 만약 돈을 융자해 주었는데 회수할 때는 은행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받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이것은 우리가 준공 필한 건물에 대해서 동당 4천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체납고지를 계속 발송해서 합니다.

이것은 준공 후에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집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되고, 아무튼 농어촌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줌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지금 건축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지금 2007년 12월 1일부로 접수된 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앞에 할 때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분양가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법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명지에 주거지구에 전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도시개발공사 땅 하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승인이 된다면 그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심의위원은 9명이네요.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건축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240만원가지고 건축과 수리가 됩니까? 무엇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컴퓨터로 건축민원실을 만든 이유는 거기가 컴퓨터 2대해서 120만원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허가서나 상담 올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민원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보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이 사실 우리구가 심의할 때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 덕이 되는가 싶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해 놓았는데 현재 분양가가 롯데캐슬이나, 극동이나, 영조아파트가 비싸다고 해서 좀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는 분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건축과장 김용현

예, 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분양가 상한제 되기 전에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가능한 것인데 이 이후부터 현재 들어오는 것은 아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하고 난 후 검토 후에,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우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내년 4월 달에 분양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합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그것을 묻습니다. 올해까지 적용을 안 받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지금은 말고 11월 언제부터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신규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퀸덤을 지금 짓고 있는 것 분양한다면,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분양가 심사는 저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승인이 되기 전에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현재는 거의 다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의 땅이 1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여기는 명지에는 1필지 밖에 안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개 더 있을 것인데요. 신호도 몇 동 지으려고,

건축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신호는 경제자유청입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는 자유구역청에서 한다,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르네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별개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권한은 금액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각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양가격을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이행한 우리가 가능할 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문 정도밖에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작년 2007년 12월 1일입니다.

윤종현 위원

헷갈립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듣기로 2007년 12월1일부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그럼 자문의 역할 밖에 안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승인신청 들어온 것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합니까?

건축담당 김종석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길래 이것을 분명히 하죠?

건축담당 김종석

지난번의 영조 같은 경우는 자문역을 받았던 것이고,

윤종현 위원

예, 그것은 어차피 그때 시행하기 전이었었고,

건축담당 김종석

신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결정이 안 되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시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지만 사실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건축과장 김용현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건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안 되면 패널티가 없다면 이 제도권 안에서 위원들이 조례를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다른 구도 상위법으로써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를 못 만듭니까?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승인했는데 거기서 시공사가 수용을 하지 않을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법적 조항이 있다니까 그 부분하고 전문위원님은 김행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분양가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데 9명입니까? 공무원 빼고 9명이겠죠?

건축과장 김용현

공무원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직 공무원 포함해서 하면 공무원수당은 안 나가야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안 나갑니다.

윤종현 위원

9명인데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전체 9명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건축과장 혼자만,

윤종현 위원

9명인데 건축과장 빼고 9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건축과장 혼자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8명은,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틀려서 잘못된 것이고, 주로 구성요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건축사들입니까? 시공사들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대학교수도 있고 그 다음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부동산 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석 계장님 이 법적 제재조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