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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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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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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소관 순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예산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208억 7,125만 9,000원, 5개 특별회계 36억 6,073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245억 3,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37억 9,999만 6,000원이 증가한 1,208억 7,125만 9,000원으로써 3.25%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 31.66%보다 4.12% 포인트가 증가한 35.78%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1,800만원이 증가한 20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6,910만 7,000원이 증가한 223억 6,236만 2,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원이 감소한 70억원, 조정교부금 금 및 재정보증금은 7,000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8,288만 9,000원이 증가한 536억 2,0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총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18만 4,000원이 증가한 95억 9,557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8,865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6,810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2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8억 8,849만 1천원이 증가한 18억 1,794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는 4억 1,155만 9천원이 증가하는 44억 3,638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8억 9,535만 8천원이 감소한 332억 5,305만 9천원, 보건분야는 2억 9,705만 8천원이 감소한 17억 8,776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억 7,626만 4천원이 감소한 97억 239만 6천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560만 7천원이 증가한 2,756만 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3,085만 3천원이 감소한 93억 3,154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3억 4,911만 7천원이 증가한 155억 6,997만 1천원, 예비비는 7억 2,741만 9천원이 증가한 18억 9,756만 8천원, 인건비 등의 기타 분야는 8억 9,850만 6천원이 감소한 305억 8,337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37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7천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정책예산입니다.
본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294만 2천원이 증가한 23억 905만 5천원이며, 증가 사유는 예비비가 7억 2천여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정책사업, 예비비,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기획관리 및 감사 운영을 정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 정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비에 3억 9,396만 7천원, 예비비에 18억 9,75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752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구 동정설명회 자료 제작비에 1,000만원, 구정계획 설명 파워포인트 제작비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국외업무여비에 1천만원, 국제화 여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87만원, 예산성과금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교육 워크샵 세부사업으로 지식동아리연구과제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 워크샵 개최에 1,280만원, 주요업무추진 상황판 제작에 306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39만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에 8천만원, 소송위임 착수금에 2,640만원, 소송 승소사례금에 1,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67만 2,000원, 94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600만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준비 물품구입비에 300만원, 감사 감찰 업무수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에 18억 9,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에 1,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555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2,382만원이며, 감소 사유로는 인건비 예산의 통합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동직원 인건비를 종전까지는 동별 인력운영비에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본청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동을 포함시켜 우리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게 하여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대저1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75%, 구비25%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말 주민자치회 평가를 통해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각동에 차등 지원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동별로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9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비 200만원, 구민체육대회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300만원,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 통장단 체육대회에 70만원은 각 동별로 같은 사업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3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물리치료실 의료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321만 9,000원,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에 38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234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9,7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도 동별로 성격이 유사하여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 내․외부 도색공사에 200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사역인부 인건비에 1,45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기본경비입니다. 36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이륜차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소관 예산입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대저2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동장실 응접세트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3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소모품 구입비에 150만원, 강동 건강센터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에 600만원.
370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 민원주차장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동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민원실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지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35만원,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00만원, 379페이지 중간 부분 현충일 행사 제례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가락동 기본 경비 중에 주요 예산으로 복지상담실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동장실 TV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38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에 300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산불예방 휴일근무수당 630만원,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녹산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아름다운 가덕도 가꾸기사업에 300만원, 389페이지 연대봉 봉수대제 개최 행사비에 150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수당에 1,040만원,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20만 5,000원,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4만 2,000원, 현충일 행사 제례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관사수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김행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88쪽 최고 하단에 보면 의정심의위원회 10명 3회에 걸쳐 수당 있죠. 7명을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한 번 나올 때마다 7만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3회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3번 왔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의정비 돈도 주고 하는데 큰소리가 없고, 기획실장은 사람 긴장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행곤 위원
돈을 7만원씩 3회에 걸쳐 주는데, 기획실장이 우리 의회하고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안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풀지? 그해 묵은 때는 것은 그해에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실장님께 왜 묻냐고 하니까 각 동네 한 사람, 두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면 실장님이나 청장님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그래도 잘 되기는 잘 됐어요.
좌우지간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물을 것도 없고 기획실은 항상 연말되면 최고 수고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세입부분은 담당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가능하다면 답변 드리고, 상세히 설명 못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가능한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간 부분에 있죠. 이게 전년도 대비 50.5%가 감액 편성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은 우리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임대료가 공시지가나 여기에 준하여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감액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답변 안 되면 담당부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세한 내용은 44페이지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쪽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31억 9천 7백여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78.95%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징수교부금은 시세나 다른 부담금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니까 잔금을 치게 되면 소유권이 회사에서 넘어가면 그때 취등록세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세무과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도 해당부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1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과태료 부분에 갑작스레 3억 7천 1백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내용은 49페이지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부터 시작해서 지적과까지 보시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지적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7,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하나 더 할께요,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3회에 걸쳐 7만원 돈 주었다는 것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라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5명인데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김행곤 위원
5명이 누구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원장이 판사고요.
김행곤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있고, 법무사 한 분, 그다음에 여성단체 대표 한 분 하고,
김행곤 위원
여성대표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명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요.
김행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간사 김영자
누가 윤리위원회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공직자윤리위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의회 윤리위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행곤 위원
재산등록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재산등록하면 빠짐없이 됐는지 그것을 심사합니다.
김행곤 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자 위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재산등록에 다 포함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에서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행곤 위원
나는 그때 윤리위원회 보니까 연말 되니까 재산등록 누락된 것 있으니까 그것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강서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실장님 92페이지에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있죠. 작년도하고 같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900만원만 지출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908만 8,000원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런데 올해에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올해 안에 최종 선고 판결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송 일정이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냥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민사가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소과가 큰 것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작년하고 틀린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사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천가동에 관공선 유지비 3,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관공선 유지비는 행정선 경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저 배를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하거든요.
간사 김영자
연륙교가 지금 임시 개통되고 완공되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께서 동 질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5.78%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보조금하고 의존재원은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4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그 정도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도 보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고 다른 의존재원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난 것은 자립재원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41쪽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도 삭감됐고, 국고보조금도 삭감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원조정교부금은 해마다 우리구가 조금씩 감액이 되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부구청장께서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그 정도 편성했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재정자립도 높은 것은 우리구에 수익사업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지만 지원금이 낮아지는 예상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보조금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 높은 것 같으면 결과가 좋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많으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올해 2009년도 우리 강서구 예산의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같은 의존재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3점 몇% 늘은 것은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가지고 그 정도 신장이 됐다고 그리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8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여비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에 기관공통운영 국외업무 여비, 또 국제화 여비에 기관공통운영 국제화 여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말만 바꾸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여비의 성격과 지급 대상은 어떤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 여비인데 국외업무 여비는 특정한 업무가 있어서 가는 경우인데, 예컨대 외국에서 학술세미나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특정한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밑에 국제화 여비는 견학, 자료수집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혼동을 해서 사실상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예산과목 해석에는 이 2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답변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외국에서 국제학술회의 초청이 와 가지고 그런 경우는 국외업무 여비로 가야 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특정업무 조사 확인, 물품구매,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에 관한 것은 국외여비고, 국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급대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급대상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기능직이나 9급이나 상급자나 다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급대상이 우리 청내에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이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특정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니냐, 국외에 갈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결국 국외로 나갈 적에는 부서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입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다양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은 쓰다보면 해외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게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장기교육을 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교육 끝에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경비를 지급하고, 총무과 쪽에 보시면 직원 해외배낭여행 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급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따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포괄적으로 된다고 하길래 덧붙여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이면 해외여행사유가 발생되면 이 돈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등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세외수입 전체 총액이 작년보다 22억이 증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7억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어떠한 원인과 동기가 있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밑에 보면 장관항목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징수교부금이 3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에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한 6억 6,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되어서 그 2개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95쪽을 한번 봅시다.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340만원 신설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수감을 받을 경우에 재료비하고 물품비가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는 금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6층에 보면 감사장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품들이 오래돼 가지고 좀 교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낡은 것은 바꾸고 새로 감사하면 소모품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92쪽에 고객만족콜 운영비 해 가지고 539만원 이게 인건비하고 포상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죠? 요 부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저희들 고객만족콜은 매월 우리구에서 유기한민원을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번호를 전부 받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냐, 또 불편한 게 없느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청렴도 평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무원들 기강 확립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다합니다. 우리구에 서류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모니터링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직원을 일용 인부를 써 가지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리하다보면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고 민원인이 추천을 하면 조사를 해서 작지만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사람을 한 분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용직입니다.
김진용 위원
굳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력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인원을 자꾸 증액해서 일용직이라도 할지언정 이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가용되고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실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인력은 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받아가지고 작년 상반기까지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실에 인력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고 상근직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아는 직원에 대해서 불리한 제보가 들어오면 묵살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일용 직원들은 전화오면 곧이 곧대로 적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공무원보다는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용직, 민간인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가운데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이라고 하면 몇 년 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2008년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7년도 하셨고, 2008년도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8년도는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고, 하반기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200만원인가 인건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하는 부분이 이분한테 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91쪽에 보세요.
포상금 290만원입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자치법규에 보면 주요업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세 가지 정도 주요한 큰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이 연말이 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평가를 해서 부서단위로 시상하는 겁니다. 요 평가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무슨 평가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을 대충 살펴보니까 신설 내용들에 전년도 반영 안 된 예산이 몇 가지 발견되고, 아울러서 포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포상금 배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우리 실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기능이 평가 기능입니다. 구정을 조정하고 평가 기능인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인센티브로써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써 가지고 낭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 정도 포상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매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 기초조사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사요원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2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통계조사는 통계청 계획에 의해서 시비하고 이런 게 바로 지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부담금만 같이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올해 조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예비비가 금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조금 세출 수요가 저도 예비비를 12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7억 정도 늘어난 것은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것 중에서 일단은 개발행위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구에 대한 개발 구역이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예비비 몇%,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 정도니까 올해 한 13억 정도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5억 정도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개발행위제한이 되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일단 보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동아리, 아까 업무평가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장에 90페이지를 보면 사례집 발간을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지난 참여정부 때는 행정혁신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새정부는 처음에 내세웠던 게 창의 실용, 창의나, 혁신이나, 개혁이나, 변화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창의 실용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정부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혁신이나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하고 직원들 마음을 바꾸는 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혁신활동 수준에 그 경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직원들 혁신활동을 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두 가지만 묻고 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동은 이것하고 그렇게 합시다.
신정식 위원
지금 금년에 사업계획서상 임금 총액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총액제의 개념이 우리 정원이 48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비서실 인원 하나 증원되어서 485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84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임금 총액제 개념은 기획실장이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직원을 30명 정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증원을 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채택을 했는데 임금총액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484명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내년에 인원을 증원할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84명에 의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괄표에 아까 설명드릴 때 기타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8억 얼마가 올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정원이 줄은 게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신정식 위원
다 모으면 그 정도 남는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감소됐고 총액인건비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총액인건비의 95%를 감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으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행정수요는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 오늘 내일 중으로 시에 총액인건비가 우리구에 대한 금액이 일단 통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특이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의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484명에 대해서 95% 반영된 사업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311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311억원의 95%만 내년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 지침에 그리 되어 있고,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드린 것은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인건비는 48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참고로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일괄적으로 보면 금년에 추경 부분이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본예산에 산정된 것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약 14억인가 이렇게 증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 결산추경에 한 1,4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경 플러스 본예산 보태면 이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부분만 하니까 추경에 몽땅 빠져 있으니까 전년도 것을 같이 봐야 혼선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매뉴얼 자체의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내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는 당연히 써야 되고 각 동이나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전체 집계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게 전체 희망하는 금액에서 미 반영된 프로 수가 사업비의 경우에 대충 몇 %나 반영이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은 재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대단위사업비가 너무 많게 책정되어 온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한 3억 할 것인데 한 5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것을 조정한 것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예산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첨단국제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이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행중 다행으로 대개가 반영이 되었되니까 만약에 여력이 좀 부족해서 한 30%나 40% 반영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는 기획실에서 좀 분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어차피 2, 3년 안에 개발이 되고 내년 연말쯤 되면 보상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아껴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관리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기획실은 마치고,
위원장 허대행
예, 기획실 끝나고,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세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9쪽 한번 보세요. 금년에만 기획실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세출에 투자한 부분에 내용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 농어촌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들, 소외계층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환경청소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내용에 보면 69쪽에 폐기물부분, 환경보호부분, 그 뒤쪽에 보면 대기부분,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요즘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GB 해제된 가운데서 1종 주거시설에 전부 들어오는 부분의 시설물이 제조업소란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하면 환경부분에 투자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에 청소비용은 좀 증가가 됐고 뒤에 보면 대기부분하고 환경 일반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환경위생과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늘어났고, 일반수용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비 정도가 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전년도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확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은 주관 과에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럼 제가 환경위생과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종료를 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예!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민간이전자본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동 지원금액이 작년에 추경에 200만원하고 본예산에 300만원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5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올해는 200만원 더 플러스해서 700만원 주고 300만원 동 체육대회 예산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두개를 하면 합하면 50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1,000만원 지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봐지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할 적에는 3등분을 해 가지고 차별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2개동은 1,600만원, 옛날에는 2,000만원 공히 7개 동에 주던 것을 1,6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3등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보면 하고 가락하고 녹산은 2,100만원이고, 강동, 명지, 천가는 2,500만원 선이고, 대저2동은 2,900만원이고, 아까 설명이 3등분이라고 했는데 4등분 해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등급이 3개 등급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인데 S등급이 최고로 우수한 것이고 B등급이 안 좋은 것입니다. S등급이 대저1동, 2동, 그다음 중간 등급인 A등급이 강동동, 명지동, 천가동, 그리고 최하위 B등급이 가락동, 녹산동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동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민프로그램 운영비에 그렇게 있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차등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3등분이란 말입니까? 오기가 됐나요? 동사무소 보면 4등분 해서 작은 데는 2,100만원, 많은 데는 2,900만원 해서 4등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저1, 2동이 2,900만원 되어 있고, 강동, 명지, 천가 2,500만원, 녹산, 가락이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저1, 2동 2,900만원요? 내가 잘못 봤나,
위원장 허대행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이것을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에서 보면 칸이 3칸째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통일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저1동이 2,900만원, 대저2동이 2,9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강동, 명지, 천가가 2천 5백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분석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내년에 또 특이한 게 주민화합의 밤 해 가지고 일괄 7개 동에 이게 200만원씩 다 공히 주는 걸로 하면 동에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다 하라고 구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들쑥날쑥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신정식 위원
일단 주었다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면 반납하든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과목에 크게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동장이 예산 전용을 해서 이런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쓰라는 돈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대저1동하고 대저2동만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녹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거의 전 동이 올해부터 다하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말이면 평가도 하고, 결과를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우리구 단위에서 평가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극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 주민자치평가회를 연말에 한다 아닙니까. 우리구도 동을 불러서 우수작품도 전시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그 동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창출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봉 봉수대제 비용성 경비 150만원, 또 가덕도 전몰용사 현충일 행사비에 150만원, 가락에 전몰용사 150만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150만원인데 녹산에 봉화산 거기는 내가 총무과에 예산이 있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좀 적은 기억이 나요. 주민들이 가보면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 몇 십명 오는데 기념품이나 사발이라도 하나주고 점심 대접이라도 못할지언정 음식이라도 낫게 좀 해야 되는데 이 150만원 내가 봤을 때 좀 적지 않느냐, 가덕도도 가보고, 가락에도 가보고, 특히 연대봉 봉수대도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 5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주민참여의식 제고라도 해서, 물론 다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제사밥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양새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조촐하면 좀 그렇고 해서 이게 가능하면 내년 수정예산에다가 한 50만원 올릴 수 있는 여력의 자원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이 3개 부분을 한 50만원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 재정상 50만원정도 더 줄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 굉장히 낭비성경비로 봅니다.
재정분석을 매년 당하는데 이런데 비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 다 모아 봐야, 돈이 얼마 안들지만 저희들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례상 차리는 것도 돈이 제법 들거든요. 한 6-70만원 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문 기념타올이라도 주고 과일이라도 몇 개 사서 입이라도 다시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빈약하면 뒷골이 그렇습니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해서 봉수대제와 관련해서 조금 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도 신정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효율적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생각해 봅시다. 도시락 하나를 주는데 5천원짜리 도시락을 200명에게 주면 100만원 아닙니까? 천가에 상 차리고 하는데 요즘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 사람만 잡으면 200명 오는데 도시락 인원수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신 한 50만원 올려주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을 따져서 해 보라고요.
그럼 다문 기념타올이라도 하나 해 주어도 되는데 150만원보다 300만원 주어도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1년에 5%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그 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그 정도로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7-8년 전에 150만원 그대로입니다.
인원 동원이 200명 참석하는데 200명 곱하기 1만원 해 보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올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는데 행사비용이 아니라 사람이 참석하니까 식대 도시락 비용으로 해서 실장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검토가 아니라 딱 해주세요. 엉뚱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검토 같으면 이 소리를 아예 안합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해 주어야 합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니까요.
신정식 위원
150만원 준 것이 몇 년 전에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김행곤 위원
거기 한번 가보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요즘 돼지 한 마리 20만원에서 40만원하는데,
신정식 위원
가락에 현충일에 제일 시조는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우리구가 돈을 안줄 때 어른들이 풀베기하고 했는데 우리구가 당초에 100만원인가 70만원 주다가 150만원 한지 몇 년 되었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2007년도부터 일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필요경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150명 온다고 단체하고 지역 유지들이 오는데 나중에 밀감 한 개라도 대접 못하는데 ‘밥은 안줘요?’ 하면 꼴이 좀 그렇더라고요.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사는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예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총무과에서 평정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600만원과 2,400만원 같으면 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위에 중앙회 계획에 따라서 전국 자치회가 공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동 체육회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금년에 실장님이 참 획기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구민체육대회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세부항목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냐 생각합니다. 동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동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또 구민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동에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갈라 달라고 합니다.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동에서 다 넣어라 하니까 이것은 구민 측에서 쓸 것이고 이것은 잘되면 동에서 올라오면 목항 전용해서 두개 섞어서 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하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360쪽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동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확보해서 내려갔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다시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동장이 더 필요하다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 안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 실제 동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2천만원 얼마나 돈 쓸데가 많습니까?
100만원 짜리 소규모 수선이나 완성할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361페이지 대저1동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공통적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저1동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대저1동에 어떤 특수시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위치는 평강 하리 도로변에 유휴지가 2,500제곱미터 한 7-800평 정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부지인데 이것을 공터로 남아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마을의 미관이 상당히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동장님하고 통장님들이 의논해서 여기에 꽃밭을 만들자 해서 꽃밭이 7-800평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볼 때 유휴지가 7-800평 되면 실제로 인력이 필요하지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1명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편성할 수 없는 것이 무기계약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지역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년 내내 하려면 밭이 7-800평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매일 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장님이 이렇게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우리 실에 자료를 내고 해서 동장님의 의견 받아들였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렇게 되면 각 동별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자꾸 생깁니다.
어차피 동이라는 것은 조직 행정에 의해서 업무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여태까지 안 주다 보니까 다른 6개 동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주어지게 되면 이런 인부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여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3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륜차 1대 구입을 하겠다, 대저1동이죠? 타 동은 이륜차가 없더라고요. 이 이륜차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로환경 정비하고 순찰용으로 쓰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도 동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도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 예산은 동에서 올라온 것 저희가 예산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면 7개동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입니다.
녹산은 하도 넓어서 이륜차가 아니고 4륜차를 사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행곤 위원
녹산동은 산불감시도 하러 나가는데 차가,
윤종현 위원
필요하다면 어디가 진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녹산은 차가 1대 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녹산동은 차를 1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륜차가 녹산 천가에 2대씩 있습니다. 강동에도 1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부분은 뒤에 분들이 있다고 빨리빨리 자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빨리빨리 넣어주고 말아야죠?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야 하고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화산 봉수대제 녹산동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에 보면 금단곶보하고 봉화산하고 같이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연대봉은 동에서 왜 하도록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녹산 향토문화관에서 봉수대제하고 금단곶보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 지원하려고 총무과 예산에 했고 천가는 동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천가에는 다른데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그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신정식위원님이나 김행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84페이지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자율방범대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왜 뺐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에서 요구가 안 올라와서,
윤종현 위원
정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참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주시고,
(기획실직원에게 “동에 한 번 알아보세요.” 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 하고 그 자율방범대가 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예산이 나와 있는데 관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동의 예산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빠져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저희들 동의 예산은 동장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1천원 잡아놓았는데 실장님 답변이 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면 해 주고 안 올라오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성의가 없게 보이고, 1천억의 강서구 예산을 충분히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곤란합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동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현재 물가 추세로 볼 때 몇 시간 동안 마을을 위해서 늦은 밤에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 1천원은 어떤 기준에서 동별로 자료를 보면 1천원씩 올렸는지 2천원 올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간식하면 보통 밤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빵하고 우유하면 그 정도면 1천원이면 안 되겠나 해서 전에부터 쭉 해오던 것이라서,
김진용 위원
요즘 여러 가지 문화도 변화되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작년에도 질의하면 빵, 우유 그 앞에도 질의하면 빵, 우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문화가 변화되고 간식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소관은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하시겠지만 그러나 전체적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고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구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올려서 편성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은 1천원 필요하다는데 1만원 주고 쓰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동에 만약 이렇게 야식비가 올라 온다 판단했을 때 현재 여건과 환경과 현실을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검토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을 올리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대로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불요불급, 낭비성 요인을 찾는 것이 예산팀의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원인데 2천원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면 깎으라면 깎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주 불합리한 부분은 발견되면 하는데 야식비 1천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2천원 준다고 예산팀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모습이 빵, 우유하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나와서 방범대 봉사하고 있지 않는데 저녁 늦게까지 어른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권장사항으로써 새롭게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방범대원을 총괄하는 부서에 방범대원 사기진작 대책을 한번 세워서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유, 빵 하니까 사실 현실적인 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저녁에 6시 넘어서 늦게까지 근무할 때 밤에 야참 먹을 때 1천원짜리 있습니까? 라면 하나도 요즘 1천원 넘는데 현실적으로 해 주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킨다, 못해준다고 하지 말고 동에다가 현실적으로 올려라, 나도 동장해 봤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왜 올리노, 확실히 해서 올리라, 그래서 야식비를 옳게 타야 하지 않나, 돈 1천원가지고 야식비가 되나 하고 실장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둘이서 빵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현실에 맞도록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해줄께요. 하면서 1천원은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고 아이들도 1천원 주면 1만원 짜리 안준다고 던지고 하는데 우습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다.
소주를 한 잔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한잔 먹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심사를 하는 부서는 어쨌든 돈을 아끼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행곤 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도 웃어가면서 합시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신정식 위원
웃으면서 하면 못 깎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웃으면서 하면 예산이 깎아집니까?
김행곤 위원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두 분이서 핑퐁식으로 왔다리갔다리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야식비 문제는 동장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분위기가 좋도록 위원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허대행
예, 자꾸 웃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없죠?
올해도 내년 예산에서 1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시달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년에도 예산 10%를 절감해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0% 절감을 모든 경비에 10%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상황에 맞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10% 절감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효율적으로 쓰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2009년도에 본예산에 총 6억 9,225만 2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추진단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로 7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단 플로터 등의 소모품 등과 각종 개발 계획 도면을 인쇄하여 보고회와 설명회에 사용할 도면 제작비용 288만 5천원과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재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취락개발 전략수립용역비 2억원은 1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 구상과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원으로는 가덕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기본구상안, 토지이용 구상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종합민원실 부지 조경 공사비로 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종합민원실 준공과 동시에 매입 필지 6,338.9제곱미터 전체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필수 조경면적 10%인 645제곱미터의 조경 사업을 추가로 시행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만원은 안내지도 약 1만부를 인쇄해서 전국 지자체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해서 우리 구를 많이 알리고 강서구에 관광객을 유치고자하며, 강서구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비 700만원으로는 우리구의 개발 방향과 마스트플랜을 제시하고 산재된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 상품을 개발코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5,13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4,127만 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기본경비 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최고의 주거환경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단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개발계획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집단취락개발 전략용역, 가덕도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8일자로 눌차만 매립이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신청 면적 139만 제곱미터에서 124만 5천 제곱미터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2007년 수립한 가덕도 장기발전계획과 상이하게 유통가공시설이 전체 면적의 36% 반영됨에 따라 변화된 사항에 따른 새로운 개발 구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서구 우선해제 집단취락 개발 전략수립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자 마지막으로 우리구 20호 이상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항, 산단, 항만 등 지역 내 주요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도지역 지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업소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제된 집단취락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양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에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하여 용도지역계획이 완화되었고, 공동주택건설 등 개발과 주민 사업참여 등 시행방법이 다양하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개발구상과 용도지역 부여방안 및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여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코자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먼저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용역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용도지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된 것이 4월 16일자 이것은 20호 이상이고 100호 이상은 아마 2006년 12월 26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2011년이라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용역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도 재산권 침해되고 행위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저희들이 취락지에 대해서 개발방향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일찍이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에 용역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용도를 변경하기 이전에 변경한다면 100호 이상 2011년 12월 26일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별개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사전에 현재 제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2종이나 상업,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가장 최근에 우리가 강서장기발전개발 용역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시죠? 내용은 잘 모른다고 보더라도 기획실에 하는 것 아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6,700만원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 2억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용역비는 사업비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김이훈입니다.
먼저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지구단위 용도지역 변경을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하고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이 들어가 있어야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2009년도에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상에 들어가 있어야지 다음에 관리계획 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엔지니어 링 사업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대로 하는데 실제로 용역비 자체가 실제보다 산정이 많이 나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요율을 많이 주어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한 형태로 2억원입니다.
저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장기발전계획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실제로 도시기본개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하고 도시개발에 의한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개발계획의 내용에서 들은 돈의 부분하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과 달리저 예산 자체도 실제 예산 든 것보다 상당히 절감해서 올린 예산으로 보입니다.
윤종현 위원
담당자 답변을 들으면 저 개인적인 느낌은 강서장기발전계획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아주 자유스러운 실제 실현하기 위한 것 보다는 자유스러운 구상을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재정비 개발전략 부분들은 실제로 집단취락 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용도지를 어떻게 부여하고 그 기초자료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형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2억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표현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2억이라는 편성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당자가 답변이 쉬울 것 같으니까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현재 자료가 별도로 답변이 안 되죠?
왜 3억을 편성했는지,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예, 그것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하고 같이 용역비 편성한 세부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 용역은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내년도 부산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데 우리구의 100호 이상 1종 일반주거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달라는 것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가덕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은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덕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가덕도 장기개발계획이 2006년도 했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2007년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차이점이라면 앞서 약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상에 보면 눌차만 매립지역에 보면 대부분 관광용지로 용도를 지정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눌차만 매립 기능을 보면 유통가공 시설이 전체 36% 정도 되어 있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할 때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되어서 민간투자자가 유치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가덕도가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유통가공시설이 들어서면 다소 메리트가 없는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번 용역결과 나오면 좀 더 메리트 있는 토지이용계획으로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지난번 유사한 성격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할 것도 없는데 질의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개발용역은 취락지역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100호 이상이 8개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지역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잠시만, 8개 마을인데 성산, 신포, 오봉산, 진목, 녹산, 공항, 송정, 영강 중리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쉬운데 우리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잖아요. 이 8개 마을에도 했는데 이 8개 마을에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난개발을 예방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 세워놓고 난개발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발 빠르게 왜 못했느냐 말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모든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고 행위제한이나 계획이 빨리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행위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정 1종 주거지역 밖에 할 수 없었기에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그것이 합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11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다.
11월 3일날 국토해양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추진 실적에 보면 8월 1일 날 용역추진 보고를 했는데 3개월 앞서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토해양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구가 이미 3개월 전에 이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입안 준비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차적으로 차이가 생긴다고 봐야 하는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아마 민원도 제1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있었고, 사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1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급관계 기관에 건의도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우리구가 여러 가지 신도시, 여러 가지 물류도시, 여러 가지 모양의 집단취락지역에 형평과 처지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용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금 8개 마을 중에서 유감스럽게 강서신도시에 부산시가 제척시키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사리하고 평강, 신덕 등,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구단위로 가겠다라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할 내용인데 내용물이 비슷한데 그럼 왜 이 지역은 왜 뺐습니까? 이 지역은 용역 안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동동 대사리 지역이 신도시로 편입해서 개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까지 포함치 않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을 만약 안 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사전에 우리구의 GB해제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될 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난개발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일단 조기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승인 전에 행위를 제한토록 하고,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덕도는 미지수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몽땅 집어넣으면 용역비 3억들일 필요 없이 강동하고 대저1동에 빠져 있는 공영개발 토지공사에서 제척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할 때 동시에 하세요. 또 지역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원성을 듣지 말고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려면 모두 하지 마세요. 전부 난개발 다 시켜놓고 해 놓을 것 다 해놓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복안이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일단 강서 대저신도시가 관계자 결정이 되면 조속하게 용역을 시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이 예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2억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하시려면 분리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똑같은 강서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용역에 의해서 난개발 방지 이 취지대로 난개발 지침에 맞추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용역하는데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을 하고 그럼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주의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강서신도시 개발 계획이 1월달, 3월달 되면 1종으로 볼 때 개발계획 승인 계획 아닙니까?
11월달 정도 되면 아마 대사리부분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결정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8개 마을 용역을 주는 집행하는 시기와 그 이전에 4개 포함해서 같이 용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하고, 과장님 답변석에 특위의 답변석에 대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강서신도시에서 공영개발에 제척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 용역사업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저1동도 부분적으로 있고 강동도 숫자가 다소 많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 용역에 아까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8개 마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성산, 신포, 오봉산, 진목, 녹산, 공항, 송정, 영강 중리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건설과에서 한 것이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실시설계 용역비인가 7억 5,100만원 예산 확보해 준 것이 그 업무가 지역개발추진단으로 혹시 이관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당시에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 또 다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송정, 오봉산, 영강 중리, 공항 4개소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소 안에 또 들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제가 그 당시에 300호 이상 용역개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업무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당시에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를 어느 두께로 하고, 무슨 포장을 할 것이고, 설계할 때 품이 얼마 나오고 설계할 때 도급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 되는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또는 종별 몇 종으로 할 것이냐를 도시계획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서 실시 설계된 부분들은 다음에 도시 개발할 때 어차피 간선도로망은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용역을 하면 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종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그 4개소에도 늦었지만 도시계획 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 직원
김이훈 그렇습니다. 11월 3일 날 지침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의견이 내려올 때 사항들을 체크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 연계되어서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용역을 하겠다고 미리 움직였었고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대로 그것은 어차피 공사를 도급 주기 위한 것이니까 하고 저희들 용역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신도시 제척된 지역인 강동, 대저1동에도 평강지역과 사덕 상리까지 해서 있는데 시에서 우리 개발추진단에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에 대해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는데 지역개발추진단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7월말 쯤 되어서 시에서 와 가지고 청장님 실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서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척지역은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듣고 그 이후에 별도 달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다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결과는 얻은 것은 없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강서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날 즈음해서 제척지역도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제척지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취락지구단위로 계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광역 도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마을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번 질의해 본 부분도 없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는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답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3월에 개발 승인이 날 즈음해서 발전할 적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리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면 상당하게 업무에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겠나 판단됩니다. 내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미리 그 계획을 우리 시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주무부서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것도 파악을 해 두는 것도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업무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단장님 하나만 보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용역비 타당성 부분, 우리구가 매년 보면 약 10억 내외의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2020년도 미래 전략적 강서구의 변화 과정에서 이것 보고한 것이 주무부서가 추진단에서 한 것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이런 것도 국제첨단물류가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께서 부연해서 이야기했지만 가덕도 같은 저게 구역청 에어리어에 넣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3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겠는가, 구역청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저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려운 주민들한테 농로포장도 아직 채 못 되고 있는 부분에 허울 좋은 미래상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실익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림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또 아까 8개 마을에 2억을 투자를 해서 물론 과업지시가 4개 우선지역에 포함한 부분인데 그것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도시계획 거기에 작년11월 달인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죠. 국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께서 발의해서 통과가 그게 되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7억 5,1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건설과에서 용역중이라는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저게 성과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 2억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어디다 키포인트를 줍니까? 아까 김이훈 씨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부분에 내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도로개설이 주 위주지, 건축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잖아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 폭을 15m 하면 옆에 인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그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취락지역을 이름을 명제로 해서 13m 높이에 취락을 위주로 한 GB 해제를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구가 전혀 단속도 못하고 주민 원성만 사고, 지금 2억을 들여 가지고 그 8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는 다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과업지시를 가지고 2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과업지시 용역을 준다면 물론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아마 중점적인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키포인트가 무엇을 과업으로 주는 것이에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취락지구 용역 주는 것은 첫째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해제가 된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밖에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개발할 수 있고, 제2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구에서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떤 개발 방향을 지시코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8개소라고 하는데 가락에 시만 같은 데는 100호 단위가 넘었는데 거기는 왜 제외되었어요? 시만, 100호가 안 된다고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안 되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김이훈
8십 몇 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세대수가 일백칠십 몇 세대인데, 실제 우리가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뜬구름 잡듯이 넓은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물론 5년이 경과하면 2종으로 가서 연립주택 등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라도 우리가 집단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우리구가 거기 주민들 속에 깊숙히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개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도로 내는 데는 당연히 하수구가 들어가야 되고, 인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돈 들여 가지고 뭘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물론 부산시가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식견이 없으니까 외부에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갖다 주겠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우리구가 정말로 37년 동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면 7개동 중에서 가덕도는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대저1동도 완전히 다 제외되었죠? 사덕인가 거기 들어갑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안 들어갑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5개동인데 그중에서 한 마을이라도 시범을 해 가지고 정말 모델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지향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야지 넓은 견지에서 헛돈만 버리는 용역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도로 선 긋고 해 가지고 뭔 의미가 있나요? 당장 누가 돈을 끌어다 해 줄 것도 아니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우리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선 급한데 그 돈이 있으면 강서구의 한 마을이라도 2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숨통이라도 좀 틔워 주는, 지금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취락을 위주로 해서 GB를 풀었는데 창고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5년도에 그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은 것 있잖아요. 건폐율 60%에다 용적 율 50% 주는데 130%로 제한한 것, 그런데만 용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풀어진 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창고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혜를 짜 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외부에 사람들이 살러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게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덕도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서 해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이 구역청 에어리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눌차만 매립하고 어울려 가지고, 저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부분, 여기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가덕도에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가덕도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지역 것입니까, 이 7,000만원 어디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7,000만원 용역은 관광지로 발굴하는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강서구를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돈입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부산시민들의 소비를 강서구에 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단에서 주무부서니까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용역비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약 6천여만원 들여가지고 2020한 그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첨단국제물류도시 거기에 3분의 2가 들어가버리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말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그 지역에 우리구가 입안해서 이런 살기 좋은 마을을 하나 만들 것인가, 지금 돈 2,000만원 마을가꾸기 사업인가 주어서 팔각정이나 하나 짓고, 그것 다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위원님 고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말로 서낙동강이나 평강이나 맥도나 우리구가 역대 구청장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뭔가 변화를 주고 그린벨트라도 인프라 구축을 좀 했더라면 이번에 1천만평이라는 황금 같은 지역, 강과 산이 적당하게 어우러진 이 지역이 정말로 쾌적한 주민환경의 도시입니다. 이게 국가나 부산시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느냐 얘기에요. 지도자들이 일찍이 여기다 터전 구축을 옳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서 공장부지로 다 전락하고 만다는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감히 여기 발전을 해 놓았으면 저 사람들이 여기 공장 짓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이때까지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싸 좋다고, 공장부지로 다주고 우리 주민은 쫓겨나가야 될 이런 형편 아니에요.
우리 추진단이 이제 태동이 되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5억 주면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책자 하나 만드는데 5억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달콤한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실행 가능한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 간부공무원들, 역대 이 지역에서 숨쉬면서 지나갔던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용역줄 적에 우리 주민의 식견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다소 넣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못 알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맨날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캐치프레이즈 하나 걸지도 못하고 1천만평을 내주고, 추진단이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엘리트가 다 모였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그런데 전략적 힘을 좀 쓰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충분하다고 내용은 포함되지만 우리 가덕도라든지 1천만평에 대한 행위제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것도 그에 맞추어가지고 용역을 주어야지, 용역 돈 들여서 실컷 해 놓았는데 다른 쪽에서 엉뚱하게 개발을 한다고 시도를 하면 이것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그러면 폐기해야 될 그런 용도가 나온다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전만 해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발될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발할 지역이라든가, 개발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발 빠르게 강서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효과는 나타나는데 지금 용역을 들여 가지고는 정확한, 쉽게 말해서 개발의 마인드가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가덕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쓸는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1천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용도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엄청난 중심도시라고 해서 변화가 생긴다고 만들어졌을 때 강서구에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용도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현 시점에서도 1천만평에 대한 가시적인 개발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고, 가덕도 또한 눌차만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나와 있고, 또 가덕도 자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가덕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2007년도 4월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용역코자 하는 것을 다소 방향도 바꿀 것은 바꾸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나 시행사에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침이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만 갖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것을 충분하게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하기는 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하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0 강서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1천만평을 수용한다고 하니까 필요성이 또 거의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참조는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게 좀 빠른 시기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두었다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도 예산절감에 포함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강서구 개발에 마인드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다소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만 저희들은 용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구정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추진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9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 분량이 한 장 반 밖에 없는데 직원이 너무 안 많아요?
용역 5억 7,000만원 빼고 나면 할게 없는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런데 비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역주지 말고 5억 7,000만원 같으면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아시다시피 각종 신도시, 1천만평 개발, 명지신도시하고 개발하는 사항인데 저희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탄력이 붙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만 편성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설과에 도시계획파트가 추진단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도 올바른 직제개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설과는 그대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건설 설계 내어서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7억 5,100만원 예산 준 것 저런 게 추진단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틀리나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것 하는 것이나 저것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형식인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집단취락지구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공영개발할 것인가, 민간개발할 것인가, 또 개발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개발 방향을 제시코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7억 5,100만원 용역준 것을 설계 기본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자기들이 건설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계획을 달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에다 넘겨주면 시설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하면 업무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300호 이상 4개가 그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한 지붕 밑에서 이것 따로 하는 부서가 틀리고 저것 따로 하는 부서가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적률 완화한 것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인가요? 김이훈씨! 그것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 김이훈
예!
신정식 위원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추진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총무복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69억 6,646만원이 증가된 300억 7,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조직역량강화 및 자치행정실현을 위한 사업비는 22억 2,128만 6,000원입니다.
특히 직원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증진에 10억 9,127만원, 또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8,757만원, 보육수당 4,8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지원에 2억 1,110만원, 부산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에 1억 1,920만원, 자체교육 강사료에 1,000만원, 교육여비에 7,686만원,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에 50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1억 7,340만원이 증가된 6억 6,300만원으로 이는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 단가 인상과 상근직원도 금년부터 적용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비는 7,224만원으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 정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에 1,000만원, 직원 국내배낭여행에 4,000만원, 총무복지국장실 책상과 의자 구입에 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계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용차량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운전원 급량비 등으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비는 6억 9,124만 2,000원으로서 공정한 인사 관리에 1,072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672만원, 인사혁신 등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참여 구정수행 사업비는 5,885만원이며, 일반수용비에 475만원, 주민투표 청구심의 등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10만원, 구정 주요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4,200만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로 5,311만 6,000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603만 2,000원, 원활한 노사관계 운영에 700만원, 각종 양식 유인과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에 200만원, 직원화합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일일명예과장제 운영에 따른 562만 6,000원, 일숙직수당 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하여 국비 429만 7,000원을 반영하고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2,017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활성화사업은 명지동 주민센터용 부지 매입에 2억 5,100만원, 현장민원실 건립에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는 704만 5,000원이며, 우수기관 표창장 제작에 4만 5,000원,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차량 임차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평가 우수위원 시상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204만원, 113페이지입니다. 명절 상황실 근무자 일숙직수당으로 700만원, 청경 제복구입 등에 1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총무복지국 주요 업무추진 및 지역현안 중앙협의 등 조직 활성화 추진에 2,4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사업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51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비는 4,723만 4,000원, 모범통장 산업시찰 차량 임차에 10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3,632만 4,000원, 모범 통장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수용비와 급량비 161만 2,000원, 다음 강서구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과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비는 3억 6,080만 8,000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운영에 2억 1,456만원을 편성하고,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84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3,780만원이며, 센터운영비에 2,780만원,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3,493만 2,000원이며,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에 3,047만 2,000원, 보험료 지원에 446만원,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부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은 4,060만원이며, 사회산업 활성화와 도시환경정비 추진에 2,000만원, 김해공항 주변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른강서만들기 사업비는 450만원이며, 꽃씨, 초화 등 구입에 400만원, 시상금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사업비는 7,796만 6,000원으로 강서구보 발간에 2,93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강서구보 디지털 e-book 제작에 396만원, 사진료 등에 522만원, 광고비에 396만원, 기자실 신문구독료에 237만 6,000원을, 기자실 운영비에 360만원, 편집위원 수당에 147만원, 케이블TV 수신료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2,550만원이며, 구정홍보 및 구보 편집에 400만원, 공군관사 정문 지역홍보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장비 구입과 독수리 훈련 등의 급량비로 1,19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제5회 지방동시선거 업무추진에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 불법선거운동 홍보물 398만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로 9,4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1억 9,518만 9,000원이며,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8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2,092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비는 1,220만원이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에 각각 34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18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카누경기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7,308만 7,000원이며, 한마음축제 체육대회에 850만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 1,407만원,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용품 지원에 118만원, 동대항 동호인체육대회 350만원, 시민생활체육 경기용품 지원에 180만원, 부산시대회 구 대표 출전경비로 100만원, 부산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에 178만 5,000원, 부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221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1,554만 2,000원, 어린이축구대회에 800만원, 중등부 축구대회에 3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250만원, 123페이지입니다.
생체협 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는 2,615만 3,000원이며, 오봉산 체육공원 전기, 수도요금과 영조물 배상 보험가입에 315만 3,000원, 권역별 동네체육시설관리에 2,100만원, 야간 낙동체육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 관리에 각각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 사업비는 2억 7,277만 5,000원으로 카누실업팀 급여 대회 참가비 등에 2억 5,327만 5,000원, 124페이지입니다.
카누실업팀 훈련용 보트 구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125페이지입니다. 이는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6,000만원, 녹산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기반 확충 사업비는 5억 4,775만 8,000원으로 지역문화의 예술 육성 지원에 5억 3,023만 8,000원, 다음으로 강서문화원 관리 사업비는 2,980만원으로 청사관리비에 480만원, 향토자료집 기록앨범 책자 발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2억 3,453만 8,000원이며, 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73만 5,000원, 정기간행물 구독에 132만원, 126페이지입니다.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18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도서관 운영 기본 수용비에 280만원, 주부개선 프로그램 강사료에 240만원, 정화조 청소비 등 공공요금에 2,385만 5,000원, 도서관 난방 연료비에 792만원,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317만 4,000원, 127페이지입니다.
옥상 슬래브 바닥 우레탄 방수에 1,500만원, 벽채 외부 전체에 대한 침투 방수에 2,000만원, 옥상 배수시설 설치에 400만원, 현관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1,870만원, 자료 안내표지판과 소방시설 설치에 609만원, 다음 도서관리 서버 구입에 2,500만원, 웹서버 두입에 1,100만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에 4,125만원, 도서구입에 1,000만원, 또한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세부사업비는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강서예술촌 운영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시설 임차에 2,700만원, 화재보험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따라서 5,920만원을 편성해서 시간 연장 인건비에 2,987만원, 일반운영비에 2,9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에 각각 600만원, 가락오광대 지원에 500만원, 녹산 향토지 발간에 300만원, 또한 합창단 발표회 지원에 500만원, 우수풍물패 지원에 2개에 1,000만원씩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는 1억 450만원이며, 강서한마음축제에 1억 100만원, 녹산전통문화 행사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관리 사업비는 1,752만원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 504만원, 철새도래지 순찰차량 공공요금에 69만 7,000원, 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유지에 336만원, 순찰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에 492만 3,000원, 문화재 관리용 PDA구입에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258억 206만 9,000원이며, 130페이지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55억 3,385만 2,000원이 증가된 257억 8,350만 3,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동 센터와 보건소, 산단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의 급여를 올해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4에서 137페이지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총무과 기본경비는 지난 연도 대비 156만 4,000원이 증가된 1,856만 4,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없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량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자치회 평가 결과보고서를 아까 기획실에 할 적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7개동에 재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각 동에다 주었는데 금년에는 1,6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한 400만원 차등을 두어 가지고 7개 동에 배분이 되었죠.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2,900만원, 또 2,5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려 많이 주는데 하고 작게 주는데 하고는 8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 하니까 총무과에서 2008년도 주민자치회 평가 결과보고에서 점수를 내어 가지고 3등분 구분을 해서 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인구도 많고, 또 다소 밀집된 지역에는 동과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효율적으로 잘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비가 주이고, 그 나머지는 부대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강사비를 주어야 될 입장에 안 되는 동에는 잘 되도록 조금 격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돈 2,900만원 돈 중에서 2,100만원하고, 2,900만원하고 800만원이나 돈을 3분의 1이나 잘라버리면 잘 안 되는 동은 그 동이 영원히 주저앉고 마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그렇게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을 넣어 놓은데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58점이고, 높은 데는 83점을 주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점수 차이가 현저히 난 부분이 어디다가 키포인트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가점 내놓은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준 데는 11점을 주고 작게 준 데는 1점 밖에 안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작년에 3등분해서 주는 게 왜 그랬느냐 하니까 부산시가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라고 해서 돈을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 돈의 배분은 우리구에서 배분한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합니다만 시에서 자치회 평가는 운영평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래서 3등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등급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너무 많고, 그것도 그 동에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적은 동하고 많은 동은 행정 동의 구심이라는 게 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주된 비용성 경비가 출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 일주일에 두 번 오면 7만원인가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두 번 오면 하루에 3만 5,000원인데 부산시내에서 여기 오면 3만 5,000원 가지고 밥 사먹고 하면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800만원이나 줄이면 다른 동은 7만원 주는데 어떤 동은 3만 5,000원 주어 가지고 한 주에 오라고 하면 강사가 오겠어요? 금액의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구가 이런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 내말은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니고 시 운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한 등급마다 400만원씩 차이가 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원칙은 시에서 할 때는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각 동별로 5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녹산하고 가락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제일 못하는 등급이고 S등급은 제일 점수가 높은 등급으로 이것은 대저1동과 대저2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400만원씩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2,000만원 주도록 한 것을 400만원 더 올려서 2,400만원을 우리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시에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서 400만원씩 차이를 주어 가지고 3등급씩 했으니까 800만원이나 차이나면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위원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여건도 모르고 400만원 주라는지, 왜 그런 것을 간섭해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시에서 75% 부담을 하고, 2,000만원 중에,
신정식 위원
부산시가 하는데 꼭 그것을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작은 녹산이나 가락은 가락이지만 녹산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주민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비용이라든지 차비는 못 줄망정 프로그램이 연약해 가지고 주민참여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신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보다도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썼느냐, 어떤데 썼느냐, 주 포인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시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간섭하면 A라는 동은 2,900만원 받아서 잘하고, B라는 것은 ‘작년에 실적이 이러니까 올해는 너희가 조금만 하고 말아라.’ 잘못되면 돈을 더 주어가지고, 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차등을 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우리 강서구가 못하고 말 안 듣는다고 밥 작게 주고 더 나무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운영프로그램 비용을 더 못주면 다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보태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차등을 안 두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강력하게 2,000만원 하면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올해 차등을 1,6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400만원 차등을 주었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800만원 차이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B등급을 받으면,
신정식 위원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 800만원 갭을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든지 근사치에 가까운 수정예산을 올릴 용의는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 프로그램이 아직 동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 수정예산보다는 프로그램을 초에 한번 받아보고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진짜로 잘 하는가를 판단해서 추경 때 증액을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 자료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연중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작게 주겠다, 이것은 안 맞다 이 얘기에요. 해가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이 되면 본예산에 이렇게 되더라도 추경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프로그램이 오히려 작년에 우수한 것보다도 더 나으면 돈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지원해 주면 7, 8월달에 추경예산에 되면 그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부산시가 만약에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것은 동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약한 강서구에 외딴데 떨어져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게끔 운영하는 부분은 큰 모순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신정식 위원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내년에 한 200만원씩 차이나든지 해 가지고 이 폭을 줄이세요.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너무 이렇게 차이나지 않게 평가액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느 동에는 속된 이야기로 기분 나쁘다니까요.
총무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못하는 자식한테 밥 많이 주라고, 못하면 평가 자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욱 잘하라고 해서 돈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조금 차이를 두어야지 이것은 3분의 1을 줄이고 말이지, 그것은 본인이 봤을 적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채찍질을 해도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도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그리고 125쪽에 내가 강서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금년에 사진 전시를 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치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부분에 강서문화원 관리 향토자료집 기록앨범 책자 발간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엊그제 이 내용을 좀 알고 문화원에서 큰 걱정을 해요.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금년에 주민숙원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삭감을 했느냐, 예산이 얼마나 어렵느냐고 하니까 ‘대개 반영이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국제신도시를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큰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수록했던 과거와 미래의 강서를 조명했을 적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을 내년에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2,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된 예산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되어야 책자를 만들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원에서 간식비로 사먹고 금화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책자를 만드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옳은 모습의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데 좀 여력이 되면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은 자체 사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몸소 수고를 해서 몇 년 주기로 해서 한 번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 지역이 되어서 외람되지만 128쪽에 가락오광대 지원 관계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잘못됐나요. 저년도 예산액이 5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5백으로 되었는데 제가 가락오광대라는 부분은 과장이나 문화공보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에요. 부산시나 김해에서 가락오광대를 하는 것을 발상지가 가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약 20년 동안 김해에서 문화관광부에다 등록을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밖에 등록을 못하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김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1,500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 밖에 본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도 없이 금년에는 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도 올해 그렇게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500만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이것가지고 1년 내내 연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자료 보고를 받아서 미흡한 자료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매주 하루씩 가락초등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강서에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보존 육성을 해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동래 학춤이라든지, 야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광대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보존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발상지 제막도 하려고 움직이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뭐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사람들 간식비도 안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 월급도 없는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우리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려는 못할망정 과거에는 1,500만원 주었는데 예산을 2년 동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만원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500만원 주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당장 어떻게 해 볼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더 올려달라든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 한마음축제 할 때도 가락오광대가 연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원에 연말에 축제할 때 연이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신정식 위원
아낄 곳에 아끼고 어떤 포장사업을 안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은 구가 도와주어야 되고 어느 계승이 되고 계도 선상에 있으면 부산시도 이 부분은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구가 안 해 주고 개인적으로 문동조라는 분이 돈 1천만원해서 복원한다고 상당히 출연했는데 해마다 줄 수 없으니까 자생해서 구에 의존해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하지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분 좋게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면 제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여론을 들어본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보충질의 겸 제 질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내부적으로 동별로 예산편성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되고 시행되고 나서 프로그램 자체 부분 내용의 분석이나 평가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도 평가를 하고 올해도 평가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가한 자료의 기준에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S등급이 2곳, 7개 동중에서 A등급 3곳, B등급이 2곳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평가표에 의해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체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도 금년에 처음 참여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매년 가시니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동별로 예산 편성해 차등의 문제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이 부분에 예산 증액과 아울러 질적인 향상을 세우는데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연구도 하고 많은 참관이나 견문을 많이 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주체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 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한번 씩 바꾸어서 하면 좋은데 한번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면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잘 되는 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나 해 보도록 권장도 하고 계속해 오는 습성에 젖어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부족한 내용들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앞장서 주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권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 그냥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라 사실 2천 몇 백 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하면서 동에만 맡겨놓으면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담당자들 토론회나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 지적과 같이 자체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한 강좌를 하면 3년 4년 이렇게 답습하는 동도 있고 발 빠르게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많이 참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행여나 예산이 부족해서 원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계시면 그런 것도 부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동은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동에는 여러 가지를 사업만 벌려놓고 이것도 잘 안되고 저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점수가 평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신위원님 가락오광대를 매년 예산 심사할 때마다 메뉴얼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국시비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제가 가락에도 자주가고 합니다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이야기했을 건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가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조율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가락오광대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신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시는데 강서지역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락오광대 입장이면 벌써부터 국시비 내용분석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적다 많다 논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한 단계 높게 국시비를 요청해서 전통문화를 살려가는 내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총무과 전통사찰해서 청량사 예산지원 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 왜 무관심을 가집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무튼 이 오광대는 저희들도 무형문화재인데 저희 관내에는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떤 지원이 소홀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꼭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민간경상보조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아래 소년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는 날짜를 10월로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왜 10월로 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2달은 안한다고 보고 10월로 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안 한다고 해서 2개월을 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추울 때하고 여름하고 쉬는 것으로 해서,
김진용 위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하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우리는 춥고 덥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구에서 2달을 더 주니까 우리가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돈 얼마 안 되는데 2달 더 주세요.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개월 하고 4개월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강서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합창단 발표회도 하는데 건전한 합창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주민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2달 빼고 하지 말고 돈도 얼마 크지 않는데 조그마한 부분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챙겨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앞쪽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부산시에서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하고 저희 구에서 2천만원 4천만원해서 어떤 설치대상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갈라서 하반기에 하던 것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사업지 대상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시비 2,000만원 내시되었는데 그러면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하라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하라고 보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그 123페이지에 맨 위쪽에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중에 민간이전사업비 맨 마지막에 생체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종목이나 이 사업행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원칙은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1천명 정도 되었고 강서체육관하고 외 4곳 전체 5곳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제일 많은 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선수들이 오고 우리 구에도 선수들이 많은데 6개 클럽에 60팀 정도 이것은 체육관에서 했고 축구 6팀, 배구 4팀, 게이트볼 4팀, 야구 2팀, 그라운드 골프 6팀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 있는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모임이고, 탁구는 북구나 사상구에서 시 전체에서 조금씩 참석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경기인데 우리 구에도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생체협에서 관내 기업체 찬조금을 받아서 욕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올해 지원해 주로 행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항목이 체육대회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죠? 민간이전사업비로, 앞쪽에 보면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가 민간이전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변경시켜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분류를 해서 이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개 대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12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내려왔다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연초에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 설명드리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에서 19세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사람당 월 6만원 해서 학생들이 체육에만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범사업해서 동참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끝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장이든 태권도든 가서 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들에 대해서 월 6만원에서 건강 관리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대여사업비 중에 관사 지원홍보 전광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공관사 준공이면,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지난해 오존비에서 지원협조 요청이 온 것을 작년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군 관사벽면에 공항입구입니다만 전광판을 해서 자기 부대시책은 물론 이고 정부시책, 시정, 구정홍보물을 게시를 함으로써 벽면도 가꾸고 거기에 내방하는 내방객을 위한 홍보하도록 홍보용으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입니다만 자기들이 200만원 자부담 하겠다 해서,
김진용 위원
오존비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지역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실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관사 정문이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용두마을 공군부대 입구 들어가기 전에 공항입구하고 용두마을에서 공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에, 용두마을 다음 관사입니다.
벽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내 지역홍보전광판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위치상 맞는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치상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전광판의 설치 면이나 지역 면에서 잘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용두마을하고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용두마을은 그쪽에는 담이 하나도 없고 관사에는 담이 쭉 쳐져 있는데 그쪽에 하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홍보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역홍보 전광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 들어왔을 때 총무과에서 전체 강서구 지도를 펴놓고 전광판 설치해서 지역홍보에 효율성과 효과 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존비에서 공문 온 요청에 의해서 공문 하나만 보고 현지를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한 것인지 관심이 가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관리하는데 일반도로변에 할 경우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벽면 같으면 이쪽에 공항 찾는 분이 우회할 때 볼 수 있고 거기는 VIP통로입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 봅니다. 거기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예치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1인당 120만원 같으면 부산시 전체 평균적으로 일률적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시 전체는 9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이 9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인건비인 보수가 동결되죠?
총무과장 조현국
동결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수 동결된 후 사기앙양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구에는 1인당 9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장이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도 기장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세입이 기장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기장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장이 150만원 같으면 최소한도 우리 지역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7%를 차지하는데 광활한 면적에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업무량이 더 많은 강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수 동결되고 할 때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른 구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추경 때 가능하면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지원 금액 기준은 2,000만원이고 3등급으로 편성되고 최대 2,400만원, 최소 1600만원으로 최고 차이가 800만원인데 8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약 40%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7개 동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부실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부실하다기 보다는 B등급을 받은 녹산이나 가락, 녹산의 경우 프로그램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서 일만 벌려놓고 한개도 옳게 하지 않는 사례이고, 돈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점수를 많이 가지는데 이것해 볼까 저것해 볼까 가지 수만 늘려서 하나도 옳게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는 곳과 부실하게 하는 곳은 차이를 두셔야 한다고 봅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로 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저1동이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대저1동의 경우는 전에는 의료기를 갖다 놓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는데 물리치료실이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차츰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발 빠르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아주 활성화 된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 안 되면 빨리 바꾸어서 다른 것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 떨어져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당초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3등급으로 지원하는데 그 외 주민자치회 활성화 해서 각 동별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법 지원하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예,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차액이 있다 보니까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전체 500만원씩 7개 동에 3,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조정해서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는 차등을 안 두었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시책적인 지시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해서 완화를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 부실한 곳은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동에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다음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841만 6천원 있는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해서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녀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관내 자녀가 있는 지도자가 5명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13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의문스런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자가 되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중고등학생입니다.
윤종현 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3,63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장들보다 숫자가 새마을지도자는 남녀가 있으니까 2배 아닙니까?
그런데 841만 6천원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을 구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통장자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인원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시비 구비 반씩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더 있으면 시에서 더 지급해 줍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639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통장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통장은 올해 총 9명으로 1,030만원됩니다.
윤종현 위원
9명에 1,030만원이면 1인당 얼마나 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학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120-130만원 됩니다.
윤종현 위원
한 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년간 줍니다. 4/4분기까지 4번 줍니다.
윤종현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4번 다 줍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에 지금 841만 6천원 같으면 내년에도 가능할 것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대상자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단장학금은 1천만원 하면 2,600만원 남는데 예산을 너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통장 숫자에 비해서 예산하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 공공관사 지역홍보 전광판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자기들 것도 하고 국정, 시정, 구정 전체 합니다.
윤종현 위원
향후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관리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자기들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윤종현 위원
124페이지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동네체육시설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해마다 3-4천만원씩 시에서 줍니다.
윤종현 위원
문화원 예산과 관련해서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2,980만원입니다.
실제 이것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있는데 지금 시에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시가 결정되면,
총무과장 조현국
아마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왔던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예산이 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128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단체 지원 민간이전, 여성합창단, 소년합창단, 아까 이 부분은 12개월 했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방법상 기술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휘자가 동일한 한 사람이죠? 맞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봐지고요. 대신 여성합창단이나 소년합창단, 가락오광대,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배영, 세산초등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1번 정도 한마음축제나 문화원 행사나 한 번 정도로 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 행사할 때는 시간 때문에 초청을 적게 하고 회수가 줄어듭니다만 발표회도 많이 하고 전국대회도 많이 나갑니다. 풍물패 같은 경우는 배영하고 세산초등학교 다 작년 2007년, 2008년, 교육감 상이나 금상을 수상하고 전국대회까지 출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 이런 풍물패나 오광대, 합창단의 활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지원 단체를 모아놓고 발표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늘 강서축제 때 상당히 체육경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팀들을 출전시켜서 전체 문화예술 행사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발표회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발표회.
윤종현 위원
그런 발표회를 함으로써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 곳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발표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동 체육주민센터 하나 있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가 2억 5,100만원 펀성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동주민센터 부지하고 행정부지가 3곳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위치도 제일 좋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있어서 우선 이곳을 구입해서 명지주거단지에 인원이 약 3만 정도 내년에 2만 5천, 2,010년까지 3만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존 명지동하고 분동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을 대비하고 기존 명지주민들은 8-9천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민들이 올해 말 정도 되면 2만명 이상 입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의 명지동사무소까지 오는데 불편하고 직원 2-3명이든 명지동에서 파견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현장민원실을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현장민원실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명지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을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명지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이 2억 5,100만원이면 앞으로 분동을 예상해서 부지 매입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도 목적이 됩니다만 사실 인구가 2만 이상 3만이 되는 지역에 주민센터가 없으면 자칫하면 욕먹는 일이 되어서 지금 입주민을 위해서 하는 민원실을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동 인원을 할애해서 근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민원실하고 부지하고 복합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현장민원실은 10평 롯데상가에 빌려서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모양도 같지 않고 해서 올 1월 달에 부지를 구입해서 현장민원실을 조그맣게 한 20평 정도로 해서 가건물이든 임시적으로 지어서 거기서 주민들의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민원실 건립비입니까?
그럼 현장민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임차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롯데 상가에 이것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월 3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임대료가 그렇고 전세보증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없고 30만원,
윤종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행정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부지가 212평입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 과정의 말씀은 현재 명지동주민센터의 일부를 옮겨가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명지동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만 정원을 한두 명 증원해서 그중에 두 사람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현장민원실이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하더라도 현장민원실로 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동주민센터 부지 매입해서 건립해서 현장민원실로 쓰겠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한두 사람 나가서 거기서 주민들의 간단한 제증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들이고 3억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곳에는 땅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현장민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위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롯데 밖에 없고 극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구조가 안 되고 해서 아파트 가격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의 명지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것도 아니고 분동을 예상해서 활용할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조현국
명지동이 앞으로 인구가 5만 이상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5만 이상 될 때는 당연히 분동이 되어야 하겠죠. 5만 이상이 되려면 언제를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신도시가 들어오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아마 5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저 개인적으로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지를 212평을 사서 7,000만원 들여서 현장민원실을 하면 7,000만원으로 많이 해 봐야 15-20평 밖에 더 되겠습니까?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행정용으로 해 놓은 부지를 저희들도 사야 합니다.
시에서도 계속 촉구하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3개는 다 못 사더라도 우선 1개 사놓고, 다음에 인원수가 된다든지 분동이 되면 하겠다 하고 핑계를 대어야 하기 때문에 3곳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때까지 1개도 안 사놓고 있으면 그렇고, 사실 주민들을 위해 이 부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212평 매입하는데 2억 5,10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130-40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118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212평을 가지고 그동안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는 건물하고 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체력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우선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건물로 지어놓고,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윤종현위원님 이야기하신 명지동사무소에서 설명하는데 명지주민이 저 보고 어떤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이에 의해서 2020년도 가면 인구가 35만이 넘겠다는 어디까지나 추이 계산이고, 또 인근 지역 김해 같은 곳에 가면 동을 2개, 3개해서 행정동 따로 법정동 따로 있습니다.
몇 개동을 싸 잡아서 인구가 6만 7만 되는 곳도 행정 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명지동이 인구가 8천여명 되는데 가상해서 앞으로 아파트 등 감안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정투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이랄까 예측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2억이 넘는 돈을 7천만원 들여서 30만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7천만원 들여서 있다가 그것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자산을 투자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판단과 진단 하에 이루어져야지 부동산을 우려해서 다음에 부지가 없을 것으로 가상해서 기존 동의 중심지라고 해서 기존 동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2-3명인가 해서 민원인이 많은데 명지동의 업무를 보도록 했다가 이쪽 9명 있는 동의 직원을 그쪽에 보내고 나머지 2-3사람을 기존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기존 업무를 보겠다는 설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명지동 직원이 9명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장민원실이 건립이 되면 직원을 명지에 정원해서 9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명지에서 책임지고 두 사람이 나가서 현장민원실에 나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 민원실이 주 사무실이 되고 기존 사무실에 2-3명 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만약 한 사람이 현장민원실에 근무하게 되면 자동발급기를 보완해서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정식 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기존 명지동사무소가 창고시설 장난감 도서관 쪽에 남의 땅 아닙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기존 자치센터를 동사무소를 우리 자산을 만들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사무소를 완전히 옮겨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불과 눈앞에 보이는 내년에 돈을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동사무소 분동을 예견해서 2개 자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구가 구역이 광활해서 그렇지, 인구 5만이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김해 내외동이 1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동사무소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1만명도 안 되는데 분동을 예상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강서신도시의 경우 여기도 3-4개 만들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그 때 되면 하지만 분동의 목적이 아니고 분동도 궁극적으로 인구 5만이 넘으면 분동이 안 되겠습니까만 인구가 3만 4만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인원을 하기 위해서,
신정식 위원
우리가 인구 적은 곳에서 3만이 뙤니까 분동이 예견 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지자체에는 인구가 8만에서 10만 되는 곳이 부산시내에도 수두룩합니다.
한 법정동에 행정동 아래 쉽게 접근하는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총무과장 조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동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내년 연말 되면 다 들어온다고 보면 전체 3만명 정도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현장민원실을 직원 숫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던, 두 사람이 근무를 하던 현장민원실을 지금은 세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이 확실하면 기존 취득하는 땅 사서 집 짓는 계획도 하고 기존 있는 것 매각처분하고 불 보듯이 뻔한 인구의 이동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동을 동같이 만들든지, 부동산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분동을 예상해서 한다니까 혼선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뜬 구름 잡듯이 갈대에 바람이 흔들리는 형태의 투자는 조금 무의미하다 싶고 조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내년 예산 아니네요? 그것이 전답입니까? 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대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국유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시유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취득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예산만 있으면 조성할 원가로 사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사집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반값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신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이야기를 분동을 예상해서 한다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앞으로는 분동을 하게 되면 물론 준비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내년 말쯤 되면 1년 뒤가 되면 3만 정도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3만명이 거주하는데 민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민원실이 하나도 없다면 큰 욕도 들어먹을 염려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명지주거단지 때문에 교통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전출입하고 간단한 제증명을 하기 위해 세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 처음 들어오는 입주민 민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우리구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제물류신도시와 관련해서 미래전략팀을 부산시가 계획하는 것을 보면 명지 일부지역, 녹산동 일부지역, 강동 일부지역에 3백만평이 될는지, 400만평이 될는지 모르지만 물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그쪽으로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이 어느 위치에 동을 좀 이전을 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할 충분한 이유들이 내년 이때 쯤 되면 가시화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가 조명을 했을 적에 작은 동이니까 인구가 3만이 되니까 여기에 동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접근성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인구가 유입될게 얼마에요. 그런 문제 등 해서 우후죽순처럼 남발적인 고정투자보다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건물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건물도 빌릴 때가 없고 살려고 하니까 비싸고, 그래서 현장민원실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우선 땅을 사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3만여명 주민들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는데,
신정식 위원
7,000만원 이것은 가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가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해서,
신정식 위원
그 땅을 2억 얼마 주고 사 가지고 거기다 가건물 7,000만원 짓겠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억 2,100만원인가 한꺼번에 하지 혼선이 가도록 2개를 분리해서, 그리고 사무실 지으면서 7,000만원해서 어디 하꼬방 식으로 얄궂게 지어 가지고 그것도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한 5년 이상 쓴다고 보고 작은 규모로 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가서 있을 그런 사무실도 아니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내년도부터 명지국제업무단지 140여만평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시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명지주거단지가 입주가 완료되고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국제물류단지 그 분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아파트 등 규모를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주민센터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과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롯데상가에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당분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한 것 맞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3월 달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제업무단지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서겠습니까, 안 들어서겠습니까? 용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행정용지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국제업무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가 명지주거단지 내에 동사무소 현장민원실 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건립한다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참 의문스러운데 그 2명이 가 가지고 212평에다 건물 7,000만원 같으면 현재 판넬가지고 하면 한 50평 넘게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2명이 이렇게 널널한데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월 30만원 주는 롯데상가 그 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 시설은 3월 달까지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3억까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래서 싸게 3개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분양이 다 된 건물입니다.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극동아파트 쪽으로는 도저히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롯데는 있지만 상가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2명 나가서 현장민원실 사용한다면 몇 평이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장비라든지 들어가고, 또 민원 의자하고 아무래도 2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살려고 하는 것이요?
윤종현 위원
예.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공용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동사무소 용지로 되어 있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좌우지간 결론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파트를 사서 개조를 해서 한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비쌉디다. 이 돈 정도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단독 용지에다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해서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국제업무단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 국제업무단지 안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민원실 또 설치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때는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내년 연말까지 입주가 3만명 정도 들어오고, 2010년까지 조금 더 들어와집니다만 국제물류도시는 아직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지나야 입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윤종현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3억여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굳이 이 부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이 있다면 찾아서 월 임대료 30만원 같으면 다른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롯데상가 가보시면 돌아서 겨우 찾아가집니다. 아주 안쪽에 있고 그 시설은 사무실 시설이 아니고 롯데상가 시설은 장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처음에 이사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동별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이번에 분통이 7개 통 되었죠. 명지 6개 통, 신호 1개 통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통장수당은 동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편성을 안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에 하면 되니까,
윤종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지가 6개 통이 12월 4일부인가, 승인 날짜가 며칠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1월 24일.
윤종현 위원
녹산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녹산은 주민자치회에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명지는 입주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35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09쪽에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지원금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3,638명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 치안협의회 회의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한글교실이라든지, 문화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민간인이나 종교단체라든지 잘 활용하는 곳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통장님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 것 있죠. 중학생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중고등학생.
김진용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연간 120, 130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당 한 40만원선, 학교 회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학비는 전액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신다고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 학교 시설에 지원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내용에 보면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하고 녹산중학교하고 체육시설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보험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혹시 우리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원래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녹산중학교하고 대저고등학교에 두 곳이 잔디구장으로 단장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3억 2,300만원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구비가 6,000만원 들어가면,
김진용 위원
그럼 5억 6,000만원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300만원하고, 저희들 6,000만원하고 해서 3억 8,300만원으로 조성하고, 5억은 저희 관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곳이 녹산입니다. 그래서 녹산중학교에 약 9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을,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당은 놓아두고 인조잔디 조성 사업 부분만 얘기해 봅시다.
방금 답변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 3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느 장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까지는 4억 정도를 가지고 한 학교당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우리 구비 6,000만원 추가로 사업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게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도 못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내시가 되었을 때, 차라리 만약에 안 되었으면 6,000만원 또 다른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대행
내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요. 이것은 학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순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내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6,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확보가 되면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 4년째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가 청구한 공문하고 서류하고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날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전에 교장선생님이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전반적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 부분은 청내에서 중요한 부서고 하다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작년에 지원한 비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6천 2백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올 본예산이 1,200억 3% 같으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이 구세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구세의 3%, 그래서 6억 3천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 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학교마다 경비 지원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은 20개교에 3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내시된 금액은 2억, 그러면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2억으로 잘라가지고 학교마다 그렇게 통보를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은 내용을 검토하면 학생들 교육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다소 후순위로 돌려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경비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교육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먼저 해서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혹시 우리가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된다면 총 신청한 금액이 3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맞도록 충분히 심의를 안 거치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6억원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청사 별관시설 민간위탁 이게 해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강서한마음축제 올해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다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1억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1억 7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올해 8,000만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축제 예산은 8,000만원인데 체육경비 예산하고 전체 1억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충분하게 내년도를 올해와 비교해서 1억을 올려놓은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사실은 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체육부분은 따로 예산 올라온 것은 여기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체육은 체육 쪽에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무튼 1억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경비를 주면 효율적으로 안 쓰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하여튼 체육시설비는 꼭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축제하는 부분에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의해서 너무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 올라온 것 또 깎아버렸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동별로 텐트를 치고 탁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비에 무대라든지 텐트, 의자, 탁자 이런 것을 전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가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5,000만원 빼고 나면 돈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택이 되는데 그게 옳은 문화행사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가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예산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겠나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자꾸 증액을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예산이 되겠다 싶은데도 모자란다고 증액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 우리 위원들의 내용을 느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우리 위원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센터 부지 매입, 또 현장민원실 건립에 있어 가지고 내가 대충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현장민원실에 임대료가 30만원 준다고 볼 때 5년을 계산하니까 2억이 나오더라고 요. 제가 30만원을 계속 사용한다고 봤을 때 5년이 되면 2억이 되더라고요. 1억 8천정도 되는데 그런 계산으로 따져보면,
신정식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간사 김영자
30만원인데,
위원장 허대행
30만원 현장민원실 임대료를 5년간 준다고 안 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1년 되어 봐야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윤종현 위원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 그렇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자료를 보니까 26평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5㎡, 그러니까 이게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조립식 건물로 짓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조립식으로 하던, 벽돌로 하던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 여기는 원래는 70만원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롯데아파트 분양 안 된 것을 홍보하는 겸 해 가지고 30만원으로 낮추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삼십 몇 평 되면 보통 이삼억 정도 됩니다. 이 부지 금액도 조성당시 원가 118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어쨌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렇게 질의한다는 부분은 그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충분하게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 5억 3,822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1,1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분야로 총 9억 6,7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결산 예산은 1,601만원으로 각종 자료 인쇄 및 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1,201만원,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 결산 자문 용역비 300만원, 회계서식 제작비로 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국내공통여비로 9억 4,4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억 2,117만 8,000원으로 시비 2억 2,453만 2,000원, 구비 15억 9,664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938만 4,000원으로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0만원, 명지동사와 구 명지보건소 사유지 점용료 384만원, 공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524만 4,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집중관리 관용차량 35대에 대한 관리예산 2억 4,101만 1,000원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2,443만 2,000원,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등으로 2억 1,607만 9,000원,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로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편성하고,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1억 8,811만 1,000원 전액 시비보조 예산으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 대부 안내 및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1,206만 1,000원 등 1,706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효취득 등 각종 소송수행 여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5,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캐비넷, 국유재산실태 조사용 PDA, 프린터기 구입비 등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억 4,125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비가 3억 5,398만 7,000원으로 체력단련장 기구 유지관리, 일일주차권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00만원, 예식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강당 로비 및 체력단련실에 정수기 임차료 180만원, 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선 공제회비 등 공공요금에 3억 4,118만 7,000원, 예식장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28만원,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 220만원,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6억 6,500만원과 청내주차장 위탁관리비 7,106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300만원으로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보수 등 유지 관리비 1억원, 청사내 환경시설 개선비로 1억 4,300만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2대 구입비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서비스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2만 9,000원으로 2007년 10월말부터 운영중인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로 1,679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비로 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토마토, 숭어축제 등 주요행사 영상물 제작비 240만원, 구정안내 홍보용 전화컬러링 방송멘트 녹음비 180만원, 인터넷 방송 장비 등 서버용 백신 구입비 2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국 서버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장비 교정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설관리 운영 예산 1억 7,161만 1,000원은 통신실 팩스 토너구입비 48만원, 통신 공공요금 9,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통신 공공요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6,720만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 210만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2,760만원은 구내 방송장비 유지비 764만 9,000원, 구내교환기 유지비 450만 1,000원, 근거리 통신망 장비 및 통합배선망 유지 관리에 87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 사항입니다. 야외 음악방송시설 시스템 설치비 900만원, 여성센터 CC-TV 설치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효율적인 전화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전화기 구입비 9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2대 928만 4,000원, 실시간 중계방송용 영상편집장비 750만원, 여성센터 DVR 5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총 1년차 중에서 9년차, 내년에 원금 상환금 6억 6,000만원과 이자 상환금 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공통경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146쪽에 이자상환금이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요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2001년도에 해서 그 당시 차입한 금액인데 총 11년차로 갚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연도별로 상환이 다릅니다. 총 상환액은 81억인데 2001년 이전까지 9억 7,500만원, 2020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부 원금은 8억 1,000만원하고 이자 6,795만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2011년까지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이자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정된 금액인데 원금을 상환하다보니까 점차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리 부분은 변동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정한 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원금이 6억 6천이고 이자가 4,365만원이고 2010년에는 원금이 5억 3,500만원, 이자가 2,358만원, 마지막 연도에 갚는 돈은 원금2억 6천하고 이자 7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저희들이 당초 빌릴 때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2011년까지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위쪽에 시설비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비 해서 2,070만원입니다. 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예산서 보면 전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비가 70만원이고, 다음에 야외 음악방송 시스템 설치비가 900만원, 여성센터 CC-TV설치비가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2,07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구청 청사 광장에 스피커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밤에 산책을 많이 하고 저녁에 주민들이 큰 공간이 없어서 북구청에 저녁에 가보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낮에 점심시간 때도 틀고, 이것은 유선하고 연결해 가지고 편안한 음악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밤 9시, 10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9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스피커 시설을 야외에다 다 설치를 할 것이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게 9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43쪽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환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러닝머신이 있는데 2001년도 청사 개청할 때 구입한 게 되어 가지고 구식이 되어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2개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닝머신은 1대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정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별도로 기준된 사항은 없고, 지금 있는 게 1대라고 그랬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총 4대가 있는데 1대는 작동이 미미하고 3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상태가 좋지 못해서 신식으로 2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회원들이 러닝머신을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진용 위원
그리고 142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사관리를 상당히 내실 있게 살림을 잘 살다보니까 금액상에 감소가 된 부분이 바람직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통합입니다. 유지관리비 중에서 1,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총괄적으로 총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추경예산에 없었는가요? 감소된 게 아니고 증액된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인교
감소되어 있네요.
김진용 위원
어떤 내용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게 자료 갖고 계시면 계장님 좀 넘겨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소모성적인 운영비들인데 내역을 보면 체력단련장 기구유지 관리, 또 우리 출입하는 차량 일일주차권 제작, 그다음에 정수기 임대 가입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내용입니다. 청사에 식당을 짓는다든지 시설비는 아니고 순수한 공공요금하고 수용비적인 성격인데, 다른 것을 물어주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왜 이만큼 줄었는지 찾아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청사본관 전기요금이 1억 5,600만원인데 다른데 예산 편성된 것 같네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살림이 물가가 상승하고 늘어나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가지고 어느 원인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인데 올해 예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등을 끄고, 엘리베이트를 중단함으로 해서 8월달부터 재작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인지, 실무진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금관계도 있고 주차장 관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환기시설 더 냅니다. 추가로 환기시설 나옵니다. 또 카페트 교환하는 부분, 또 식당이전 설치비를 위해서 시설비 이외에 간판을 단다든지, 여성센터에 추가적으로 유리 부분에 띠를 돌린다,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확하게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꼭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감소해서 살림을 사니까 청사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데 살림은 적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살림을 살았는데 금년에 측량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3억 9천 정도 감소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이게 전부 측량수수료 예산은 전액 시비 예산인데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회나 2회 추경 때 상호 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측량비가 엄청 늘어난 게 불법조사를 언론에 추석 전에 보도가 되고 7천 3백여 필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사항도 적발하고, 고발접수도 여러 건 하고, 변상금도 매기는 과정에서 측량수수료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써 측량 예산을 작게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에 측량비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측량을 많이 했고, 내년에 업무를 추정해 보건대 올해 정도의 측량비는 들어가지 않나 해서 개략해서 측량비를 작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시비 보조도 받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재산 관리는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시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내용이 왔는데 제일 하단부분 4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139페이지 4억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다 측량수수료인데,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측량수수료만 내년에 필요한 것이고 올해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문예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 문예회관 건립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문예회관 건립하고, 내년에 측량수수료를 올리고 샘샘하다보니까 감이 한 4억 정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140쪽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은 언급만 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요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이지 않습니까? 몇 년간 계속해서 사역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가능은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도 지역별로 있고, 1년하고 다시 재고용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안 하고 퇴직금을 안 주고 혹시 변동에 의해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여직원 같은 경우에 결혼한다고 모르고 나가 있다가 한 이삼년 있다가 노동부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할 때는 1년 사역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해서 재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운영의 묘는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지만 1년하고 재고용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사역 결의를 그렇게 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300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꾸었는데 이런 것도 법규 해석상 문제가 있고, 우리가 행정편의상 1년 고용으로 그만두고 그 사람을 재 사역하는데 본인은 계속 근무했다, 이런 법리해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해부터는 실무선에서 보내고, 지금 현재 두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말되면 또 보내고 새사람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시비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43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청사시설관리비가 6억 6,500만원 있고, 청사시설유지관리비 1억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사시설관리비 6억 6,500만원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됩니다. 위에는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면서 그때그때 유효하게 쓰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146쪽 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체 차입금액이 81억이었는데 상환액이 66억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잔액이 14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5,500만원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2011년까지 갚을 것이니까 남은 돈이죠. 61억 갚고 14억 남아있는데 내년에 갚고 내후년에 갚고 2011년에 끝납니다.
윤종현 위원
14억 5,500만원 지금 잔액 남아있단 말입니다. 금년도 요구한 게 6억 얼마죠.
재무과장 서인교
6억하고, 이자 4,365만원,
윤종현 위원
6억 6천에 14억 5,5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포함이 되어 있죠.
총 남아있는 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80일을 빌려가지고 2008년까지 갚은 게 66억 4,5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2009, 10, 11년까지 3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14억 5,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자는 별도 7,530만원입니다. 14억 5,500만원은 내년부터 3년간 갚을 돈의 집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 6,000만원 확보를 하게 되면 6억 5,854만 5,000원 정도 남거든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러면 14억에서 6억 6천 빼 버려야 되죠. 2010년하고 11년 남는 돈은.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14억 5,500만원 잔액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6억 6,600만원인가 하고 나면 잔액이 6억 5천 8백 정도 밖에 안 남는다 말입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14억 5,500만원에서 6천 6백 갚고 나머지 돈은 2010년하고 2011년하고 2년 나누어서 갚습니다. 남는 5억 3천 5백, 2억 6천 2개 플러스해서 갚게 되겠습니다. 이자는 별도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서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약정서에 이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이자가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약정한 금액에서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그럼 매년 약정서에 몇%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1할 계산해서 2001년에 빌리면서 2001년부터 11년까지 해마다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다, 그게 변동이 없는 것이죠. 확정금리입니다. 이자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누가 손해를 보고 득을 보던 간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3%라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대충 계산해 보면 3% 상당입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기획실 할 때 답변이 안 나와서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맨 첫 장에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변동의 폭이 커집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도 안 그래도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기 곤란했는데 이것은 당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 하면 처음에 기획실에서 저희들 자료를 낸 게 1억 4천 쯤 냈는데 2억 9천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1억 5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입목표를 기획실에서 재무과에서 낸 자료대로 시행목표를 잡지 않고 자기들이 실수한 겁니다. 계수를 잘못보고 기획실에서 자기들 인정을 하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바로 냈는데 왜 이리 많이 잡았느냐.’ 해서 그럼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본예산에 1회 추경 금액이 1억 3,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현재는 1억 4천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은 조금 더 안 걷히겠냐 싶어서 내년에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억 3, 4천 냈는데 기획실에 2억 9천으로 잘못 잡아서 1회 추경 때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목표를 잡았는데 기획실에서 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 계산을 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세출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식장 빌려주는데 13만원 들어오는 이런 계산, 임대료 단체 들어오는 계산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로 들어온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이 답변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모니터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44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쯤 내려와서 재무과에 구청강당 사용료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2,340만원 들어온다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144쪽입니까?
위원장 허대행
아닙니다. 44쪽.
재무과장 서인교
세입부분입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재무과장 서인교
세입은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다루는데 어느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전문위원 김종관
강당 사용료가,
재무과장 서인교
1회 사용료가 13만원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한 200건 정도 예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내년 5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 올해 201건을 예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본관 청사 아까 제가 총무과에 판단을 잘못해서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해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이 해마다 산정이 다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이 산정을 다른 용역사에 맡기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각 구청 공히 용역은 기술적인 분야가 돼 가지고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입찰을 하면 북구청, 사상이나 할 것 없이 3년간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업자를 1년마다 바꾸어 버리면 곤란해서 3년으로 하는데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있고, 또 구청 갑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식당이 늘어난다, 여성센터가 늘어난다, 그러면 자기들이 입찰할 때는 1년에 한 5억 얼마, 여기도 5억에서 한 7억으로 오르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 한 5억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갑의 사정에 의해서 건물 평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해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휴지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해마다 조금씩 공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공무원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용역도 그렇고 일전에 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히 두 군데 하는 게 객관성이 안 있겠느냐 신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인데 일단은 각 구청에 파악을 해 보니까 1개 기관에 용역을 주었고, 저희 올해도 한 200여만원 주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여성센터하고 구내식당이 면적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인부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휴지값이나 인건비도 좀 오르고 해서 용역결과 금액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7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낙찰률이 87.196으로 해 가지고 얼마 줄 예산인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6억 6,456만 80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6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결이 되면 요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입찰 볼 때 회사가 광명기업인데 거기 말고 다른 회사도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광명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이 되면 입찰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해야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 회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3년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입찰하게 되면 광명이 될는지 다른 업체가 될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회사가 해마다 3년 전에 할 때도 이번 광명에는 3년 전에 낙찰이 되었고 그 앞에 다른 회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제 기억으로 200개 가까이 들어올 것입니다.
100에서 200 가까이 엄청 들어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진단이 아직까지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편성은 없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일전에 감사 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내년도 수용되는 시설비 성격의 돈들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확보한 돈 중에서 청사건립이 한 8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안전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현재 관내 대저2동 보건소, 도서관 이런 것이 계속 수송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관내에 관공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관공서에서도 용역을 들여서 진단을 해서 얼마만큼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느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총괄 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 재산관리관은 각 동장,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진단이 필요하면 보건소 예산을 올려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그런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필요하다면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공공건물에 진단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도 하고 총괄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충분하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3년간 계속 수리하더라고요. 수리비용만 하더라도 중구난방 식으로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드니까 얼마를 해 달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이동전화기 사용료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 위성전화기사용료,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용료, 이 이동전화기 사용료 5대가 있고 위성전화 사용 2대가 있고, 이 부분과 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동전화기 5대 하고 위성전화기 2대에 대한 세부내역은 통신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설명 드리기로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때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낸다고 구청에서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통신회사를 통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합니다.
1년 추정해서 480만원 정도, 이렇게 올해 보통 통상 산불이 나든지 여름에 태풍이 불든지, 비상근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고 이동전화기 위성전화기는 이것은 청장님, 비서, 비서실장 등등해서 5대 이동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공무로 쓰는 것을 개인이 부담할 수 없겠습니다.
기기 구입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위성전화기는 긴급비상용으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평소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긴급 비상용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기존 개인이 가진 휴대폰 말고 산불이 났을 때 개인이 현장에 가져가고 하는데 긴급 투입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146페이지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실시간 중계방송용 임차 편집장비 750만원은 현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마지막으로 6시도 얼추 다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저 관계도 상세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뭔고 하니 의원들 화면이 동에도 나가고 쫙 나가는데 이것을 완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이 750만원 들여서 분할이나 화면이 보완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75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 깨끗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현관에도 70인치 HD급인데 하이 데피니션(High Definition)해서 고화질입니다.
옛날에는 전광판 옆으로 삼원색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삼원색입니다. 그것이 발광 다이오드 LED방식이었고 지금은 LCD방식이라고 해서 액정표시장치 디지털방식입니다.
옛날에는 다이오드 방식이었고 그것을 떼내고 엘리베이터 4대에 17인치를 4대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70인치 HD급 LCD를 넣어서 공사 내선 다 깔고 한 것이 6,450만원에 입찰을 해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시험방송 준공을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우리 사진전 한 것 입상한 것 41건, 우수작 6건 전부 쫙 나오고, 그다음 각종 홍보시책, 재산세 납부의 달 이런 것 전부 나옵니다.
윤종현 위원
6시 다 되었는데 6시에 마치기로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래서 구식을 떼 내고 만약 새로 의장님이 당선되면 '의장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고 사진도 나오고 시장님 방문을 하면 시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면 '시장님 우리 강서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편집해서 나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장비 구입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입찰로 했는데 부산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예산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어서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한 45일 걸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조선일보에서 실시간 뉴스를 지금 현재 미국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한인이 죽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운받는데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를 다운받는데 최대한 빨리해도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인들이 헬리콥터 추락해서 죽고 하는 것도 현재 뉴스에 나오는 것이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봤자 조선일보에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표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속도입니다. 조금 빨랐으면 좋은데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6시 되기까지 1-2분 남았으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특정인에게 입도 뻥끗 안 하면 유감이 있다 할까 싶고,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종합기업이 2006년, 7년, 8년 3년간 연속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었는데 금년에 6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가가 되겠습니다. 6억 6,500만원,
신정식 위원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광명이 수행하게 되고 내년 연말이 가기 전에 저희들 입찰을 해서 12월중으로 결정이 되겠죠?
신정식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재무과장 서인교
07년도, 08년도, 2009년도까지 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자료가 미스프린트네요. 청사 본관 별관 사업시설, 이것은,
재무과장 서인교
광명이 이 앞에도 입찰해서 광명이 하고 있었고 한 번 더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6년을 연속으로 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운 좋게도 자기 입찰해서 두 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지금 예상되는 식당의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사양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범위가 늘었습니다. 여성센터 안 공간, 식당 안에 전부 청소를 다하게 됩니다.신정식 위원 금년도에 5억 7,376만 4천원인데 내년에 6억 6,500만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여성센터하고 식당하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밑에 난에 주차장, 7,106만 4천원이 본 청사 내 주차장 관리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료가 약 7십 몇 만원, 시급 1시간에 PC방이나 주유소에 애들도 3천 얼마씩 받습니다.
저 사람들 3,700원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조금 올려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7,106만 3천원인데 공항이나 명지나 구청 옆에 것은 아니고 본 청사 관리비용이다.
재무과장 서인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옷 사주고 식비 5만원하고 해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올해까지 70만원밖에 못가지고 갔는데 내년에는 80만원에서 90만원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비용이 이렇게 들었는데 자료에는 수익부분이 1년 동안 수익 받은 것은 주무부서장이 대충 차감결산해서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한 3천만원 적자입니다.
4천만원정도 수익 올리고,
내년에 7천인데 올해 6천만원인데 올해 3천밖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정식 위원
4천만원 수익이 있고, 7,100만원이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한 4천만원,
재무과장 서인교
금년에 6천에서 3천 수익에 3천 나오고 내년에 7천을 인건비 나오고 3천 밖에 수익이 없으면 4천만원이 손해가 나겠죠? 이것을 수입이나 지출을 따질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 명색이 경례도 붙이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1시간 공짜인데 무료로 하는데 전부 돈을 받아서 돈을 올리면 주민들 주차비가 많아지고 주민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꼭 수입이나 지출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기회 때 본청 주차장의 손익이 발생하는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주차장 관리는 아니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수지 타산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정식 위원
전에 2억인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정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감은 없나요?
재무과장 서인교
저 부서의 생각보다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작년에 위원이 삭감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에 내년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삭감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 적절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청사 문제들이 상당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할 때 삭감을 잘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는데 새로 예산을 올리면 그때 봐서 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당초 12월 11일 내일 심사 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는 12월 15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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