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8월 작성지침이 시달된 후 세입세출 전망추계, 부서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서 작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과정을 거쳐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주요 사업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하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투자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가재정운용 목표 및 전략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7% 경제성장과 조세부담률 20%의 감세정책 등을 기반으로 4대 재정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3.3%로 전망하는 등 계획목표 수정이 예상됩니다.
8페이지 우리구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우리구 행정여건입니다. 강서 국제산업 물류도시 조성 계획이 동남광역경제권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산업․물류․주거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첨단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도농복합형 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여건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수입은 33㎢ 행위제한에 따른 과세대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항 물류단지 활성화와 산업단지 감면기한 도래, 주거단지 입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부동산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은 종합부동산세제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득세 도입 등 중앙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방침과 국내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7% 유지 방침으로 연평균 5.5%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간시설물 및 방재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지출을 최소한 증가로 억제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구 중기재정 여건은 안정적인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기반으로, 강서장기종합발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투자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치재정 운영”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의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재정 총괄입니다. 2008～2012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약 8,042억원 규모로 경상지출 약 2,375억원을 감한 투자가용 재원은 약 5,667억원 정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비율은 약 42.38%에 이를 전망이며, 18페이지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 재원 5,667억원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59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 37.55%, 수송 및 교통분야 15.63% 순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866억원 규모이며, 경상지출 2,348억원을 감한 투가가용 재원은 5,518억원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 비율은 약 42% 수준으로 여전히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추계 분석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부산물류터미널(주)의 신규전입과 명지주거단지 입주 개시에 따른 주변상가 신규면허 증가 등으로 평균 3.2%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33㎢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산업단지 감면기한 도래로 인해 연평균 3.1%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소세는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경기부진과 신호, 녹산, 지사 산단의 기업체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연평균 3.5% 증가로 예상하여 중기계획기간 중 지방세는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추계분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명지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지원시설 입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과 도로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이월금과 이행강제금 등의 잡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제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과 국세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배분 비율 조정 등 중앙정부 세제 개편 방침으로 연평균 5.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재원조정교부금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와 우리구 자주재원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집중 투자방침과 기존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금부담금 인상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2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중단과 구청사 건립 지방채의 상환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연평균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중기계획 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2.6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차입현황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중 원금기준 상환잔액은 총 22억6천5백만원이며, 2011년까지 완전 청산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 재원은 약 5,518억원으로 11개 분야 153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적극적이고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 등을 목표로 7개 정책사업에 따른 17개 세부사업에 613억원을투자할 계획이고, 3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하고 편안한 강서 구현과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복구 등을 목표로 3개 정책 사업에 따른 8개 세부사업에 1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교육분야는 사교육비 절감 및 지방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1개 정책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4개 정책사업에 따른 6개 세부사업에 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5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생태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7개 정책사업에 따른 11개 세부사업에 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14개 정책사업에 따른 41개 세부사업에 2,0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7페이지 보건 분야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5개 정책사업에 따른 7개 세부사업에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및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유통구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8개 정책사업에 따른 29개 세부사업에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등 지원을 목표로 1개 정책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조성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5개 정책사업에 따른 13개 세부사업에 8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계획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9개 정책사업에 따른 20개 세부사업에 722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은 회의자료 59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176억원으로 경상지출 26억을 감한 투자가용 재원은 약 150억원입니다.
42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를 참고로 43페이지, 단위 회계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의 합리적 지원을 목표로 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및 생계자금 지원을 목표로 총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 확충을 목표로 약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아직까지는 예비비로 적립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5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08년 신규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서낙동강 수질 및 먹는 물 관리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에서는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에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자료 103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2012 중기재정 계획안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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