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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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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3분
안건
1.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행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의원님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살림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더욱 엄숙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몇 년이 우리 강서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내년도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다져진 지역발전의 기틀과 강서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라도 더 디딤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봅니다.
금년은 전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는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선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5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강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일들이 시도되었고,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실을 일구어 냈습니다.
집단취락지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4월에 마무리하였고, 2020년까지 인구 35만이 거주하는 미래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VISION 2020』강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였습니다. 눌차만 매립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우리구와 부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에서 처음으로 여성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각종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의 종합상황실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부산을 비롯한 동남 경제권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우리구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우리 강서가 이제는 꿈과 희망을 주는 긍정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신항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이어 서낙동강 일원 3천 3백만 제곱미터에 대한 항만배후 물류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 시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강서 국제산업물류건설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호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은 공간발전 전략의 전제조건입니다.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서축을 강화하여 우물정자형의 입체적인 선진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식만~사상간』도로,『생곡~엄궁간』도로의 조기착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부전~마산 간 전철노선에 가락IC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가덕대교 개통에 따른 천가동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천가일주도로에 21억원을 투입하여 눌차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마무리 짓고, 천성-외양포 간 도로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우선 300호 이상 4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착수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포함되는 34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지원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강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밥 굶는 사람, 잠잘 곳 없는 사람, 돈이 없어 진학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3무 운동”을 전개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사업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사회추세에 발맞추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비한 각종 출산장려 시책과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천가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육아와 보육의 공적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천가동 보건진료소를 새롭게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완공된 가락보건지소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상시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업의 환경은 급격한 인력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시장개방이라는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개방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확대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저토마토, 명지대파 등 지역특산물을 특화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자 지향의 농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수산업 분야 또한 시장개방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바다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자원입니다.
우선 어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균형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된 수산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첨단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치어 방류를 확대하는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어족 자원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신호항에 건설 중인 수산물 유통센터는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스톱형 산지 위판장을 천성항에 유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녹산항, 눌차항 등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활동 지원과 서민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녹산공단을 비롯한 3개 산업단지에 약 1,5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2012년까지는 4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이제는 기업체가 없는 강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은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하는 화합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강서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산공단에 건립중인 제2종합 민원실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기업의 공장 건립에서 가동까지
원스톱형 밀착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서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 꿈과 희망을 찾아 강서로 모여드는 『강서드림』의 신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9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기”살리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간선로 제초작업, 녹지대 관리, 낙동제방 풀베기 등을 구 직영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산불방지와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생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소홀하였던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강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27개교 초·중·고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녹산중학교와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에 체육시설확충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강서 인재 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평생학습의 가장 기초시설이라 할 수 있는 강서도서관은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종합 지식·정보공간으로 활용되게 하겠습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축제는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의 가치 이미지를 높이고, 강서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접목시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 주민들의 체육·휴식시설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증대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하천수변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등산객이 자주 찾는 봉화산과 연대산에는 등산로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상에는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소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중심의 창의적인 행정혁신으로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중심, 성과중심으로 구정을 혁신하여 주민 만족과 가치창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버넌스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수립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로써 승부하는 열정의 조직문화와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확산시켜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허례허식을 탈피한 생산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통해 주민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09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제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에 따라 세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필수 투자사업 위주의 선택적,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1,245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5%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한 1,2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3.2%가 증가한 36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장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농어촌 지원사업에 주안점을 두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다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으로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모든 여건과 상황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만 의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모진 난관과 숱한 시련 속에서도 강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대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강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리고 5만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 또한 구민 모두가 열망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그동안 구상하고 시작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강서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그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은 1,209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명지주거단지와 신설 산업단지 입주 개시, 녹산 신호산업단지 과세 전환, 그리고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정부의 감쇄 정책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008년도 본예산 수준입니다.
세출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보호 분야 수요가 증가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경제 여건, 부동산 시장 동향 등 정확한 세입 여건 예측과 추계로 실행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 절감 편성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서민생활을 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분은 조금 전 구정연설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 본예산 대비 37억 9,999만 6,000원이 증가한 1,208억 7,125만 9,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08년 본예산 31.66%보다 4.12%가 증가한 35.78%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2008년보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535만 8,000원이 감소된 332억 5,305만 9,000원이나 일반회계의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08년도의 경우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에 국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착공 연기 등으로 인해 2009년도에는 추가 재원이 없어 2008년 본예산 대비 17억 7,626만 4,000원이 감소된 97억 2398 6,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성-외양포 간 도로개설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53억 4,911만 7,000원이 증가된 155억 6,997만 1,000원, 인건비 등의 기타분야는 정원 감소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850만 6,000원이 감소된 305억 8,337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6억 6,267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6,073만 8,000원으로 우리구 총재정 규모는 1,245억 3,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0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223억 6,236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7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536억 2,089만 7,000원으로 세입총액은 2008년 본예산 대비 37억 9,999만 6,000원이 증가한 1,208억 7,125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에 253억 3,575만 4,000원, 경상이전에 480억 900만 5,000원, 자본지출액 329억 7,652만원 등 세출 총액은 1,208억 7,1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주요편성 내역과 24페이지와 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안건
5.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안건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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