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구정성과, 2009년 구정계획,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구의 공무원 정원은 484명이며, 재정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기준 1,269억 9,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07%입니다.
기금은 7개 17억 4,000만원이고, 채무는 구청사 건립 차입금 7억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등 289건이며, 위원회는 구 전체 60개 위원회에 642명이며, 기획감사실에는 13개 134명이 있습니다.
주요통계로 인구는 22,132세대에 55,92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는 민선 4기 구정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장기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건설의 착실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 첫째 강서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VISION2020강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인구 35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였고, 노인회관, 경로식당 증축 등 공약사업 10건도 완수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에 있어 주요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38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경상경비 예산절감도 적극 추진하여 절감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주요업무 평가 및 구정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64개 핵심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539개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실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핵심 연구단 9개 팀을 운영하여 연구과제 발표, 평가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유기한민원 4,329건에 대해 만족도와 청렴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넷째 기구 정원 감축하여 1국 1담당과 공무원 41명, 무기계약직 1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무행정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56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 9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감사 감찰 활동과 기관청렴도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도 기관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구가 부산시 본청과 16개 구․군중 2위로 평가되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부서 비전을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창출로 정하고 참신한 기획 조정으로 역동적인 구정운영,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신속한 재정 집행, 지원과 협력을 통한 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업무방향으로 하여 8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구정의 최우수 과제는 전격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발표된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재정운영의 방향을 예산매몰의 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 대상지내 시설공사 투자는 억제하고 경제살리기와 전략적 확충이 필요한 미래도시 기반시설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 종합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자, 구청, 의회, 주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지원기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2020계획의 구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구정의 중추계획으로써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에 비전 2020계획의 구상과 이념이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의 입안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사항은 완료 10개 추진 중 20개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추진목표는 올해 완료대상인 배수펌프장 등 9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 후 지속추진대상 사업인 5개 분야 9개 사업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으로 추진기반이 만족스럽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역경기 부양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조기 집행계획의 목표는 상반기 중에 예산현액의 90%이상을 발주하고 예산현액의 60%이상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풍 등 재해복구사업에 허용되던 재정집행의 특례보다 더 파격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올해 제1회 추경은 3월에 앞당겨서 편성하며 감사방향도 재정집행의 내용은 제외하고 조기집행의 부진 사유를 중점 규명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계획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입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17억여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정원 증원이 어렵게 되어 조직운영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결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과거 10여년 전 IMF 구조조정 시 구 공무원의 정원이 현재보다 50여명이 적은 430명으로 구정을 운영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강도 높은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되고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와 부서의 정원은 과감히 감축하고, 그 정원을 신규행정수요와 기능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체 조정하여 올해 계획된 조직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실과 단위 기구개편은 지양하되, 6급 담당은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녹산 산단 내 제2종합민원실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종합민원실은 주민과 기업체에서 먼 거리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가 목적이므로 구청의 모든 민원을 제2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우선 1단계로 4명 정도의 인력으로 제증명, 세무, 민원서류 상담․접수, 구에 전달, 처리, 연락, 교부 등 민원실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운영하면서 2단계로 주요 관련부서 인력을 보강하여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락보건지소는 보건소 자체 정원을 활용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행 운영 방식대로 하되 진료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중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 통합관리기구와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문제는 검토과제로써 신중하게 연구해 보겠으며, 녹산배수펌프장은 운영 인력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주지 않는 한 시설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므로 이를 부산시에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감축해 나가는 것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위탁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청소와 각종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의 실용행정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창의 실용 행정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식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동아리 운영과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부하직원 일 덜어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민원불편 사항과 청렴도 측정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단속행정 분야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겠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또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의 지위계통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확인평가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서별로 전략목표와 추진상황판을 설치하여 부서 전 직원이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 실시간 검색시스템을 정비 강화하여 주요업무와 시설 공사 등은 의무적으로 등재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구 전 직원에게 열람권을 부여하여 구정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부진사업은 즉시 파악하여 만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 강화 및 주요통계조사 준비입니다. 자치법규는 현실과 괴리되는 규정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행정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율을 높이도록 소송사건 처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가 본원 통계인 산업 총조사 실시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구정저해요인 적극 해소입니다. 반부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의 명예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구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였거나 단속행정의 대상이 되는 민원인의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고객만족콜센터에서 일일이 전화를 하여 업무처리 관련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업무처리 시 각별히 조심하도록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감사역량을 강화토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4분기 중에 3개 외 현금, 기금 등 우리구가 보유한 모든 현금과 예금에 대해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불법행위 등 구정 저해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환경순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첫째 국․시비지원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시비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부처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857억원 정도로 잡고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관련부처 기관방문 등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업무는 다수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등으로써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등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정착이 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구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행위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단속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전역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수차례에 걸친 고발성 언론보도로 인해 우리구가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불법행위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고 이러한 지역정서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난개발이 정부 방침 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지 않는 중요한 사유가 되어 심각한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설치하여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쟁송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요행정처분 등 업무담당자와 소송 수행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는 다양한 감사정보 수집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위촉 인원이 13명인데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활동력 있는 인사 추가 영입,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예우강화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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