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락동 주민건강센터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요원 보수로 1,055만 6,000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건 55억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 증액분 3억 2,665만원 전액 삭감,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비 건립사항으로 신호마을 20통, 29통 1식 600만원으로 내역 변경하였고, 공군 관사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명지초등학교 앞 소공원 조성비 14억 전액 삭감, 농산과 소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예산 20억 4,185만원은 당초 본예산과 같게 하였으며,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 69억원 삭감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고보조금을 본예산과 같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부지 위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3월 2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 등 가칭 구민 보건교육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 건과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부지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매입 건으로 사업비가 건축비 포함 100억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기에 중기재정계획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뒤따르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며, 보건소와 도서관은 소음 등 제반여건을 감안 등구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시설 지정 등 새로운 부지확보방안 강구 검토가 필요하며, 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구가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위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명지동 도로확장 및 소공원 조성 건은 명지동주민센터 연접 구유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유 건물의 해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247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38억 2,600만원을 합한 총 1,285억 6,0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본예산 구조조정 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과 지역주민의 문화․교육․건강증진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 편성 내용 중 보건증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 건과 명지초등학교 앞 소공원 조성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영 이후 검토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예산중 당초 본예산 대비 3억 2,6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현부지 면적이 212평으로 향후 동주민센터 부지면적으로는 협소하여 연접한 부산시 공공시설 부지와 우리구에서 확보한 명지동 3254-7번지와의 교환을 통한 적정면적의 동주민센터 부지면적 확보 후 건립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액분 전액을 삭감하였고, 내고장사랑운동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비 건립부분에 신호마을 20통, 29통 건립비 600만원으로 내역 변경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군 관사 주변 주민편익시설 자전거보관대 설치 건은 공군부대의 직접 사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기타 보상금은 당초 본예산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를 3억 4,665만원 증액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6억 5,664만 8,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행곤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4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