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3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추진단, 도시산업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3억 9,025만 2,000원보다 54억 7,074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9,99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중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제2종합민원실 명칭공모 시상품비 200만원과 2009년도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스캐너, 설계프로그램 등 물품취득비 377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 용역예산 2억원중 1억 7,597만 6,000원을 원인행위하고 잔액 2,4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보건증진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5억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500만원과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감안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국책 광역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집단취락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400만원 삭감 되었네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 내용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용역중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금년 11월 24일까지 용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위치는 몇 군데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8개소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때에 그 이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반영할 지역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순서대로 추진이 앞으로 지역개발단에서 업무 주관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럼 도시계획파트와 관계없이,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중에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용역할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00호 이상 8개소 지역 용역을 시행을 했고 11월 24일까지 완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주관부서가 개발추진단이 주관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부서인 건설과, 도시국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집단취락지구는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있어서 어떤 개발계획의 방향을 개선하고 바꾸는데 있어서는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아무래도 단장님보다는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아무래도 단장님보다 전문가로 판단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5월중에 부산시도시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부산시에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타구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용역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밑에 관광안내 지도제작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 우리구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우리 부서입니다.

윤종현 위원

업무가 그리 이관됐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그래 가지고 계약직 7급을 1명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직 그분은 작년에 관광전문가로 해서 별정직 채용했던 부분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그럼 그 직원은 관광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작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000만원을 고스란히 지금 삭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구상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러니까 어떤 구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받아서 또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을 두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단위사업으로 어떤 예산만 확보만 되면 바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을 안주고 실시용역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월 달부터 오늘 추경 때까지는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어떤 업무를 보다가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강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럼 여태까지 관광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4월 주례회의 때 이 부분 관광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그리하도록 합시다.

윤종현 위원

가능하겠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우선해제지역 300호 이상 지역이 7억 5,1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아마 금년 6월말로 해서 기본도로계획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윤종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2억을 금년 초에 받아서 11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우선해제지역 4군데 포함한 8군데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8개소가 공항, 영강 중리, 오봉산, 송정, 진목, 신포, 성산, 녹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우선해제 4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고 거기 아닌 지역도 100호 이상을 했는지 우선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8군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7억 5,100만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1억 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1억 7,5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7억 5,100만원을 가지고 기반조성에 따른 도로확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삭감하고 6억 4, 5천정도 가지고 6월 말에 아마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단순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건설과 도시계획파트에서 그 4개 지역에 주고, 지금 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개설하고는 관계없이 그 안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지 과업지시의 핵심포인트가 다른데 4개 지역은 놓아두고 우선해제지역, 공항, 명지 영강 중리, 녹산, 송정, 가락 오봉산 등 4군데가 키포인트가 어디에 두고 용역을 준 것이에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적절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이라면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개발유형을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민간개발로 할 것인지, 이러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준 것입니다.

더불어 용역지역 정비도 주거지역 종을 변경하고 이렇게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5년도 말경쯤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건축에 대한 제안사항을 구청장 지시로 해 가지고 한때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과 건폐율이 130% 된 것을 150%까지 우리가 부산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130%로 제한해 가지고 200% 차이나는 부분이 4개 부분의 항목을 주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그것을 조금 완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자료에 보면 기본은 130%고 최대는 150%라고 제한해 놓았다고요. 알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우리가 부산시에 건축조례에 의하면 150%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붕의 경사도라든지 담장높이 제한이라든지, 또 집과 집 사이에 접경 등등 해서 항목을 주어서 이중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옛날에 2005년도에 그런 제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무런 우리 의회에다 완화된 것을 보고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렇는데 정말로 집단취락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2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된 곳에 하면 지금 500헤배 미만의 창고 시설은 사주들은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성토해 가지고 성토 높이를 40cm 해 가지고 1m 40이 아니라 1m 50도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창고를 짓는 게 그린벨트지역 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사업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유착관계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감리도 제재하러도 직원들 출장 못나오게 한다는 게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이야기에요. 그 상태에서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창고를 그런 식으로 짓고 있으면 거기에 과연 주거의 취락이 형성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돈을 추진하면 2005년도에 그렇게 제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과업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면 저런 창고들, 지금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린벨트 풀린 데는 최소한 창고는 안 짓도록 그 지역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정말로 강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우리 추진단에서 만들어 내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를 어떤 형태로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창고만 짓고 민원만 생기면 가 가지고 주민들 앞에 고개숙여가지고 시정 조치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정 조치합니까? 행정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속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추진단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추진단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정의 안녕을 도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물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건축과 내에서도 지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이고 지금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만약에 5년 이후에 이게 2종이나 3종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12m, 13m 높이로 짓고 성토도 1m 임의적으로 높여가지고 집 짓다가 중간에 변경허가를 넣는 등 해서 무법천지에요. 이게 속기에 들어 있어도 좋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하고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부서가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미래를 봐서, 지금 1천만평 창고 지을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살기 좋은 우리 강서 주민이 어차피 GB를 해제한 지역에는 주택공간만 허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업지시를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몫이고 현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별도 그 부분 검토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창고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민사라고 해서 개인이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창고 뒤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창고지은 사람한테 사정해서 팔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 기고한 운명이 있고, 훗날에는 사상공단 같은 재개발 문제가 마을단위 그린벨트 풀린 데는 창고로 인해서 다 빼 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싸잡아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적극적으로 수정 과업이라도 주어서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단장님이 해야 될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으로 넓게 볼 때 전체 우리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한 번쯤 지역개발추진단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용역을 한번 주어 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내용에 보합이 안 될 때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과감하게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356억 3,0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감소된 330억 7,9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위원회에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42억 1,927만 7,000원보다 1억 5,939만 6,000원이 증가된 43억 7,86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76만원, 재난예방 CC-TV설치에 2,05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해안변 인명구조함 11개소 설치에 1,089만원, 121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2,097만 6,000원 삭감, 천성-대항간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9,000만원, 수문유지 관리비에 270만원, 송정배수펌프장 사업비 정산에 4,084만 2,002만 9,000원, 부서급량비, 금고 구입비 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121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과오납금 송정배수펌프장 사업비 정산입니다. 사업개요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해서 그때 태풍 매미오고 난 이후에 송정배수펌프장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당초에 신호에서 송정 제1, 2 배수펌프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이 들었고, 나머지 잔액이 4,842만 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 남은 돈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의 사고로 인해서 이 돈이 공금유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을 우리가 시로 주어야 될 그런 사정이 발생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좀 틀리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 버렸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저도 지난 1월 1일 부로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기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진짜 일 많은데 거기 계시다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수월합니까? 복잡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집행예산이 약 3백 한 사오십억 되는 그런 과였고, 여기는 우리 관내가 상당히 광활하고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역시 재난관리업무도 그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느 과 못지않은 중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부서는 중요합니다. 지역민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서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간지점에 CC-TV 이것이 재난안전을 위해서 건의해 보면 반영되는 그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기 녹산펌프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펌프장 종합관리 하는데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CC-TV가 설치가 되면 재난상황실에서 곧바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시 녹산 쪽에 세산 사구들판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됩니다. 거기를 볼 수 있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녹산 쪽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녹산 세산교 주변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그 주변에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21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이게 신설되는 도로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천성-대항간 말씀입니까?

허대행 위원

신설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게 기존 일주도로 상에 천성에서 대항 간에 이미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 동 연두순방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보안 등 가로등 해서 한 50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차들이 오갈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설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천성-대항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도로가 있으면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역시 이번에 천성-대항간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일주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해나가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120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해안 및 인명구조함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서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온 사항인데 현재 보시면 천가 쪽이나 녹산 선착장이나 진우도 같은데 여름에 여러 가지 피서객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타구에도 서구라든지 이런데 방파제 주변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로프가 연결된 튜브 그것을 해안가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명지부터 시작해서 천가까지 한 11군데 설치하면 위험사항을 유사시에 대응이 안 되겠나 해서 소방서에서 적극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간사 김행곤

내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강쪽에 보면 부산만 아니고 강원도나 포항, 어디서 많이 해 놓았냐 하니까 포구라 합니까, 포구 안에 보면 비치해 놓았죠. 거기다가 해 놓았다고요. 너울파도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빠져 죽어요. 우리는 해안이 많은데 녹산이나 명지나 천가나 보면 그런 게 이때까지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얘기했다 하니까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항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요소에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동리방파제라든지, 천가 같으면 대항 세바지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방파제 앞으로,

간사 김행곤

진목 어촌계 있는데 신포입구 횟집들 있는데 그리로 해서 몇 개씩, 이것은 앞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돈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니면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반영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번에 11군데 해 보고 다음에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좋은 생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사고 가로등, 보안등, 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수문 1종시설물 안전점검, 녹산2수문 정밀안전진단, 여기까지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삭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계속적으로 증설해야 되고, 증설하다보면 전기요금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될 사유가 없는데 의아스럽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윤위원님 질문하신 사고가로등 교체, 노후가로등 교체는 단위사업으로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 펌프장에 대한 공공요금제세, 보안등 전기요금 삭감 부분하고, 신포, 대저, 맥도, 범방, 미음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삭감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는 펌프장 가동 일수를 연간 30일로 잡았습니다. 통계상 그렇게 잡아보니까 사실은 우기가 좀 많은 해는 한 30일 정도 돌린 해도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번에 재정조기집행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일로 한 10일 정도로 축소하다보니까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녹산수문 1종시설물 안전점검비, 녹산2수문 정밀안전진단비 이것도 계약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1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윤위원님 아시다시피 1수문은 보수보강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가 넘겨 주었습니다. 거의 이게 수중 안에 검사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이중으로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만큼 삭감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2수문에 대한 1,300만원 삭감부분은 이미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낙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종 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녹산에 1수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녹산 1, 2수문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구조망 설치예산, 타구보다 좀 늦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게 설치된 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 쪽에 일부 있고, 기장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좀 늦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조금 늦습니다.

김진용 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타구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남이 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해서 인명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재난홍보전광판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강변 쪽에 설치돼 있는 게 여섯 군데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 전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전체 설치된 게 여섯 군데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발생했을 때라기보다 사전에 예방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물들이 재난의 내용과 또 기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주로 최근에 황사가 심하게 온다든지 바깥에 외출 삼가를 하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된 여러 가지 기상변화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문안들이 나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재난과 재해 예보 이외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전광판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한 3일 내지 5일, 1주일간 그것을 띄워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 농업수질에 관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 이런 것을 예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 농작물 재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굳이 막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무부서하고 의논이 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농산과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요즘 자연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수질같은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기고 하니까 사전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덧붙일 말씀은 가락동에 식만배수장이 착공 이후에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은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건물 자체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새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집은 새집을 지어 놓았는데 주변이 흉물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기반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로 관로는 또 관로지만 본 건물에 관련된 주변새 안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일단 공사 발주가 되어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사 주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이번에 배정돼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건설과에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전체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기에 가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대로 주변 배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에 좌우지간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공사는 추진을 하는데 건물 지어놓은 주변새는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반공사가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모처럼 돈을 약 70억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 있는 모습은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으니까 주변정비를 안전관리차원에서 저류조 옆에 애들이 익사방지 등 해서 돌아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억 4,058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총 예산액은 27억 3,3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을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로보수용 8톤 차량구입, 국시비보조사업인 천가운항 도선운영비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조금이 늘어난 결과입니다만 상세한 것은 과목별 설명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소파수선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환경개선비용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차량인 8톤 덤프트럭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체구입비로 7,050만원을, 도로유지보수용 용접기 구입비로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불법광고물조사 정비 일용인부 2명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비로 시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현판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400만원, 고지서 전용 프린트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용역 중에 자전거도로 용역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2,1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중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현황판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보수에 2,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천가운항도선비 보조에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지방도 어린이,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6,4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본예산 6,980만 8,000원보다 80만 8,000원이 삭감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 본예산 6억 5,000만원보다 1억이 삭감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과 급량비가 본예산 638만 4,000원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7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의 위치 및 지번을 알 수 있는 현장정보위치시스템인 PDA구입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3 용지 사용 가능한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하여 1억 5,425만원이 늘어난 18억 2,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입찰결과 1,075만원이 줄어들고 이자수입은 500만원 늘어났으나 줄어든 575만원만큼 삭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이 늘어나 그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시보조금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등 구입비 보조금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대하여 1억 5,425만원이 늘어난 18억 2,3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정리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12억원을 정부의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추진 의지에 부응하여 일반 예산으로 전출시켜 집행하고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로 230만원, 1년간 부지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정차 구획선 도색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노후하여 단속차량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연육교 개통에 대비하여 천가동 일주도로변 차량운행 및 주차안내요원 3명의 일용인부임으로 2,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확보 법정비율인 1%의 수준인 1,956만 5,000원만 남기고 2억 1,284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삭감액을 포함한 잉여금 14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편성한 우리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 도로교통과 일반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유지보수용 용접기 1대 55만원 요구가 되는데 용접기 구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접기를 구입하게 되면 실제 사용은 누가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윤종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의 역할이 도로파손이라든지 소파수선과 도로안전에 필요한 순찰을 여러 가지 하는데 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맨홀이나 도로부분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들이 쇠로 된 것이나 광고판이 넘어져서 긴급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 못하는데 전기를 꽂아서 휴대용으로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제거할 수 있는 휴대용 용접기입니다. 도로보수원이 사용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제작용인지 제거용인지, 제작용인 것 같으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식현수막 게시대가 1천만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며 어느 위치에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올해 도시환경정비 기초질서 확립사업비로 시비가 각 구별로 보통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구는 6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천만원, 총무과에서는 차 폐수벽쪽에 내려 왔을 것이고 우리과에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로 1천만원 내려왔을 것입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 명지에 이주가 많이 되고 하니까 여러 불법광고물이 난립해서 상당히 거리가 더럽고 해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공고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려고 명지주거단지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현재는 현수막 거는 것이 수동식인데 이것은 자동식이니까 자동식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거리에 보면 보통 일명 탱탱이라고 하는데 지금 까지는 손으로 줄로 묶어서 바람이 불면 좀 늘어나서 펄럭이고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무판으로 안하고 걸어서 탱탱하게 나사식으로 조으면 바람이 불어도 탱탱하게 보기가 좋은 것이지 아예 자동으로 걸려지는 것이 아니고 게시하는 사람이 줄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나사식으로 돌려서,

윤종현 위원

현수막은 현수막이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게시대입니다만 거는 것이 보기도 좋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수동으로 줄을 가지고 걸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교통현황판 제작 200만원입니다.

교통현황판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거리에 현황판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가 워낙 넓다보니까 마을버스라든지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느 위치에서 마을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고 안 온다, 사고가 났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고장이 났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버스노선이나 도로현황을 훤히 알 수 있도록 과에 몇 개를 비치를 하고 보수원도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체결해서 주민의 불편을 사무실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지도형 현황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도로보수원과 주차단속요원을 전부 활용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를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지도를 보면 몇 번 버스승강장이 지금 고장이 나서 불편하다고 바로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하면 보수원이나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몇 번 버스승강장에 가서 보라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이 좋은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밑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천가동에 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되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 예산은 천가동과는 무관합니다.

개통이 되면 천가동도 위험도로로써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이것은 기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공사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은 경찰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교통사고의,

윤종현 위원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왜 금액이 조정되고 바뀌었냐 하면 스쿨존은 당초에는 2개가 보조되듯이 내시되었는데 이것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명호초등학교하고 대저, 대지, 강동, 보광유치원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공사에서 공항로입구 삼거리가 교통이 많다, 공항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기들이 지정을 했고 그 다음 위험도로 구조사업은 당초에는 녹산 산단안에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일부 없애고 좌회전 차선을 늘려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다가 그것보다는 경찰청에서 우리 구청역 앞에서 체육공원역까지 지하차도를 넘어가지고까지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해서 이곳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 지정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료에 없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천가동이 차량이 곧 개통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되면 도로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긍정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상 지금 아시다시피 천가동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 집회중에 있습니다.

이 앞번 주 금요일날 해양청장님 주재로 기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갔다가 오고 저희들로써는 가덕도 주민이 고생해서 되겠나 해서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어제 3시부터 2시간동안 보건 소, 항만공사하고 주민들 열 다섯 분들하고 해서 회의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견이 좁아졌습니다.

의견의 제일 문제가 입구의 땅 문제, 취업문제로 거의 의견접근을 봤는데 35미터도로는 희망도로입니다.

사실상 항만내에 물류를 수송하고 자기들이 항만을 위한 도로지, 주민이 사용하기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가덕대교를 상층, 하층으로 지으면서 하층은 가덕주민이 사용하고 상층은 거제도로 가는 통과도로 역할을 하는데 하층 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해서 신항만공사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주겠다해서 지금 희망 35미터 도로를 개통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가동 일주도로하고 20-30미터 사이로 접근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일주도로 자체가 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로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저기가 개통되었을 때 토.일요일 3-4천명이 몰려드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안에 안전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부건소에서 하는 부분 일주도로가 일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은 안전시설만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전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천가동 교통질서 계도요원 보수해서 도로교통과 예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이 1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회 추경 수정예산에 7,300만원 들어가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천가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천가동에서 올린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뿐만 아니라 천가동에서도 자기들이 무작정 있을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용인부로 해서 질서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동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민원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차량이 통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통행되었을 때 불편한 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차장문제, 대행료 문제, 계도요원 문제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수막 게시대 관계는 시비를 1천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게시대가 상당한 숫자가 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21개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게시대라는 것이 필요불가결해서 없으면 더 좋지만 없으면 난립을 합니다. 담벼락에 붙인다든지,

위원장 신정식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부산시에서 특수한 경우에 지원해 주면 좋은데 1개 만들려면 요즘 알류미늄을 가지고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려면 1개 1천만원정도로 늘어나는 집단 주민들의 홍보 현수막 게시대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대를 만들어서 위에 강서구 마크를 넣고 강서구청이 만들었다는 표기를 해서 우리 돈 1천만원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외부에서 홍보를 제일 상단에 고정적으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지정만 구청에서 해 주면 자기들이 무료로 관리를 하면서 지지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김해시는 막대한 예산을 안들이고 지지대를 만들어서 강서구청에서 만든 마크 하나 넣는다고 해서 구청지역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홍보물을 자기들이 만들기 위해서 SK텔레콤해서 위에 첫 광고 하나 고정식으로 넣고 지지대를 공짜로 만들어 줍니다.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이런 것을 김해시는 돈 안들이고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의장을 할 때 김해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구도 해주면 좋겠다, 타구에도 하는 곳이 많으냐니까 부산시에도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쉽다, 자기들이 로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합니다.

어느 동에 가면 한 동에 한 곳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인구가 밀집지역에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신항배후도로라든지 부원-가락간 도로가 신설이 되는 과정에서 한 3-4년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본부쪽에서 기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2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동안 도로공사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 지역은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량 배정이 되어도 도로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가 완공이 되고 우리구가 인계를 다 맡은 사항인데 아직 까지 군데군데 정류소 승강장이죠. 이것이 필요로 한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차선이니까 양방향에 할 필요없이 한 군데만 하면 길을 건너다니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8차선에서 6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1개소 있는 마을단위 승강장이 양방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있는 것은 해 주는데 신설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신정식

봉림동 쪽 밑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은 10군데인데 기존 있는 곳은 두 서너 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해야 하는지 이것은 판단을 해서 개설은 벌써 되었는데 승강장은 없고 앞으로 우기철이라든지 태양열이 비추면 그늘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전년도 금년 본예산에 보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7군데인가 있고 한 동에 하나씩 해줘봐야 올 물량도 없고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신설 승강장은 없고 보수만 있는데 조사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신정식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신항배후도로는 저희들이 관리권을 완전하게 이관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난 뒤에 받을려고 하고 승강장은 사실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주민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자기들이 해주어도 그 외 새로이 만드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비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동에서 승장장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건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건의 받는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자리를 다시 한번 동에 일제조사를 시켜서 필요한 것을 건의 받아서 빠르면 2회 추경 때나 늦으면 내년 예산 때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바로 그 부분인데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고 건설본부에도 불러서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주고 추가되는 것은 너희가 해주겠느냐 하고 우리 구가 예측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마 이관이 불과 1달이 안넘을 것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이 다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예견을 해서 조사가 된 것은 반영되어 있다가 이관과 동시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몇 개월동안 주민 원성은 하고 나서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하는 발 빠르지 못한 조치결과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 조사 보고를 다 받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조기집행과 관련 해서 2회 추경 때 필요한 곳은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몇 달동안 못하겠네요. 조기 추경해서 6-7월달에 하고 발주 내어서 시설하고 하면 도로는 핑핑 다니는데 몇 달 못한다고,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물론 순수한 예산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은 상당한 기간도 우리 동은 도로개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이 돌려 주고 많이 안했잖아요. 내 입으로 우리 지역에는 필요 없다 다른 지역에 해 먼저 해주라고 했는데 도로는 개설이 되었는데 부원-가락간은 완공이 되어서 우리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쪽에도 필요한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러시면 혹시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계시면 식사 후에 해야 할 입장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중식과 행사관계 관련해서 11시 30분에 1층 대강당에 행사가 있어서 오찬과 더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오후까지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민원업무가 최고 많은 데도 이렇게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123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조사 정비로 인해서 2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이랄까 식당을 하시는 주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떻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것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2명을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허대행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업무는 타구에는 도시관리과가 따로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도시관리과가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로 업무가 다 넘어와가지고 직원 혼자서 불법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건은 사실상 시내 구보다는 작지만 좋으신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겠다, 실제 불법을 안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A4 한 장 정도의 간단한 인쇄물을 한다든지 해서 동으로 홍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광고물을 만든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또 일용인부임 조사를 하는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지만 그런 절차적인 홍보를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채용해서 불법광고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게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게 어떤 것인가 하면 시내 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밤에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항입구 변에 하려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려고 하니까 시설비도 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상반기에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서 하반기에 다시 재검토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1군데 하려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강서 브랜드마크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강동에 설치하면 깻잎을 홍보한다든지, 대저2동에 설치하면 토마토도 선전할 수 있는 어떤 주민의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강서구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허대행 위원

돈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삭감시키고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돈도 돈이지만 심사 절차도 있고 해서 6월까지 정부에서 조기집행 계획에 저희들이 부응할 수 없어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삭감을 해 가지고,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야간에 우리가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어두운 부분에 꼭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후기에 2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하차도 있는 이런 곳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좀 멋진 투광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돈도 많이 들고 시일이 좀 걸립니다.

허대행 위원

주로 보면 도로변이니까 가로등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만큼은 위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깜빡하는 신호의 지시를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고 환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저게 횡단보도라고 하는 인식이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스쿨존 이게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다고 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본예산에 질의할 때는 강서구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던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허대행 위원

유치원도 해줍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올해하려고 하는 게 명호초등학교가 새로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명호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대지유치원, 명지에 있는 만송유치원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강동유치원, 보광유치원, 유치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은 다 스쿨존이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어린이보호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 세출에 한번 봅시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몇 군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정문 쪽에 아침이라든지 야간에 큰 차들이 많아가지고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이 사고가 잦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명지주거단지가 급속도로 교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달아달라고 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또 녹산공단 쪽으로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해 가지고 하나 정도는 올려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 명지주거단지 입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빨리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더 급한지 보고 설치할 겁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한번 달아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어찌나 혼이 났는지,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게 대저1동에 허대행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달 적에 이런 홍보물뿐만 아니라, 또 며칠 전에도 홍보물을 돌렸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9시에서 밤 12시, 그리고 시내는 5분 간격이지만 우리는 20분 간격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두 분께서 구청 일에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3개월 동안 했고, 그 주위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쪽지를 몇 번 돌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할 적에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인식 여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달아놓고 보면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방금 내가 광고물도 이야기 한 게 거기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리 달면 안 되겠나 싶어서 달아 놓으니까 그게 결국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 피해를 보니까, 저것도 처음에는 몇 번 이야기하고 물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달 때 어떻게 하든지 “공청회 할 때 나가봐라. 너희가 반대를 해야 안 달지 그렇지 않으면 달게 된다.” 이렇게 말해도 가만히 있다가 달아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사람 저사람 손님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나 싶어서 화살이 날아온다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달아달라고 하는 지역은 충분하게 달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혹시나 무인단속카메라를 달 적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달아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는지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계속되는 오전 심사, 그리고 오후에 심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감사합니다.

간사 김행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명지동 새동네 버스승강장 있죠. 승강장에 보면 올해 청장님 초도순시 때 영강에 통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옆에다 택시승강장 하나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것을 하나 해 주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택시가 아침이나 야간되면 택시가 많이 댑니다.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인주차장 입구에 보면 건널목 있죠. 거기 보면 하단에서 들어와 가지고 화인주차장 그리로 해서 영강 쪽에 거기서 차를 내리고, 또 차를 타고 동리나 전등이나 녹산주거단지나 신도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승강대가 없어요. 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등 앞에서 새동네까지 갈 수 있도록 승강대를 하나 마련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북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지게차 대놓은 곳이 있어요. 그 옆에다 붙여가지고,

교통행정담당 정갑수

거기 승강장 있습니다. 지게차 앞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거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요구는 요 앞에 구청장님 연두순방 때 있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도 시의 승인사항이니까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강장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겁니다. 보수하고, 또 동리 쪽에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승강장 3개가 있습니다. 모텔 쪽으로 보면 그게 옛날에 세워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올 수리를 할 겁니다. 택시승강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06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1,075만 삭감 편성 요구됩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추정치였겠지만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용 수입은 저희들이 구포에서 넘어오는 고가다리 밑에 있는 구청 정문 앞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입찰을 2월 초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모 2개 단체가 사실상 경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가는 1,000만원 될 듯 말 듯 했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한테 출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낮게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2월 초순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작년의 수준으로 사실상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입찰결과 작년보다 1,075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입찰 참가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해병전우회,

윤종현 위원

해병전우회입니까, 아니면 특정 개인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해병전우회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낙찰자가 틀린다는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낙찰자는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같으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해병전우회 그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부산시의 직속 단체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 강서구지회가 아니고 자기들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1개 단체만 입찰 참여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2번 입찰해서 최종 낙찰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작년하고 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부분에는 거의 특정단체인지 특정인인지 표현을 잘못하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좀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1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적립금 있죠. 적립금 12억이네요. 12억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보면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4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이 적립금과 일반회계 전출금과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으로 본예산에 12억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적립금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집권당이나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그러니까 옛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부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인턴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돈으로 일단 사용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시 다시 확보하는 조건으로 12억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실 법정 예비비만 두고, 또 예비비 금액하고, 또 잉여금, 작년에 당초 세입으로 들어올 돈보다 초과분 플러스 해 가지고 14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억 5천 안에는 12억이 포함되고, 예비비도 포함되고 잉여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4억 5천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됐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14억 5천이 우리 도로교통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구 전체 예산에서 복합적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 일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금은 전혀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적인 것 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겠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하자는 없는데 실제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 없이 본예산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사실상 바람직하고 원칙입니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출을 해서 급한데부터 먼저 쓰고 되돌려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저도 감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밑에 주정차 구획선 도색 있죠. 여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7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정차 구획선 도색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정차선, 그다음에 중앙선, 여러 가지 선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색이 퇴색이 많이 됩니다. 중앙선이라든지 침범해서는 안 될 선이라든지, 주정차선이라든지, 이런 선들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퇴색하고, 또 도색 자체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가덕도가 개통이 되면 가덕도 내에 이런 주정차선을 그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업무 중에 안전시설 확보는 꼭 사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늦는 게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안전시설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탈색된 것을 도색으로 보강하는 부분, 또 천가에 차량 통행이 되게 되면 주차선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선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가가 아닌 지역에도 필요한 지역에 주차선을 그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주차선을 긋는데 있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제 주차선을 그어야 될 지역에 도로 폭이 실질적으로 보통 한 5, 6미터 이내일 겁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그으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장단점이 있는데 주차선을 그으면 주위에 사람이 편리할 때도 있고, 대신 차가 주차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법상에 도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지 못하면 누구든지 차를 대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 가지고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참 잘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 폭이 좁은데 주차허용선을 그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근 몇몇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선을 그어주시고, 그리고 녹산국가공단에 주차 허용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국가공단 안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전부 다 공단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장 설립이 되었었는데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기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실제 자기 차들은 대부분 노상에 대다보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간담회시 자꾸 허용선을 그어 달라는 기업체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허용하는 쪽으로 허용선을 많이 긋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큰 도로 말고 상황을 봐서 이 정도면 허용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도로 폭이 편도 3, 4차선 되는데 주차 허용을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면도로 쪽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면도로에 가보면 보통 편도 1차선 아니면 2차선입니다. 거기에 주차 허용선을 그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교통마비가 옵니다. 녹산공단에 제가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가지고는 다시 정비를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앞으로는 주차 허용선을 긋더라도 이면도로에 하게 되면 과연 합리적인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반드시 현장에 가고, 그리고 주차선 뿐만 아니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사실상 경찰 쪽하고 항상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선도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측뿐만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 적립금을 타 용도로 전출해서 쓰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마을 단위라도 앞으로 점차 미래를 보고 확보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전출금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출금이니까 다시 저희들이 확보를 일반 예산에서 다시 전출 받아가지고,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필요하다고 확보하고, 필요 없다고 다른데 전출시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금년도 예산만 해도 12억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장난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는 국도, 시도, 구도가 있습니다. 국도라 하면 14호선 여기하고 명지 그쪽이고, 25m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제도선이나 14호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거기는 국도입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허대행 위원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런데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도로관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어떤 선 이야기 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도색을,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주민들의 안전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국도도 그러면 도색하고 다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권이 있는데서 하지만 그 부수적인 안전시설은 주민들하고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도로를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대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방대한 지역에 도로관리 부분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스콘 확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소파수선용으로 일반 전면적인 도로포장용이 아니고 장비도 저희들이 이런 장비하고 조금 다르고 아스콘은 소파수선용이죠.

김진용 위원

소파수선을 위해서 아스콘 확보한 양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자료를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김진용 위원

예상치만 말씀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연간 금액으로 한 9,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양은 얼마 정도로 추측이 안 나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진용 위원

혹시 있으면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양과 지금 현재 전반기에 소비한 양과 남은 잔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대체적으로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도로소파에 관련된 민원은 아마 많으리라고 예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 예산은 아스콘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남은 잔고로 금년에 사업이 다 커버가 될는지, 민원 부분에 모두 소화가 될는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스콘하고 필요한 유제, 도로소파수선용 자재비는 1년 치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니까 상반기에는 물량은 충분합니다. 하반기에 혹시 모자란다면 2차 추경 때 확보해도 충분하게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전혀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제때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양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수원이 매년 정년으로 한두 명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는 인력도 그렇고, 미화원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원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할거리는 많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태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혹시 재고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서로 간에 입장이 딱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인데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민원이 폭주한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추세가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면 설치 숫자가 아마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무인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설치근거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도로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산은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 50%씩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고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설치를 하겠다, 설치 선정방법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얘기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의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 것인지,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민원이 있던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던 간에 필요한 장소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만약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도 필요치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설치근거에 법적근거는 도로법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면 되지, 하위 조례나 규칙에는 없어도 저희들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안전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교통안전부분 예방 차원 여기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용역 이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사업 추진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적정성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교통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의 생명과 도로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스쿨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는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한 80만원 줄은 것은 교통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는 안 들여도 되겠다고 해서, 이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제일 사고가 많이 난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도 그렇고 해서 자금이 좀 줄어들어서 왔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산공단 안에 어떤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을 없애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경찰청에서 구청 앞, 그 다음에 체육공원 앞쪽이 경전철도 다되고 사람들이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인데 중앙분리대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잦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이 우선사업이다,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당초에 6억 5천이 아닌 5억 5천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보조가 1억 깎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국시비고, 다만 스쿨존만 25%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이라고 할까 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하고 가락동 도로확장이 4차선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교각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득천삼거리에서 가락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음식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 우리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민들,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도로구조상에 전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교통과가 도로부서고 하니까 그 음식점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안 그래도 거기에 신호등도 많고 구청장님 연두순방 때도 교통체계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득천삼거리에 저희들 경찰청하고 다시 현장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 1건의 사고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위치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 우리 강서구의 도로교통의 체계 정비 등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 동장을 하다가 본청에 올라와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이 5개가 3억 1,000만원 예산입니다. 물론 균특회계 50%, 시비, 구비가 25%씩 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신설 도로가 났을 경우에 그 도로 옆에 붙은 학교가 학교 옆에 스쿨존을 필요로 하면 그 스쿨존은 그 도로를 개설하는 관리청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스쿨존 지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 개설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리 지정해 가지고 사업에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고 도로가 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학교 있는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경찰청하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주체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시행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에 하나 초등학교라든지 스쿨존을 해야 될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사전에 공사하는 사업주체에다 스쿨존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도로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시나 건설본부에서 어느 지역에 도로의 확포장 개설 계획이 있으면 도로영향평가를 할 적에 기초단체도 의견 제시를 했을 적에 이 인근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쿨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시공하는 측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는 비용을 담아서 시설을 하라는 요구사항을 우리 지방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가락초등학교나 가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건설본부가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학교에 방음벽 설치는 됐는데 스쿨존 설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고 건설본부에 얘기를 하니까 예산반영이 안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강서구청에 해 주세요.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저 도로를 확포장 할 적에는 구에다 의견 제시를 받았을 적에 시행청인 건설본부가 그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스쿨존을 의무화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게 아니냐,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결국 우리구 예산으로 안하고 건설본부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스쿨존을 설치를 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비로 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계장님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내일모레 가락중학교 완공, 덕두초등학교 등 해서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우리구가 없는 돈을 가지고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유치원이 우리가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우선 5개 하는데 3억 1,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25%밖에 구비가 투입이 안 되지만 이것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부산시 전체 면적에 도로율이 몇 %인 줄 압니까? 13% 정도 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14, 5%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부산시가 1% 확장하는데 드는 돈이 제가 전에 뉴스에 한번 들었는데 약 1조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5%를 점유하는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도로망이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구 내에서 지역민이든 타지역민이든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 업무가 얼마나 막중하냐, 땅 사가지고 주민 도서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보건소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남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든 부산시민이 경남으로 가든 이것은 우리가 통과하는 관문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산 강서구에 들어와 보니까 도로망이 이런 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정말로 예산을 풍부하게 과장님이 확보를 해서 시도 경계지역도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도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억이 뭐에요. 간접적 비용을 따지면 차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농로나 질러가는 길에 차가 털털거리고 가면 그 차의 소모성경비도 간접적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 해서 이런 부분, 또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전화선이나 전신주나 밑에 충격 완충장치를 하는 안전표시 감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신주 감전사고도 방지하고 하는데 두르게 되어 있는 고무제품을 가지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보호대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게 산단에 보니까 1억인가 부산 시비를 얻어가지고 금년에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로교통과에서 일부 좀 하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이게 일원화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누전사고나 자동차가 가다가 받아 가지고 완충장치가 없는 그런 부분, 또 특히 가락에 신항배후도로나 부원-가락간 도로에 거기에 신호등 해 가지고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는데 차 10대 지나가면 5대는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을지 내가 몰고 다녀 봐도 신호등이 있는데도 뒤차가 빵빵거려서 나도 지나가야 돼요.

그 정도 위험하니까 구하고 돈을 대든지 전면적으로 신설도로는 아까 정차장 관계도 검토도 하고 그 도로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고 내가 거기 신호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뒤차 때문에 못 지키고 가야 되는 문제는 CC-TV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달아가지고 저행하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다.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관계, 지금 일정 면적의 현수막을 검인을 해 가지고 게시하는 기간이 보름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일정 면적의 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검인을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검인은 동에서는 못하고 구청까지 와야 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게 신고를 인터넷으로 대부분 받아가지고,

위원장 신정식

현수막 치는 도장은 안 찍고 일단 그 문맥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게 기존 유효기간이 지난, 아까 몇 명인가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하는 직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에 가보면 기간이 15일 넘은 것, 작년도 현수막도 붙어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지나도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모집합니다.’ 하는 것은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도 붙여야 되겠지만 어떤 것 보면 시한이 넘었는데 이 동네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나, 작년도 홍보하는 것이 지금도 붙어있는데 어느 누구도 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기동대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풀로 도로에 적치물 떨어진 것,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시할 수 있는 것 교대근무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해서 도로망을 감시하는 체제로 만들어 놓은 김해시의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현수막 관리를 할 사항도 아니죠. 부서가 작다 보면 거기서 맡아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맡았으니까 포괄적으로 도로관리나 교통관리, 미관관리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겠지만 보다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찰서 하고 협력을 좀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보충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자꾸 따로따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지향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우리구에는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추경에도 아마 1,000만원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를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강변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정부 추진이 조기집행 관계가 있으니까,

허대행 위원

4대강하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주는 것하고 물론 연계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면 내부보다는 예를 들어 둑을 이용한다든지, 을숙도에서 녹산공단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강을 끼고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안 되겠나 라고 볼 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돈들여가지고 그쪽에 안 하고 내륙 쪽으로 한다든지 선적이 그리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께서 김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해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벌려놓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둑길도 바꾸어 가지고 조깅코스로 만들었죠? 저번에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자전거도 다닐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닐 수 있어도 우레탄을 깔아서 현재로는 자전거가 타고 다니기는 좋지만 사람이 도보나 조깅을 하기 더 편하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만들어진 곳이 없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되어 있긴 있는데 활용도가 없는 그런 곳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창원만 가더라도 빨간선을 그어서 전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에 비추어서 지금 70개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70개라고 하면 대단한데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실제 70개는 70대인데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길가에 자전거를 그냥 세워 놓으면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덕시장 안에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거기하고 구청 입구에, 70대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청에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거기 한 10대씩 댄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하철역,

허대행 위원

그게 1대 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재질 자체가 비싸고, 생각보다 비쌉니다.

허대행 위원

알루미늄이라고 해도 칸 1개 만드는데 30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금액 같은데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재질 자체가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또 비를 맞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모양새도 있고,

허대행 위원

저번에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부대 안에 장소 8곳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오던데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데크동 안에 하고 여성단체에서 볼일을 보러올 때 댈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청 안뿐만 아니고 지하철, 명지주거단지 이런 쪽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다면 숫자를 늘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70대를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몇 군데가 됩니까? 20대를 댈 수 있도록 하면 3군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20대 같으면 상당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허대행 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부대 안에 자전거 8곳을 만들어 주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가 안되는 게 구청에는 실내에 조그마하게 해 놓았는데,

허대행 위원

말고, 부대 안에 이번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 그것은 부대 안에 비를 안 맞는 장소일겁니다. 이것은 야외에 하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자전거보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를 안 맞기 위한 지붕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버스승강장 모양으로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비를 안 맞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과장님이 다른 동에 하는 게 아니고 대저1동만 해주니까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허대행 위원님한테 주셔 가지고 홍보라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실제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하면 저가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예산안은 16억 6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을 세입별로 구분하면 국비 4,550만원, 시비 9억 4,150만원, 구비 2억 1,953만 2,000원입니다.

우리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덕도 숭어들이축제 보조금 1,5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986만 3,000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3,690만원으로 총 2억 6,676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인복지회관의 외벽공사에 3,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을 위해 녹산어촌계에 민간보조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이륜차보험료 15만원을 감액 편성코자 하고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는 국비 4억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구비 8,092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4,61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216만 2,000원, 그리고 명지축구장 진출입 개설공사 및 맥도생태공원 조경시설 등에 4억 1,503만원과 관리사무실에 냉장고를 비치코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29페이지 말미에서 131페이지입니다. 맥도생태공원 관리 인건비에 1,747만 9,000원을 편성코자 하며 기본경비중 부서기본급량비 100만원과 레이저프린트기 등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과 추경 예산안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과장님 장시간동안 아까부터 계속앉아서 기다리고 있던데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고맙습니다.

간사 김행곤

어업인복지회관 외벽공사 이게 뭡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2005년도 복지관이 준공됐는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타일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주민이 위험성이 있어서 타일이 벽면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거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2005년도입니다.

간사 김행곤

그런데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도 끝난 것 같은데?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실제로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간사 김행곤

했는데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도로변이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간사 김행곤

어업인들이 거기에 자리도 아직 못 잡았을 것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문제네요.

좌우지간 이돈 가지고 공사하면 다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간사 김행곤

지금 어업인복지회관 관계가 마무리도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아니지만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쓰고 하면 그 당시 밑에 복개해 가지고 할 때 그때도 하는 업자보고도 같이 싸잡아서 했으면 되는데 타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앞으로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복지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26쪽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가덕도 숭어축제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축제 행사를 최소화 시킨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를 예산 삭감시키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가덕도숭어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그전에 천가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축제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사전에 축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거쳤는데 실제 그렇지만 보통 예산이 6천 5백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강 길이 확장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식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숭어축제는 금년에 하지 않겠다, 예산을 안 주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2월 15일인가 자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숭어들이 축제는 정말 전통어로잡이라 해야 됩니까. 보존 계승해야 될 그런 행사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육성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항 관광어촌마을 공사도 또 들어가거든요.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김행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업인복지회관 외벽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2년을 해 가지고 보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기간은 지났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예산과 관련 없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아직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 문제는 기 여러 번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판매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지 나머지는 완벽하게 회의장도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매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향후에 꼭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안 하셔도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주례회의가 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주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녹산어촌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일종의 상사업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전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면 되는데 대략 안은 김양식장에 염산을 안 쓰는 처리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해수 기계를 사겠다는 안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구하고 협의없이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된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윤종현 위원

그런데 구에서 협의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전해수 기계를 사는 것으로,

간사 김행곤

그런데 과장님도 윤위원 이야기 할 때 염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기산.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무기산 유기산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27쪽을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있죠. 6억 9,748만원 본예산에 없다가 전액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이게 해양쓰레기 청소인데 말을 이리 어렵게 해서, 국시비가 14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7억이 왔기 때문에 7억 가지고 바다 청소를 하고, 작년에는 1억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배의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은 낙동강하구지만 강은 아니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강은 별도로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17억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다른 구에 가는 돈을 시에 가서 더 달라고 해서 7억 정도 더 받아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비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윤종현 위원

정비사업은 강이고 이것은 바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죠.

129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명지축구장 진출입로 개설공사 5,000만원 있습니다. 시비인데 아무래도 위치는 기 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진출입로 공사를 할 때 명지시장통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시장 상우회나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6개 단체가 우리 낙동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철새와 습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상우회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고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김행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명지시장 관계 습지와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제일 처음에는 이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6개 단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 가지고 20일 전에 저희들이 신청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간사 김행곤

한 번 더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해 가지고 빨리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명지시장 번영회 전체 회장이 어제 아레 바뀌었어요. 천동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이게 공사가 되고 하면 군항제가 어제부터 했죠? 그러니까 어제 전야제 했네요. 그러니까 군항제를 하면 회를 먹으러 명지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봄되고 하면 둑에 아레 축구장 청소하면서 노인들하고 같이 봤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회도 먹으러 오고 이러니까, 요즘 주민들 엄청나게 경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주민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노력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명지동 의원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토관리청 찾아가서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드러눕든지 해서 빨리 해결하기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이 잘 알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간사 김행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님 맥도생태공원은 작년에 시 교부금을 시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5억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올해는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올해도 5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3억 6,500만원 이것 보충해서 일부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도로개설비 5천만원도 그 돈이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적자 고생하고 풍수해가 있으면 그것 정비할려면 나중에 별도로 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동안 관리비용이 받은 돈보다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되면 인계받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인계를 안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과거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오늘 식목일행사도 거기에서 이 부분들은 부산시비를 우리가 더 확보하고 더 많이 받는 것 특히 사상체육공원같은 경우도 얼마나 더 받는지 상호견제를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적자가 안되도록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지나갔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원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연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맥도생태공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연중하고 있는데 170일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13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천감시 현장지도단속, 이것도 본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본예산에 넣었다가 시비 지원이 나와서 뒤에 삭감이 되었고 시비예산으로 구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편성되고 그러면 이쪽에는 본예산은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자주재원으로 일단 했던 것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허대행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인데 250을 내놓고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맥도생태공원은 완전히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본예산에는 왜 구비를 넣어 놓았습니까?

시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노력한 댓가가 있었는지 원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면에서 노력의 대가가 있었지 않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20억 2,900만원을 삭감한 57억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32페이지 쌀소득직불제 20억 4,185만원, 132페이지 및 1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952만원, 133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1,700만원, 133페이지 생산자단체 육성 민간이전 예산과목변경3,100만원, 미생물 재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1천만원, 134페이지 축산물시료수거검사 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50만원, 쇠고기이력 추적제사업 502만 2천원, 방역차량유류비 300만원, 부서기본급양비 100만원 등 11건이며 이중 3건은 과목 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6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직불제 등 2건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방침에 의거 상반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저부터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지시를 하는데 농산과는 전부 보니까 크게 없고 제가 의아한 부분, 13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6천만원에서 6천만원 더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 되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 소관입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직불제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친환경 직불제는 쌀소득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매년 11월에 쌀 수확이 끝나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하반기에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해서 집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상당히 애매한데 국비사업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했다가 이 예산을 다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이 해마다 지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없어도 해마다 넣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내에 집행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얹어 놓았기 때문에 집행비율이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쌀소득이 20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야 우리구 집행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시키고 하반기에 국비 내시가 10월 되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윤종현 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추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네요.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배분에 삭감시키고 내시되면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세목이 쇠고기이력 추적제사업 502만 2천원이 예산요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6월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시행이 됩니다.

소의 깃표 부착하는 비용이 농가에서 돈이 들게 되는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7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축협에다 지원해 주면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관내 쇠고기 사육농가가 1826두 사육농가가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1,826마리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젖소하고 한우하고 합쳐서 그렇는데 대저동하고 강동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안할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위원장 신정식

농업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3,100만원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100만원이네요. 작목반농업시설 지원비로 편성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당초에 포장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목단체에서 또 사업을 변경해서 농업기계를 사주면 좋겠다해서 기계를 사줄려니까 포장재 비하고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시켜가지고 작목반 농업시설 등 목을 바꾸어서 작목단체가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기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 안에는 농기계도 포함됩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농기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퇴비 살포기하고 미생물배양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3천만원으로 구입이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대당 미생물발효기가 600만원, 주행식분무기가 500만원, 감자용 트랙터가 2천만원 등 등입니다.

김진용 위원

몇 개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 예산에 총 1억 1천만원인데 9개 작목반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천 몇 백만원이 아직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다 합쳐서 전체 합이 9개 작목반에 1억 1천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렵다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농업과 관련된 작목반원들과 반장들 그리고 여러 부분 종사하시는 분을 구청에 모셔가지고 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했어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상당히 성의를 가지면서 농업부분에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부분들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구청 입장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대책을 세우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또 다른 아픈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근간에 수도작 상토 보급하셨죠?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보급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구청에서 누구 수량, 누구 수량으로 배정되어서 동사무소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농협으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합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1억 5천, 농협에서 1억 5천, 협력사업으로 3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우리는 일단 농협에서 물량을 받아서 공급하고 나면 예산 1억 5천만원만 농협에 지급합니다.

김진용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억 예산 편성했는데 수요자 신청을 농민들이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총괄적인 자료를 우리 구에 이관시켜서 구에서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공급할 때는 상토제조회사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각 마을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마을작목반으로 바로 내려가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과 작목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농가에 10포가 가야 하는데 3포가 배정되고 이 농가는 3포인데 7포가 배정되고 밑바닥에서 농가에서 보급의 양들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아레도 통장회의를 가보니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했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모든 일반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만약 농민들이 수요자조사를 전부 신청했다고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포를 신청을 했는데 10포를 그대로 주지 않고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물량배정을 잡습니다.

쌀소득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동에 시달하고 농협에 시달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는 쌀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각 농가에 면적을 할당을 시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하게 됩니다.

쌀소득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개발문제로 해서 토지수요자가 쌀직불제도 요구하고 농지원부도 요구하고 여러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소작민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직불제 기준으로 하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상토배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김진곤

쌀직불제 신청 지급을 받은 사람이 직불제 지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급받은 농가에 할당이 되죠?

김진용 위원

쌀 직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쌀 직불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을 기준으로 상토가 보급되지,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에서 제외될 수 있잖아요.

농산과장 김진곤

지급 자격에서 우리 관내 거주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관외 있는 사람은 상토를 받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쌀직불제를 지급을 못 받는다.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 가는데 그분들은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를 작년에 첫 번째 하고 금년에 두 번째 시행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5%를 늘려 놓았습니다. 늘려서 그것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아픈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작목반장들이 영농회 회장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서 밑에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통장이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않았냐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내용을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한테 농민에게 골고루 보급이 되어야 할 물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일에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항을 점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이왕 고생하시는데 농민들의 아픈 소리가 밑바닥에서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 본예산, 또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구의 자체적인 예산사업보다 국시비 균특회계에 수반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서의 농민들이 1천만평 그린벨트해제와 함께 개발계획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주들이 임차계약을 해약해서 지주들이 직접 작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지난 3월4일부터 해서 관내 작목반 단체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쭉 했습니다.

현장 나와서 들어 보니까 작년연말 쌀직불제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도 의식하고 앞으로 국제산업 물류도시 영농보상도 의식해서 땅을 내놓아라,  내가 농사 짓겠다해서 직불제도 피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청장님 지시를 받고 2회에 걸쳐서 대책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까지 건의하고 건의한 주요내용이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이 범방동에 32헥타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임대농이 허용이 되고 그 외에는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모든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처분대상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들은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 농지는 전부 농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임대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임대농을 허용하면 은행제도를 통해서 하면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작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임대를 해 주어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지어도 임대를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의했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령지침을 새로 만들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6월 6일-7일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촌공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농협에서도 농지은행제도를 할 수 있도록 가까운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구 동에 농지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농사짓고 시설물 철거하라고 분쟁이 있을 때는 구나 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중재역할을 해서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중재가 잘 안 될 때는 우리 농지법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해서 불이익 처분을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지역 임차농이 85%가 임차농이라고 보는데 작영하는 사람은 15%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불안해 하는 우리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돈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끝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식

농산과장님 강서구청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 2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1년 한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강서구 전체 전답 면적이 몇 헥타 되는지?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3,500헥타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농축산물 소득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계산 안해 보았는데 농산물해서 2천억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국시비 구비를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 본예산을 보니까 56억이고 금년 본예산에는 77억 8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작년 60억중에서 구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죠?

농산과장 김진곤

대개 새로운 사업들은 시에 건의해서 시매칭 사업으로 많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한 두 번 농민단체들하고 안하던 협의회를 자주 하던데 무슨 크나큰 변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1천만평을 국제물류단지를 가져가고 농지 면적은 점점 협소해지고 마지막으로 농가들이 노령인구에 접어서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농산과장님이 해 주시고 시에서 작년에 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강서농민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 착수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용역과제를 각 단체기관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시에서 확정을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올해 비료 사는데 6억 시비 3억 구비 3억 지원해 주는 것 농민들한테 비료 한 포대당 얼마씩 6억 주면 한 포대에 얼마정도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30만포 포당 2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농협에서 4천원 해 주어서 6천원하면 18,000원하면 농가부담이 11,000원에서 12,000원이고 아까 김위원님 이이야기 했던 상토관계는 작년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배정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2008년,

위원장 신정식

3,800헥타 그 부분에, 우리지역에 안맞는 문제들이 상토는 전부 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농협에서 50% 구비가 3억 주면 6억정도 하면 농가가 상토를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창고가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휴경농지로 방치해 놓은 농지가 많기 때문에 상토를 농협하고 우리하고 50%씩 하더라도 농지면적 이 3,800헥타가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축소되어서 돈은 그대로 주되 면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상토를 안 나누어주는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실제 통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타인 말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통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낭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용위원님 이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날로 가면 갈수록 전년도 면적을 가지가 따지면 900평 한 구역에 상토를 따지면 몇 포가 들어 갑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20KG 30포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 구역에 창고 지어버리면 완공이 아직 안나서 형질 변경이 되어서 창고로 서져있는데 30포를 상토 흙을 그대로 타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가상해서 그런 문제들이 강서구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돈 주는 부분을 최소한 필요 없는 돈은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돈만 3억만 주어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잘하셔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금 농업인구가 전체 몇 % 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31%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많이 감소되었죠? 그래서 점점 감소가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지내는 농민들에게 더는 못주더라도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1,288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3억 2,243만 4천원보다 9,40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계량 융자금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수요 미발생으로 인해서 1천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현장확인용 PDA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내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를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448만원, 급양비 1,260만원, 순찰여비로써 1,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급양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중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38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억 5,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사업비로서 편성함으로 이자수입 450만원이 감액된 4억 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은 당초 450만원 감액된 4억 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써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원, 가락초등학교 봉림고개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지사동 명동안길 법면도로 개설공사에 8천만원, 천가동 외양포 도로포장공사 6천만원, 또한 천가동 선장에서 외눌간 가교설치 실시 설계용역으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건축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죠?

건축과장 박치근

1달 15일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구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계속 업무연찬 및 현장파악 중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고 가옥수는 적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을 봐서는 여러 가지 면모상 좋은 주택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135페이지를 보입시다.

농어촌 주택계량 융자금에 6천 만원에서 1억 2천만원 되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처음에서는 6천 만원 했다가 1억 2천만원 된 주 동기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당초에는 5동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10동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동당 4천만원인데 국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5동이면 4천만원 하면 2억원인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구비 6천만원 더 확보되면 10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린벨트 및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이 되면 4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3%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그린벨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린벨트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작년에 해서 전부 지원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인데 천가동은 일반지역이지만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데서 선정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천가동은 몇 동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동마다 어느 동이 몇 동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기반시설에 가서 이때까지 기반시설비가 4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여차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다 쓴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조기집행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이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자고 봐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사용하는 기반시설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아니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기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기반시설을 관리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금번에 봉림동 도로공사 외 5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하면 저희 구 조기집행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에 보면 선창-외눌간 용역비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가설공사입니다. 도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때까지 기반시설비에 차곡차곡 모은 예비비를 이번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몽땅 집행을 시키도록 편성했는데 앞으로 기반시설에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을 이렇게 쓰면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별도로 해야 하고 이 법이 뭐냐 하면 종전에 법이 되었다가 작년 3월28일부터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비용이 각종 세금허가 받는데 너무 부담금이 많고 개발행위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무슨 부담금 한번 집 짓는데 너무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있기 때문에 아까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시설비는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기반시설비가 있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네요.

건축과장 박치근

그렇게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의 적정 배치를 해서 면적 10만 평방미터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이 주민의견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을 징수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정한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다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지적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법령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고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비비로 기반시설비에 충당해서 쓰는 것이 빨리 쓰고 없으면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새로 개정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례를 한 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위에 처음 출석하셨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윤종현 위원

자료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3월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6천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조기집행의 방향이 맞는지 역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중앙에서 5동에 대해서 70%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 구비 30%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국비를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6천만원 확보를 해야만 이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농협에 바로 입금되어 꼽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예산과 관련없이,

건축과장 박치근

중앙에서 농협에 내려 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치근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과 관련된 것은 국비 지원사업은 우리구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가고 우리 구비만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 그러면 대상자가 그린벨트지역과 자연녹지에 한정한다 하셨는데 관내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 일반지역,

윤종현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윤종현 위원

그럼 현재 제가 아는 그린벨트 내 이축이 가능하더라도 이축할 수 있는 대상요건이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신청자가 10동 같으면 그린벨트지역에 몇 명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자료는 없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벌써 20호이상 취락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천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예,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천가지역은 있을 수 있지만,

건축과장 박치근

일반지역에 자연녹지.

윤종현 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결과적으로 4억 5천 있다가 10원도 없이 예산 편성되어서 사용하는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2008년 3월 24일이라고 했습니까 관련법령이 폐지되고 지금 징수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굳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 집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건축과장 박치근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창고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 허가가 이런 부분은 안 날것이 나고 이런 부분은 날 것이 안나고 해서 과장님 식견이 높으신 분이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해제지역안에 1종근린시설 제조업이 주거지역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제조업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면적 제한이나 업종 자체에 마을 안에 1종 근생 제조업 허가,

건축과장 박치근

용도는 가능하고 500제곱미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500제곱미터 범위내에서 부분을 제한한 것이지 아무리 취락 마을 안이라도 소리 나는 분진이나 오염이나 소음이나 등 등 아무 제한이 없이 제조허가도 허가만 나면 전.답 할 것 없이 해제된 지역에는 500범위내에서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허용이 되면 할 수가 있다, 허가가 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분쟁이 생기면 민사로 해서 1조 분쟁 소음 등해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구하고 허가기관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소음이나 분진관계는 환경위생과에 처음에 제조업 설치하는 개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종류가 뭐를 하겠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여러 종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가능하고 또 한 가지 G.B해제지역 내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적에 도로를 6미터, 8미터, 11미터, 15미터 등 많이 그어 놓았는데 논가운데 집을 건축 창고를 500헤베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짓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 폭의 계획은 선을 그어 놓았는데 현재 농로는 2미터 내지 2.5미터밖에 안 되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그 입구 같으면 계획선에 자기 땅을 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허가를 내어주면 다음에 보상이 가능한데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미터나 2미터 50의 농로밖에 없다 하면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건축법상 대지에 들어가는 도로관계는 2미터이상 접하면 되는데 막 다른 도로의 경우 길이에 따라서 3미터 35미터까지는 4미터, 35미터이상은 6미터 이상 하는 막다른 도로 규정이 있고 또 2미터에서 통과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후퇴하는 건축선 지정해서 허가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한 300미터나 500미터 논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10m나 15m 되어 있는데 현실은 2m나 2.5m 농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허가가 아까 이야기 할 적에는 2m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획선 등이 그어져 있으면 계획선에 맞추어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게 안 맞는 이야기가 논을 두 구역 세 구역 논을 따져서 농로가 2m나 2.5m 쭉 가 있습니다. 한참 들어가 가지고 안에 허가를 냈어요. 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한 2m 농로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허가 가능합니다. 계획선이 되어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계획선요?

건축과장 박치근

실제 현장에는 2m로 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10m 도로로 하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땅이 접한 도로는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큰 도로하고 그사이에 있는 농지 소유자가 계획선은 15m 되어 있는데 실제는 2m 도로 밖에 없는데 물류수송이 가능합니까.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차가 다닌다든지, 2m 농로가 수송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치근

계획도로도 우리가 도로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현황은 도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논두렁 밖에 없는데,

건축과장 박치근

관련 부서에 차량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논 주인이 허용을 안 한다니까 요.

건축과장 박치근

그러면 제3자의 땅이 되어 있으면 관련부서와 동의를 받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 나가는데 대지와 도로의 간격은 2m 이상 접하면 건축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공부상 따집니까, 현황을 따집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공부상으로 2m 이상 접하고, 실제 도로도 그리되어야 되고, 계획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면 되고 계획선도 건축법상 도로로써 점용해 가지고 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게 2m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예, 대지와의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대지라고 하면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레께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논 중간에 보니까 제조업해 가지고 창고를 짓는데 보니까 논보다 1m 3, 40 정도로 높게 해가지고 제조업을 지으니까 옆에 논보다는 높고 하니까 배수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지구단위 같은 것 할 적에는 전체적인 배수 관계를 해 가지고 여기는 성토를 한다고 하면 얼마 이상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정구역은 주거용만 짓고, 일정구역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강제규정으로 계획을 해 놓으면 주택가에 제조업 공장이 함께 짓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민원이 제기되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모양인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논두렁 높이는 40cm인데 실제는 1m 60 정도 성토를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변경 허가를 하지 말고 원상복구 후에 계속 집을 짓도록 해주라.’ 그리고 그게 농로개념에 2m인가 되어 있는데 한날 보니까 그 위에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포장도 아무것도 없는데다 해서 지금 보면 4m, 5m 높여가지고 성토하는데 흙 싣고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가짜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마 허가를 낸 것 같아요. 그럼 포장이 되든 안 되던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도로포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입구에 있는 논이 지금은 물류를 싣고 다니면서 우선 본인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이하도록 흙 좀 돋아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좀 해 주시오.’ 했는데 나중에 내일모레 모심기하면 ‘논두렁만 놓아두고 흙 다 들어내라.’ 하면 차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헬리콥터로 가지고 갈 겁니까?

그런 경우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절차다, 주인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2m에 물류를 수송합니까? 창고가 300평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 판단이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 허가조건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되고 그린벨트 내에 창고가 그런 형태로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지도 감독도 강화를 해야 되고 주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나중에 가서는 투자가치가 없으면 창고를 짓든지 어쩌든지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단계에부터 건축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적용해 가지고 사후에 건축할 때 조금 분쟁이 사전에 없도록 그렇게 지구단위 하는데 건축 관계를 가미해서 지구단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연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에 5백헤베 이하의 제조업 공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짓다보니까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허가신청 시에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그때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국가기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약 180여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제조업이라도 아무것이나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윤종현 위원

소음, 진동, 오폐수가 유발되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민원인들이 제조업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넣을 때 용도는 뭐냐 하면 제조업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받아주어 가지고 실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검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 제조업을 하되 그 안에 세부적인 공장이 뭐가 들어갈 것이냐, 분명히 세부용도 명시를 받아놓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소음, 진동과 오폐수 유발되는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조업 허가가 들어오면 과연 제조업 할 때 무슨 제조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진동, 오폐수의 적용 저촉 여부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사후에 한다면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간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을 조치할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질타를 하기보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허가신청서에 제조업이 아니고 세부적인 용도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강서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서에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첫 번째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낀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은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간개선사업이라 하는 그런 도심행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도농행정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신흥개발지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류에 남은 신흥개발지가 한꺼번에 개발이 되니까 조금 엉성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하지만 시에서 세우는 계획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하고는 조금의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지 한꺼번에 산업단지 몇 개씩 하고 하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하나라도 조금씩 체계를 맞추어가지고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하면서 개발이 되어야지만 안 좋겠느냐, 지금 사례로 본다면 명지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고 아파트 허가 같은 것이 나가면 사람이 입주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건축과 예산과 사무감사를 할 적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고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인수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것은 제가 와서 첫 번째 나가고 할 적에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지역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제조업 같으면 저희들이 아마 시내에서 하는 공개행정을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건축주와 공무원이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이 자리에다가 제조업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데 가서 할 수 없느냐, 사전 의사타진도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허가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계획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많은 시간동안 해제시키고 나서 지구단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종 주거지역에 제조업소 2종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주무부서에서 예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흥개발지역의 경관이라든지 복합적인 내용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여하튼 우리는 법상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만 본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사후에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치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단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성토는 높아야 배수가 되기 때문에 성토는 얼마 이상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구역의 이 지역은 주거용만 건립이 되도록 하고 외지의 구릉지 쪽에는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용과 제조업을 짓는 것을 법에서 못 지으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구분해서 하면 민원도 줄고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건축에 관한 용도라든지 형질변경에 성토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를 해 놓으면 사후에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좀 수월하고, 민원인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요 지역은 주택을 지어야 되겠구나, 요 지역은 제조업을 많이 짓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하면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소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어떠한 개발과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하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반시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폐수 관계는 배출하는 기준이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과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에 관해서 오폐수 관련된 부분도 건축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정화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이 하나 형성되면 그 사방에 농경지가 이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내용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구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축과 오폐수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에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건축과에서 해 주어야 돼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축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구에 오셨으니까 향후 몇 년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지역에 66여군데 GB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었고, 지금 소단위 마일에 GB해제된 데는 조망권이나, 여름철에 일조나 겨울철에 조그마한 동네 반은 남쪽 공기 좋은 쪽에 창고 시설이 12m, 13m 높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주민이 그 공장 사장한테 ‘내 땅 좀 사도. 나는 못 살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창고 담벼락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겠느냐?’ 나중에 사정해 가지고 팔고 울면서 이사 가야 될 기구한 운명에 놓이는 사상 재개발 같은 개발도 못해 보고 우리 강서가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린벨트 풀 적에 내부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 오봉산 같은 경우에 30만평입니다. 논으로 따지면 300구역 정도 되는데 조망권 좋은 데는 창고 다 지어버리고 어디에 주택을 세울지 세울 땅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풀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군데라도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정말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찍이 초석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액 규모는 총 160억 9,445만 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등 보조금이 123억 5,300만원, 구비가 37억 4,14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7억 1,476만원 대비 26억 2,030만 8,000원으로 약 1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는 주요 사유로는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잔액과 상반기 조기 집행이 곤란한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정비분야 사업 예산액은 52억 8,539만 2,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은 중앙부서의 사업확정 및 변경승인 통보에 따라 15억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됐으며,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5억 2,939만 2,000원으로 건설과 업무용차량 신규취득비와 공공요금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 부대비 14억 7,925만 2,000원의 집행 잔액과 집행곤란 사업은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 따른 총 복구비는 재정조기집행 곤란으로 4억원으로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은 예산액 정정이 없으며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민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 예산액은 총 107억 8,172만원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 6억 6,833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6,200만원으로 시하수도 특별회계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추경전 사용승인 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사업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회기 증가에 따라 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2,734만원으로 부서기본급량비를 990만원으로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레이저프린터기를 신규물품 취득함에 따라 5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후 집행 잔액과 상반기 조기집행의 곤란한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137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강서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구단위수립 용역이 저희들이 시에서 대저지구단위를 비롯한 3개 마을 지구단위수립을 시에서 당초 2006년도에 수립 완료를 하고 행정절차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세월이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주변 환경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용역해서 내년까지 GB해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용역을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3개소 용역을 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4개 마을.

윤종현 위원

4개 마을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300호 이상 취락지역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별도로 대저신도시 제외지역에 4개 마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려고 용역비 확보하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처음부터 대저신도시라고 표기해 놓았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138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부담금 10억에서 6억이 삭감되고 4억이 경정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6억이나 한꺼번에 삭감 요구가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연간 도로굴착복구비가 해마다 보면 원인자부담금 복구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는데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한 4억만 집행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6억은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대저2동 사두마을인데 간이펌프장 설치 및 하수구정비공사를 당초에 2억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그 밑에 하수구정비공사로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이게 위에 있는 사두마을 간이펌프장은 특별교부세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사업장을 바꾸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똑같은 하수구인데 위치는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틀립니다.

윤종현 위원

같은 사두마을이라도 위치는 사업장은 틀리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하수 말구에 간이펌프장 만드는 것하고, 마을 안에 배수로 정비하는 것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강서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강동지역 외 3개 마을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4개 마을.

허대행 위원

강동지역 포함하면 4개 마을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 언제 정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달까지는 수립을 해서 시에 작성해 놓은 것이 보면 전체 강서신도시 간선도로망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에 추가로 넣는 것하고 불부합지 같은 도로 잘못된 것을 바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을 6월 달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에 건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아마 내년 2, 3월 달에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현재 대저신도시가 6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편이고, 자료에 계획대로 한다면 12월 달 정도 되면 실시계획승인, 그럼 보상은 결국 이 부분이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같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것만 먼저 할 그런 것은 없지 않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강서신도시가 지금 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미룬 것도 신도시가 확정이 안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 2월 달에 되면 해제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구단위 수립되고, GB해제 목표로 내년 2월달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신도시가 그것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강서신도시가 개발안이 확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은 강동과 대저의 제척지역에 있는 사람, 또 강서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스럽게 혼란을 겪고 있는 택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해제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이 착수가 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만큼은 묶어두어서 그 이외에 제척지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지역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을 보면 시설비에 전부 다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 정도 되는데 전부 입찰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확정 금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대저뜰 농로정비공사를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이 6,000만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어제도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설계도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대저1동 대저 상리마을 5,000만원 본예산에 공사하는 그 말씀이죠?

허대행 위원

대저뜰.

건설과장 노영구

예, 대저뜰.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면도 우측에 중간을 한 번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도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잠시만 한 번 봐보세요.

(건설과장에게 도면 전달)

공사 지금 진행 중인데 우측 상단에 중간지점을 보면 위에 단면하고 밑에 단면하고 다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위에 단면을 보면 양쪽에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측면은 한쪽만 내리고 있고 한쪽은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도 커트를 몇 센티 하느냐 하면 30cm를 하는 것이에요. 측면도 내려오는 기둥도 없고 하면 논농사를 지으면 30cm 같으면 한 이 정도 되었을 때 만약 두께가 이런 것 같으면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것도 보니까 핀을 박아가지고 파헤쳐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바로 그 단면에서 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농사를 지으면 얼마 안가서 출렁거려가지고 그게 균열이 아니고 벌어질 입장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던데, 그게 단면이 한 1m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달아내는 쪽이 30cm입니다. 30cm에 기둥발도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아내는 게 한 30cm의 콘크리트 포장 같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무조건 기둥발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곳에는 하는데도 있고 논이 구역으로 치면 여섯 구역인가 됩니다. 한 구역은 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바치니까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쪽 기둥발 해 놓은 데는 단면을 30cm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잇는데 기둥발이 없는 데는 옆에서 그대로 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있으면 자연적으로 농사짓는데 차라도 지나가 버리면 힘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죠.

충분하게 그것을 판단하시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39쪽에 대저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그런데 내가 예산을 9,000만원 주었는데 왜 5,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은 본예산 작성을 할 때 동의서 올라온 근거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에 또 1억을 쉽게 말해서 시의원님께서 주어 가지고 원래 이 예산이 9억 9,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버되어 가지고 배수로는 5,000만원만 일단 넣고 공사를 하자고 해서 5,000만원만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다시 시의원께서 전체 5억을 준 것을 저한테는 1억밖에 못 받았어요. 1억을 주어서 예산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5,000만원 공사를 해서 그런지 거기에 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4,000만원 어떻게 되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저1동 대저 상리마을 일원 말씀하시죠?

허대행 위원

예.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 5,400만원, 또 하수도 특별회계 투자를 2,600만원 또 있습니다. 총 1억 3천으로 해서 146미터를 했거든요. 해서 남은 게 80미터 남았는데,

허대행 위원

아니, 이것은 대저 상리마을 일원에서 이것은 평강대리 하수관 정비공사에 5,400만원을 넣은 것이지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시비 보조 가지고 한군데 5,000만원, 400만원 나누어서 5,400만원을 대저 상리에 투자해서 60m 복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총 226m 중에 146m를 하고 80m 남았는데 이것은 나머지 잔량도 아마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허대행 위원

나는 내용에 보니까 5,400만원 적어 놓은 것이 평강대리 하수관 정비공사 되어 있고,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공사명이 조금 틀리는데 같은 노선에 다 투입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또 요 밑에 보니까 2,6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공사명이 조금 틀린데 같은 노선으로 공사를 단계별로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사해 놓은 단면을 현장에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 말씀해 보시죠. 공사해 놓은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2담당 송이용

PC박스 놓고 그 위에 지금 현재 포장된 것과 단면하고 맞추어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맞추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배수되는 단면이 몇 센티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1.5에 1.0입니다.

허대행 위원

단장은 이야기하기로는 1.2, 1.5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1.5에 1.0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 배수로가 폭이 한 4m 됩니다. 높이도 쉽게 말해서 최하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향후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일단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단면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1에 1.5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배수로를 왜 그렇게 좁게 단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단면 결정할 때는 주변에 유역 면적을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허대행 위원

유역면적요?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유역면적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고속도로 넘어서부터 흘러가서 평강상리 마을 전체가 그리로 흘러내려 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농로와 그 주변의 형태만 보고 충분하게 유량이 계산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더 손댈 수 없는 그런 작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거박스가 만들어 가지고 얹히더라고요. 얼마든지 크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단면적으로 적게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만들 적에 좀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얹히면 앞으로 얼마든지 유량의 측정 면에서도 꽉 차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좀 여유가 있게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유량이 늘어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건설과장 노영구

단면 결정은 저희들이 장래를 감안해서 면적을 판단해서 단면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같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지역도 이번에 4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 예상 지역에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대저신도시 제외 지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외 지역인데 19만평 95만평 포함에 아까 5,000만원 용역하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린벨트해제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해제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219만평에서 조절되어 가지고 148만 5천평을 하고, 그 나머지 고속도로 넘어서는 제척되어 가지고 5,000만원 용역비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들어가면 어차피 개발할 것이니까 우선 그리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시비를 더 가지고 오든지 해서 하나를 옆에 덧붙여야죠.

허대행 위원

하여튼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덧붙일 수도 없고 상당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왜 공사를 처음부터 좀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단면적으로 크게 해 가지고 해야지, 내가 보니까 진짜 갑갑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약속을 하세요. 이번 6월이나 7월 달 우수기 때 도랑 통이 작아가지고 저번에 현장에 봤잖아요. 그게 적다는 얘기인데 과거 도랑의 역할과 안에 수통을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방해시설이 많으니까 없으면 구 예산이 많으니까 더블로 1개 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우수기 때 현장조사를 해서 용량이 작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제가 차후에 공사라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조립식으로 다른데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만들 적에 폭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얹히면 얼마든지 될 것인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 와가지고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다 하기 위해서 단면을 적게 했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인데 칠점로, 137쪽에 보면 이번에 몇 번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공사하는데 보면 사진을 봐도 요 옆에는 개거식으로 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 210m 되는데 그 입구에 개거되어 있는 데서 비켜가는 교행로를 바로 입구에다 만들더라고요. 나는 거기 교행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곳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기지창 끝인데 폭이 억수로 넓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옆에 개거해 놓은 것을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교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행로를 누가 하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가 200m 밖에 안 되고 그 옆에는 바로 입구에 교행로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구에 차가 2대가 왕래할 수 있도록 기지창 끝 부분에 넓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하고 교행로를 만들은 것을 쉽게 말해서 뜯고 철근을 깔고 다하려고 하면 포장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도 일단 주민들이 도로를 제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은 주민하는 말씀을 현장에 안 나가보셔 가지고 하는 말인데 내가 주민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어도 한 번씩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주무부서에서, 아니면 실무계에서 한 번 더 체크할 입장입니다.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좀 더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업은 거의 70% 공정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대저뜰은 현재 30%가 안 되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꼭 다리발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 앞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편성된 부분인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6,200만원, 시에 보조비인데 이것은 우리 하수관거공사 되어 있는 그곳을 위주로 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6,200만원 내려왔는데 2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2개 사업장이 어디인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명지동 중리마을 외 1개소 배수관거정비공사 해 가지고 3,700만원 넣었고, 대저1동 신덕마을 하수구정비공사에 2,500만원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뚜껑 새로 하는 것 말입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와 연계해서 신덕마을에 청장님 순시할 때 건의사항인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얼마 들던 간에 ‘도로 같은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돈이 8,0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총 2억이 들 정도로 금액이 큰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는 주민건의사항은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2회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준 예산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가로 할 것은 2회 추경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꼭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돋보기로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노영구 과장님 살맛나는 강서건설에 앞장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 계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대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모든 내용들이 용역사가 와 가지고 설계 다 하셨죠?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는 대부분 소규모 빼고는 용역을 다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용역사가 와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필히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인근에 통장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냐하면 토목적인 기술 내용만 갖고 와서 사진 찍고 잣대를 재어서 그냥 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일단 전부 다 사업이 주민 건의해 가지고 동의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과장님 138쪽에 시설 및 부대비, 강동동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죽림동 145-13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여기 삭감이 4,000만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강동동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1,900만원만 해도 주민요구사항이 다 수용이 되어서 일단 삭감 조치하는 것이고, 죽림동 145-13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는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지 동의서를 안 해주어서 사업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990만원은 뭐냐하면 전체 모아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삭감된 사유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다수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노영구

이 2건이 사유지 동의서 안 받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건은 6,000만원 받았는데 2,000만원만 해도 주민요구사항 사업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동동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근본적 원인이 토목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애당초 여러분이 겸비한 토목 전공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여기서 몇 미터는 뭘 어떤 공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계산하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아야지 6,000만원 사업을 올릴 때는 어떠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으면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없어야죠.

건설과장 노영구

다른 것은 거의 맞추었는데 요 사업장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김진용 위원

남으면 사업을 해 버리든지 해야지, 마지막으로 강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열심히 과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저신도시 제외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나면 1종 주거지역이 되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될 때 아까 건축과에서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이 제조업소 들어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지 허용대책이라든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일단 지구단위 단지 계획하고 평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일단 평면계획하고 나면 지침서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침안이라도 잡아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20호 해제된 지역하고 특이하게 다른 지역입니다. 저희 강동 같은 지역에는 강서신도시에 애당초 부산시가 포함을 시켜서 사업장을 못하겠다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일개 20호, 100호, 500호 취락 구조가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득천삼거리에서 가락까지 상판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마지막 공사하고 있는 그 지점에 제가 야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보완장치를 안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락을 해서 야간에 길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은 공사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아는데 외지 사람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고 했는데 야간에 너무 어두워요. 그것을 사업자한테 부탁을 가지고 불을 밝게 좀 해 주셔서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산 8통에 상습침수지역 펌프장 공사하고 있죠. 배수로 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펌프장 토목구조물은 완료를 했고, 토목구조물에 건축공사하고 있고, 펌프하고 기자재는 관급자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는 거의 한 60% 주변에 호안정비는 했고, 유입수로가 국도 2호선 유입수로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삼거리 쪽에 있는 PC관 묻는 것은 KT 광케이블 때문에 한 30m 관을 못 넣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하는 것 같으면 올 6월 말까지 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광케이블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 나온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광케이블을 하겠다고 KT에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와 가지고 비용이 이설하는데 1억이 넘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벌써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3, 4개월 흘렀는데 협의를 어떻게 봤나 하면 일단 들어가지고 PC관을 밀어 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설을 하지 않고 들어서?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는 우리구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허가를 내주고 지금 우리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정비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 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공문으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을 참 안 들어서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굴착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부 식으로 기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앞으로 KT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KT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자들이 기법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매설되어 있는 것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구가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유입수로는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전부 다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유입수로도 지금 석축을 쌓게 되어 있는데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곧 일주일 안으로 착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노영구

작업은 다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연약지반이 자꾸 나오니까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수기가 다 되어가니까 우수기에 그 유입수로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습침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수기 오기 전에 유입수로까지는 최소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6월 달 전에는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조업 공장 허가를 남발해 가지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거용과 제조업 허가 가능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면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은 평면계획은 앞에 한 66개소 개발제한구역 푸는 것과 똑같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앞에 거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지침 상에서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한 대로 규제사항을 주어서 할 수 있는지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 두 분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축과장님! 지금 단위사업에 시설비 관계하고 하수관거사업, 이 사업들은 전부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 공사비 안에서 설계는 외부에 용역을 다 주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다 주었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이 한 60% 손으로 다 직접 설계를 했고, 한 40% 정도가 외주를 주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오천만원 정도 되면 보통 얼마 줍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8개, 9개 묶어서 한 20억 정도 되면 묶어서 1,100만원 주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켜 왔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위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과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재무과에서 줍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하고 나면 확정을 해서 재무과에다 구좌에 꽂아달라고 공문 보내면 재무과에서 꽂아줍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 한 것은 돈 안 준 곳이 한군데도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단계별로 공사 마친 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명예감독관한테 도면이라도 보여줍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현장에 가면 사전에 설명도 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지역에 A구간에 작년에 기획실에서 잘못해 가지고 다섯 군데 사업할 것을 나누어 가지고 주라고 했더만 한군데 1억 5,000만원 순서도 제일 밑에 있는 놈을 한쪽에 다 주어 가지고 다른 다섯 군데는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데다 위치를 선정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통장이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직원들이 와서 측량까지 다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해서 해야 될 1번 순서 다섯 군데는 못하고 끝부분에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 한꺼번에 다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면 구간이 한 1.2km 구간인데 뭘 그리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3분의 1도 못가서 1억 5,000만원 다 써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친환경이 필요하고 어려운데 포장도 다 못해 주는데 그것을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 이야기도 안 들었으니까 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그 판이에요. 가락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길 말고 송산 뒤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보면 낭비성이다, 특히 그 지역은 김해시 지역하고도 맞물린 지역인데 적당하게 관거만 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돈이 배로 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주민들이 각동에서 올라온 요구의 건설사업 부분에 기획실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절감되어 가지고 커트가 됐겠지만 전체 비율을 따지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부족한 것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못해 주었습니까? 절반 정도 반영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비율은 파악이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동별로도 사업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올린 곳도 있고, 어떤 동에는 체계적으로 확실한 동만 올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수의계약은 구청장 전결이 관급자재를 주어야 하는 게 2,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이번에 조기발주 관련해서 수의 계약이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조기발주 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공사는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용역만 1,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고요.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5억 중에서 조기집행 한다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한 1억 조금 넘게 쓴 것 같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돈을 한 3억 7천짜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추경에 넣고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쓴 것은 1억 조금 넘게 썼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물론 이번에 동에 1,000만원 준 것을 1,000만원 더 주고 2,000만원씩 주었죠? 그것은 증액되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긴급적으로 그 동에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3억 7,000만원 다 어디에 썼는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조금 남아있습니다. 1억 조금 넘게 쓰고 3억 7천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 3억 7천 남았다고요?

건설과장 노영구

총무과에서 쓸려고 했는데 안 쓰고,

위원장 신정식

조기발주 차원에서 못한데 빨리 좀 주고 하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사업장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신항배후도로 관련 또는 지역에 도로 인계를 아직 받기 전에 상판이 교각 처리되어 가지고 위로 가는데 밑에 정리가 안 되었어요. 쓰레기투기장 정도로 우리 가락초등학교 후문 쪽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게 얼마 안 있으면 우리구가 인계를 받을 것인데 저런 것을 우리구에 뒤에 계장님도 계신데 부서에서 한번 나가 가지고 그 공간을 시멘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반대 방향은 주차장 만든다고 전에 현장방문 갔다 아닙니까. 그것 조사해 보니까 게이트볼장하고 등등 당초에 건설본부에서 하겠다고 한 2억만 들이면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이 든다고 이번 3회 추경에는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취득해 가지고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교각처리 밑에만 도로가 났지, 옆에 법면 남은 데는 포장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건설본부에다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건설본부 실무자하고 불러내서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방향이 뭔지 인수인계하기 전에 보완사항 받을 게 있으면 받아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도로하고 이어서 더 밑에 연결되는 23억 마지막 공사 어제 아래 다리 교각 파손시킨데 있죠. 거기에 소공원해서 주민들 휴식공간 만드는 돈이 한 8천여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땅주인이 팔려니까 관계부서에 계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잘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사항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의 약 2%인 687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3,707만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노후화된 지적 서고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87만 1천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부동산관련 홍보책자 제작비 50만원,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의무안내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용 차량취득비는 기정액 2천만원에서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사업을 위해 1,137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적 공부 보관바인더 구입비 108만 9천원, 항온항습비 자산취득비 9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2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2,082만 2천원에서 부서기본급양비 100만원이 증가한 2,1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층 더 질 높은 선진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차량이 설명하는 과정에 차량계약을 하고 잔액을 삭감시켰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2천만원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당초에 차량을 엑티언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기아에서 나오는 엑티언,

허대행 위원

액티언 지프차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예, 지프차입니다. 이번에 모닝을 샀습니다.

토지조사를 할려면 논길을 가야 하니까 작아야 되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모닝을 이번에 1,300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윤종현 위원

모닝은 승용차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승용차로 샀습니다.

윤종현 위원

논길은 승용차보다 당초의 지프가 낫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지프를 할려고 하니까 재무과하고 보건소에서도 큰 것을 하다가 작은 것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윤종현 위원

지프가 승용차보다 큽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모닝이 폭이 더 좁습니다. 모닝이 좁기 때문에 논길 가는데는 모닝이 더,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당초 2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300만원짜리밖에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예측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당초에 재무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프를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뒤에 하다가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자료 조사가 충분히 정확하게 빨리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짤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적과는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모닝은 휘발유 차 아닙니까?

지프차는 디젤이고 허대행 전 부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차인데 관에서 하는 것은 아가씨 차 같은 것보다 덩치가 크고 광활한 지역에 질주하고 위험 안전도를 보면 큰 것을 사지 뭐 하러 조그마한 모닝을 삽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우리 조사요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모닝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맞춘다고 그렇습니까?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업무대행자인 행정지원담당자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반갑습니다.

산단사업소 행정지원담당 김봉기입니다.

김동술 산단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히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은 1억 3,6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사업 예산중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벽보류제거 등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수거 등 예산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인 도로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5,3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펌프장 및 지하차도 관리사업 예산중 펌프장의 전기의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실 단가 수수료 지급에 따라 981만 7천원이 삭감되었고 배수펌프장 초고속 국가망 4회선 미증설에 따른 사용료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1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청사 환경유지관리사업중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청사 청소 등 환경유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8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중 급양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단내 각종 시설관리 및 당면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단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행정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159페이지 보입시다.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예,

김진용 위원

이것이 원래 사업을 요구하실 때 설치 지역이라는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되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예,

김진용 위원

몇 곳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산단내에 하는데 전주에 설치하는데 1,170개 설치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봇대마다 설치를 전부 다 합니까?

기존에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기존 1,8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전부 소화가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산단내에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가 없습니까?

김봉기 담당님 지금 산단사업소장님 교육이 5주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예, 5주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간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1주일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경제도 어렵고 산업단지 속에 기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애로청취 등 해서 소장님이 부재중이니까 두 분의 담당께서 기업인들과 더불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비가 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예, 작년에는 4,200만원어치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알기로 불법광고물 부착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간에 시멘트가 삭막하게 보이는 부분의 은폐작용도 되고 누전방지도 되고 미관상도 되고 불법광고물도 홈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있으니까 못 붙이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것이 시에서도 돈을 줄 때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줍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작년에 천 몇 백 개 하고 올해하면 전체 면적에 몇% 정도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녹산산단은 100% 다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신주도 되고 전화선도 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거의 전신주 위주로,

위원장 신정식

기둥은 다 적용이 되는데 전화선은 케이블로 밑에 많이 내려 가니까 별로 없을 것이고 작년에는 돈을 안받고 올해만 1억을 받았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행

김봉기 작년에 4,2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올해는 1억 받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오셨으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신정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는 증대하는 보건의료의 수요에 대비하고 건강증진관련 욕구증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시설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책 발굴 등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로 메꾸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은 보건소의 시설환경 개선공사, 주차장 확충공사 및 지소의 시설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필요한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취약한 의료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라하면 지역민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여력이 닿는한 건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강동건강보건지소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에 1명을 선정했는데 다른 보건소에도 청사관리 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보건소에는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은 시간제로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이렇게 1명 선정시키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또 조기집행을 위한 일환으로써 채용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제해서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하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년인턴십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도 신청을 1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방문간호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사를 일당으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이라든지 길이 먼 관계로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오면 방문간호에 같이 운전도 하고 이런 쪽에 이용하고 강동 보건지소 체력단련실은 낮에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일과 후에 6시부터 9시까지 새벽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은 청년 인턴십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6시간을 커버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낮에는 운전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낮에는 공익요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방문간호에 이 분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청년인턴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사람 요구한 내용은 방문간호라든지 거기에 종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근무할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지금 까지는 강동보건지소를 준공하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강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이렇게 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쓰고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지역에도 현재로 가락에 보건지소가 될는지 진료사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앞으로 개장이 된다면 관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관리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같은 곳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은 규모가 크고 가락은 좀 적은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뭐 가락이 적습니까?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3층에만 있고 1층, 2층은 다른 용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가락이 크고 강동이 적다니까요.

허대행 위원

건물로 봐서는 적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내용이 아니고 안에 장비나 시설로 봐서 강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설로 봐서는 2층에는 농촌지소니까 2층, 3층, 그러면 지금 현재로 천가에서도 진료소를 새로 개장을 시킨 곳이 있고 대항이나 천성이나 개장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소에는 관리원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급을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사람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청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강동은 이 앞전에부터,

허대행 위원

관리하는 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산으로 6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자체부담으로 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보건소 소관으로 인수함으로써 강동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2억 8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1차적으로 1차 추경을 하는 의도가 우리 정부에서 시도하는 조기집행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뒤에 쪽에 내용이 부응하는 예산안 집행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구예산 확정보다도 국비예산 확정이 더 늦어집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늦게 확정됨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과 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부응해서 맞추어서 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147페이지에 보면 강동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2천만원정도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면적보다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구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거의 다른 전문헬스장만큼 기구나 다 갖추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곳은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강동은 모자랐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면적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강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를 다 넣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넓은 만큼 그 수요가 충족되도록 계속 사주어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것만 하면 전체 다 갖추어 집니다. 고장 나면 저희들이 수리만 하면 됩니다.

허대행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강동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와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기구를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이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기구를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다른 곳에도 녹산은 주민센터에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도 좀 좁고 가락도 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강동에는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러 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고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통장단이나 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은 운동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해서 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제로 수요자가 어떻게 된다는 조사를 보건소에서 안해 봤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인수를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매일 사용자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운동기구를 사주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나도 2층에 올라가 보았는데 또 그것을 살펴보고 내려 와서 이번에 예산서가 특히 1차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건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넓은  자리를 메꿈으로써 사주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 수요와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내용이 어느 쪽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요의 증가가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사주어야 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안 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건강센터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실용적인 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여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강동은 물리치료사와 체력단련실의 청사관리요원까지 확보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락지소에는 물리치료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가락에도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요원이 필요치 않는 것인지 우리가 녹산과 천가에 보건지소가 있죠?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치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천가에는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녹산은 저도 녹산주민회관에 가고 있습니다만 녹산주민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40명씩 하루에 이용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5명정도씩 녹산회관의 경우 이용하고 그래서 열쇠를 문 위에 얹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가락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락의 경우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다른 건물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나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락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강동처럼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분석은 정확하게 했는데 가락에도 지금 요구를 안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요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일자리 보장차원에서 아마 청년인턴요원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받은 30명, 또 시에서 10명 더 온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지 안한지 수요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은 자료를 쭉 분석해 볼 때 국시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되어서 이번에 확정 내시됨으로 인해서 가감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두고 지난 번에 천성보건진료소 개소식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소장님과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거기에서 그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천성 청소년공부방과 같은 위치에 하고 있는데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해서 지금 1회 추경에는 어려우니까 2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성보건진료소를 짓고 지금 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난방보일러실이 너무 노출되어서 보기 흉하고 관리도 안되고 해서 100여 만원 들여서 문을 달고 집을 만들어 주고 500만원 남으면 우선하고 지난 번에 대충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았는데 1,400만원 돈 듭니다.

저희들이 500만원하고 나면 약 1천만원만 더 있으면 전체가 다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라든지 구청에 요구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1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까? 하지 않더라도 포괄사업비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과 관련 없이 낮은 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청장님도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울타리를 해주어라, 짐승도 들어오고 사람도 그냥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예산 확보 관련 없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그래서 건설과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보건지소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건소와 도서관, 영어체험센터,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왔습니다.

보건소운영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를 운영을 활성화 시킬려면 보건소를 굳이 확장이전 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불편은 크게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지소를 강화를 한다,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지역분담을 해서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여러 의견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강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기존 보건소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확장시킨다든지 보건소를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비교분석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강서구의 지형이 상당히 장방형으로 길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보건지소를 각 지역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보건소를 확장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또 천가동의 경우 진료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만 강서에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13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이 활용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는 시간을 즐기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구 또 건강증진시설을 보급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가를 어떻게 잘 선용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해서 일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이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구나 건강증진기구 운영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다음 4월달이나 5월달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김진용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경과 되었습니다만 아까 허대행위원님과 윤종현위원님의 질의에 큰 문제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약 2,240여 평을 사서 보건소 건물이 20년 낙후되었다는 명제를 가지고 강서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마을까지를 포함한 4개 기구가 그 많은 면적이 다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필요한 건강증진관계하고 보건지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라는 부분은 1차 진료가 보건진료소이고 2차가 그 동에 보건지소가 있다면 보건지소이고 3차가 강서 보건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행정의 미래를 예측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 가락보건지소가 개장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주 가까운 동의 사람이 이용률이 높고 또 조금 떨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서 거동 불능자가 안오는 경우에 기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를 활용해서 순회를 해서 모시고 오기도 그렇고 없는 것이 있다가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것을 생각을 하면 과연 아무리 좋은 장비와 의료시설이 극대화되어 있는 강서보건소가 대저2동 구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시도 경계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구태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가 아까 윤종현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소가 보건지소가 있는 부분에 주민이 모여 사는 가까운 지역에 방문간호사를 보내든지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수혜를 입는 이제 다가가서 건강의 상식도 보급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으로 우리 지역에 마을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허물어진 곳보다는 새 건물에 동네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보건소에서 와서 출장 건강체크를 해 주도록 모시고 올까하는 얘기까지 스스로 한 해포마을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제신도시문제, 대저신도시문제 녹산은 녹산 나름대로 개발에 대해서 이주단지가 형성될 것이고 저런 부분에 그 지역은 행정일정 부분 문화공간, 의료, 대단위 인구가 많이 생기면 큰 의료병원이 서고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기초적인 수요에 국한해야지 과대하게 하겠다고 해서 많은 장비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예측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심이라는 개념에서 크게 확대 보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이용객을 우선으로 해서 보건소가 낙후되었으면 그 주변의 토지를 사든지 그 건축물이 5도 기우뚱하고 누수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어떠한지 미래를 봐서 보건소장님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가 병.의원에 비해서 근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용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시설이 낙후되었다 건물이 그렇다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주민의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의견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런 저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도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부지선정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에서 결정이 났고 그러면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하는 것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근무를 안해 봐서 제가 보건소 근무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생각하고 보건소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딴판입니다.

물론 보건소라하면 기본적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예산이 올해 27억정도 됩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한방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의치, 보철, 전염병관리는 물론이고 희귀병환자, 건강증진사업, 암환자 지원, 저소득층 환자, 어린이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단순히 진료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91년도에 347평으로 지었습니다만 그때 업무하고 18년이 지난 지금 하고 업무를 비교하면 약 2.5배가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기본적인 진료 치료를 하는 체제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건강 증진을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지원해 준다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하는 업무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이런 적극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펴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의사 한 사람 또 간호사 한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소는 광역시 단위나 특별시 단위나 보면 보건지소를 거의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거점화해서 그 사람들이 못 오면 저희들이 바로 음식도 그렇고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규모화 되고 거점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위원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해운대 신도시 인구 20만, 30만 되는데 그 어느 지역에 가면 보건지소가 우리 강서보건소보다도 더 큰 건물에 있는 부분은 그 이용객과 접근성이 좋아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고 현대화 건물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대 시가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숙고해야 될 부분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참고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한 석 달 됐는데 가락보건지소 아직 개청은 안했는데 한번 가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3번 갔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얼마 전에 강인길 청장님 만나서 ‘어제 아레 늦게 지은 강동보건지소는 개청식을 하고 가락은 1년이 다되어 가도록 하지도 않는데 내 기분 나빠서 안 오려고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개소식 희망을 안 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이 이야기 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가락보건지소도 그렇고 녹산도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달 정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방향을 제시를 해서,

위원장 신정식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규모가 강동이 크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인구 1만명이 되는데 거기에 수혜자가 5천명이 있고, 5천명 밖에 인구 없는 데는 그 2분의 1인 2천 5백명 밖에 수혜자가 없는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메모 하나 하세요. 다음 월요일 날까지 우리 강서보건지소에 각 보건진료소, 지소, 개청을 안 한 가락을 포함한, 강서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한 사람 동별 현황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가락은 아직 문 열은지 얼마 안 되지만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아까 얘기 도중에 강동은 단위사업 여기에 보면 1명을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자료를 내가 보고 가락보건진료소인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리치료사한테 종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다녀야 됩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동은 사람을 하나 쓰고 가락은 원래 집이 가락이 큰집이에요. 김해군 시절에 보건소가 가락에 먼저 있었습니다. 집도 먼저 지었어요. 시비 국비를 가지고 왔어요. 강동은 구비를 4억을 들여 가지고 순수하게 구비가 투입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보더라도 그것은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면 거기도 한 사람 주면 여기도 같이 하면 머리 헌디 나나요?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주어야 되고 여기는 인구가 작으니까 데리고 간 자식처럼 그냥 놓아두고 대책없이, 아까 보건행정과장 얘기하는 내용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건강관리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관리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가락에 말입니까?

위원장 신정식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가락에 것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만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고, 체력단련실이 강동에 70평 정도 되어서 전에는 또 외딴데 있었기 때문 강동주민센터에서 계속 사람을 사 가지고 기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청소는 가볍게 하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관리가 아니고 체련단련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가락도 체력단련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3층이고 거기는 2층인데 중간 것 빼 버리면 강동이나 가락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6시 되면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비를 가지고 한 달에 25만원씩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일용근로 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을 가지고 한 달에 2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평일날 아침 7시 문 열고, 저녁에 8시 반까지 합니다. 토요일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25만원 주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프로그램 비용에서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동하고 가락하고 주민자치 비용 지원해 주는 금액도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금액이 적은데다 거기 까지 인건비 주면 없는데 강동은 기간 근로자 하나 주고 가락에는 같은 시설에 규모는 몇 평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주려고 하면 같은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물론 저희들이 다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락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있는 1층 건물만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2층, 3층은 관리 주체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 압니다. 1층은 관리청이 보건소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마당 안에 있고 저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별적인 사항을 내고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턴 제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울 적에 서로 경제를 나누기 위해서 직원들의 박봉을 털어서 사람을 쓸 적에 그것도 한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적에 아직까지 개청은 안 되었지만 불편한 거동자들이 오고 하면 보건소에서 거동자들을 좀 부추겨주더라도, 화요일 날 아니면 의사선생님도 없고 사람 둘 밖에 없는데 오는 환자라도 좀 부추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사람 하나 더 쓰 가지고 하면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위에 것은 동사무소 건물이고 밑에 것은 보건소고,

보건소장 설흥만

위원장님! 보건소장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든 동이든 다 합쳐서 저희들 구청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송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 동이라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요원들 몇 명 있대요. 거기서 ‘1명을 줄까요?’ 하는데 환경관리 하는 직원들을 거기 가서 하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얘기가 나오고 허대행 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비단 가락 뿐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할 적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144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470만원이 증가한 530억 9,050만 7,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의 세입 총액은 1,295억 9,168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청년인턴 명찰제작에 79만 2,000원, 민원안내도우미 보수에 96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에 144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326만원이 증액된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로등 교체 136만 8,000원, 노후가로등 교체 459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4,601만 4,000원, 펌프장 전기상수도요금 3,407만 9,000원, 수문 1종 시설물 안전점검 908만 4,000원, 녹산 2수문 정밀안전진단 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가동 교통질서 계도요원 6명입니다. 보수에 7,305만 3,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468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2,0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인턴 마감을 했습니다. 43명이 신청을 해서 13명 정도 탈락시킬 형편인데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고 해서 인턴 일자리가 확보된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당초 계획보다 이 사람들 최대한 구제를 해서 쓰고 그 인건비 추가분은 제2회 추경 때 요청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민원안내도우미 보수, 우리가 도우미 계속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 일도 많은데 오전에 하루씩 동원되는 것이 업무에 상당히 부담을 주어 가지고 이런 것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허대행 위원

그럼 계속 상시적으로 이분이 계속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간제이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계속 바깥에 보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왔는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인데 여기 보면 예산에 144만원인데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한번 점검할 때마다 하는 수당 같습니다. 불량식품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보안등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네요? 강서구 관내 밤이 됐을 때 조명 밝기, 척도, 다시 말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한 몇 번째 간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밤거리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안 어둡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조명이 없습니다. 시내 같은데 보면 가로변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조명이 일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구는 사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밤거리는 우리구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간혹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강서 관내에 와 가지고 상당히 어둡고 하니까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보안등에 전기요금 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요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안 저희들이 요구할 때 등수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계상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19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오늘 하지 않고, 3월 31일 계수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3월 30일에서 3월 31일 오후 4시로 변경하여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