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그리고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소와 도서관, 영어체험마을 등 문화건강센터의 건립과 도로확장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도서관, 영어체험마을 등 문화건강증진센터의 건립을 위한 중요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농어촌지역으로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6%를 차지하여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어민과 노인층 등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없으며, 병의원 역시 동네 의원급을 제외한 의료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주거환경개선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에는 인구가 35만명으로 늘어나고 노령인구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현 보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역시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영어교육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나 우리구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도서관, 영어체험마을 등 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구 대저2동 1932-1번지 외 3필지 연면적 7,340평방미터 등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계획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 및 소공원조성을 위한 중요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지인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부지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의 등하교시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동 부지를 구에서 매입, 도로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매번 반복적으로 건의해 오던 지역으로 관할 북부교육청과 학교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협의 결과 감정평가 후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집단취락지역 GB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를 취득하여 도로부지는 향후 도로 개설시까지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명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 쉼터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소공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구 명지동 1396번지 명지초등학교 부지 1,81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2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제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보건소, 도서관 등 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과 도로확장 및 소공원조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업무 추진부서장인 지역개발추진단장과 지역경제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안사유에 보니까 2005년도 부산시 보건지표조사 결과에 보면 성인별 사망률 1위 남자 평균수명 71세로 낮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기초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는 우리구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사항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모양입니다. 방금 개발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심사를 하는데 효과적인 면을 위해서 보건소 관계자가 출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부응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사의 노후로 신축 등과 관련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손질을 해야 될 것인지 관계 책임자가 동행을 해서 이 자리에 같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절실합니다.

답변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안와도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한 것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사유를 못 봤습니다. 지금 공식화 되어 가지고 토론된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2005년도 보건지표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 이후에도 어떤 보건지표조사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재산을 공유하기 위한 어떠한 큰 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들만 출석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보건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야 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담겨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무 해당부서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 질의할 때 나와 계시는 부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맥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단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주례회의 때 보고 드렸었고, 또 관계 책임자하고도 한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건소, 도서관, 영에체험마을, 또 건강증진사업 등 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런 변경안을 들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하는 것은 보건소 부분인데 이 보건소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다 도서관도 넣고 건강증진센터도 넣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순 그중에서 하나의 보건소가 약 20여년 신축한 이후에 건물이 됐는데 그 앞에 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저번에 간부들하고 회의하는데 보면 15도 각도로 기우뚱했다,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반영이 없고, 또 2001년도에 보건소 건물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기우뚱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중기계획이라도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이번 추경에 이런 사항을 들고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의 신축인지 개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고 보건소 관계자를 출석을 시키면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뺀 나머지 포괄적으로 나중에 중식 이후 김진용 위원 이야기하신 내용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이 보건소와 도서관, 영어체험센터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확충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15도 정도 각도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뭐했다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안전진단한 결과 15도 기울어진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죠. 담당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과 계장님! 보건소에 관계 책임자를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관계자 출석시키는데 도서관 말입니다. 총무과죠? 총무과장님도 함께 출석시키세요.

그리합시다. 총무과장도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명지동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지초등학교 테니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죠?

예!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 및 소공원을 조성하기보다도 그 앞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인지?

실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 앞에 너무 복잡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 앞 테니스장이 실제 불량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구를 좀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환경이 열악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이전에 명지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동주민센터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GB가 해제됨으로써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될 때 사실 소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고,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도 저희 부서에서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일단 GB 해제될 때 공원으로 테니스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테니스장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업무뿐이지 여타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매입을 위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좀 있죠?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계획도로가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할 것 같으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앞에 그 부분만이라도 일부 도로로 확장하고 공원으로 기 고시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터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테니스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기획실이나 동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관련된 부서와 전혀 협의가 안 된 내용입니까? 독자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획실하고는 예산 관계때문에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획실과 담당부서가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테니 스장 부지를 매입을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이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테니 스장을 매입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둘러보고 방문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열악한 주차장, 또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주위에 몇 번 보니까 이래서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더더군다나 우리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의 요인이 되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테니스장 부지 매입으로만 끝날 것인가, 멀리를 내다보고 했을 때 테니스장 부지매입을 제가 반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명지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테니스 부지 하나만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하고 휴식공간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과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가운데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일단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내주고 그 잔여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금 시급한 구간만, 그게 전체적으로 통행도로가 한 200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중로 그게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200미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집들도 많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앞에는 별 지장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미터 중에서 30미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잔여지는 실제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명지소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이 안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이것은 재산변경 취득과 관련해서 신설 취득이 되겠습니다만 지구단위지역이고, 또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목적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사 가지고 공원으로 그대로 다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쪽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로확장을 좀 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근린공원으로, 그 지역이 전체 학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그어 놓은 부분은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북쪽 그 길을 확장할 수 있고, 학교부지 서쪽으로 3분의 1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할 적에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3분의 1이 도로에 다 들어가 버리면 남은 것은 순수한 도시계획 지역은 공원부지만 남은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용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구가 취득을 해서 공원 용도로 쓰지 주차장 용지로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산 취득 절차상 보면 이것은 재무과나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 부분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또 재무과하고 관계부서 건설과 도시계획 파트하고 어떻게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정설명회에서나 주민들 건의사항이 일단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바람에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다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1,814인데 한 548평 됩니다. 그중에서 공원이 335평이고, 여타 잔여지가 13평이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 공원 쪽으로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남는 잔여지는 계획선 그대로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 구간을 다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서 남는 구간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하지만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공원이 아마 비중이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두초등학교 매입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 환경관리공단이 덕두초등학교에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부로 북구 지역 내에 환경관리공단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는 시기도 일치가 되었고, 또 그 이후 금년 1월부터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 대상자는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5억 이상의 투자 사업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최종적으로 언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최종 결정된 것은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날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18일날 했죠?

그러면 덕두초등학교 매입 금액이 약 55억 정도, 명지테니스장이 13억 정도, 약 68억이죠. 거기에 투입 사업비까지 계산하면 약 100억이 넘죠.

우리가 2008년 12월 18일날 중기재정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한 달 이후에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사전 변경이 있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이 유치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다보니까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관리공단 유치에 대해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답변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 받아볼까요?

지금 현재 구 덕두초등학교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 한도 100억 같으면 우리구 예산이 7천 3백 몇 십억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본예산까지 하면 약 36% 정도 되는데 1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즉흥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작성 기준에 전례에 보면 이러한 관계로 예산 반영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기준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전 변경이나 대외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허위답변을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달부터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해서 영어체험센터, 도서관, 보건소 건립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간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2008년 5월 29일날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셨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당초에는 해포초등학교에 건립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해포초등학교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 7월 14일날 또 학교장들하고 영어체험센터 설치 건의문을 제출했고, 9월 4일날 또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온 것인데 2009년 1월달 계획을 변경했고,

당초 영어체험센터를 포커스로 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린 것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만 영어체험센터는 총무과에서 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영어체험센터와 도서관, 보건소, 물론 하나도 지역개발추진단과 관련 없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 또 건증진센터, 보건소, 도서관, 종합적으로 볼 때 주관부서는 보건소하고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그 한 부지 상에 일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기도 어렵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수행하면 좋겠다고 결정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최소한 총무과,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개발추진단이 총괄부서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영어체험센터만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할 때는 지역개발추진단과 협의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있었습니까?

보건소도 없었습니다.

그럼 보건소만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이나 보건소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책회의 때 그러한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만 맡길 수도 없고, 총무과에 맡길 수도 없고 하니까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 가지고 하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하셨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건의를 하면 여태까지 주민건의사항이 100% 다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건의사항이 접수되고 구정설명회 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우선 그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결하고 동사무소에서 명지동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회에 건의사항으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불결하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평당 예상가격입니다만 자료 낸 것을 보면 평당 236만원입니다. 공공용지를 평당에 236만원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단순히 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그 구간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공원이 학교 부지지만 어차피 구에서 공원도 다 사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 구간만 조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지동사무소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혹시 환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명지동사무소 건축물 시가를 계산하면 2억 4,459만 8,000원, 부지에 대한 시가를 보면 12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합계 14억 5,490만원 나옵니다. 지금 명지동사무소와 테니스장 경계지점이 명지국제업무도시 조성의 경계지점이 되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국제업무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하지 않겠죠. 보통 2-3미터 성토를 하겠죠. 그런 것 같으면 그 국제업무도시가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섰을 때 명지 테니스장과 동사무소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송정지구처럼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근시안적으로 16억이란 돈을 투입할 생각없이 명지동사무소 이것만 팔더라도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명지주거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매입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명지동은 분동이 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거단지가 3만 7천 인구가 들어가면 분동의 대상 요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지금 현재 몇 개 마을입니까?

8개 마을이 이주하고, 또 외부인이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분동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장 쾌적한 지역에 합리적인 장소에 이전하면 충분히 모든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지동사무소 부지 이것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전하고 건축물 지을 수 있고, 주차장 확보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쓸모없는 공원용지를 평당에 240만원 들여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위에 발전이 그렇게 되더라도 영강지구 전체 마을이 취락지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고 없고 간에 소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 이전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권한이 없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재산관리관이 총무과로,

그럼 총무과장 아까 보건소 관계자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정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저는 간사로서 이야기인데 아침에 왜 이렇게 되었죠?

기획실! 총무과장님 오라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죠?

그리고 부산채널도 어떻게 해서 온 것이에요?

이런 회의가 있으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와 가지고 하면 됩니까? 누가 불렀어요? 위원 중에서 부른 사람 있어요? 간사와 위원장이 폼으로 있나요? 공보실에서 불렀나요?

이 회의장은 최고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을 대신해 간사한테 의논이나 하고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위계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부산 채널이 왔으면 간사가 알고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이야기 안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입법과 행정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왜 그렇게 해요? 사람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 전부 무시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님 참석을 하셨고 보건행정과장님이 도착이 안 되었는데 도착하리라 믿고 지금 계속되는 명지 소공원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김병선 과장님께 명지소공원과 도로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2009년 1월달에 연두순방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내고 공원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죠?

예, 맞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 건의사항도 그 이전에 주민들이 한 두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할 때는 어떤 부서에 건의 했습니까?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공원으로 고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도 조성하고 그 앞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도 일부 확보해 달라고 하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집을 거쳐 조금 가면 앞에 도시계획에 8개 마을 이주단지 마을경계가 있습니다.

그 도로만 넓혀 놓았지 그 앞에 양쪽 집들 안뜯으면 도로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 구간을 도시 계획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8개 부락이 보상이 되고 이주가 되면 2-3미터 돋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돋우면 도로가 똑같이 나가집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로하고 아마 안 맞추겠습니까?

주민들도 소공원이나 도로를 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지방 주민들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자기들 편리하게 차가 아침에 등.하교 길에 있으니까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내가 그 지역 위원으로써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국 나중에 공원을 만들어야 하고 도시계획해서 도로가 날 것인데 왜 그런 큰 돈을 들여서 1년도 못가서 돈 들인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거기 돋우워 버리면 거기는 맹지가 되어 버버리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중기개발 5개년 계획에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돈이 5억이상 같으면 의회 승인도 받고 의회에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16억 5십 몇 억 튀어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기획실에서 중장기개발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기획실도 아니고 지역경제과, 건설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위에서 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정책회의 하면서 이것은 니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구에서도 내가 볼 때 계획 없이 지역경제니까 지역경제과가 맡아라, 도로는 나중에 건설과가 맡아라,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확실하게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이 있는데 맡아도 되고 서로 핑퐁식으로 재무과에 갔다가 국유재산이 아니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현재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써 그 부서 과장이 되면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명지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해 주면 좋지, 그 사람들은 덕도 없고 1년만 지나면 유명무실이 됩니다. 2-3미터 돋아서 하고 나면 거기는 맹지가 되어서 길도 없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물이 올라갑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것을 중장기 개발계획을 왜 세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이 튀어 나와서 하는 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내어 놓았습니까?

어디 가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부산 16개 시.군중에서 자립도가 1등이니 2등이니 하고 1등이면 우리 강서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돈 막 쓰면 됩니까? 내 돈 아니고 세금 거둔 돈이라고 무조건 아무 곳에나 막 퍼부면 됩니까?

책임 없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지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김행곤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이고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보탬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왜 반대를 제기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다시피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앞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분지형화 되면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수펌프 시설을 별도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이주에 대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 혹시 명지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나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명지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현재 수요를 봐서는 이전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증가가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이전도 검토를 할 수 있고 이전이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2동을 둘 필요성이 있고 현재 명지주거단지내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매일매일 인구 유입이라든지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를 매입을 했다시피 앞으로 변화나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지주거거단지내 공공시설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명지주거단지내에 공공시설을 해서 212평을 2월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명지가 분동을 예상해서 확보한 부지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부지가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 명지주거단지는 그대로 분동이 된다고 보고 미래를 봤을 때 국제단지가 되면 현재 있는 동을 존치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아닙니다. 명지주거단지가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된다면 몇 년 안에, 3-4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동사무소가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필요에 따라서 현재 조치를 하든지 이전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하고 동사무소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주민들이 말하는 삶의 질이라든지 체육, 건강,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다른 곳에 현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도로도 내고 공원이 조성될 것 같지만 앞으로 있으므로 수요를 조금 당겨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더 나은 공간을 조성하고 조경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상비를 13억으로 예상합니다.

예,

평당 약 236만원정도 되는데 이 평당 가액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헤베당 37만원정도 됩니다.

대충 감정평가사나 인근에 공인중개사가 현실가를 70만원정도로 합니다.

현실가가 70만원입니까? 평당입니까?

헤베당입니다. 공시지가가 헤베당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헤베당 37만원입니까?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가격이 70만원입니까?

실거래가 헤배당 70만원입니다.

매매되는 가격이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G.B해제가 되고 보니까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쓸모가 있지만 실지로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약 240만원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도 인근에 공인중개사나 그런 분들한테 현실가를 물어보니까 이 정도로 실제 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이 정도로 나와지지 않나 보는데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으로 봅니다.

제가 녹산지역을 많이 압니다. 국도를 물고 있는 곳도, 그린벨트 해제된 곳도 240-50이면 삽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데 공원 용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240만원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공시지가는 참고로 한 37만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할 때 아마 공시지가를 참고하지 않겠나 봅니다.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기는 합니다.

저는 대안을 근본적으로 명지동사무소의 쾌적한 행정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주가 필요하다, 이주가 필요하다면 명지국제단지 내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소공원 조성도 그렇지만 명지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넣은 것은 공원조성보다는 주차난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명지동사무소가각지점에서 거기에서 테니스장 입구까지 약 140미터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선 그어진 것이 12미터 도로인데 12미터 도로를 낸다고 봤을 때 약 22억 6,700만원 나옵니다. 이것도 보상가를 업시켜서 공시지가를 2배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기반시설을 6천억 필요로 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봅니다.

도로를 내어서 주차 허용선을 그어 주면 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종현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지만 동사무소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이 주민들이 충분하게 쉼터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기구라든지 아까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토지매입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는 것도 공원용지이고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가가 조절이 가능하리라 싶은데 과장님 답변과정에 헤베당 37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약 12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원용지를 240만원으로 사는 것과 공원용지 122만원으로 사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240-50만원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지나 녹산이나 국도를 물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된 곳도 그 정도 됩니다. 누가 봐도 공원용지를 240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감정을 할 때는 최대한 낮추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명지에 이번에 입주가 많이 된다고 해서 현장민원실이 땅으로, 저번에는 임대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롯데건설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월 30만원 주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롯데, 극동 입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구청에서 발 빠르게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고마운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 현장민원실이고 지금 부지를 확보한 것은 거기에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정식적으로 동주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사무실을 건립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은 가운데 동사무소 앞에 테니스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근본적인 대책이 맞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윤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평수나 금액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현장민원실을 2월 10일날 매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2월달에 매입했습니다.

2월 10일인데 그런 것을 볼 때 단독적인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구는 땅 사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실도 처음에는 임대를 했다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립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게끔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명지 출신 김행곤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7개 마을이 명지신도시에 되어서 거기에 이주가 되는데 이주가 되면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고 당장 공원을 매입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길을 낸다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 집들이 있는데 집들도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원만한 도로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공원 그 쪽만 사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먼 장래를 보고 결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고 나면 방금 우려한 그러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먼저 매입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공원화 하면서 조금 전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도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점은 도로를 만들 때 저번에 바뀌어서 기반시설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맞지 않는 부분에 속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지동사무소 앞에 테니스장을 매입 한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다른 내용이 추진된다면 꼭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 싶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명지 국제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일단 동사무소 주변에 있어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도로나 매입코자 하는 지역은 도로하고 소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확보해서 지구단위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현재 소공원은 조만간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시설로 개발할려고 하면 예산관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초등학교도 있고 동사무소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그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에 올린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원 조성이 복잡한 도로를 일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도로는 그 일부분이 그어져서 확장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집이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체 계획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일부분 우선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도로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구에서 할 때 구비를 가지고 그 보상을 주고 전부 매입해야 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가서 그냥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질의하면 더 어려운 것 같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명지 근린생활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고정투자 하는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기분에 따라서 샀다가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예측의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과 고정투자하는 부분의 적격한 위치선정 및 미래를 쳐다보는 부분은 상당히 예리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쪽 지역에 있는 위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그 주민들이 구청장 연두순시나 아니면 때와 시도 없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다, 주차 정차가 불편하다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명지동뿐 아니라 어느 동 할 것 없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 문제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 앞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가 봤던들 그것은 공원밖에 안 되고 또 교육청 자산으로 나놔 봐야 쓸모없는 땅의 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적에 불과 그 자리에 15미터 20미터 가면 8개 마을이 이주하는 이주단지에 그 지역내에도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근린공원도 주차장도 공익사업으로 일정 부분이 반드시 편성이 될 것 입니다.

또 명지동사무소가 지금현재 상황을 두고 봅시다.

나지막하게 2층 회의실도 부족하고 또 장난감도서관 그 창고가 남의 땅에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 기능이 주민에게 대응할 수 있는 동주민자치센터가 제2민원실에 놔놓고 주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수요에 의해 행정처리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명지주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20년 30년 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회의 때나 이런 계획이 저것을 사자고 입안했을 때는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건물이 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1미터나 2미터 성토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사항입니다.

특히 신도시나 주거단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예견을 했다면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당연하다, 그렇지만 과연 명지동사무소가 민원현장실도 약 7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해서 토지매입비 13억에다가 부대시설 16억이 예를 들어서 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추경예산에 장기계획도 없는 안을 들고 나와서 황당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대안을 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말로 명지동 주민을 위해서 중심지에 행정수요의 서비스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명지동사무소 들어가는 바로 옆에 동사무소 면적도 적은데 거기 공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길을 건너서 그 앞에 공원 만든다고 해서 행정수요 한 사람에게 와서 도시 한복판도 아니고 세월만 지나면 풀밭이고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현실적 사항에서 또 업무용으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폭넓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명지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황당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들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우선순위를,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7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절차상 승인해 주세요하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제2 제3의 고심한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도 100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초에 구정설명회 때 기 설명이 누차 되었습니다만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신도시에 편입도 안되고 개발이 될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100번 사죄를 드립니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은 종전 2007년도까지만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중기재정 작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변경이나 얘기치 못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더라도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하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기준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사업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되는데 그 지역만 슬럼화 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점을 감안하다 보니까 선 개발될 때까지만 이라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에 임대한 것은 총무과장님 임대료를 얼마 승인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롯데아파트 상가 임차를 10평을 해서 한달에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 승인 받았죠?

현장민원실 건립비로 7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3억 2,665만원 이 두개를 합하면 약 4억입니다.

금년 2월10일날 2억 5,100만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예,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하면 4억하고 6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30만원 임대료 주는 것 말고 민원실 이것도 명지동 제2현장민원실인가 앞으로 제2동 주민자치센터인가 한 란에 보면 사업명은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인데 밑에 예산반영 필요성에 보면 명지동주민센터 용지 매매대금조로 2억 5천 얼마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동사무소인지 명칭은 모르겠는데 절차상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샀기 때문에 주민센터 용지 2억 5,100만원 산 것은 우리 지역구이지만 제2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샀는 것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오늘 단위사업설명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명지동과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관리변경동의안 취득 안해도 뜯어서 사면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관련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인 경우 10억원이상,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그 금액에 다다르지 못하고 건축비도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은 안받아도 된다, 이 부분은 제외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현장민원실 부지는 지금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거기에 한 5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계획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성하면서 여기는 공공용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언제 취득하더라도 해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보니까 계속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서도 안 되겠고 또 극동하고 롯데가 주로 입주해 있지만 퀸덤이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민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주민자치센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로 1층만 60평 건립해서 사무실로 쓰고 기타 부대시설로 쓰도록 하고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2층 3층까지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를 3층정도로 예상을 하고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7천만원은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해서 현장민원실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언젠가는 필요한 건물인데 이렇게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검토의견을 통해서 옳은 반듯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서 건축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의 중심에 지역위원들이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세를 주고 한 7천만원정도는 본예산에 들여서 남의 땅위에 가건물을 짓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7천만원 예산 준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이 아니고 본래 7천만원 이것도 현장민원실 위치에 다가 지금 명지에 다른 개인소유땅을 임대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부지 우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짓겠다고 계획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 절차에 땅을 사고 돈을 5억이나 넘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에게 어째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전세 내어서 달세 주어서 민원업무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죠?

그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매월 30만원 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3월21일부로 임차기간이 끝나는데 건물소유자가 연장을 안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5월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합니까?

5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저쪽 임차기간이 끝나는 것 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인데 하여튼 예산심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적에 이야기 하겠지만 관련된 것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지만 고정투자가 중요할뿐 아니고 대저신도시나 명지신도시의 경우 민감한 부분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주례회의 때나 한번 보고를 해서 당초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세요 하든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르고 주민들은 먼저 알고 우리 위원들이 뒷북을 매일 얻어맞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명지동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덕두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 후에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시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에 2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예산이고, 또 전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2009년도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008년도 12월 17일날 제3차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중대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이번 1차 추경 때 연도 말 예산도 아닌 추경에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순서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취득하고자 하는 덕두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영어체험마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체력단련실을 하고자하는 것인지, 또 도서관을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 영어체험마을을 견학을 하러 갔고, 또 해포초등학교 활용방안 중에서 후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취득의 활용 부분은 아예 배제가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지 않겠나 예견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안에 대한 오전에 못다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서 83쪽 한 번 보죠.

제일 밑에 보면 명지동 3억 2,665만원, 이게 현장민원 해 가지고 명지 주민들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한 번도 내하고는, 저번에도 현장민원 해 가지고 동에 얻어가지고 한다고 롯데하고 퀸덤하고 있는데, 또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땅 매입할 때 2억 얼마 주고 하는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하나요? 강서구청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데 아무것도 매입 안 했잖아요? 우리구만 매입해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늦게 사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은 명지주거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공공용지로 조성이 된 부지고,

2개중에 하나 샀잖아요. 그럼 2백몇 십평 가지고 동사무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다가 롯데, 극동, 퀀덤이 입주하게 되어 가지고 분동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할 때 그 부지에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매입한 부지 위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3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그 부지에다 필요하면 2층 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짓기 위해서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 7,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은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임시건축물로 지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옳은 건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2,600만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 위원이고 의논도 한 번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여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물배치라든지 확정이 안 되고,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왜 잡았어요? 예산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없이 잡습니까?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잡혀 있고 부지 위치를 어떻게 앉히느냐, 다음에 어떤 부지 활용계획이라든지,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하면 이 3억 9천 얼마를 가지고 1층을 짓든지 지어 가지고 나중에 2층 3층으로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냐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구 위원하고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안 해 봤는지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터지니까 이야기가 나왔지.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현장민원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마디 해봤냐 이것이에요. 안 해놓고 무조건 얹어놓고 하면 나는 뭐 되느냐 말이야.

잘 알겠습니다.

쪼다 만드는 것이 이만 저만이지 그렇게 사람 무시할 수 있느냐 말이야. 과장님 내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도 되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더 잘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보충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지주거단지 내에 공공용 부지가 1필지입니까, 2필지입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3필지로 한 줄 아는데 지금 1필지가 축소되어서 2필지가 아마 공공용지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필지입니까, 3필지입니까?

2필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용지를 현장민원실 또는 명지동 주민센터,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2개 다 한꺼번에 매입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골치 아프니까 반씩 나누어서 한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그렇게 또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2월 10일날 부지 매입을 했는데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재정조기집행 관계가 상당히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부지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만 있었지 2필지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기 위해서 1필지 먼저 구입하고, 또 뒤에 구입하느냐, 현재 명지주거단지 내 공공용지는 땅값이 부지 조성비에서 어떤 그 기간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늦게 매입한다고 해서 땅값 매입에 대한 부담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또 제2의 공공용지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첫째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부지 매입비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자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러면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이죠? 이자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금액은 부대비용 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조금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꾸어야지 평당 조성원가로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평당 12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18만원인가 됩니다.

약 120만원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다가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 같으면 일정하게 1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부대비용 해 가지고 크게 부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2필지에 대해서 나머지 1필지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1필지도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만 4천명 정도 입주가 다 되면 주민들이 거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도 하나로 부족할 것이고, 2개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그때가 수요가 생기만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매입한 게 212평, 매입하지 않은 부분이 몇 평입니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2개가 붙어 있지 않죠?

안 붙어 있습니다.

212평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부지 매입한 것도 1층을 60평으로 잡고, 앞으로 수요가 생기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넣고 했을 때 최소 3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3층 건물의 기초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3억 2,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2부지 말입니까?

예.

지금 당장은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자 부담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이자라고 했는데 부대비용인데 그게 이번에 부지 매입할 때도 그 비용부담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부담 차원에서 2억 5천을 주어서 만약 지금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필요한 시기에 가서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부담은 크게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돌리시는데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바로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대비용 부담이 212평 사는데 2억 5천 정도 계산했는데,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똑같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나중에 찾더라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돈 더 들어가는 것은 놓아두고,

다른 곳처럼 지가상승이라든지 다음에 시기가 지난 뒤에 인근 지가 상승처럼 공공용지가 지가 상승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부담하는 부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억 5천이란 돈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된다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왜 추가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으면 덕두초등학교 부지하고 명지동사무소 앞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이유가 지가 상승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용지하고 이것하고 틀리죠. 2백 몇 십평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명지초등학교와 덕두테니스장은 매입할지 안할지도 아직 결정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지주거단지 공공용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것도 생각을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이것은 명지주민한테 돌려주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공공용지성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단위사업 자료에 보면 현장민원실 건립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용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땅을 사면 땅의 목적이 명지동 제2민원실이라든지, 제2주민센터라든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현장민원실이고, 현장민원실 말하면 옛날에 임대했을 때 하는 그게 현장민원실이고, 이것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 2필지가 반드시 우리구가 매입을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용도가 공공용지용으로 일정 면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우체국도 들어올 수도 있고 공공성 건물은 거기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2개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한두 평 정도차이나는 면적인데 그 2개 다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안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하는 그것은 위치가 좋은데 있고 남은 곳은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해 가지고 현장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1개만 했습니다. 저것은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저희들이 안 쓰면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다른데 팔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지금 있는 곳은 자동차등록사업소 뒤쪽에 있고 이것은 반대쪽에 바닷가 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적에는 어차피 용도가 그리되면 그것을 같은 위치에다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사전에 용도지정을 받으려면 한 주민이 오면 그것을 나중에 명지보건지소로 만들든지 그래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명지동에 제3민원실 만들 것이에요?

당초 건설본부에서 할 때는 2개동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2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건소 증축인가 신축인가 또 얘기가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까운데 의료서비스 제공 같은 이런 부분들도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되면 명지동에 보건지소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대저2동에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용방법도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그 주민들의 기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적에 어차피 목적이 우리구가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용도지정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당초에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쓸데가 없는데 그런 것 할 적에 같이 다 사 버리죠.

그 땅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사면 딴데 팔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 조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물론 안사면 부산시에서 다른데 팔수가 없습니다. 못 팔지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부대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용은 이자 형식이 아니고 거의 조성할 때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게 2년, 3년 있어도 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그 비용이 조성원가 플러스 분양일로부터 취득할 때까지의 일정 금액의 금리를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부지에 따른 조성원가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자 형태가 아니고,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자만큼은 그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부담에 만약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뒤에 수요가 필요하니까 조기에 매입할 필요성도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보충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가 마쳤으면 덕두초등학교 취득하는 그 부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에 보고 질의를 합니다.

제안사유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부산시 보건지표조사 결과해서 우리구가 사망률이 가장 높고 성인병 사망률이 1위라고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전에 기초 자료가 나왔을 때 보건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양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 2005년도에 지표조사 시에 사망률이 저희구가 높은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시 전체에서 저희구가 노령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84%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령화로 인해서 자연히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이유는 아니고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체 노후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안 높아졌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망률 1위가 된 원인이 뭐냐고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2005년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당시부터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장기적인 보건소자체의 계획안이 있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2005년 요 지표조사 후에 정부에서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8명이 정원입니다만 일용직 간호사를 활용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찾아가서 나이 많은 분들 간병을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주고 합니다만,

2005년도 결과에 의해서 그 정도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요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일정한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신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대로 과장님께서 말씀 내용들은 2005년도에 이러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방문간호사 정도로 대체를 하고, 또 지역개발추진단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구청 안에서 보건행정을 입안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부분에서 어떤 상충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난맥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구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약 3, 4년 전만 해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건소가 2001년도에 진단을 했을 경우에 침하가 약 5cm되어 가지고 건물이 C등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치고 해서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건소가 기장군 보건소 면적이 672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전체 면적이 347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면적 말고 건강증진센터만 352평이고, 지금 해운대구에서 건강증진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면적이 해운대 건강증진센터 신축 면적만 1,260평입니다. 이런 큰 규모로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있고, 또 저희와 비슷한 구는 서울 금천구 보건소가 보건소 면적만 약 1천평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민 보건교육 복합센터 건립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보건소 같으면 건강관리란 말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공간이고 교육공간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건강관리와 교육공간을 함께 연계시켰을 때 연계시키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건강증진센터를 약 400평 정도 신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리되는 사람들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라고 말씀을 들어보셨다면서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건강 공간과 교육 공간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계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보건소와 떨어져있으면 인력이 10명 들어갑니다만 보건소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기존 의사나 간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사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건강관리의 공간과 교육의 공간이 함께 있을 때 연계시키는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 과장님 입장에서 방금 제가 구민 보건교육 복합센터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센터 말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옆 지금 강동체육관 옆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침 덕두초등학교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이 안 오게 되고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갖다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보건소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복합적으로 건립했을 경우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회 방문해 가지고 보건진료도 받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서비스도 받고 그러한 편리성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상에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절감할 수 있어서 복합센터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건강과 교육의 공간이 함께 연계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됐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부정적인 면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단장님 얘기를 해 해 보세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달리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 다소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욱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용 주민들이 쉼터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서관, 보건소라든지, 건강검진센터를 한 장소에 오면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종합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속에 도서관도 오죠?

도서관도 같이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게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주변환경이라든지, 도서관의 수요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건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서로 볼 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대단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도 하루에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장치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도서관도 전체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0년 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군데군데 하자도 발생하고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이외에도 더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건립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한 내용들이 뭐냐하면 제공자의 답변이에요. 주민들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검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현재까지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도 제공자보다도 이용자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위치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제공하는 실무부서에서 한번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구민 보건교육 복합센터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다도 이용자 입장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들이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여기 나와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공자의 입장만 갖고 이 논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도 타당성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모든 것이 보건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주민들 전체 이용자 입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용자 입장을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접근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강서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명지 공원용지 가지고 마무리를 합시다.

이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이자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단계 사업 인가가 날 때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2008년도 2단계 사업 준공 인가가 날 때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재산정한 결과 8년간 1㎡당 1,804원 정도 증액이 됐고, 212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126만 2,800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매입을 제2부지 매입도 필요하면 검토를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재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지동에 공공용지 1필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돈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부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간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축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8년 전에 347평으로 현재까지 신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보건소가 91년도에 건축 당시에는 업무가 단순했습니다. 국가전염병과 기본 진료만을 주업무로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업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배 이상 업무량이 불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실이라든지 한방실, 방문보건실, 또 금연사업, 체력진단 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직제나 상당히 배 이상불어나서 윤위원께서도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회의실이나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방문간호에 필요한 약이나 기구라든지, 일반 진료에 필요한 약품 장비를 사무실 안에 쌓아놓고 있어 가지고 직원들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기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면적이 보건소 면적만 해도 672평으로 약 저희들 2배가 됩니다. 사무실 면적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진단이나 할 수 있는 기구를 넣으려고 해도 건물 때문에,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의 시설이나 장비 현대화로 지역주민들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01년 8월 안전진단결과 우측으로 15도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15도 기울어진 건물을 여태까지 7, 8년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여태까지 방치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15도 기울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게 기울어졌다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이게 침하가 됐지 싶습니다. 그 당시 결과서를 보면 부동침하가 5cm 정도 됐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일날 저희들이 안전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납품이 4월 중순쯤 되면 납품이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납품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한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자료 내놓은 것이 주례회의 자료에는 보면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5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에는 55억 정도 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교육청에서 평가한 결과가 58억 2,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계획이다 보니까 그리 올렸는데 그 이후에 평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가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 평가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공공용으로 매입하는 점을 감안해서 일반인들 상가라든가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낮추다보니까 청장님하고 얘기를 드린 끝에 55억 정도 다운을 시키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건소 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건물이 우측으로 15도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침하만 됐다고 하는데 15도 기울어졌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도 안전진단결과에 수치가 있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약간의 기울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C등급으로 나와 있었는데 15도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 동정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은 것입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충분히 검토 못하고 자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보건소는 제 판단으로는 1개의 특정 구가 원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중심가로 가정하면 5분이나 10분 이내 거리에 다 있다고 봐 집니다. 강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덕두초등학교 구입이 되면 그리 와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10통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보건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로 해서 오라고 하면 거의 못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시내 가서 비싸게 약을 구입을 한다든지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저희 보건소가 깨끗하게 건물을 갖추면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는 회수나 혜택을 보는 것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또 하나 지적한다면 보건소위치를 모르는 우리 지역주민이 있다면 보건소가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강서는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2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생긴 것이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30분, 과장님 답변 중에 보건소의 이용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녹산, 천가, 가락, 강동 보건지소를 다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보건지소를 원활하게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보건지소를 가서 이용을 할 것이고 건강증진센터도 거기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저2동 덕두에 있는 보건소 새로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진료 부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거점화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주로 해 가지고 단순히 진료하는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건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단련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규모화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지소나 이런 곳은 기본 진료는 하지만 예방접종 위주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좋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연이라든지 절주, 또 방문간호,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차가 7대 있습니다만 매일 방역차량 말고 방문간호에 들어가는 차가 3대가 소요가 됩니다. 두 사람씩 조를 짜서 계속 각 지역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동, 가락, 녹산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천가에는 진료소죠.

천가에도 지소가 있습니다. 천가지소가 있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럼 천가까지 4개의 지소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물 다 잘 지었지 않습니까?

천가는 아직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성북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새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건립을 하는 보건지소는 전부 다 현대화 시설로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문간호든, 금연이든, 정부시책사업을 하면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가락말고는 전체 지역이 의약분업지역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 환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 것이 앞으로 지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도 아마 예외지역을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 연말쯤이나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이용자 증가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방실도 있고, 치과실도 있고 오면 전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이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그리 옮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새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실은 나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암 지표조사라든지, 암 관련하고 영양사가 방이 없어서 앞에 들어가는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데 조용하게 손님을 맞아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회의실이나 창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장비라든지 창고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회의실은 물론이고 창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재어놓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저2동에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거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하루에 200명정도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100명 학생들 100명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도서관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구연동화라든지 어머니 독서교실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더 투입해서 강서 학부라든지 디지털도서관화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활용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까?

방학기간에는 방학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어머니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제가 그것은 못해봤는데,

이용자수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열람도 많이 하고 가보니까 독서실하고 여기에 이용하는 취업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부지는 제가 있을 때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덕두초등학교는 커다란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의원들과 의견 마찰이 생기는데 저도 덕두초등학교의 부지 위치의 적합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에 보건소하고 도서관, 영어체험마을,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건립한 지 14-5년밖에 안되는데,

11년 되었습니다. 98년 1월달에 준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98년 1월달인데 건립한지 11-12년 되었는데 새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10년 후에 대저2동 덕두마을에 인구변화가 있다고 봅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여지가 많고 이번에 G.B 조정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관광, 회의호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부지를 확보해서 복합적인 행정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이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행정타운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 덕두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구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1종 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행위제한도 지금 들어간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행위제한이 들어갔다면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개발이 안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인구 증가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녹산이나 강동, 가락, 천가에서 올 사람이 아니고 온다고 해봐야 이용자들이 덕두 바운드리 내에서 오지, 덕두 인근에서 오는데,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도서관을 어떤 어떤 전문서적이라든지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만 있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제가 북구 만덕쪽에 디지털도서관에 가보니까 저희 집은 화명동인데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려면 두 번 이용해야 하는데 필요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관내 만약 저런 도서관을 건립하면 거리가 좀 불편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과 달리 지금현재 현재 10년까지 교통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조현국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 형태 자체가 장방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자가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이용하는 사람은 덕두 사람일 것인데 앞으로도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총무과장 하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저희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시 전체 도서관의 어느 책이든 금정구 도서관에 있는 책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주문해 놓고 “언제 강서도서관에 옵니다.” 하면 강서 주민들은 여기 와서 보고 갖다 주면 저기 갖다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인원이나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만약 도서관을 새로이 건립을 한다면 충분히 인력을 동원해서 운영방법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 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어체험센터는 얼마 전에 북부교육청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저도 처음 가 보았지만 대구 칠곡 영어체험마을을 현장 벤치마킹 갖다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입구의 공항수속을 밟는다든지 병원이라든지 슈퍼마켓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어를 쓴다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영어로 체험할 수 있는 센터로 건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용역업체라든지 컨설팅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영어체험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많은 자문들을 위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견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할 것인지 구가 직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이지 않는데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돌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담회나 주례회의 때 북부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도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땅을 살 때 교육청 재산을 매입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 위탁하고 맡기느냐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땅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돈 적게 들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 말고 공적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지매입은 전체적으로 영어체험센터만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도 필요하면 다른 시설도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영어 체험센터만 운영할 것 같으면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약 500평 정도 할애가 되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한 대금은 북부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북부교육청이나 강서구청이나 공동의 분담이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부지매입에서는 우리가 대금을 주고 매입하더라도 거기 건립에 따른 건축에 따른 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뮙니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도서관이나 지금 도서관의 경우도 국가에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또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보건소 또한 협소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실정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합센터를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특정건물을 포커스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건서비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을 판단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보건소가 전혀 관여를 안한 것 같고 개발추진단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와 도서관 부지 활용을 매각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 그것을 존치해서 공원용지나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점은 대저2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차를 몰고 가면 차 댈 곳도 없을 정도로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건물도 협소하고 해서 동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도 변변치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변 도서관이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농민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현재의 보건소, 대저2동사무소, 도서관 이 부지가 같이 붙어있는데 이 세 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현재 충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장애인 지금 주차요금 받는 곳은 우리구가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해결 될 방안이 된다고 보고 현재의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짓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곳은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계획에 있다시피 건강증진센터를 지을려면 별도 부지를 확보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그 시설까지 들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저2동 지구단위 계획상에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복개도로 부분을 전부 도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지 도로에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모든 보건소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주변환경이나 도로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복개천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 가있습니다.

덕두초등학교 옆에 수로 있는데 그 수로도 전부 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앞에 영어체험센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의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부지를 교육청 재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교육청 뿐 아니라 국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서에는 국비를 받도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땅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장님!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건소,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건강검진센터,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지만 영어체험센터 등 등 해서 활용도 방안을 질의했는데 여기 부지가 평당 얼마로 공시지가가 나온 줄 아십니까?

공시지가가 58만 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입니까?

1헤배당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최고 비싼 것이 1헤베당 16만 5천원입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단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 시설이 5천평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해 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덕두초등학교 면적만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5천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연구시설 현 싯가를 현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평당 3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주고 샀을 경우에 사업비하고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하면 200미터정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돈이 들고 토지상 대지를 조성할려면 조성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보다는 기존 토지 형성된 덕두초등학교에,

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주변에 부동산이 300만원 하더라,

실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은 앞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덕두마을이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항의 관문이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아도 건립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데 보건소, 병원쪽인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용하고 아니면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저의 바람이고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마지막으로 영어체험센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물론 장소야 관문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외진 곳에 택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북구에서는 산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물론 여러 가지 가격차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해 봤지만 내용적으로는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돈을 계산해 보면 250만원이라는 부지 값을 주고 사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부지를 해서 해 주어야만 활용도가 높아진다, 특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구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지금현재 인구집중도가 최고 높을 것이라고 보는 곳은 대저2동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명지쪽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타당성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는 없었겠지만 특히 복잡한 관문보다는 외지로 택하는 것이 좋은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은 물론 계속 덕두초등학교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따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했을 경우에 명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지는 영어마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생활수준이나 지역여건을 생각할 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가 영어마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외진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외진 곳이 꼭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인구 집중도 높은 땅의 활용도가 높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땅값이라든가 투자하는 사업비가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저2동의 경우 강서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 입장이고 또 대저2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저2동, 보건소라든가 기타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합시켜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외에는 달리 다른 지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조사한 결과 덕두초등학교가 가장 적정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의 동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택구호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느 동에서 많이 찾아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강동, 가락, 대저1, 2동, 명지 거의 전체가 다 옵니다.

녹산이나 천가쪽은 적고 그 외에는 고르게 오고 있습니다.

명지 빼고 나면 녹산이나 현재 강동은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있어도 저희들은 한방실도 있고 치과도 있고 치과 손님도 있고 한방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물리치료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안해 봐도 그 쪽이지 않나 짐작합니까?

예,

조금 전에 인구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쪽이든지 조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해운대에 보건소를 굉장히 크게 짓는 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해운대구는 인구분포를 보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처럼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데 인구증가로 봐서 보건소를 크게 지을 수 있는 입장인데 향후 강서구가 2020년도는 35만이라는 인구가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지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보건소라든지 따지고 보면 보건지소라든지 건립해야만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없죠?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에 짓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 빼고 건강증진센터만 1,261평입니다.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진구는 완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해운대가 올해 준공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증진센터를 16개 구.군 전체 1개씩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 지역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처방은 하지 않고 처방전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약방이나 아니면 약방이 없다든지 약 가지수가 적다 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원거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만 자연적으로 약국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손님들이 적습니다.

약방이 가락같은 곳은 약방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그렇지 인구가 증가되고 병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약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이나 기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도 앞으로는 진료보다 진료는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약분업이 다 된다면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증진이나 체력증진, 8대 전염병 예방접종 위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고 저는 활용도 방안이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실제로 보건소를 새로 좋게 건립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증가가 계속 있다는데 더 크게 활용도가 증진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사항에 비추어봐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할 견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아까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동사무소에 시설이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없다 했는데 현재 동사무소 치고 주차시설이 최고 잘된 동이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옛날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수요에 따라서는 지금 강동이 잘 되어 있고 가락도 이번에 정리하는 바람에 잘 되어있고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개선이나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주차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저1동만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고 천가도 거의 없고 그 외에는 주차장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극히 협소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저2동의 경우 수요자가 많아서 부지가 적을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지를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그것을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도 어느 동에서 최고 주로 사용합디까?

동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마 먼 곳에서보다 가까운 곳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서관은 필요하면 먼 거리에서도 오겠지만 최고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 대저2동입니다.

대저1동도 학생들이 갈려고 해도 교통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합니다.

여성센터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저쪽 학생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제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기서 복합적으로 건립을 해서 돈만큼 효력성과 지금 판단에 계속 건물을 잘 지어놓고 여러 가지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투자 효율성보다는 다른 지역의 큰 면적의 폭을 넓게 잡아서 지역과 더불어 강서의 발전된 면모를 생각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선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심사 때 최종결정은 나겠지만 네 분의 실무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를 통틀어서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보건소하고 건강센터는 내가 봤을 때 촌수가 맞습니다. 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촌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촌수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북부교육청장이 동반해서 대구에 갔지만 거기 자료에 의하면 400여 억원을 투자해서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약 400만 부산 인구와 관련해서 아직 까지 농촌의 때를 벗지 않은 강서가 최근에 와서 천만평의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짜투리 땅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 집단이주단지를 만들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살 것인지 정말 예견할 수 없는 혼선이 초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가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과 더불어 지적을 했지만 왜 우리가 교육청 땅을 사서 거기에 다가 4촌도 안맞는 4개 사항을 그 안에 다 잡아 넣어서 전체 평수가,

2,240평입니다.

2,240평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55억이고 시설비가 112억인가 해서 약 160-170억 투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1,900평 됩니다.

약 2천평 평당 200만원씩 잡습니까?

건립비를 산출할 때 평당 45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완공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투자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가 어떻게 감당하고 운영할 것인지 지금 전무하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보건소나 건강관리센터는 아까 윤종현위원님께서 언급이 되었지만 방문간호사를 우리가 강서보건소에서 각 동에다 파견시켜서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력이 있고 활동력 있는 젊은 층은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주로 찾는 시대의 흐름 환경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데 의료수혜의 가까운 서비스를 그쪽에 다가가서 우리 구가 앞으로는 해 주어야 합니다.

돈벌이 장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하는 높은 지가에 병원을 짓는 모습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로서 1차적인 진료에 국한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보건소에 보건의사를 못 만들어서 1년을 방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한스러운 모습에 보건소 확장하고 건강증진센터한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나마 강동하고 가락은 건강증진센터하고 또 보건지소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시다.

강서 대저신도시 명지 국제신도시는 인구가 대저는 인구가 6만, 명지는 인구가 3만 등 등 해서 불보듯 뻔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예상지역이면 거기에 계획안에는 문화공간, 복지공간, 의료공간, 종합병원 등 등해서 당연히 우리구가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대저2동에 학교부지가 2,240평 있으니까 이것을 사서 4개를 만들자, 여성센터는 작년에 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장으로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3-4개월밖에 안 되지만 강서여성센터가 이용주민이 몇 %가 이용하느냐 보니까 약 90%가 대저1동 사람입니다.

그 가까운 강동이나 대저2동 사람의 이용수가 말은 허울 좋게 여성센터지만 가깝지 않고 불편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구민을 참 행복한 도시 속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양질의 서비스 행정과 더불어서 문화와 복지와 건강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서 한 군데 다 모아서 시설 좋게 만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쪽에 다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강서보건소가 어느 설명중에 그 지역에 도서관에 나이 많은 사람이 100여명 오고 학생들이 100명 온다는데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건소도 어느 동에 주민이,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저2동 주민 외에 어떤 주민이 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치과나 한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자가 많이 가겠죠? 하지만 어디 가도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약 170여억원의 많은 투자를 어느 날 갑자기 장기투자계획도 없이 어느 날 이것을 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심의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더 넓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대저2동이 1천만평 안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주민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020계획에 의해서 2020년 가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다 못해 그 시설이 그 통에 가까운 형태로 우선해 보고 또 명지나 대저 신도시 등 해서 저쪽 추이가 되면 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가 부족하고 누수현상이 있고 침하가 5도이든 15도가 기우뚱 했든지 간에 2001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방치를 해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 그 앞에 땅을 사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땅을 사서 거기에 보건소를 지금보다 좋은 것을 짓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 건강센터를 하고 영어체험마을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무 계획도 없이 평당 건축비 4백 몇 십만원 든다는 대안만 가지고 어째보면 1년에 우리가 26개 학교가 되는데 1년에 5억씩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6개 시.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도서관 이용도 학교별로 방과후 도서관을 학교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지신도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등 정말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고심을 했는가 만에 하나 해서 동의 사업으로 전락할 문제는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할 적에 고심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실책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행정예측을 하고 수요예측을 했을 때 보건소의 경우 한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두 군데 있는 곳이 있다면 보건소를 한쪽 대저2동에 치우치기보다 있는 시설을 극대화해서 차량을 더 지원하든지 해서 그 지역 가까이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한 경륜과 그동안 자료를 만들어서 장시간동안 이야기합니다만 나중에 심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어 놓겠습니다만 잘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대 강서구가 개청 20년이 되었는데 지금 3월달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룬 것도 드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 사업체에다 200여 억원 여기에 시설장비를 투입 할려면 몇 십억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료도 주지 않고 모르겠지만 이런 등 등 해서 더욱 더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전체적인 사안에서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언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층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강서구가 2020년 되면 35만이 되고 강서구 전체가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2개가 들어서고 각종 물류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만 가지고 생각할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 앞으로 강서구가 발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시설을 현대화해서 찾고 싶은 보건소가 되고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고 건강센터가 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이 땅을 부분적으로 땅을 떼어 팔지는 않죠?

예,

다 파는 전제 조건인데 4개를 다 할려면 2,240평이 다 필요합니까?

거기 일단의 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인데 다 팔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무리하게 땅을 다 사는 형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포초등학교는 금년 7월달에 가락중학교가 신축이 되면 이전을 하고 당초 계획은 참말인가 모르겠지만 후문에 영어체험마을을 가락에 해포초등학교를 하는 것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내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방치하는 것입니까?

해포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하는 관계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영어체험센터 만들기 위해서 두 번 갔을 때 해포초등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닌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땅을 안 사니까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영어체험센터는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해포초등학교에 설립하다 보니까 지금 신항배후도로가 건설되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를 더 성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그러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주택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한 결과 작년 9월달에 아마 해포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덕두초등학교에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 이야기인데 해포초등학교 위치는 낙동강변에,

위치는 참 좋은 곳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신항배후도로를 끼고 있는 강서에서 가장 교통의 요람이고 중심권입니다.

그 해포초등학교 근교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되어서 성토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은 전부 G.B해제 지역이니까 집 지을 사람은 아무말 안해도 돋아서 해도 되고 지금 녹산배수펌프장이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집 지어서 물들 수 없고 소음도 그 지역에는 없고 그런 난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깜짝 놀랄 일인데 차라리 하기 싫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 땅도 그 면적만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 만들어서 안한다는 이유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취소 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소견에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포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추진되지 않은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되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아닌 이야기 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속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초 계획이 그러했다가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포기하는 바람에 중심권이 위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저것은 2차적인 활용방안이나 또 교육청사항이 그래서 고심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 학교를 쓰기 위해서 북부교육청에서 1억 몇 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돈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예 아깝습니다. 앞으로 해포분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장시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죠?

관계부서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그리고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본예산 편성후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본예산 구조조정 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창출 사업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한 사업 등에 집중투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건강증진 기반시설 확충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건의한 숙원사업 등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5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년인턴쉽 운영 2억 6,000만원,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36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3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신축사업이 적정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3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사업인 아동시설운영비 12억 4,500만원 등이 감소되어 본예산 대비 37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구민건강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5억원 등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5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천성-외항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 8,500만원이 각각 삭감하여 본예산 대비 23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사업에 5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1,700만원이 증가한 1,33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84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억 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은 29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6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0억 8,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재정자립도 35.07%보다 4.81% 포인트 증가한 39.88%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경상이전에 41억 3,300만원이 감소하고 자본지출에 101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2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19억 6,187만 1,000원보다 3,671만 1,000원이 감소한 19억 2,5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는 주요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 창출 재원 충당을 위해 창의 실용 교육 및 워크숍 개최비 등 총 1,84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정업무 검색시스템 유지보수 보강에 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콜 조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청년인턴쉽 운영에 2억 6,062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부산 분권핵심본부 지원비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법령추록비 106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감사 소회의실용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5,33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별로 부서기본급량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 부서기본급량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2억 9,675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151만 2,000원입니다.

대저1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개보수 공사에 1,000만원, 의료기 구입에 1,000만원, 냉난방기 등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재원을 위해 본청 한마음축제 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에 편성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1,000만원 삭감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대회 예산과 동장 포괄사업비는 각동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부터 생략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외부 도색에 30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에 각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이륜차 구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래반주기 구입에 200만원, TV구입에 120만원, 정보열람실용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기존 8개대에서 10개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회의실 조성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이전 설치에 280만원, 실내조경 설치에 300만원, 1층 화장실 타일 보수 공사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회의실용 방송앰프장비 등 구입에 총 1,19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사역인부에 1,578만 7,000원, TV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강동동입니다. 강동보건지소 이전 증축으로 동에서 관리하던 체력단련실 운영업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강동동에 편성된 강동건강센터 강사수당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에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이 1명 줄어듦에 따라 33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담장 도색공사에 150만원, 2층 회의실용 책상 등 구입에 총 1,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명지동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가 3개대에서 1개대로 줄어듦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 본관 환경개선공사에 600만원, 동사무소 이정표 설치에 360만원,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 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에 40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민원대 및 게시판 설치에 850만원, 문서세단기 등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산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225만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온수기 구입에 120만원, 동장실 관내 현황판 제작에 330만원, 동사 건물 전체 창문교체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장미동산 조성 묘목구입에 100만원, 외국인 노동자교실 확대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트럼펫교실 신설 강사수당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1톤 화물트럭 구입에 1,58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85만원,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140만원, 모사전송기 등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도 수목식재 200만원, 등산로 등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61만 3,000원, 현충일 행사 제기 구입에 50만원,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동사 보수에 2,000만원, 회의실 방송시설 보강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용 책상 등 구입에 660만원, 동장실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외항포 주민쉼터 설치 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34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64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예.

19페이지 자료 한번 봅시다.

대체적으로 연내 집행 불급예산이라든지 축제성 경비 및 소모성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저소득 생계안정이나 소외계층 생계복지 서비스 이외 기타 문화 교육, 나름대로 편성방향이 그렇네요. 그런데 19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11% 정도 감액이 됐어요. 지금 예산 편성된 방향과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생계안정이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이하 선진 복지에 관련된 예산의 방향과 비교를 해 봤을 때 11% 감액이 됐는데 감액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면서 일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중 올해 안에 재정 집행이 어려운 예산, 그 다음에 이미 집행이 완료되고 남은 불용예산,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본인들이 포기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부지확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타구로 옮겨간다든지 사업을 포기한 게 2건인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76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76억 정도 편성방향의 큰 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어떤 분야에 편성을 하셨는지,

이번 예산은 삭감이 많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총 숫자가 62억 5,100만원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세입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138억 정도, 그리고 세입에서 감액된 게 76억, 세출에서 늘어난 것이 170억, 감액된 것이 100억,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62억 5,000만원 정도가 최종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로 세출예산중에서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서한마음대회 등 축제경비, 그리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이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외유를 간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한 2억 정도 삭감을 했고,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해수부에서 도로개설비를 대고 보상비를 우리구가 부담하기로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20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각종 감정이라든지 보상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요 예산이 상반기 중에 추진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라도 만약에 보상 수요가 발생하면 여기에 시설비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공사비가 100억 이상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선 보상이 가능해서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상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덕경로원하고 강서실비전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청암, 사회복지법인 정예원 소관 노인복지시설 증축비 23억 정도도 법인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것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비 시비가 12억 4,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내시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시가 많이 되어서 수정되는 바람에 이것도 12억 정도 삭감했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를 20억 4,2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농산과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2008년도 수준으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현액이 늘어나가지고 재정집행 이런데서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더라도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돈만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71쪽 자료 찾았습니까? 71쪽에 보면 민간이전 있죠.

부산분권혁신본부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분권혁신본부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운동 단체입니다. 요 운동을 하는 단체가 혁신분권운동본부인데 요 단체에다가 활동을 할테니까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다 활동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그런 활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지원을 하자고 16개 구군이 공통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활동비 지원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일단 마치고, 감사합니다.

기획실 부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의 큰 의미는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이꼬르 지방 자립도 아닙니까?

우리 자체 수입이니까 세금하고 세외수입, 그 자체 수입을 총예산으로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실장님이 39.8%라고 하던데 41.45%라서 물어봤습니다.

일반회계만 39.8%, 특별회계 합해진 총괄일 때는,

좋습니다.

추경과 관련 없이 우리가 2009년도 예산중에서 간주예산 처리한 것이 18억 4,500만원 이게 전부 다 이월된 겁니까?

국시비입니다. 이월 다 됐습니다. 간주예산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된 것, 국시비 내시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이월을 해서 집행하지 싶습니다. 간주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간주예산은 의회 2차 정례회가 12월 25일, 26일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 돈이 우리 예산서에 안 잡히면 떠내려 갈 판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할 때 보면 예산총칙인가 보면 의회 의결 이후에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는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간주예산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예산총칙에 요 내용을 담아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편성된 내역을 저희들이 최종 정리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이어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문서상으로만 했습니까?

예,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해서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고 보고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음 간주처리 후에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한다, 그래서 간주처리 동의의 권한은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회 추경 예산총칙에 보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6조에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조금 등은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 그래서 간주거든요. 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미 내려온 것을 간주한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입니다.

의결을 해준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를 인쇄할 때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의할 때 회의록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 총칙에 있는데 사실 별로 관심밖이 되어서 심의할 때 잘 안 읽어보고 넘어가는데 이미 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을 할 때 보통 3월에 추경을 하지 않는데 3월에 급하게 추경을 한다 말이죠. 3월에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결산 검사가 끝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은 윤위원님 지적대로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본예산에 48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40억 9,600만원을 사용하고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결산이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만 가결산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1회 추경에 40억 정도 하더라도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한 90억 정도 가용재원이 나올 수 있다,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추정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대충 세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거의 장부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TV가 없습니다. 동장실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각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민원실에 TV가 거의 없거든요. 7개동에 2개동만 있고 5개동은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홍보한다는 것이 우리 강서구보에 조그마하게 나오는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의 민원실에도 특위나 본회의 할 때는 방영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부분이고,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민원실에 TV가 필요하다, TV인지 모니터인지 그것은 판단하시고 대형이더라도 150만원 정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디지털화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하고 1층 현관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동에까지 송출해 가지고 동의 민원실에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할 때 요 라인이 채널이 95번이니까 맞추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니터 자체가 민원실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마 재무과 예산에 모니터 구입비까지,

추경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 나중에 할 때 설명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윤종현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관계 관련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주민 3명만 모이면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높은 구라고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기만 높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정말 우리 강서구민이 행복하게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주민들이 “재정자립도가 약 40% 되는데 농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돈 없다고 못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기장에 자꾸 예를 들어서 보건소 관계를 이야기를 하던데 기장 인구가 8만 정도 안 됩니까. 우리가 5만 8천, 그런데 기장이 예산이 약 3천억 정도 안 됩니까. 우리는 해 봐야 1,300억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39.88%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하고 보태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부의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자립도 수준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이 좀 불어나 가지고, 물론 자체적인 세원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달라는 예산을 좀 주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정자립도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초에는 재정자립도가 40% 정도 되었다가 교부금을 국비나 부산시나 많이 가지고 오면 연말에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다루니까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부금을 얼마나 가지고 오는 재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왔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는 확 떨어집니다.

태풍이고 그런 것은 자연발생적인 가만히 놓아두어도 문제는 안전기금에서 주니까 그것 말고도 평소에 가지고 가서 한번 추계를 해서 작년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조금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부보조금법에 의해서 몇%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활동을 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면 받아올 수 있는게 특별교부세 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큰돈은 아니지만 봐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얼마인데 연말쯤에 얼마나 되었고, 올해 이렇게 되었는데 또 연말쯤 되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예산은 39%인데 결산하면 약 50% 넘지 싶습니다. 결산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더 안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예산서에는 다 반영이 안 되고 빠져 있는데,

숨겨놓은 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결산을 하다 보면 세무과 초과 수입된 게 반영되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예산보다는 결산이 항상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16개 구군중에서 1등이 아니고 특등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높아질 것을 예견해서 홍보를 우리도 해도 되겠습니까?

1등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자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국비 확보에 재정 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끝부분에 있는 예비비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된 금액도 있고 증액된 금액이 총 62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로 예비비를 일부 감소를 시켰는데 이렇게 감소시켜도 본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비비가 감소가 됐다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처음에 좀 많이 냈었는데 예비비를 보통 1% 정도,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1%도 못하는 구가 있는데 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15억으로 돼 있다가 요 앞에 봄에 강풍이 불어 가지고 농가 피해보상 좀 해주고 해서 이것을 1%를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정도로 맞춘 금액인데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조기집행을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데 7월 달에 결산이 완료되면 제2회 추경을 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절기에 자연재해가 우리구가 제일 근심을 하는 사항인데 한번 더 그때 반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 긴급사항에 맞추어서 예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서 강서구가 돈이 좀 많다, 1% 못 맞추는 것 같이 엄살해서 예산이 2천억 되는데도 보면 8억, 9억 해 놓은 구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예비비를 항상 넉넉하게 얹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예산편성을 안 해 놓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센터 들어갑니다.

윤종현 위원님 기획실하고 합시다.

실장님 세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왔는 갑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럼 특별회계에서 이만큼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25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이 돈이 쓰지 않고 정기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는 돈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국민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받으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돈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특별회계 수요가 발생되면 다시 전출해서 갚아주고 이것은 다음에 저쪽에 특별회계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갚아줄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전입을 받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빨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 하고, 결과적으로 덕두초등학교, 명지테니스장 반영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 더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같은 것을 가급적 예산서에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기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2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기타 잡수입에 보니까 사업명세서는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이 23억 8,5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7억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27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요 부분은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금액이 변동이 되거든요.

따라서 주는 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나타납니다. 전체 수익률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1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비로 가고도 너무 많은 금액이 있다면 특별회계 전입금을 다시 전출시키면 가능한 겁니까?

예,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다음 2회 추경 때 필요하면 줘도 되고, 안 되면 은행에서 정기적금이나 넣어 놓을 돈 같으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부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해 받은 돈이 그해 100% 쓰는 것이 제일 재정운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전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김영자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예.

71페이지 인턴쉽 운영 있죠? 30명 인턴을 우리가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정인턴쉽을 쓸만한 일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인턴쉽을 하는 이유는 청년층에 노동력도 유지시켜 주고 일자리 창출도 주목적입니다만 우리구가 직원을 작년에 41명을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지금 현원은 47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손도 많이 활용할 겸해서 했는데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오늘 아침까지 2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신문에 보니까 시에서는 인턴을 추가로 구로 다 보내주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5월 달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강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면 합쳐지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많아도 인턴 수요는 또 나타납니다. 우리구가 꼭 안 되면 시에서 온 직원들 학교 같은데 보면 어린이집하고, 신호초등학교도 오늘 아침에 공문이 하나 왔던데 오전에 유치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도 하고 행정실에서 도와줄 사람을 도와달라고 학교 같은데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구에서는 구대로 필요한 숫자를 책정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숫자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앓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닙니다. 요 앞에 시에서 올 봄에 모집할 때 우리구에서 17명인가 갔는데 3명만 되고 14명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구로 온나, 우리구가 100% 다 구제해 줄게, 그래서 신청 들어왔는데 불합격 없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제한이 있죠?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29세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기간이 늘어나고 합니다.

조건이 있던데요? 조건은 따로 없습니까?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하고 연령하고 강서구에 살아야 하고 그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대졸 졸업자라야 합니까? 휴학하면 안됩니까?

대졸 졸업자를 보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동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동에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구가 한 것이 홍보라는 수단이 플랫카드 몇 개 걸고 통장회의 때 하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명지주거단지같은 곳에 아파트 같은 곳은 홍보하기 쉬운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명정도는 계획한 인원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만에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강서구는 인구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대졸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내주는 인턴 사원이 8명이고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죠?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8명을 받았고,

1차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받는다고요.

30명은 우리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아까 여러 비용성경비를 가지고 1인당 한 100만원씩 주면 8개월이니까 8-9백 만원 되면 2억 6천만원인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어제 아레 개원한 강동 보건지소하고 건강관리센터를 사람을 관리요원을 주었는데 가락에도 위에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특별한 예산도 없고 보건소 직원보고 청소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건강관리센터도 그렇고 일용공공 근로요원을 한 달에 25만원씩 해서 1년에 3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용 자금에서 그 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와서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근로자가 온다든지 위에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 동에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면 상근직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사석에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만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던데 강동동에는 한 사람이 정규직을 예산을 넣어서 예산에 들어 있더라고요. 같은 보건지소인데 우리는 형편에 주지 않고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배려해 주세요.

인턴은 저희들이 하고 각 동에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미화원이 필요한 동에서는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가락동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왜 동에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 부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하도록 이름을 동주민센터 관리미화원이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해도 가락에는 요구가 안들어 와서 안 올린 것입니다.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기존 공공요원을 가지고 한 달에 받아가는 보수외에 25만원씩 주면 그것도 1년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 운영 비용이 녹산하고 가락은 등급을 해서 좀 적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그것을 떼어 낼려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직원을 한시적으로나마 사람을,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에 보면 클린 3억해서 청소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동에 주어서 동장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명지동 170페이지 빨라 찾으세요. 천가동 찾아보세요. 175페이지도 찾아보세요.

천가동 행락객 자연정화 활동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보수등 보수비 그 다음 170페이지 명지동 고객만족을 위한 농산 서비스 제공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76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장이 한달에 동장이 100만원 주고 일거리를 발굴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라온 것을 거의 반영해서 했는데 다른 동은 안 올라온 것입니다. 안 올라와서 안한 것이지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공문 보낸 사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억지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언제쯤 보냈습니까?

2월달에 보냈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까?

할라고 하면 천상 내일 수정예산에 해야 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필요 없다,

실장님! 내가 3월4일자 지난 3월초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기억을 하죠?

7개동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현황조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대저1동 정원 그대로 다 채워져 있고 대저2동 10명 그대로 채워져 있고 명지동 10명 그대로 채워져 있고 가락 9명, 녹산 10명, 천가는 9명인데 1명 기능직1명이 추가가 되어서 10명입니다.

유독 강동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녹산도 9명인데 1명 결원입니다.

지금 한명씩 결원이 다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9명중에서 남자 여자는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강동동 같은 경우는 실장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친구 분이 현장에 농업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농업직 직원들 급수를 대조해 보니까 다 8급이고 우리동만 유일하게 9급입니다.

아닙니다. 엊그제 8급 승진했습니다. 사공정연씨 아닙니까?

아닙니다.

엊그제 승진해서 8급입니다.

엊그제 3월 20일부인가, 승진 됐습니다.

명지동의 경우에 농산업무 보조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된 모양인데 그렇게 예산부서에 170쪽에 보면 공문 보내서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공정연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강동에 농업업무가 실장님 아시듯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예산안을 하더라도 476만원정도인력을 배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인턴쉽이 필요하십니까? 대졸을 보내주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명지동 내용에 보면 농산업무보조 해서 기간제근로 476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동장이 채용해서 월급 주는 것이고 행정인턴제는 우리 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저 사람들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직접하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동에 예산을 넣어 주어야 하고 행정인턴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실에 신청하면 우리 실에서 파견해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우리 실에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산업무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장님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심각하느냐 하면 통장 전원 사표를 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났습니다. 그 당시 인사발령 났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실장님! 할 수만 있으면 없는 직원 보내 달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공정연씨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패턴이든지 동장님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무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동법이 바뀌므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하고 이런 분은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우리구로 따지면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은 정년까지 별 탈이 없으면 59세까지 노동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무기계약이고 기간제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도 이번에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신문에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명지에 480여 만원은 기간제입니까?

전부 기간제입니다.

1년입니까?

연말까지니까 한 8개월 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턴이 채용이 잘 안 되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되면 인턴을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인턴이 30몇 명 오지 싶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동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은 26억 1천여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만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하는 것은 생략토록하고 검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 건재 순으로 한 과별로 착착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주무부서장께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대로 하고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앉고 다른 과장님도 나오시죠? 쭉 다 앉아 버리면 안됩니까? 묻고 묻고 해야죠?

총무과 마치고 나면 총무과장 나가시고 하면 되니까 그대로 앉아서 계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6시30분에 행사가 있어서 가야 한답니다.

예,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우선 치고 받고 많이 해 놓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관사하고,

공공관사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십니까? 2천만원입니다.

청량사 보존 정비사업지원은 왜 1차 추경에 올라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자전거보관대는 당초 자기들 부대에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자전거주차대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 요구한 곳이 한 20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주차대 또 부대내에서 관사에 거주하면서 부대내에서 필요한 자전거 주차대 해서 꼭 필요한 곳 8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2천만원 편성했고 청량사 절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찰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청이 앞에 칠하는 것은 국비로 요청을 다해 놓고 그 뒤에 대웅전하고 요사체에 뒤에 필요한 담장하고 거기에 일부 신도들이 와서 불평을 느끼고 있는 대웅전 앞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서 얘기한 공군부대의 주민편의시설 자전거보관대를 8개소 설치하는 것은 부대안에 있는 시설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바깥에 있는 편의시설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부대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왜 해줍니까?

부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부대에 많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할 때 군부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전에 세산 삼거리 산불이 났을 때 부대장병들이 투입되어서 조기진화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대안에도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대밖에 면회소에 설치되어 있는 필요한 주차대를 최소화해서 지원해주고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대장비나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대 안에는 몇 군데입니까?

전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20개소입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곳만 현장조사를 거쳐서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장비나 인력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가 있을 때 긴급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나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또 전통사찰이라고 했는데 전통사찰에서 담장 설치를 해 주는 부분도 보도블록을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이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담장해 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잠시 설명 할께요. 전통사찰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주어서 지었는데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었으면 뜯고 마당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담장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한 개도 정리가 안되어서 부득이 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현재 거기 신도들도 있지만 구청에 직원들이 무슨 회입니까?

법우회입니다.

법우회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은 천상 재정이 어려우니까 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전통사찰이고 또 문화재보호 가치가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담장의 설치가 필요하고 앞에 보도 블록은 이용하는 신도들이 불편 없이 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는 방문하는 관광객하고 홍보관광 마인드구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전통사찰이 우리 청량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담장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지윈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은 대략적으로 보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하는데에 대해서 제고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제가 담당부서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명지동에 현장민원실 건립 찾았습니까?

이 건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명지주거단지내에 부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매입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매입할 필요성이 있고 매입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심의 마무리 할 때까지 건립은 천천히 하더라도 매입비가 얼마인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서문학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왜 별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강서문학회 문학활동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청했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원을 일부 신청한 금액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해서 문학활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정서적인 함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문학동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하고 다른 전파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41개 단체를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업무별로 이것도 점차 본예산에 사회보조금을 일괄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분리해서 사유를 설명했는데 그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문화예산 활동하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거나 지급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돈은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내 청경들 복무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 근무하는 청경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당직실하고 순찰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순찰하고 있고 특히 여성센터 같은 곳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도서관의 안전문제나 도난문제에 대비해서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통해서 하고 주간에는 앞에 주차문제,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마한 초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근무하면서 주차문제라든지 청사내 순찰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초소에 들어가서 한번 앉아 봤습니까?

예, 제가 들어가서 앉아 봤는데,

앉을만 합디까?

비좁고 조금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경들 보통 경력이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근무초소에 대해서 거기에 꼭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앉아있을 때가 있고 안에 당직실에 순찰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시간 내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 하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로 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도난이라든지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와서 청사내에 저지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속 거기에 근무 안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계속적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실내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근무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청사가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학생들이 여기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순찰을 하기 때문에 초소근무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까지는,

일단 하루 종일 출근시간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따뜻한 자리에서 실내에 앉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가 순찰해서 주차를 할 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 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당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필요할 때는 안에 당직실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시간에 초소에서 잠깐잠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제가 보니까 난로도 없이 한 평도 안 되는 칸에 앉아서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밑에 전기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난로도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갖다 주었다던데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강서문학회 문화활동 지원 민간자본이전 관계 관련해서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제가 문화원에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우리 문화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그쪽에 안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제1회 강서문화학회에서 학회발표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배응기 부산경남마사회에 본부장께서 100만원인가 지원하고 소상보 전 청장님께서 전시회 관련해서 100만원 기탁해서 200만원으로 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뜯어보면 강서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강서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 지원도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합창단은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학회활동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문화원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지원육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한 통로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조로 심의를 해서 100만원 주든지 200만원 주든지 그쪽으로 하면 문화원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교통정리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 그 가족 안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공군관사 주변에 편의시설, 돈은 2천만원인데 우리가 중대본부에 관련한 장비나 예산지원 관계는 향토예비군 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 5비행여단은 엄격하게 따지면 국방부 자산으로써 그 안에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에리아에 있는 단체지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 여기에 100 몇 세대 관사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군데정도 설치해 주는 것은 별개지만 이것을 그 안에 8군데나 설치를 전부 다 해 준다는 것은 제고해 볼 생각이 있지 않나, 앞으로 이것을 연계로 해서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군인들 출.퇴근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아닌데 엄격하게 따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예비군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은 저희들이 10대대를 통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교육자재라든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산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 공군부대 안에도 정확하게 주민등록상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에 종사하는 군인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관사에도 많은 군인들이 우리 강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부대내에 필요한 시설에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되기보다 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서 조사해서 말씀 드린대로 8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80세대인가 100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정도 해 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8개소 아닙니까?

8개소 안에 전체 부대 안에 요소요소에 설치를 다해 주는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무부서니까 참고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총무과 소관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과장님 아까 청경들 문제,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청사부설 주차장 안내 및 관리요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굳이 거기에 있지 않고 청내에 있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경비가 필요하면 순찰을 수시로 돌기 때문에 바깥에 콘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반평짜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인격적인 모독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거기 상주근무를 안시키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필요할 때 상징적인 근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이것은 기획실에 질의하다가 재무과에 답변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각 동에 민원실에 모니터설치는 여기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홍보시스템 그 관계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10군데 저희들이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동하고 보건소하고 또 제2종합민원실, 또 예식장 홀 하고 이렇게 10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TV와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그렇게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내가 언제인가 우리 의회활동 하는데 동에 모니터설치를 왜 안하느냐고 과거에 했는 줄 아는데 선로를 깔기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료에 보면 구정홍보 사항을 동 단위까지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도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홍보만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았다든지 종합민원실 앞에 해 놓은 것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앞에 해 놓은 것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구 의정활동이나 구정홍보 사항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각동 주민센터 방문객들이 오는데 모니터 좀 큰 것 사는 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46인치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단위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부산정보 고속도로망으로 자가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종합민원실에 이 실황을 방영하는지 꺼놓았는지 확인을 내가 안해 봤는데 동에도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주민의 대표의원이 활동하는 자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하세요.

5월말까지 설치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카누는

카누는 총무과입니까?

카누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총무과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영상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구 카누실업팀 활동사항이나 구정관계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외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구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번에 7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디지털 홍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만 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는데 이번 추경을 3월달에 조기에 역대 6-7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3월달 조기에 추경예산을 가져온 것은 아마도 세무과장님이 새로운 세원발굴을 많이해서 자원확보에 큰 노고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

올 연말쯤 되면 추정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은지 보고 한번 하고 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 결산을 5월달에 내면 7월달에 2회 추경을 합니다.

올해 본예산 48억원을 추경에 잉여금을 당겨 썼고 이번에 41억원을 추가로 당겨씁니다.

그러면 결산하게 되면 2회 추경때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2월18일까지 다 지났지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90억에서 100억정도 2회 추경 때 재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입을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청 산림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계되는 세원은 명지이주에 따른 재산세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취.등록세인 시세가 명지주거단지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 주소득원이 세외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세원발굴이나 누락된 세원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 9억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자동차 조세감면 부분은 저번에 신정식위원장님이 해서 신문에 보도난 사항도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긍은 기획실장한테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한테 추긍해야 합니까?

조례 자체는 삼성자동차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타 시도는 7년동안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동안 해 주기 때문에 2년동안 감면을 안해 주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부분에 흡수하든지 해서 우리구가 그 부분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력 있는 세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시로부터 회수하도록 하는 전제조건하에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보기가 까다롭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좋은 대우를 받을려면 말의 솜씨와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친절하다든지 봉사를 함으로써 생각이 달라지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데 PC교체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교체를 했고 2009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죠?

본예산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본예산에 안올라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교체되어야 할 PC가 몇 대입니까?

올해 교체대상이 한 150대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3년이지만 보통 4년 이상된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PC가 766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 작년에는 226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4대를 교체했고요.

2006년도에는 122대를 교체했는데 해마다 이 정도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150대정도 올해 교체를 하면 되고 2005년도 구입한 것은 2005년도에는 조금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내년에는 조금 적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15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대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활용도가 폭이 넓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가 좋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PC는 교체되면 각 과 하고 동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해줍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공통기반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유지보수는 본예산에 없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9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 하단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해서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6,154만 7천원을 이번에 삭감했거든요. 그 뒤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5,50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을 변경했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에는 삼성SDS하고 LG엔시스에서 개별 개인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이쪽으로 돈을 주면 자기들이 통괄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사항입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자마자 설치해준 녹산신호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계장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까?

회선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도 관공서외에는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결국 교체를 해도 안 되는 것이네요.

예,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전년도 부산시 시군구 중에서 직원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등 했습니까? 1등 했습니까?

전화친절도에서 2등 했습니다.

시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길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많이 읽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민원봉사과장님의 역량이 발휘가 되어서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 추경 때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남았는데 과는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회의장에 참여를 하는데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웃음) 너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실지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시비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종합복지관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시비가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감액되는 부분인데 그 외 우리가 특별히 참고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된 사항이고 신규사업은 낙동복지관하고 강서복지관에 기능보강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동복지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컴퓨터 5대하고 의자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목적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 지원해 줍니까?

컴퓨터 15대하고 빔프로젝트하고 프린트해서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될 것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이고 아무리 주어도 주민복지시설에 주민의 만족도는 주민은 무한대로 요구할 것이고 그 속에서 과장님께서 일선 동에 근무하시다가 중요한 부서에 주민생활지원 중요한 업무를 맡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N분의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다면 이 추경에 전년도 금년초에 본예산에 상정 못했던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을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든지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혹시 여력이 남으면 우선 배정하고 싶고 또 2차 추경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하는데 기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 38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23명의 직원이 정말 한마음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2회 추경 때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필요한 부분은 없다?

예.

다음 2회 추경에 6월 달일지 7월 달일지 모르겠지만 예견하기로는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자원증가 추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과장님 낙동노인요양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실이 열 군데라고 했죠?

입실이 있는데 한 방에 세 분씩 해 가지고 열다섯 분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방이 5개 밖에 없습니까?

3명씩 한 방에.

에어컨,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이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겨울되어서 2010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재 없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 예산만 있으면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분만 계시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가 되고, 1, 2층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으면 그분들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소외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의 노후에 편의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부분 같은데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삭감된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이 두 곳이 거기가 대다수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

예,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서구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주무부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보면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앞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등에서 전입을 시켰던데요. 2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전출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25억 5,000만원 중에 저희 과에서 전출이 되는 금액은 11억입니다.

11억원은 그럼 어느 기금입니까?

그게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기금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기금에서 11억을 전출시켜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사업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2억 2,000만원이 민간융자금 있고 그 이외에 예비비로 7,200만원 있는 중에 850만원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작년 예를 들면 한세대가 지원금을 받는 게 2,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약에 사업이 많이 증가하고 했을 때는 전출됐던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항공소음관계 관련해서 부산시에 70억중에서 60억은 다 받았습니까?

지금 70억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60억 받고, 올해 10억 다 받았고?

예.

또 공항공사에서 27억을 받고 우리 구비가,

14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41억 얼마,

41억 5,300만원.

그것은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까?

예, 설계를 다 마치고 4월 달부터는 공사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4억 7, 8천 정도 몇 개 지역에 주는,

이것은 41억에 구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41억에 27억 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주는 27억하고 우리가 14억 몇 천 만원은 국비 차원입니까? 매치사업으로 비율이 65대 35인가,

맞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보태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30% 이상 보태도록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해국제공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항공법이나 주민에 대한 지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올해 그럼 주민한테 70억 말고 41억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0억 5,30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에 한 4억 몇 천 만원에서 계속 더 와가지고?

총 금액은 최초 금액까지 치면 작년에 13억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75데시벨 이상입니까?

예, 3종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입니까?

우리 지역에 몇 군데라기보다 총 16㎢, 약 480만평 됩니다.

그럼 마을 단위로 분할하면 몇 군데입니까?

지금 23개소로,

이번에 지원해준 데는 18군데만 요청이 있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총 주민들이 요구했던데가 16군데, 41억 5,300만원 사업비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6개 사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마을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그 지역주민 대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되는 과정이 23개 통장님이나 마을 대표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오면 저희들이 관련법과 소음대책지역인지 아닌지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보고 합니다. 자체에서 주민들끼리 협의 과정에서 선후를 조금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전혀 관여 안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관여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1쪽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추가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을 국비가 1,500만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초 2005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약 47명이 있다가 2009년도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되면 한 15명이 됩니다. 물론 일부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한데도 있습니다. 남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5명씩 채용했지만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저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줄어드는 숫자에 비해서 일반 민간위탁을 안줄 수 없는 형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구 미화원들은 1인당 12.7km의 가로 청소를 하는데 부산시 평균은 3.7k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낫느냐, 또 금액은 얼마냐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 안주고 우리구가 직영을 해도 가능하다면 민간위탁 준 부분 회수 다합니까?

이것은 가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110쪽에 보면 재료비 중간에 토양 시료채취 부분에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내년도에 고물상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삭감시켜도 충분한 내용이 됩니까?

입찰결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한 2,000만원 낮아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프린트하고,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업개요서에 보면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물론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정에서 맞지 않나 봅니다만 하여튼 3,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한 겁니까?

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000만원 정도 해야 되고,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상에,

타구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기장이나 이런데 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다 해서 3,000만원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차후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밑에서 시설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처음 반영됩니다. 엊그제 녹지관리인부 사역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치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너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해결방안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 다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한 93명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타 100명 정도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금 연세가 많다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신체적으로 좀 안 좋다든지, 대다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사역하는 것은 제방에 풀을 벤다든지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세가 많고 한 분들은 조금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 현재 녹지분야하고 전부 한 150명 가까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역을 시켜야지 나이 많고 기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의 효율성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지원이 새로 예산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전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비 부분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산에 가서 덩굴치고 가지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는 사항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변에 도로법면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법면은 도로관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송정 국도 2호선 법면정비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된 줄 알고 있고, 동에서도 아마 도로교통과와 지역경제과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 4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법면까지는 도로로 봅니다. 도로에서도 풀 벤다는 것은 녹지계에서만 풀 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도 이번에 자기들 인턴도 많이 쓰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저희 녹지분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도로법면까지 저희들이 손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일 도로교통과 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앞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녹지부분에 이번에 93명을 채용한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의 일자리창출의 문제에서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등등 해서 일자리를 주면서 그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93명만 채용하게 되면 주무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역경제과는 채용이 안 되지만 타부서에 채용이 되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풀을 베고 하는 중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청소하고,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부를 선발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풀도 베고 예취기도 사용할 줄 알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된 일입니다.

그것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풀을 벤다든지 하면 여름 되면 땡볕에 일을 하기 때문에 체력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가 저희도 알아보고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