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산업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업무대행자인 수산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항만수산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산행정담당 서수동입니다. 다음은 박상용 수산진흥계장입니다. 다음은 김호천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해양수산 분야와 하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만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719만 4,000원에 6억 2,942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6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산선착장 계류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내습기 전에 보수를 마무리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이용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침식방지와 태풍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녹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사업구간 내의 지상물건 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재산 보호는 물론이고 마을안길 확장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문항 다목적 인양기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어선, 어구 등을 안전하게 육지에 인양하는데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예방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폐선 처리비에 국시비지원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91만원에 대하여 감액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와 관련하여 국비지원금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국가적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배수문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 및 도색 등에 3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부지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2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로 595만원을 증액 편성, 늘어나는 하천행정 수요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청원경찰 순찰업무에 따른 월액여비 80만원, 캐비닛 등 사무실 비품 구입에 143만원, 합계 223만원을 새로이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추진한 각종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700만원, 시비보조금에 4,300만원, 합계 1억 27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담당 하시는 계장님, 지금 둔치도 들어가는데 연료단지하려고 하는데 흙파고 있는데 거기 쭉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하천부지 흙 재어 놓고 다 끝났어요?

채취기간은 벌써 끝났고, 지금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을 들어내어야 됩니다. 들어낼 게 한 1천 5백루베 정도 남았거든요.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배가 그게 있는 이유가 다 끝나고 나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배가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모래 채취는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허가 나가 있는 모래 채취되어 있는 것,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은 8월 중순까지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전에 7월 말에 다 들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하천부지 파손하고 손대는 것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고, 개인이 하천부지 해 놓으면 야단법석을 하고, 고발을 하고, 떠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점용허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해서 하천부지 그대로 회복시켜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파져 가지고 형편없던데 혹시 다른 무슨 피해라도 입으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고소나 이런 것 하면 우리가 당하잖아요. 훼손한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흙 팔아먹고 돈 벌고, 하천부지 사용료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은 그렇게 해도 되고 민은 그리하면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용료하고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에서 암만 행정을 하시는 분도 그런 것을 하나의 참고삼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뭐라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 안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하면 계도, 계몽하고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고 그런 것 하지 마라고요. 계도해서 정 말을 안 들을 때는 고발을 하지만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작정 고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런 짓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경각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면 됩니까?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천관리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수동배수문 관리요. 김호천 계장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수동배수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동배수문 47개소에 55문입니다.

수문관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이 전부 다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30명을 위촉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재해발생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보다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바로 수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55문이 전체 수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문입니다.

그러면 자동개폐기라는 게 있잖아 요. 관리를 안 하고, 수압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문이 닫혔다, 열렸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곡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제방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자기들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메모 하나 해 주세요. 자동개폐기 숫자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관리한다든지, 공사 중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업무는 이관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하는 업체에 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에러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강동 같은 지역에 한군데 자동개폐기가 강 쪽에 너무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자동개폐기가 닫히면 아무리 이물질이 없이 자동으로 닫혀주어야 되는데 이물질이 있어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내려오다가 제대로 안 닫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물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수도작도 아니고 원예작물이 침수가 되고 했어요.

그 부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업체하고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상덕배수펌프장 인근입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큰 우기가 오면 이 부분에 사전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비가 되어 가지고 자동개폐기의 역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수초가 우거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마 에러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담당부서에 이관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큰 우기가 온다고 할 때 사전에 그분들이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까지 이관은 안 되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세요. 만약에 그게 정비가 안 되었다면 독촉을 하시고,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천을 관리하는 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배수문 관련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현재 이관이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지금 강동 쪽에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강동 위쪽까지, 고속도로 밑에까지도 아직까지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서,

즉 말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해야 우리한테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김진용 위원님! 이관이 안 되고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야 우리구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도색 및 각종 간이보수 등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302만 5,000원입니다.

아닌데요?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자하는 금액이 302만 5,000원이고요.

이것 뭐 도색합니까?

수동배수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5개에 대해서 보수할 곳 보수하고 도색하고 그렇습니다.

배수문이 총 몇 개라고요?

총 55문입니다.

55문을 이돈 가지고 됩니까?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55개를, 그게 돈이 작으면 수정예산안 나중에 할 때 올리세요. 돈이 작으면 더 들여서 확실히 해야 되지, 아무 때나 칠하지 말고, 돈 천지인데 뭐할 것이에요. 지금 3차 추경하는데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돈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쓰는 돈인데, 개인호주머니 넣는 돈 아니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수정예산안 오늘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 없도록 해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도요?

예, 없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정수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순관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상수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6억 3,200만원을 증액한 84억 2,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13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9,132만 6,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600만원과 13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134페이지, 1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89만 4,000원, 134페이지 간이양수장 시설 개보수 4,000만원, 시설하우스 보온커튼설치 2억 5,000만원, 135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1,700만원, 살처분 장비임차료 120만원, 살처분 매물 자재비 80만원, 공익수의사 보수 279만 8,000원, 136페이지 국시비 반환금 1억 6,130만 8,000원 등 11건이며 이중 3건은 국시비를 증액하여 통보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5건은 폐비닐수거 활성화, 노후관로 교체, 부직포 지원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며, 2건은 육아휴직 2명에 대한 일용직 보조인력 인건비이며, 1건은 공익수의사의 부족한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각 배수로 개탕치고 있죠?

예,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현재 배수로 정비 우리가 145개소에 92키로를 1억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

145개소에 92키로를 쳤는데 1억 1,700만원 예산이 집행됐다?

예.

예산 부족은 없어요?

예산 부족이 8월달에도 수초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구비 2,5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합계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올해 전부 다 도랑 칠 수 있습니까?

예, 5,000만원 하면 수초 성장에 따른 제거하고, 화전수문에 고장난 것 보수하고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수초작업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명지 전등에서부터 해 가지고 중신까지, 경찰서 앞에 까지 그리하는데 옛날에 어느 모 한 과장은 4억이 들었어요. 4억이 들었는데도 형편없이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145개소에 92키로를 1억 1천 7백에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참말로 획기적인 이야기에요. 4억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경찰서 앞에서부터 국도 14호선 거기는 또 돈이 작아 모자라서 못 쳤어요.

그런데 그때 보다는 일도 더 잘하고, 키로도 많이 했고, 그런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중신에서 동리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안 해서 이번에 전등 앞에 마을에는 물이 채였어요. 거기 보면 배수로 큰 것 2개인가 묻어놓은 것 있어요. 우회도로 내면서 명지대교하는 쪽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 물이 채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포크레인으로 빼내다가 또 포크레인이 내려앉아 버리고 다른 포크레인이 와서 결국 빼내라 했는데 그쪽 마을 앞에 수초가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다음 어디고 하니까 진목 뒤에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강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진목 뒤에서부터 해서 청량사 가는 도로까지 주민들이 아fp께 해 달라고 해서 비오는 날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 하던 그게 그쪽으로 옮겼어요?

예.

양쪽 다하려고 하면 구비 2천 5백, 시비 2천 5백, 5천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 보고 왜 이런 이야기하니까 여름되면 배수로 관계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돈 천지인데 그런데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맞춘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좀 불안하기는 불안합니다.

구비라도 더 해 가지고 7개동 무조건 배수로 정비를 싹 하라고요.

예, 배수로가 원체 많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더 보태주시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다 있을 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다 찬성해요.

좀 증액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농산과가 사실로 일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오면 장화신고 동네 뛰어 다니죠? 강동 필요하죠? 녹산 필요하고, 대저도 필요하고, 가락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듣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수정예산에 조금 증액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윤종현 위원님 하고 나서 이야기하께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마 우리 구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물량은 더 많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실제 저도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고 지역민들로부터 급할 때 과장님을 활용해서 모이고 했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량은 많이 남았지만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 그럼 지금 현재 물량대비 예산을 얼마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국시비보조 편성 지침을 떠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지 순아양수장 그게 용수 퍼서 보내는 관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화전수문 저게 좀 비뚤게 되어 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곳도 보수를 해야 되고, 여름철에 배수로에 수초는 계속 성장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수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시비하고 보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천 5백을 포함해서 5천입니까, 2천 5백을 제외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시비 포함해서 7천 5백, 구비 5,000만원 포함해서,

그럼 전체 7천 5백이면 가능하네요?

예.

관로공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순수 구비만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수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배수가 안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농산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비 2천 5백, 구비 2천 5백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보 2천 5백 더 플러스해서 전체 7천 5백으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님은 1억 정도하면 넉넉하게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한데, 그러면 시비하고 7천 5백이네요? 7천 5백 가지고 안 부족하겠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국시비에 기준을 해서 우리 구비를 맞춥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전체 배수로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배수로 장비가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연에 두 번 들어갈 곳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끝날 곳이 있고, 또 세 번 들어갈 곳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농산과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까?

총 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천 5백 주시면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많이 받아놓고 반납하면 뒤에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받은 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은 소화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고 모자라는 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농산과에서 우리 강서 전역에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배수로정비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연수가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 어떤 면적과 키로와 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뚜렷한 어떤 데이터가 조사된 적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용역준 결과가 없나 있나 그 말이에요. 용역준 것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해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1년에 얼마 그런 것은 산출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여기 와서 해 보니까 1년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가 보통 2억 2,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연간 해야 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는데 농산과인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의 시내 360미리, 우리구만 해도 180미리 한꺼번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서 물이 잘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인건비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가 134페이지 농지관리 업무보조,

그럼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가 농지관리업무 보조자입니까?

예, 여기 하나 있고, 농산유통계에,

그럼 두 사람 다 육아휴직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우리과에 여직원 두 사람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면 기간제근로자가 유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그렇게 있죠?

여기는 지금 일용사역, 1년 미만 짜리.

연간 사역하는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가 아니고 아홉 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까? 기정 그 사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자리가 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벅차고 계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보조라도 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직원이.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농산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산동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 소형관정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형관정이 물이 말랐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옥포 2소류지 보수해 달라고 그것은 조치를 다했습니다.

관정인 것 같은데, 김순관 계장님!

예!

그러면 동에서 아마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정식 위원님!

아까 두 분의 우리 위원님께서 용배수 정비나 수초 제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지 않은 예산을 더 주겠다고 의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초 제거하는 부분은 1단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구간 입찰제로 합니까?

전체 금액을 계약으로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대상지 선정은 각 동에 정비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추천 받은 대상지에 전 구간에 다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구간은 포크레인 가지고 수초 등 물빠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총길이가 1키로인데 이 구간의 돈이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렇게 입찰하느냐, 아니면 일대를 해서 하루에 15만원이다 등 해서 계약을 하는지, 한 때 우리가 전체 구간으로 계약을 하다가 그게 계약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대로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간 작업할 총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일 장비 단가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 단가는 얼마입니까?

하루 단가는 03포크레인이 35만 2,000원이고, 06포크레인이 46만 4,000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 일대로 계산해서?

예.

그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우리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산과장님이 물론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장비 끌고 와서 12시 되어서 와 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2시까지 쉬고, 5시 반쯤 되면 철수 직전에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전직 구청장이신 안병해 청장님이 있을 적에 한때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연말 다되어 가지고 8억을 줄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강서구를 획기적으로 용배수 정비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초 제거만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정화작용은 수초가 다소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풀만 도랑에 제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초를 그대로 두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용수로를 정비하는 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 2,500만원 더 준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수초 제거는 나락이 분열되면 단수가 들어가고 물 조금 퍼내고 나면 도랑에 풀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창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정말로 수확이 끝나 가지고 내년 농번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배수구를 어떻게 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농산과에서 동에 조사라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우리 구비가지고 금년에 1억 7천 7백여만원에서 시비가 2,500만원 오니까 구비 매치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맞죠? 맞다 하세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5,000만원 올린 것은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서 2,500만원을 우리가 더 준다 아닙니까? 75%에서 25% 정도 해 가지고 더 주는데 한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가 일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비 받은 것은 농촌공사에다 돈을 주면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하고, 절반 나누어서 했어요. 그때 효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촌공사가 한 일은 구간이 더 길고,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우리구가 직접 준 것 보다는 높았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꾼이고 농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현황들을 좀 알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꺼집어 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내년도 농번기에 수초 제거를 위해서 물이 다 빠져서 뿌리채로 풀을 제거할 적에는 물이 있을 적과 말랐을 적에 작업하는 것 하고는 3배 4배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42만원 주고 06포크레인 불러가지고 500미터 밖에 안 나가는데 물이 어떨 적에는 1,500미터를 나갈 수 있는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변식으로 물이 있으면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 또 논이 물이 잘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부분 6개동에 균일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년에 해야 될 것은 내년 1, 2월달이나 3, 4월달 농번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에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농산과에서 예산 받은 부분은 농촌공사에는 하나도 안주죠? 직접 우리가 하죠?

예.

장비는 개인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하는데는 한군데 업체입니까?

예, 한군데 업체입니다.

거기는 03이나 06이나, 07이나 다양하게 있어요?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리시설의 조건에 따라서 알맞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돈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언제하는 것이 맞는가, 용배수는 농민들한테는 욕구를 충족 다 시켜주려고 하면 2억이 아니라 5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자기 논 앞에 물이 안 들어가면 당장 부르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갔다왔다 하면 한나절 다 잡아먹고 실제 일은 조금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업의 순환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한나절 가고, 저기에 한나절 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가축소독약품 1,000만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가축하는 100여군데 넘죠?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축사육농가가 소, 돼지, 닭하고 하면 한 150농가 됩니다.

그런데 가축약품을 방제를 목적으로 하고 냄새나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1,08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약만 주어 버립니까, 우리가 직접 방제 지도도 합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 뭐냐 하면 금년에도 소 브루셀라병이 와서 살처분 하려니까 포크레인이 와야 파고, 그에 따른 장비임차료고, 그 다음에 매몰하려면 안락사 시키는 시술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비닐사야 되고, 생석회 사야 되고, 그런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만 소 브루셀라병이 와 가지고 살처분한 게 우리가 5회에 14두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처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는 소 브루셀라 법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처분하는 비용성경비다, 약품구입비는 아니고?

예, 시술비하고 자재비, 장비구입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오기가 되었으면 수정해 주시고, 냄새제거라든지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니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약품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구입해서 계속 가축방역활동을 하고 차량방역도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가구 집단이 있는데 홍길동이가 옆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주거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농산과에서는 방역차량 금년에 1대 확보를 했습니다. 공익수의사도 1명 확보를 하고, 그래서 공익수의사가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매주 1회 축사를 순회해서 방역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신종플루도 왔을 때 초기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의한 한 사람 기용한 그분이 방제하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네요?

예, 우리 공익요원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2명 붙여가지고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일정을 짜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 몇 마리를 키우는데 가보면 시설이 엉망진창이에요. 밤에 안개가 자욱할 때 들어가보면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촌에 사는 게 뭡니까? 신선한 산소를 맡고, 냄새가 없다고 도심지 안 살고 그렇게 사는데 옆에 있으니까 그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의원의 신분에서 주민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뿐 아니고 군데군데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150여군데 수의사하고 일요일 빼고 나면 1년에 2백 몇 십일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그 집에 한번이라도 방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싶은데요?

소규모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실제로 중대농가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만 갈라주고 방제 별로 안하는 것 아니에요?

동을 통해서 약도 배분을 하지만 대농가에는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가축 두수라든지 환경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든지 해서 정말 한동네에서 같이 살면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약품도 방제할 때 같이 들어갑니까?

현재 구입된 약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살균소독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약품을 앞으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농약방제기구 그게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금년에 몇 대나 공급이 됐는지, 1대 얼마고 주민부담이 얼마에요? 올해 또 추가로 더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그게 올 금년에 수도작 병해충방제기 지원이 7대 됐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반영이 되어서 각 동에 쌀작목 단체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방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건의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이 50% 반영이 되어서 시구비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수도용 고성능 방제기, 전업농가 단체한테 7대 공급했네요?

예.

금년에는 그 7대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구비, 시비 50%빼면 자부담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가 70%고 자부담 30%입니다.

자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자 구입하는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보통 500만원 잡으면 150만원 정도,

농가가 자부담하네요?

예.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단체같은 데 주로 줍니까?

예, 작목회 회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있나요?

금년도에 효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반영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농산과에는 아무래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일 잘한다고 많이 하는데 너무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사람 붕 떠면 안 되고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강서지역 주민들의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항시 순찰도 하고, 또 가보니까 포크레인하고 기사하고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우리 계장님은 물론 과장님 보좌도 보좌지만 지역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현황을 봐라고요. 현장을 자주 뛰라고요.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좀 듣고, 또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능률을 많이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서로 의논하면 우리 주민한테 쓰는 돈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줍니다. 우리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위원들도 지원할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과 또 답변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난리 나서 밤에 다니면 서로가 다 피곤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배수로 정비도 각 동에 명예감시원을 받아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기사 보고도 격려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잘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꼭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수리조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농촌공사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하던 주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거의 대다수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좀 자문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단독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문을 받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소류지 수리시설물도 점검을 같이하고, 그 사람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뭐를 보수해야 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문서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결정을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배수로정비를 동에 신청을 받고 주로 동에 신청만 받지 다른 쪽에는 조금전에 한 사람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끔 있다는데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배수로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니고 있습니까?

예!

“예! 예!”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배수로정비에 대해서 인원을 한 사람 충당시켜서 파악을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배수로 정비할 때 전에는 포크레인 업자가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금년에는 동으로부터 명예감시원 추천을 받아서 통장님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원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을 붙여서 일할 때 활용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출장 갈 때마다 거기에 가서 작업 실적을 보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배수로정비라고 하면 물론 신청을 받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일만 시키지 그 내용은 실제로 잘되고 안 되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상 봤는데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따지고 보면 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면 동이나 신청을 받아서 겨울철에 해야 합니다.

6월이나 7월이나 8월달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의 효율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겨울철에 가을부터해서 봄까지 해야만 우수기에도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농가에서도 피해가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동과 방금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배수로에서는 포크레인이 공사를 해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바지선을 만든다든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배수로 정비는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2월초에 각 동에 대상지를 받아서,

바지선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받아서 4월달까지 정비를 이미 1차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고 현재 수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하고 바지선은 계획되어 있는 업체에서 바지선을 동원을 시켜서 강서경찰서 앞에 거기도 띄워서 중앙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있다면 큰 배수로에서는 바지선을 띄워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은 지원이 나오면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7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부직포가 금년에 한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순수한 부직포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아보니까 71농가가 신청했는데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21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농가가 추려져 있고 금년에 유가가 면세유가 810원이고 비쌉니다.

부직포를 하면 4℃가 올라갑니다. 4℃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름이 4개월 계산을 해 보니까 1만리터가 절약이 되는데 1만리터로 계산하면 연간 810만원입니다.

부직포를 5년 사용하면 4,100만원이 절약되는데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목단체 간담회시에도 50농가 처져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 5천만원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71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21농가만 해주고 50농가가 남아있는데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얹어 놓았습니다. 500만원씩 하면 딱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대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지원만 되지 다시 환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수는 하우스를 하다가 이것을 팔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경과 연도에 따라서 해소를 합니다.

결국 지원이 되어도 이자계산 대고 하는 것은 없고 만약 사업이 끝나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환수한다?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서 환수해야 되네요?

5년 안에 타 용도로 쓰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환수를 하고 5년 넘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은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이런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 생산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을 하면 소득이 줄어집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이것을 가만 놔두면 친환경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했습니다.

친환경을 하다보면 상품이 되고 나면 다른 부분하고 고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준 부분이다, 그런 부분입니까?

친환경을 하면 농약을 아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하면 약 안치면 벌레 들고 작물이 안 됩니다.

친환경은 농약을 아주 적게, 무농약은 아예 안 쓰는 것입니다. 2년간 이렇게 하려면 생산량이 적어집니다. 그 줄어진 것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이면 됩니까?

1분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에 시설비 수리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5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수리 개보수 시설은 양이 얼마나 포함됩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는 화전 수문 비뚤어진 곳 보수를 해야 하고 순아양수장에 관로가 금이 가서 누수되는 것 교체를 해야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보온덮개, 부직포, 보온커텐, 어떨 때는 부직포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다겹보온 커텐 설치인데 용어 자체가 농산과에서 예산 다룰 때마다 시시때때로 용어가 다릅니다.

시에서 명칭을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름을,

한번은 이렇게 바뀌어서 지원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바꾸어서 지원하고,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보온덮개와 관련된 사업을 농산과에서 주민들이 최고로 좋아하고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액 건수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제일 좋아하는 효율이 있는 사업들은 농산과에서 제가 볼 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농가수가 혜택을 받아야 할 농가가 몇 농가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몇 농가씩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예산확보해서 길게 가지 않는 마무리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매일 지원해 주면서 지원 못받는 처지는 농가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몽땅 해소를 해보자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 2001년부터 8농가 지원부터 해서 금년에 에너지용 효율화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5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7농가를 현재 지원했는데 343농가에 17억 8,500만원을 여태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해소가 되고 내년에 본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5년 넘은 농가를 대충 보면 100여 농가가 나옵니다. 제 머리 속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만 잘 넘기면 아주 순조롭게 계획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

농가에서 유가가 자꾸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보온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예전에는 보온덮개에 치중하던 것을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모 지자체를 방문해서 농산과장님을 직접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체 주민들에 희망하는 요구를 일관성 있게 미리 조사를 다 하시고 그것을 사무실에 갖고 와서 관계 직원들하고 검토 작업을 해서 농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전부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게 집중적이고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지자체 관례를 방문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도 이런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면 농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폭우가 왔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7일입니다.

그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침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많이 입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날 관내를 둘러보니까 침수지역을 200헥타로 봤습니다.

벼가 50헥타, 대파가 80헥타, 일반 채소가 나머지 부분이고, 그 이튿날 제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둘러보니까 물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다가 녹산배수펌프장하고 돌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배수장도 돌렸지만 새벽에 수문을 열 수 있어서 열었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다 빠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폭우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침수지역은 물이 다 빠지고 없고 정밀 조사, 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은 10일 이내에 피해 농가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시 동에서 정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복구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해 입은 농가가 몇 호다,

동사무소에 피해조사 하라고 언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8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릴려고 했습니까?

정밀조사기간이 재난관리과에서는 10일이고 우리 농림부에서는 15일입니다.

일주일간 기간을 주네요. 그것이 그렇게 길게 가서 됩니까?

그것이 올라가야 정확하게,

8일날 공문 접수해서 15일까지 1주일간 기간을 많이 주어서 됩니까?

넓은 들판 많은 농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을 촉박하게 주면 일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산물 피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호소하는 방송이 나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그 이튿날 바로 추진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용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책에 있는 그대로 답을 하지 말고 15일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하지 말고 빨리 조사해 본 결과에 피해를 얼마 입었더라, 우리가 상부에 보고해 놓았는데 내려오면 빨리빨리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책대로 하다가는 어제 방송 나온 것을 보고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피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방송하는 사람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강서구 데이터를 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농산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았고, 과장님 잘 모시고 농산과 계장님은 현장민원을 듣고 자주 뛰어 다니십시오.

농산과 계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병가중이라서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그 내용대로 업무대행자인 주택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담당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주택담당 김길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의 목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장기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법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1,548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4억 1,288만 4천원보다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로 100만원 증액하였고, 청원경찰 순찰여비를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4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707만원 감액된 4억 4,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7만원 감액된 4억 4,293만원이며 그 내용은 천가동 외양포 도로포장공사를 당초 6천만원에서 707만원 감액된 5,293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212페이지에 보면 천가동 세출예산에 천가동 외양포 도로포장공사를 거기서 합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 되어 있고, 실지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외양포 포장공사는 6월달에 사업종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준공 났습니까?

예, 준공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건축과에 4명 있습니다.

4명 이름 한번 대어 보세요.

이갑호, 김윤수, 김재성, 김명록.

녹산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녹산은 김명록씨가 하고 있습니다.

청경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경이 끗발이 엄청 좋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칼자루 휘두르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칼만 들면 완전 강도들인데,

정말 청경 얘들 칼 한번 대볼까요. 자기들만 칼자루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칼자루가 있습니다.

청경 봉급이 얼마 입니까? 자기 봉급이상 큰 거액도 사정 없이 삼키고 하는가본데 먹었으면 먹은 대가대로 일도 해 주지 않고 협박 공갈이나 하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억수로 듣고 있는데 올 연말에 한번 보자고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한데 조사는 연말에 쫀쫀하게 맛을 보여줄테니까,

죄송합니다.

수갑 차고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사는지 보여줄테니까요. 못 되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데 청원경찰 순찰여비 주어 놓으니까 엉뚱 짓 하는데 뭐하러 여비 줍니까?

관리감독자가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들 관리감독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도단속계장 맞죠?

제가 지도담당입니다.

월권이나 하고 자기 담당이 아니고 농산과 담당인데 자기 것이라고 해서 공갈이나 치고 협박이나 하고 하여튼 연말에 한번 보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정보수집해서 보겠습니다.

참말로 쫀쫀하게 맛을 보여 주겠습니다.

위원들도 무시하고 동네에 과장, 계장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다루면서 이런 애기 하기는 뭐하지만 청경순찰 여비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 주고 나가면 범죄나 저지르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고 계몽 계도하고 정 안 될 때는 강제이행금도 먹이고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엉망진창인데, 좌우지간 보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 세 분 업무 보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10채를 잡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올해1월 달에 또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채도 없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뒤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예산편성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관내 주택이 이축권 때문에 헌집이 있어도 잘 안 없애려고 합니다.

대저1동 사람이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만 지원합니까?

100만원 철거비 기준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많이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행위제한구역 같은 곳에 많이 걸려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면담 가능한 것은 면담을 해도 안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규약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시에서 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옵니다.

그럼 여기는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됩니까?

안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계장님! 지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까?

10채 반영되어서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일관성이 없이 세부적인 계획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분석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내용들인데 이왕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 희망을 많이 해서 서로가 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고,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건축과에서 세부적이고 내부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확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김진용 위원님과 시각을 달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개인 사유재산인데 왜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해야 합니까?

철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집 한 채 철거하면 스레트 자재 철거비용만 해도 500만원 듭니다.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물로 남아있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작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목적을 가지고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축권만 해도 돈이 4-5천만원 거래되는데 가급적 철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철거하려는 사람은 뭔가 타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목적 사업을 하려고 철거를 당연히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봅니다.

혹시 그 전에 2008년도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지원합니다.

그중에 타목적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까? 사업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목적사업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 말소를 보고 해주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한다고 해도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이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축은 안하고 건물은 철거하더라도 그 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관리에서 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지원 금액에 대해서 회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회수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맞으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회수하는 부분은 집을 다시 짓지 않는 한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연히 자기들이 철거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아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반시설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고 200헤베 이상 일정 규모 이상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인데 그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천가동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반시설로 각동에 다 잡혀있고 녹산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 삭감한 것이 천가동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700만원 깎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4,100만원 지출하고 사업종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천가동에 아마 그런 면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천가동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싶습니다.

징수는 다른 녹산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목적 사업에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관내 도로시설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공소음처럼 어느 지역에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정상 아무 하자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철거비 100만원 지원합니다.

100만원 지원해서 철거하고 나면 가옥대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말소됩니다.

그럼 누가 철거하려고 합니까?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비 특별회계에서 과장님이 없으니까 계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계속 징수를 합니까?

2008년도 3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반시설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고 있습니까?

올해 4억 5천중에 1회 추경에서 전액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 70%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70%는 사용을 하고 30%밖에 없는데 그 잔액도 내년 이월되면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이 부분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비가 있어야 도로나 공원이나 전부 녹지나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충당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서는 예산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기반시설비에 있었는데 그 때문에 법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3월 28일날 일단 폐지되었습니다. 내년 쯤에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나 1-2년 후에 다시 살리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를 만들 때 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현재도 일부 조정해서 내려오고 있고 부과는 안했는데 각 시도 별로 남는 것은 기장이 많은 경우 우리 구에 좀 주고 합니다.

건축담당 김종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행하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작년 3월 28일부로 법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률 개정사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시장이 지정하는데 사실상 시장이 10만제곱미터 이상되는 부산시내에 면적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담 구역지정을 안하는 바람에 현재 저희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지원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될 수 없다?

조금 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위임수수료하고 일부는 아직까지는 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료되고 나면 신규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건축과에는 과장님이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데 한 달간 병가입니까?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과는 과장님만 오면 그렇습니까? 장기병가이고 건축과는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힘이 없나 얄궂은 사람 데리고 와서 매일 공석이고, 자리 비우고, 주로 과장 전결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계장이나 과장님 전결사항이 많은데 지도할 부서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역대 10년 넘게 구청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건축과는 매일 그런 사람이 와서 결원입니다.

옳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와서 과장하다 간 사람은 이번에 있다가 간 사람, 안 아프고 간 사람, 김용현 과장님이나 앉아서 있다가 갔을까 다른 분은 전부 병원에 있다가 세월 다 보내고 가는데 계장님들은 위에 정책회의 할 때 과장님 옳은 사람 주어야 우리도 일을 하겠다고 그런 소리 못합니까? 정책회의 들어가서 그런 소리 좀 하고 하죠?

도시국장님 불러서 이야기해야 하겠네요.

국장님은 자기 할 일,

주택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재현 토목1담당입니다. 송이용 토목2담당입니다. 석상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호섭 연안하수개발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액 규모는 총 251억 1,022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등 보조금이 126억 800만 3,000원, 구비가 125억 222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70억 9,445만 2,000원 대비 80억 1,577만 7,000원, 약 4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분야 사업 예산액은 136억 9,239만 2,000원입니다.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시행된 대저1동 차량기지 주변 대저들 농로정비공사 등 19개 사업에 46억 3,125만 2,000원으로 도로건설사업 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139페이지입니다.

천가동 선창에서 외눌간 가교 설치공사에 20억원, 천가동주민센터에 소양보육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복구비 10억원, 대저2동 신덕마을 입구 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사업 예산액은 총 113억 7,572만 3,000원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 11억 773만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하수 소파수선비 1억원, 하수도 업무수행 사무관리비에 시비 500만 3,000원과 대저2동 덕두 본리마을 배수로정비 공사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1,477만 4,000원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우리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8쪽 최하단에 보면 천가동 외눌 간 가교설치공사 20억입니까?

예.

이것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업비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하고, 이것 우리 돈입니까?

예, 구비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외눌 간에는 도선이 끊기면 차량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좀 시급한데 시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 도로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단은 급한 것부터 가교 설치하는 것은 구비 투자해서 3회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가을부터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가동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우리구가 무슨 돈이 많다고 20억을 들여서 해 주고, 그 사람 다 나올지 들어갈지도 모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고 한데,

지금 일주도로는 지금 시비 교부금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13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주민소양보육원하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도로 확장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선창에서 소양보육원 간 저희들이 8미터 계획선을 그으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급한 구간이 뭐냐 하면 그래도 동사무소까지 차량이 한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소양보육원까지는 차량 자체가 가지를 못합니다.

기존 도로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도로가 없습니다. 차가 억지로 한 2미터 폭으로 해서,

그럼 얼마를 더 넓혀야 됩니까?

지금 계획선은 8미터를 긋고, 다하려면 공사비가 몇 십억 들기 때문에 일단 3미터 폭으로 도로를 해서 교행로만 군데군데 확보를 해서 4미터로 공사를 하려고 한 게 지금 15억입니다.

그런데 3미터를 하는 것 같으면 기존 있는데서 3미터입니까?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3미터로,

기존 도로에 차 겨우 다니는데 거기서 3미터를 늘리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계획선은 기존 도로에 맞추어가지고 긋는 게 아니고,

1미터 50 정도 되면 1미터 50 더 늘린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퍼뜩 이야기해야 알지, 현재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그 도로에서 1미터 50 정도 더해 가지고 3미터를 해 가지고 공사하려고 15억 구비를 잡아 놓았다, 그죠?

예.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고, 다음에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10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10억을 확보를 하고, 1회 추경 때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는 것만큼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로 10억 가지고 어디 다 쓸 것입니까?

이것은 받으면 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구가 단가 계약된 업체에 일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묻노 하니까 명지동에 집단민원 십 몇 명해서 가스 배관 묻어달라고 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가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그 사람 자부담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죠. 청장실에 오고, 내한테도 왔던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구가 10억 있으면 그런 주민이 불편한 점은 그게 꼭 3년 되어야 굴착하고, 가스공사하고 서로 의논해서 주민들 좀 편리하도록 해주고, 우리 돈 많다 아닙니까. 그 돈 많이 해 봤자 한 2-3천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런 돈을 풀어가지고 해주면 좋은 소리 듣고,

저희들도 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해서 복구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민원부담이 작게 가도록 일단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꼭 이런 것 잡아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꼭 법으로 하면 강서주민들이 어렵다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이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치료해야 빨리 병이 낫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하수소파수선비라고 시설비 있어요. 이것도 전부 구비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갑자기 맨홀이라든지 파손됐을 때 응급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청장 풀예산 없어요?

포괄사업비는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급하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비 이번에 2,000만원 각 동에 주었다 아닙니까.

다 좋습니다. 대충대충 내가 그리 알고 넘어갈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 과장님이나 뒤에 앉은 계장님들! 좀 효율적인 예산이 되고 정말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선거용으로 남발하지 말고,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축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축구가 안 되려고 하면 판단해서 알아서 하고, 남는 돈은 내년도 이월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내가 질문할 동안에 준비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끝낼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시설비에 천가동주민센터에서 소양보육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15억의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언뜻 기존 도로를 활용 안하고 재 다시 선을 긋는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선을 8미터 계획선을 긋는데 최대한으로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도로에 딱 맞추어서 선을 긋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도로는 꼬불꼬불해서 소양보육원 가는 길을 펼치기 때문에 물리는 것도 있고 안 물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여기에 15억 중에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미터 도로 폭으로 해서, 또 교행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집을 피해서 계획선을 긋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농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타협을 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5억의 예산에서 전체 보상비와 주민들에게 소홀함이 안 가도록 최선의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고, 위원님들 잠시 양해가 된다고 하면 간사님하고 30분만 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울까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수도 업무수행 예산이 시비로써 요구됐는데 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시 물관리과에서 구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개념으로 배정해 주는 비용입니다.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위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럼 사용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밑에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2동 덕두 본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이것 혹시 사진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건이 또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여기는 그럼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개가 아니고 정비를 해서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U자 개거공사입니까?

U자형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결지 정비 같네요?

예, 불결지 정비인데 기존 도로가 2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도로를 넓히면서 그 하수로가 옛날에는 용수로로 썼는데 지금은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용수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농사짓는 집이 딱 한집 밖에 없어요. 거의 용수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폭을 줄여서 한 2미터 정도 용수로 폭을 줄이면서 옹벽을 쌓아가지고 도로를 넓히고 수로를 정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한쪽에는 옹벽이 쌓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도로를 넓히겠다, 이 말씀이죠?

예.

다음 139쪽 보겠습니다.

앞에 김행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천가동 선창-외눌간 가교설치공사, 가교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가설자재 공법이 여러 특허 공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시공성을 따져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적의 공법을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임시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가교가 아마 특별 공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6미터로 할 것입니다.

설치 공사할 동안에 지금 현재의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인도교이기 때문에 조치를 시켜 가지고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옆에 바로 붙여서 6미터 폭으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6미터 폭으로 가교가 설치되면 차량이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 있는 내눌, 외눌마을 도로망이 솔직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40억을 가지고 일주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마치면 6미터 폭으로 해서 일주도로 계획선 따라서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40억 일주도로는 항월, 정거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반대방향에 있는 외눌, 내눌마을이 리어카도 잘 못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계획선을 긋는 것 같으면 집들이 밀집이 되어서 사실은 보상비라든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눌차만 매립이 된다든가 하면 장래를 보고 해야지 당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선 긋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야기는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사업하고 있는 것을 빨리 준공해 달라고 하는 그 입장이고, 기존 마을 쪽으로 계획선 긋는 것은 주민들도 계획선 그으면 일단 건물철거 관계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량으로는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차량 진입하도록 가교가 설치되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생리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교 설치하고 입구 쪽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거기서 차를 대고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당분간 불편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08년도에서 명시 사고이월 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이 14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 되겠습니다.

모두 19건이네요.

19건 중에 이월사업 완료된 게 얼마나 됩니까?

19건 중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14건 중에 준공 처리된 게 6건이고, 사고이월 5건 중에는 4건을 처리했습니다. 1건도 곧 준공 처리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7월달 준공이 다 되고 명시이월은 14건 중에 6건 되겠습니다.

그럼 10건 처리가 됐네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건설사업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본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총 도로정비사업이 23건이고, 그리고 하천하수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합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41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제가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46건 됩니다. 본예산 책자에 보면 공사라고 하는 글자체만 확인해 보니까 46건이 됩니다.

그중에 추경에 아마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된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3회 추경 자료에 나온 이 사업 건은 총 몇 건이죠? 하수, 도로 전부 다 합해서요.

도로시설 및 농로포장공사가 총 20건이고, 하수 및 배수로 정비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또 별개로 단위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합의 얼마나 됩니까?

20건, 32건에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사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1계에 4명, 토목2계에 3명, 계획계에 2명, 연안하수계에 3명 이렇습니다. 최근에 토목1계에 있는 직원 1명이 8급인데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전체가 합해서 한 10명 정도 됩니까?

12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명이거든요.

3회 추경에 자료 32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배분을 해 놓은 업무량을 보니까 열사람 가운데 1건씩 맡은 사람이 두 사람이고, 2건 맡은 사람이 두 사람, 3건 맡은 사람이 두 사람, 4건 맡은 사람이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6건,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덟 건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대한 이월사업과 본예산, 추경의 모든 사업 건수가 한 90건이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는 칭찬도 아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우리 건설과 직원 열 분이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가면 갈수록 예산은 확장이 되고 예산 확장된다는 얘기는 바로 사업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기간 내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 세부추진내역도 충분하게 갖추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또 3건이 올라왔어요. 이 방대한 90건의 일도 감당을 못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또 건수가 3건 올라왔어요.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또 혹시나 이 업무를 보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그런 입장밖에 없는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격려가 되는 가운데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 건설과 도시계획계 직원 2명을 빼고 나면 건설과 직원 10명이 모든 사업과 강서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저희들 강서구 사업이 구 예산서에 잡혀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GB지원사업비, 국시비, 또 이주단지 업무부터 해서 각종 항만수산매립, 항공기소음사업 등 타 부서에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다 맡아서 건설과에서 하는 입장인데 사실 건설과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전체 총액 예산에서 다루다보니까 우리 기술직이 부족한 입장인데 앞으로 그게 조정되면 건의를 해서 직원을 늘려야 될 입장이고, 옛날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손이 못 미치니까 깊이 있게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8,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일단 타 용역업체에 힘을 좀 빌려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고, 측량하고 하는 것은 힘을 빌려서 부담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말씀인데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총량제라는 그 부분에 우리 정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입장인데 이것을 저희들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부담을 줄이고 깊이 있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분위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10명이 1년 동안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 감독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되려면 사업 건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까?

지금 사업 건수보다도 일의 양에 비해서 직원이 한 3, 40%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폭주하는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오고,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주민숙원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 본예산에도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죠?

예, 받았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이왕에 수고하는데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설계를 해서 나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시 설계를 용역사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가 잘못했는지, 직원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앞과 뒤는 빼버리고 중간만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월과 본예산과 이번 예산을 전부 다 점검을 하면서 근 90건이라는 내용을 보고 10명이라는 실무자가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사에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누누이 건설과 예산 심사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절대적으로 설계하기 이전에 미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답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일단 용역사가 설계해 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주민 의견 듣고 확인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여러 차례 심사할 때 질의하는 위원들의 내용과 답변하는 과장님 내용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부터는 강서구 건설 토목사업 이 부분에 접근하는 모든 패턴을 변화와 개혁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인원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맞는 사업을 배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지 않으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업주들에게 고지를 하세요. 공사안내표시판 입간판을 세우면 맨 마지막에 연락처가 없어요. 무슨 건설회사 그것 밖에 안 나와 있지, 주민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구청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시공사하고 감독부서하고 연락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불편한 사업을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의논할 부분이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고 본예산 사업이 증액되고 가운데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 직원들 일이 너무 폭주해서 감당을 못해서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강서 전체에 그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미연에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적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면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아울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8쪽 보겠습니다. 천가동에 생교들 농로개설공사 2차라고 했는데 아마 1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2차라 했겠죠. 생교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마을 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이주단지 만들고 있는 그 여백에,

과장님 제가 자료에 없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녹산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과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우수기 때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공사를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0월 27일입니다.

토목1계장님 지난번에 마을 대표자들하고 만난 줄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충분하게 자체로써,

그렇게 설득이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수로 공사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 어찌할 겁니까? 현재 중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 2호선 변에 용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가 시설을 해서 공법은 석축 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터파기를 하니까 흙이 흘러내리니까 공사비를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대 쌓는 것으로 변경을 해 주었는데 요구를 해서 일단 시공은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고 시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우리 설계에 의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까? 자꾸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항의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했을 것인데,

시공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거의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앞에 공사부터 이번 공사까지 해 놓고 있는데 공기를 맞출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이 이번에 공기가 안 맞추어지면 지체상금 물을 때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공사는 구에서 마대쌓기 한 것 같으면 자기들은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제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차로 부분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공기가 10월 27일까지 같으면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잘 안 되었을 때는 핑계대지 마십시오. 분명히 전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용수로 그것도 빨리 해야만 다음 우수기 때 피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구비가 125억 2,000만원입니다.

총액이,

예산 총 규모는 251억입니다.

이번에 80억 1,000만원, 약 81억원, 이번에 3차 추경 전체 예산이 2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80억이면 3분의 1 정도 광활한 예산을 쥐고 과장님이 추경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상 하나 알아봅시다. 토목1계하고 2계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토목1계하고 2계는 동을 구분하고 토목2계에서는 이주단지 업무를 맡고 있고, 토목1계에서는,

똑같은 업무인데 그 지역 동을 구분해서 토목1계를 나누나요?

예.

1계는 어디어디입니까?

토목1계가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까지.

그 다음 하수연안계가 있는데 이게 육지 지역에 하수관거사업들을 건설과에 연안개발부서에서 하죠?

예, 항만수산과에서 의뢰하는 사업하고, 각종 하수 배수로공사 전부 다 연안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하수개발 해 놓고 지역 마을단위에 하수도 정비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 연안하수계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맞는데 명찰 붙은 것하고 하는 일하고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연안하수 명칭이 연안하수계인데 지금 항만수산과에 각종 항만사업을 연안정비사업하고 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안사업에 내가 매 때마다 하수관거나 또는 지역에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옳게 된 마을이 별로 없잖아요. 명지오션시티나 옳게 되어 있을란가 몰라도 그 나머지는 정말로 엉망진창인데 지금 가락오봉산 주위에 하수관거사업이 약 100억 들여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년 전부터 설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다른 동에는 집단지역에 전부 하수사업하는데 가락은 하수사업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포기가 되었다면 제대로 하수관거사업을 해 주든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까?

저희들이 보통 하수로, 배수로 정비공사는 일단 동에서 1차적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가락 쪽에는 이번에 동에서 건의된 게 없어 가지고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에 건의가 안 되었으니까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는데 건의한다 했는데 뭐하러 해줄 것입니까.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봉산 주위가 인구 1천명 이상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인데 이게 김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관거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설계도면으로 해서 OK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것인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해 달라 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관거사업들은 취락이 많이 형성된 데 지금 하지, 가다가 집 한 채 있는데 하수관거사업 우리구가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됐는지를 받기는 힘드니까 자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을 뜯어가지고 마을별로 관거사업 할 때가 천지입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관계부서 계장한테 향후 몇 년 전부터 가락지역에 하수관거 사업한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우리 가락 사람들이 멍청하게 해서 안 올려주어서 없는지, 왜 안 올라오는지요.

138쪽에 가락동 봉림양수장 도로확장공사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누가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기존 봉림 12통에서 도로 개설되고 나면 거기서 빠져 나오는데 강동교 쪽에 연결하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폭이 4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구 부지가 한 1미터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도 구부지만 찾는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2억을 올렸습니다.

부지 매입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양수장 귀퉁이에서 강동교 다리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항배후도로 옛날 구길 연결하는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들어가나,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데 돈이 2억이나 왜 필요해요?

그중에 사유지 딱 1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하고,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었는데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이것은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구석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발굴했나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좋아야. 저도 우리 지역에 해 주니까 감지덕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조금 있다가 덧붙이겠습니다.

다음 얼마 전에 2차 추경에 7억 5,000만원 봉림고개 절개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했다가 이번에 2억을 반납하죠?

보상비.

그것은 2차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이에요?

2회 추경요.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추경에 한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아!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이라도 석달도 안 되는데 이것을 7억 5,000만원이나 산정해 가지고 마이너스 2억을 처리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때 보상금을 책정했다가 준공 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있다가 이야기하려고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항배후도로에 주민휴게시설 1억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당초 건설본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마무리 공사하면서 아직 그 도로는 인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 저하고 대화를 했지만 그놈들이 왜 주민들한테 간만 부풀려가지고 해 주지도 않을 것을 해 준다고 선동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 놓고 뒤에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4억 드는 것으로 우리구가 계획을 잡았죠?

예.

잡았는데 이번에 1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양쪽에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요 1억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은가를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단계별로 해서 잘된 휴게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차 추경에 관련해서 281억을 전 예산을 쭉 이렇게 상황별로 보고 주요사업, 단위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꽉 찼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 내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수정예산 올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아래 들어온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돈을 7억이나 8억, 돌멩이 하나 세우는 것도 5,000만원 갖다 주면서 건설본부가 남의 식구에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도로에 부산시 건설본부가 해 주겠다고 주민하고 약속해 놓았다가 못하면 구라도 인계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든지, 아니면 우리구가 하든지,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인수인계 할 때 다되어 가는데 우선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겠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 만든다고 해 놓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주민의 휴게시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리 밑에 공간에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것을 정비를 하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쌈지공원이고 팔각정이고 지어 놓는데, 또 지금 죽동 2구하고 봉림 봉화에서 가면서 거기에 폐도 해 하고 다리 부순 지역 그쪽에 내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당초 당신들이 팔각정 7-800만원 하는 것 하나 세워 가지고 들 가운데 농민휴게시설 겸해서 해 주겠다고 설계도면까지 다 만들은 것 아니야, 그 돈 23억 들여 가지고 만들고 일부 반납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계획대로 하려다가 땅주인이 안파니까 못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서울까지 찾아가서 수긍을 해서 이제 팔겠다, 그 돈이 얼마에요? 당신들 계획안에 보면 8,500만원 아니에요. 호의호식하고 먹고 걷기해서 몸 살빼기 하는 그런데나 갖다 퍼주고 당초 계획대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외면시 당하고 이번 추경에도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뭐한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얘기에요. 건설과장 당신이 내한테 추후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 지역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돌쌓기기를 2미터 간격으로 올려서 그놈 지금 넘어져 가지고 우리구가 거기에 돈을 23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입찰한 것이죠? 그게 4차까지 완공 다 됐나요?

3차 구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차 구간까지 18억이죠?

예.

13억에 5억 플러스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가 우리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라고요. 지금까지 진단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이 공사 복구하는 것은 일단 시공사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하수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 김해 경계지역 쪽에 보면 또 그런데 돌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뭐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순번이 3번 올라온 것을 8번으로 뒤집어가지고 해서 1키로 구간을 배수 공사를 할 것을 400미터도 못하고 돈 1억 5,000만원 다 갖다줘 버리고, 건설과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동에 최근에 와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공사해 놓은 것을 조명해 보고 정말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구가 하는 처사냐, 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돈 주어 가지고 공사해 놓고 주민들한테 욕 들어 먹고 말이지, 지금 우수기에 하수구 물 내려가는데 돌이 넘어져가지고 문제가 있고 신문보도 낸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돈 800만원을 농사 피해와 관련해서 자기 트랙터가 빠져가지고 들 가운데 3일이나 갖다놓고 우리 구청에 10번 전화하니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다 이것이에요. 왜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왜 당당하게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대학교수가 친환경적으로 돌멩이를 그런 식으로 쌓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길 쪽에도 넘어진다고요. 나는 한쪽에는 보상금이 물론 시부지가 돼 가지고 할 것이 없어 가지고 2억을 반납을 하지만 적어도 단위사업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과거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설계할 적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4천 몇 백만원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8천 5백만원인가 팔각정 하나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서 해주겠다고 이야기 해 놓았는데 땅 주인이 앞에 도로가 크게 나니까 땅값이라도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양해를 구하고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끝나고 나서 당장 수정예산에 가져올 자신 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아니, 자료 다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김재면 계장님 자료 다 만들어 놓았죠?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8,500만원인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은 노과장님의 직책으로 삭감시켰어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차후에 한다고 그래요?

내가 새로운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 추경이나 금년에 와서 내가 우리 지역에 농로포장이라고 하나 해 달라고 당신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성을 갈아요. 한마디도 내가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올라온 그대로고, 주민이 요구한 것을 동에서 얼마나 걸렀는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내가 손댄 것 없어요. 단 그 부분은 저번에 해 주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주민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1차 추경 이후에 내가 이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위사업에 이게 올라온 것 보면 얼마나 삭감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원이 많이 남아돌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한대로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안 할 이야기를 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는 정자 만드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은 8,500만원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적에 어떤 게 선결적으로 숙원사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인지 해 가지고 돈이 이것보다 모자랄는지, 다 통과시켜 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는다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 말이죠?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휴게시설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단순 휴게시설이 아니고 농로가 폐도가 되는 그 지역을 다리 부쉈다고 주민들이 그리하니까 중앙 쪽에다 그렇게 좀 하면 더불어서 좋아지는 모양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단순 휴게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농산과에서도 농민들휴게시설은 지금 안 하잖아요.

좋습니다. 내가 내 지역을 가지고 너무 장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으니까 거두절미하겠는데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렇게만 감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판에다 올려놓고 어떤 것이 선결인지, 보수공사도 빨리 하세요.

예, 빠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어도 눈도 깜짝도 안하고 말이지, 왜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입은 것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시공사로 하여금 논 세군데 다 넘어진 것은 보상 다 해주었는데 그것은 왜 안 해주어요?

합의를 봤습니다.

얼마 해 주기로 했어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하고 시공사하고 그분하고 삼자가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천가동 20억 들여 가지고 선창하고 외눌 간 가교 설치하는 이것은 위에 다리는 그대로 있고 밑에 물 수위를 올려가지고 우끼 같은 것 띄우는 형태로 해서 가교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재를 써서 다리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간을 교량형식으로 하는데 단지 연구시설이 아닌 임시강재를 해서 그게 폐쇄됐을 때는 강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6미터 폭으로.

수위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각처럼 높이 올려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교 높이 정도로 해서 양쪽에서 램프를 올려가지고 가운데는 그 정도 높이로 해서 일반 어선이 다닐 수 있도록 가운데는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는 폐쇄 안하고 그대로 두고, 그럼 저게 완공이 되면,

인도 변은 그대로 놓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검사나 그런 것은 문제는 없나요?

예, 사람 다니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폭이 한 2.5미터에서 3미터 폭 밖에 안 되니까 일반 소형승용차는 다니는데 계속 다니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한 입장입니다. 가교를 빨리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가덕도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해서 교부금조로 못 받나요?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구비 투자하고 선창에서 소양보육원 가는 돈은 140억이 드는데 급한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금년부터 3회 추경까지 건설과에서 총 도면을 그려야 될 설계건수가 몇 건입니까?

3회 추경에 건수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도로비 농로포장이 20건이고 하수구 배수로 정비가 12건 그리고 단위사업이 5건입니다.

이 공사들이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전부 설계는 외부를 다 주죠?

일단 설계를 하려면 현장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 손이 상당히 딸립니다.

하루 이틀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외주를 주어서 측량해서 기초조사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 초안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검토를 합니다.

용역사하고 설계된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주민 건의 내용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공사를 할 적에 공사개요 간판을 아까 김진용 위원님 얘기했는데 간판은 공사가 크든 작든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연락처 잘못된 것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면 주민들이 물론 거기에 명예감독관도 적히겠지만 그런 입간판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이 와서 입구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설계를 하는 과정 외라도 시공 중에라도 다소 보완이 되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민원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전부 구청에 전화질만 하도록 그러니까 시행공사업자가 공사개요 간판을 자기 돈으로 달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시공하는 구청이 그런 것을 감독을 하고 왜 안했냐고 안 뭐라 하니까 안하잖아요. 전화를 해 놓으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붙여 놓으면 그래서 그것이 더욱 공사 중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도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오고가다 보면 어느 업자가 어느 건설사가 하는지 어디에 주민 민원이 있으면 구청을 안통하고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일일이 직원들에게 어느 공사는 누구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깔끔하게 해서 하시도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대저2동 작지마을 본맥도 배수로정비공사 2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7월 7일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침수가 되어서 급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작지마을 일대가 침수가 심각하게 되어서 일단 배수로 정비하고,

3개 마을에 침수되었다는 것은,

작지마을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한 2억을 들여서 도로변에 있는 측구 안 된 곳에 측구하고 수문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문 다는 여부도 검토하고 공항로 변에 배수로 있는 것에 잡풀이 나서 물의 흐름이 안 좋은데 그것도 준설하고 해서 급하게 2억을 넣었습니다. 침수가 최소화 되도록,

올린다고 해서 당장 이 사업이 시행되고 마을에 침수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비 왔을 때 침수지역이니까 내년에라도 대비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올가을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하다고 싶은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해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내용이 현재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당장 주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공사를 해서 완료하고 그 주민이 피해를 보고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바로 착공하면 준설 같은 것은 9월달 되면 큰 태풍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하나라도 침수가 덜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거의 보완은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사업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사업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충분하게,

바로 발주하면 준설 같은 것은 되기 때문에,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을 본 질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신덕마을 입구 교량 재가설공사에서 시비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1억 5천만원이 교량공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신덕에서 공사를 일부 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농로라 할까 배수로 옆으로 그런데 청장이 대저1동 순시에 있을 때 그것을 둘러보고 와서 길 같은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신덕 사는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공사가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이 1억 5천짜리 말씀하십니까?

저번에 공사를 8천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서 내가 그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농로 정비하는 쪽으로 8천만원 주었는데 청장님이 그 공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길 같은 길을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공사를 돌멩이 쌓아서 측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개량공사하는데 수로 밑쪽을 말씀하십니까? 일부 좀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몇 미터 됩니까?

390미터 됩니다.

그러면 교량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내려온 돈은 항목이 정해져 있겠죠. 교량공사보다 농로정비가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배수로 옆에 있는 도로 폭은 한 5미터 됩니다.

교량 있는 곳은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량도 노후 되었고 병목이 생겨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차 잘 다니고 잘 빠지고 하는데 병목현상 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 길이가 긴 것 같으면 병목이 생길지 몰라도 도로 길이가 10미터도 채 될는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공사도 물론 항목이 정해서 내려 와야 해야지만 방금 본인이 질의한 농로공사가 더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어지럽게 벌여 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만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완전 무산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면 일단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공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단계별로 뭐 검토가 필요합니까? 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죠?

어중간하게 390미터해서 총길이가 1킬로는 되는데 그런 공사를 결국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하는데 중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공사를 시범만 보일려고 하느냐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현장을 알죠?

예,

그 나머지 공사를 언제 할 것입니까?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검토가 아니고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전신에 약속만 안 된 것 같으면 주민들도 공사가 그렇니, 예산을 8천만원 주었으니까 8천만원을 가지고 공사했는갑다 할 것인데 바로 길 같은 길을 만들어 드린다고 주민한테 약속해 놓고 딱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저한테 돌아온다 아닙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오고 공사를 왜 안해 주느냐고 합니다.

분명히 추경에 돈이 많다고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올려 주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예산계장님 만들어 주세요.

수정예산에는 포함시켜서 올라올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본예산에 해 주겠다고 하죠?

이 사업이 얼마나 이월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취급하는 공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체적 사업을 보면 해야 할 곳은 물론 사업들이 올라온 곳은 시급한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편성되고 해야지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해줄 것입니까?

수정예산에는 당장 예산계장! 이번에 공사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2억 정도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허대행 위원님 지금 담당과장이 안하겠다는데 예산계장님이 앉아 있어 봐야 필요 없고,

예산 주면 해야죠? 안주면 모르지만 예산 주면 해야 합니다.

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안 된다고 힘드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심사토론을 해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청장이 해 줄라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못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청장님이 약속했으면 청장한테 물어보고 해 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당겨서 하고 단계적으로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본예산에 넣고 해서 끼워 넣으려니까 수정예산에 안 올려준다고 하니까,

8월달에 4차가 또 올라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무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놔놓고 교량공사를 더 올려놓고 교량만 길 넓혀 놓으면 그쪽에 오는 길만 엉망이고 교량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길이도 길면 모르지만 짤막한데 주위가 원활하게 소통되려면 다리도 넓힘과 동시에 그 길을 완공을 시켜야 합니다.

신덕에서 그 진입로 아닙니까?

그 지역은 지구단위 수립이 접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옳게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추경예산이 있으면 그때 포함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약속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2년 넘었죠?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지역현안은 훤하게 아시겠고, 노파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역에 청장님이 찾아와서 해 줄라고 하든 구 포괄사업비로 하든 존경하는 담당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목매어서 선결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비중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보는 것 그것 한개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위원님이 보는 것은 정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해주어야 하면 고위층 직원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실현시켜 줄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발생된 적은 돈을 쪼개서 어디부터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세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현황이 많은데 동네방네 다니는데 해 달라고 하는 곳 다 해 주면 1,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3천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내가 2년이 넘었지만 과장님이 가락에 이번에 81억 정도 예산을 3차 추경에 받았는데 무엇하나 똑 떨어지게 숙원사업을 해 줄까요. 적어도 건설과장님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감동을 느낄 것 아닙니까? ‘참 고맙소. 다른 지역에 우선 생각하고 남는 지역 있으면 이것 한개 해주소.’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형태들이 안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계획해서 당신들이 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도 다른 곳에 되도 안하는 짓은 짜다리 하면서 돈 2억도 안 되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구실을 붙이고 입이 10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돈이 안 남아질 것 같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냄새나는 문제 사업들이 많다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지역을 한번 더 순방해서 수해 침수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가락IC쪽에 토마토 밭에 침수해서 한 4-5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침수되어서 배수구 측구 공사해 달라고 전화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읽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상당한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은 어제 아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읽기는 힘들지만 폭넓은 행정을 펼쳐 주면 고맙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욕을 보시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업 부서이고 욕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고, 제가 또 기대했던 부분에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억양을 높여서 이야기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면서 더 이상 건설과 소관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어제 아마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얻어 내용적으로 업무대행자인 토지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토지관리담당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민 지적담당입니다. 백규현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남상승 새주소담당입니다. 저는 토지관리담당 배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적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토지관리담당인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3억 7,100만원으로 당초 3억 3,7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 편성되어 있던 불법 부동산 중개업 신고포상금 100만원 삭감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이 도로명 주소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동법 부칙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재정비 시행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우리구는 개발 예상지역으로 재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역도로망이 연결된 현 국도 14호선 이 분절구간인 낙동북로와 국도 2호선 분절구간인 낙동남로에 대하여 인근 자치단체 북구, 사하구와 김해시, 진해시의 재정비사업 구간과 연계되어 있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시설물 재정비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코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재정비 사업비 2,100만원과 정확한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하여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행 후 집행 잔액인 시비반납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승인 요청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중앙의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 있죠. 명지주거단지, 지금은 오션시티라고 부르죠?

명지주거단지에 기존 도로명도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명지주거단지는 명지뉴타운 1개에서 27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을 그대로 계속 쓰는 것입니까? 오션시티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뉴타운 길은 작년 10월 4일부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3년이 지난 후에, 즉 말하자면 2008년 10월 4일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11년 4월달에 도로명 주소법 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변경 신청에 의해서 새주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 서명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강서구가 지명 명칭공모를 해서 확정되었는데도 도로명이라는 주소는 변경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조금 전 명지오션타운 심의회는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도로명이든 지명위원회든 거기서 결정된 사무는 행정적으로 할 때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변경 고시를 할 수 없다?

조례라든지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불합리한 우리 지역민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둬 가지고 그대로 써야 하네요?

현재 명지뉴타운길을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밖에,

도로명이라는 주소는 뉴타운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당초에 뉴타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션시티로 바뀌었으니까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전부 도로명판이 다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3년 이내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션시티 명칭공모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으면 지적과에도 통보가 옵니까?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공람이 뜨기 때문에,

공람에 뜨는 것을 행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되었으면 지적과에 다시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명 주소를 바꾸어야 맞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안 받았죠?

공람 통보 외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청장님 밑에서 일하는 부서가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데 우리 의회와 어떻게 상생의 길이 나와지겠습니까?

지적과에 탓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하나가 결정되면 관련 부서에 전부 통보가 되어서 공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따라 주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없는데 계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한다는 내용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도로명판 관리하고 부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여한다, 만들어 준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때까지 전부 부여된 것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12년부터 전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2011년도까지는 도로법 주소 변경한 것하고 지번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법적으로 전부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12년에는 새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까지 병행해서 쓰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2012년부터 써야 하는 내용을 어떻게 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해야 2012년부터 전 국민이 새주소를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계획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다른 12년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취해져야 우리 국민이 빨리 쉽게 납득이 되고 앞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명판 설치를 2005년도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9월 26일날 강서구청장 구청장 명의로 고시를 했습니다. 효력을 2008년도 10월 4일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한다고,

앞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단독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 지적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2011년까지 하면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표에 일괄적으로 아직까지 정보가 다 수집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부여를 하겠다, 주민등록표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게끔 해서 향후에 홍보를 하는 쪽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 부서진이 지적과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그 정도로 계장님께서 설명이 향후에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 산정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되었을 경우 그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각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사전 예고를 해 놓습니다.

그것이 3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0건에 금액이 모자라서 3차 추경에 더 올렸다는 것입니까?

지금 개발이 개인이 직접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부터 제출 전 개발비용이 임의 작성되어서 토목공사비를 사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개발 비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부산시 소재 원가산출 용역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쪽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집행 잔액입니다.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고유넘버 부여해 놓은 것은 한번 붙여주면 그다음 손실되는 부분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달아야 합니까?

관리비 올려놓았다 아닙니까.

가구마다 도로변 옆에는 전부 신 지번 부여해서 고유번호를 플라스틱에 해서 전부 대문에 붙여 놓았잖아요.

예산의 관리비용은 예산을 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망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망실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관리비 아닙니까?

관리비도 있고 그 안에 보면,

A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지으면 그 고유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건축 인허가 낼 적에 그 명판을 자기가 어느 일정장소에 제작하는 곳에 가서 만들어서 붙여서 사진 찍어서 건축과에 제출해야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규 집을 지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플라스틱을 집집마다 붙여 놓은 부분은 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고 퇴색이 되어서 초록색에다 흰 글씨를 박아 놓았는데 그것이 오래 못갑니다.

그것이 소실이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넘버가 없어졌다고 파손 되었다고 구청에 이야기 하면 와서 달아주는지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지 제작이 새로 가능한지,

지금 그 부분을 볼 때 일정 지역이 특별히 다른 원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훼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각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사항은 개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작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우리구가 해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네요.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몇 월달에 신 지번을 고시를 했다고요.

2008년도 10월 4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 안한 이유는 구 주소를 안 쓰고 신 주소를 써도 우편집중국에서 분류를 한다든지 가구에 우편물 발송하는데는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신 지번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용해도 좋고 신 지번만 부여해도 우편 발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아까 2011년도에 향후 2년 정도 남았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가서 신 지번을 자기 주소도 자기가 잘못 외우는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던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신 지번을 부여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지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우리구가 우편물을 보낼 때 우선적으로 신 지번을 우선 부여해서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 효과 아닙니까?

구보에 한다든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이미 고시할 때 홍보를 다 한 사항인데 계속 홍보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2,1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통과하는 광역도로망이 낙동북로 낙동남로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점이 북구하고, 강서구, 사하구하고, 강서구 그 경계시점부터 기초번호가 부여되어서 김해시 경계, 진해시 경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점 변경이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번호 부여 간격이 20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광역도로망인 국도14호선 낙동 북로하고 국도2호선 낙동남로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초시점이 낙동북로의 경우에는 김해대로 종점에서 연계되어서 쭉 연장해서 북구 유림아파트 희망로 접속구간과 연결됩니다.

그다음 낙동남로는 기점이 송정에서 종점 사하구 하단오거리 낙동로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마 조례에 제가 기억하기로 개인별로 부담하도록 관리조례가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거기에 쓰는 예산이다 그렇게,

관리가 아니고 새로 바꾸는,

이것이 우리구하고 김해시, 북구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것을 바꾸어서,

기준점이 서에서 동으로,

그렇게 해서 지자체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도 도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담당께서 과장님 부재중이니까 혹시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우려하여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담당님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한 518억 1,557만 4천원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당초 시비 610만원, 구비 6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중 시비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10만원이 증가한 73억 61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610만원 감소한 630억 7,771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 특별교부금 1천만원이 증가한 178억 6,964만 8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억 1천만원이 증가한 1,609억 5,704만 4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청년인턴십 직원 중 취업 등의 사유로 퇴직자가 발생하여 당초 41명에서 39명으로 2명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인턴십 운영비에 1,403만 2천원이 감소한 3억 6,9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는 총 1,220만원으로써 당초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특별교부세와 구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 사업에 특별교부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지난 6월달인가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나무심기 한 행사비 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원 정수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녹지관리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654만원이 증가한 9,8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조사 정비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조사 인력을 현안사항인 가덕도 차량통제 인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조사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21만 5천원을 삭감하고, 가덕도 대형차량 진입통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17만원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작지마을에서 본맥마을 간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천가동 항월마을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4,800만원, 천가동 외눌마을 안길 고지대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대저2동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이 신규 배치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양수기 유류대 523만 6천원이 증가한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억 1,885만 6천원이 증가한 20억 6,8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대저2동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올라왔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대저2동에 없었는데 이번에 1명 배치가 되는 바람에 월급입니다.

월급인데 이때까지 다른 동에도 없었습니까?

다른 동에도 있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1명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개편에 관련해서 동에 인원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대저1동에 1명 구로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근무자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주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보조요원은 청년인턴십이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실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청년인턴십이 41명에서 39명 줄어서 이만큼 삭감되었다는데 더 이상 증액을 시킬 근원은 없습니까?

청년인턴십은 성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일단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이 생기면 2명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원래 인턴쉽 취지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수기간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중간에 한두 명씩 나간다고 해서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동이나 구에 충분하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나가 버리면 결국 나가는 과나 동이나 손해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손해입니다. 수시로 나가면 교체할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인턴십을 당초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이 30명 아니었습니까?

30명인데 충분하게 인원이 더 온다고 해서 어느 사람은 자를 수 없다고 해서 41명을 전부 채용 했으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과 구에 형평성이 맞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근무를 하다가 보조역할이 줄어지면 그만큼 또 주어진 주무부서에서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치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십이 조금 많은 부서는 우리 직원들 발령내듯이, 예컨대 대저1동에 3명이 있는데 좀 많다 싶으면 대저2동으로 1명 발령을 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좋은 계기로 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감축시켜서 인원을 충당을 안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들 때문에 심지어 밖에 이야기 들을 때는 청장이 2명, 3명이 되어서 취업시켜준다고 청장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오만 소리가 다 나오더니 결국 2명을 왜 줄였습니까? 더 늘리지 않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 갔습니다.

원래 청년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수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보내기 위해 연습 삼아 시키는 것이어서 원래 제도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 3차 추경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좌우간 기획실장님 이것 짜낸다고 머리가 쪼개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픈 머리도 오늘부로 말끔히 씻고 다하고 나서 잠시 실장님께 나중에 이야기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이 없죠?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하고 기획실 팀도 이제 가서 편안하게 쉬세요.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비 7억 4,000만원을 포함한 23억 165만원을 세출예산 삭감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관련 공청회 개최비 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등 세입예산 15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삭감, 증액분을 조정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액의 효율적 산정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재정 예산운용을 당부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식 간사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3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94억 5,700만원과 특별회계 42억 700만원을 합한 총 1,636억 6,4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각종경제 활성화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저소득층 민생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편성 내용 중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의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비 예산중 구비 7억 4,000만원과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 조성공사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영어말하기 대회 관련 예산 2,100만원 전액 삭감, 벽화조성사업 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구 홍보판 설치 및 사용료 7,065만원 전액삭감, 명지오션시티 조형물 설치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2010년 해맞이 행사지원예산 2,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예산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출예산 총 23억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등 500만원, 농산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보건소 구랑보건진료소 이전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보조금 등 세입예산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7억 5,6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8억 2,481만 7,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6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14건에 대하여 총 2억 2,88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7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과다 발생은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이는 매년 결산 검사 시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사업에서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교육청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매입금액을 계상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놓고 지난 3월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류하는 등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는 제2회 추경 시 예산액 수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 의결하였지만 최종 매입 과정에서 교육청의 감정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예비비를 부당 사용하면서 구입하였음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집행 사유 발생 시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집행 가능한 예산임에도 본건과 같이 1, 2회 추경 전에 이미 매입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집행부 관련자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은 지역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삭감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평온한 지역에 갑작스런 노인요양시설 신축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의 원인으로 건축하지 못함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