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의 구 의회 회의실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부득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총무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총무복지국장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반갑습니다.

먼저 총무복지국 소관 예산사항을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52억 7,780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957억 4,9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무복지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만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사항은 기정 예산대비 31억 6,824만 8천원이 증액된 339억 1,7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포상금 1억 5천만원을 제외하여 7억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응토록 개인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원능력 개발비 1,500만원을 직원복지 증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으로 녹산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산단행정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개소식 준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말하기대회 사업은 초중고 학생의 영어 활용 능력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구 전체의 위상 제고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는 발판을 만들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총무복지국장 허도

선 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너무 그것 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총무복지국장 허도

감사합니다.

자연정화 활동지원사업은 6천만원으로 녹산배수펌프장 앞과 공항로I.C 주변에 콘크리트 벽면에 벽화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김해공항 내 구 홍보판 설치에 7천만원을 편성하여 역동적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강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르노 삼성 대로변에 명지오션시티를 안내하는 조형물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명품도시 조성 및 입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확고한 지역안보 태세확립을 위하여 예비군 민방위지원 육성사업으로 장비구입 지원비 1,5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제4회 가족사랑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구정홍보관과 지역특산물 부스를 운영하여 직접적인 지역알리기와 우리구가 공동 주체하는 체육형사를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맥도생태공원내 체육시설물 주변 그늘막 설치 등 3,500만원, 낙동강제방 하이브리드 조명등설치 6천만원, 강서 구청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1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안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걷고 싶은 산책로조성을 위하여 천가동 해안변 산책로 및 희망근로사업장 정비사업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해맞이 행사지원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구민과 새 출발을 다짐하고 한시적 행사가 아닌 관광객도 유 치할 수 있는 득색 있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희망메세지 밝은 빛 트리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지친 구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토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남강 조정한 선생 재실 보수비용 1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국장님 고맙고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장의 결원을 위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니까 카누실업팀 홍보용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 구입하는데 카누실업팀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우리가 카누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지원해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돈 가지고 이것 해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우리 구청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시가 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우리가 월급 주고 다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제까지 내 거짓말을 해 왔네요. 각 총무과장들이 전부 거짓말 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다 지원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팀으로 해서,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것이 각 구군별로 거의 한 팀씩 다 있습니다.

팀이 없는 구가 한개 구인가 있는데 그곳도 있다가 말았는데, 특색 있게 다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학봉씨인가 그 분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시에서 다 주고 해서 구하고 관계가 없다 해서, 우리는 카누보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씨름팀이 있습니다.

그런 씨름 실업팀을 하나 만들지 뭐 하러 카누를 합니까?

보니까 늘 거짓말을 해 왔네요.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보트 말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보트 사는데,

총무복지국장 허도

당초 예산편성 하는데서 조금 헐케 샀습니다. 지금 487만원이 남았습니다.

1,463만원 주고 사고 나머지는 돈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카누실업팀이 있다면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감독이 누구인지 선수가 누구인지 한번쯤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도 격려도 하고 할 것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위원님들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듣는데 부산시가 위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 얻어 주고 숙소 얻어주고 해도 한번도 이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강서구청팀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격려도 하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민간지역축제 및 행사지원해서 민간이전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해맞이 행사지원은 작년에는 안했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행사가 2000년도에 한 번 하고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2000년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네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현재 장소를 정하지 않았는데 장소가 동선 새바지나 아니면 명지주거단지 앞에 있는 그쪽으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해마다 현재 국가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는 선거도 있는데 선거 때문에 하려는 것처럼 선거용으로써 하는 냄새가 좀 나는데 왜 안하다가 갑자기 왜 합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모든 행사를 줄여라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금년에 축제도 2개나 줄이고 숭어들이 축제하고 직원한마음축제 다 줄이고 없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체육대회도 다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마당에 왜 하필 새삼스럽게 안하던 것을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슬 꺼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쓸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면 옛날에는 가덕도나 이런 곳에서 했는데 이번 주거단지 퀸덤이나 롯데, 극동에서 해서 그 주민들에게 생색내려고 하는지 나는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안부 지침도 모든 행사를 지양하라고 하는데 하필 올해 2천만원 꺼내서 돈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막 쓰니까 퍼주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하필 이때 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제가 어제께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강서구청 대한민국 국가가 있으면 부산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16개 시군 중에서 강서구청인데 갑작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많고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렇게 뭉텅뭉텅 주어 놓으면 어제 한만호 지역개발추진단장에게도 이야기 했는데 경영수익사업 하라고 만들은 계획서는 없고 돈쓰는 사업만 있습니다.

물론 톤을 투자해야 돈이 들어옵니다마는 투자하더라도 투자 가치도 없는 엉터리 투자를 해서 어제께도 말썽이 일어나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수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55억에 사라고 했는데 산다고 그래도 공인이고 우리 부산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교육담당이 약속을 했는데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사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도 안하고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그것은 질서문란이고 돈을 쓰는 것을 엄청 문란한데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너무 질서 없이 두서없이 우리 위원들을 너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하면 너희는 따라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위원들도 다 제 나름대로 제각기 맡은 바 의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55억에 대한 그 얘기는 실제 추진단장이 위에 직속상관이 부구청장인데 제가 교육장을 잘 알고 교육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일을 대신 일을 많이 봐 주었습니다.

경리관이라고 해서 그 관계 지출하는 것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뭐를 해서 지출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 무슨 돈을 지출하는지 요구하면 경리관이 지출하면 그것뿐입니다.

통제할 권한은 없는데,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보세요. 경리관이 그러면 도장도 아무것이나 무조건 찍습니까? 결재도장도 아무나 찍습니까?

결재 올라오면 설명하고 이야기 안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부서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청장결재를 받아 오면 그것은 경리관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위원장 김행곤

그럼 청장님과 정책회의를 뭐 하러 하며 주무부서들 하고 매일 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정말 이것은 국장님이 그것을, 잘못되었으면 나는 도장을 못 찍겠다 너희들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인데,

총무복지국장 허도

물론 그 사이에,

위원장 김행곤

방송 꺼보세요.

10시 36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행곤

(10시 42분 계속기록)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정식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 위원님!

간사 신정식

총무국장님! 이렇게 추경사업에 관련해서 서로 같이 앉아 보니까 어째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특단의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어말하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 2,1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혹시 국장님 금년도 교육지원사업 총액이 16개 구군 전체 교육청에 지원하는 총금액하고 우리구가 지원하는 금액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곳은 기장군입니다. 원자력 발전기금에서 40 몇 억을 쓰라고 하고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까지 다 합쳐서 5억입니다. 다른 구는 그 정도 많은 곳이 없습니다.

간사 신정식

시설지원 부분하고 다하면 얼마입니까? 12-13억 되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시설비 지원하고 다 하면 10억 6천만원 됩니다.

간사 신정식

영어말하기대회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북부교육청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주관이 북부교육청이고 강서구가 후원 형태로 해서 잉글리쉬 스피치 경연대회 형태로 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간사 신정식

얘들을 구청에 불러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업개요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금년 초에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배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 보자,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으로써는 생소한 일입니다.

일단 진행하는 것은 자기들 학교장들이 지원해 주겠다,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자, 주최는 구청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앞으로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신경 쓸 것 아니냐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간사 신정식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래 돈 주나 저래 돈 주나, 지원하는 내용은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특수한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교육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시상하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간사 신정식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밑천을 들여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 얘들에 대한 평가를 투자한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부모 경영형태로 해서 우리구에 불러서 청장기 영어 말하기대회를 해서 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물론 교장선생님이 건의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이 다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1-2위에 가까운 교육지원사업에 상당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구가 우리구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얘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지원 부모들이 사람은 자꾸 떠나가서 감소가 되는데 얼마 안 되는 학생만 데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제도 다른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주민에게 복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영어 말하기대회도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후원해서 일치하는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구가 독단적으로 영어와 관련해서 지원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한번 불러서 경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쟁적 평가를 해 보는 부분은 접근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투자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원천적 지원을 바닥지원을 해 주는 것이 평가보다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구가 하는 부분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판단이 안 있겠습니까?

영어말하기대회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커다란 교육환경을 혁신하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고 우리 구청으로써 판단이 어렵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예를 들어서 초중고가 26개 있는 우리 구내에 학교에 이런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밑천의 지원이 향후 몇 년동안 지원이 되고 그래서 성숙이 되고 그런 틀이 조성이 되고 난후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영대회를 한 후에 기대효과가 어떻는지 후속적으로 교육청이나 외부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또 그 밑에 벽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6천여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군데에 옹벽이나 담장에 정비를 해서 아름답게 벅화를 그리겠다, 우리 지역에 담장 벽화를 그릴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다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눈에 많이 띄고 너무 콘크리트벽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곳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앞에 높이가 1미터 조금 넘을 것입니다. 거기하고 공항IC 진입로 앞에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입니다.

이 인근에 실 예를 들면 양산시에 가보시면 시내도 아니고 시 외곽인데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어느 정도 콘크리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수 있는 벽화를 많이 그려 놓았더라고요.

상당히 보기도 좋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간사 신정식

저는 개인적으로 벽화가 투자한 것 만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 시멘트 공간에 정말로 숲도 그리고 자연 친환경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벽화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허허벌판에 시멘트벽이 좀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한번 그려놓으면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그려야 되고, 누수라든지 지저분하면 더 볼 것도 없는 그런 추한 모습이 있는데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맞장구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환경의 정서적 가치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구정홍보나 우리 주민들한테 접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역의 환경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 구 홍보판 설치 7,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게 뭐냐 하면 공항에 가는 것 같으면 공항 옥내가 아니고 옥외에 서 있습니다. 공항이 강서구 관내에 있으면서 강서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방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용료도 내고 여러 가지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드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간사 신정식

제가 벽화사업하고 구정홍보를 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 도심을 나가는 길목이 남해 안 본선하고 지선 두 군데가 안 있습니까. 정말로 강서가 브랜드화 되고 상징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철탑이나 이런 것을 하나해 가지고 강서구에 진입을 했을 적에 “아! 여기가 부산광역시 강서구구나. 정말로 국제물류단지가 선다는 자주 보도되는 그 지역이 여기가 입구구나.”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의 어떤 상징적 그런 구정홍보판을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남해안 본선에 하든지, 지선에 하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 김해시에 보면 시에 들어갈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큰 도로변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가다오다 보면 정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고,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2개의 야산을 따지면 6-7천만원, 돈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미래의 강서구의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홍보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스물 몇 군데를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고속도로 옆이나 국도 옆에 법이 강화가 되어서 아예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놓아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실제로는 제도선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우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광고물관리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찾다찾다 이것 밖에 못 찾은 것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옆에 배수펌프장 거기다가 우리가 크게 한번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면 큰 간판하고 다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신정식

그게 강화되기 전에도 제가 어느 시점에 이런 예산 다룰 적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번 했는데 그게 수문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보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못하는가 모르지만 구정홍보판 만드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다 좀 전향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뜻을 알겠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자리에 안 오셔도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혹시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은 빨리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있죠. 결과적으로 행사의 주관은 우리구가 직접하고 교육청에 위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윤종현 위원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구가 현재 교육청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런 표현은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장님께서도 의회 의원실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55억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7억 8,300만원 한다면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중앙에 시설비 천가동 해안변 산책로 및 희망근로사업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구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저게 동선새바지에서부터 기도원을 통해서 대항새바지까지 끝에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군용 순찰하는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 위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어제 지역개발추진단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녹색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런 면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투입을 부산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희망근로사업장 정비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재료비가 30%밖에 못쓰니까 다른 안전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놀이시설 등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놓아두면 돈만 투자해 놓고 나중에 가치나 투자한 목적에 벗어난다고 봐지는 그런 산책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자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재비를 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좀 보강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들어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의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것은 시비, 국비, 구비, 희망근로사업비를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비도 포함됐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희망근로사업비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기하고 있는 90%, 7%, 3%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번에 편성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제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86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남강 조정환 선생 제실보수 이게 지금 미음산업단지에 포함됐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구간 안에 있거든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88쪽 보겠습니다.

중앙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국민건강보험금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 직원

황문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계장이에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계장이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직원이라도 해 보세요.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금이 여기 부담금 자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 직원

황문영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금도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 직원

황문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전 구민의 65세 이상자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전 노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일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됐다? 그럼 이 부분은 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 직원

황문영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법정경비라고 해서 국민들의 만65세 이상자들한테 전체 직원들한테,

윤종현 위원

아니, 그 부분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업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게 연금부담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9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있죠.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인건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여태까지 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인건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윤종현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소속의 직원들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그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을 설명을 담당자께서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 직원

황문영 예.

윤종현 위원

그럼 구민이 상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위원장 김행곤

노인이 아니에요.

총무과 직원

황문영 근로자가 전 국민의 노인들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위원장 김행곤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노인들이라고 된 이 명칭이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근로자나 우리 직원들 봉급받는 사람들에게 다 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위원장 자리 안 앉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저는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앉고 보니까 말이 좀 많고 하지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투명성 있고 솔직한 답변, 거짓말하지 말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겠다, 모르면 알아서 서면 답변하겠다, 이렇게 속이 좀 트이는 이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영부영 거짓말하고, 뭐 물으면 또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앉기 전부터 서두에 이야기 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르면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하겠다, 준공도 안 난 것을 준공 났다고 해서 거기 돈을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들어가는데도 자꾸 거짓말시키고, 마지막 딱 가보면 밀어버리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니 이제는 맞다 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알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그래야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모르면 내가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리하겠습니다.’ 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끝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할 것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하세요.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허대행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 자리가 국장님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업무상 차분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영어말하기 대회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인재발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영어실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향상을 위한 것인지, 그 근본 취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이것도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거진 학교에 한 사람 이상씩은 원어민교사 다 있습니다. 수준이 상당하다, 한번 해보자, 전혀 외부적으로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허대행 위원

그게 영어실력 테스트네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영어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모이니까 특히 초등학교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는 대상을 보니까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무복지국장 허도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아이들이 많다, 평가를 하는 대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알아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마다 전부 다 원어민교사 다 있어요. 이왕이면 총무과에서 다하자,

허대행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방금 국장님 원어민교사가 있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력의 원 기반부터 더 다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의 향상보다는 우리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을 닦아주자, 원어민교사가 학교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마다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총 27명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원어민교사가?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27명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두 학교에 걸쳐서 원어민교사가 한 분씩 계시고 이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고등학교는 있는데 현재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허대행 위원

한 학교마다 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다 있습니다. 심지어 두 명인데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향상된 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벽화조성사업, 본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 벽화를 물론 우리가 동구 초량 쪽에 가도 벽화조성을 해 놓은 것을 봤고, 방금 국장님께서 양산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한번 그려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눈에 띄도록, 결과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래 지속되면 그 그림의 형태를 우리가 눈밖에 지워지는 그런 예가 생기지 않느냐, 한 그림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보다는 어떤 구조물의 형태를 만들어서 세워두는 것도 앞으로의 벽화사업보다는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언론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수성페인트로 하면 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성페인트로 하면 기간이 좀 길게 가고, 저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지나 가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작품을 바꾸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미터짜리 하나에 1백 몇 십만원, 저도 다른 것을 해볼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한 1미터 짜리를 붙이니까 1장에 1백 몇 십만원하는 게 있어요. 타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붙이자면 여러 수백장을 붙여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사업이 두 곳에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한 곳에 3,000만원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구조물의 형태가 어떻는지 몰라도 우리가 상당히 강서구에 맞는 내용으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알겠습니다.

실례로 여기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 옹벽에 다이나믹 부산 써 놓은 것 봤죠? 그게 유성으로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저도 봤습니다.

85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낙동강 제방 조깅 하이브리드 조명 설치 그런데 이게 세 곳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낙동강 제방 위에 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지금 북구 삼락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등이 태양열전지, 풍력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밤에 제방에 어두워서 민원이,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방에 구조물 설치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가능한 면으로 해야죠. 제방에 바로 꽂으면 안 되고 조금 나와서,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명을 좀 더 밝게,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LED인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깅의 형태는 밤에도 조깅하는 사람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이 좋으니까 밤에도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하고 많이 다니실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제방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3곳을 만들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들인다고 할 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가로등에 입장도 있는데 새로운 조깅코스에서 조명등을 만든다고 하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2010년 해맞이 행사 지원 2,000만원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안 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처음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필요로 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허대행 위원

2000년에는 우리가 21세기가 접어든다고 해서 2000년도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해맞이 행사하는데 2,0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장 김행곤

아까 했는데 자꾸 허위원님 하지 마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10년 단위로 되고 해서 그래서 해 본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8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우리가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조끼 등 구입,

총무복지국장 허도

아까 이야기 다 드렸는데, 그게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하도록,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있어서 제일 뒷장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게 12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다는데 프로그램이 우리가 각 동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돈 남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남았는데 동에 프로그램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동이라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별로 구분이 안 되고 전체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나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필요로 한데 이것을 얼마만큼 남았는가는 각 동에 조금씩 모은 돈이 전체 12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장려를 위해서는 동마다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국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준비 안 한 것 몇 가지 확인을 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기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339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3차 추경만,

총무복지국장 허도

31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까 위원장님께서 3회 추경하는 지자체가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방향도 우리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한 60%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정확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1억 중에 22억이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자리 창출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렇게 하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총무과는 주로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고 다른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 방향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을 집중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예산반영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기획실 담당자 누구입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인데 달리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말하기 금액은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영어말하기 추진 근거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금 근거라기보다도 지자체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여태까지 영어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나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 볼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영어를 위해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달리 말해서 영어체험학교를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영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한번 해 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험도 없고 여하튼 학교장하고 같이 해 보자, 뭐든지 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첫걸음의 시험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많이 뒤떨어지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추세로 하다 보면 우리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이외에 교육에 지원하는 행사를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런 조례는 별도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하면 영어말하기 대회는 조금 취지가 어긋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교육이 열악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부산시 교육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지자체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조례가 엄연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강서의 자녀들을 교육 쪽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 또 교육청이 엄연하게 어린 학생들이 교육의 열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깊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너무 앞서 가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해맞이 행사 지원, 그리고 희망메시지 밝은 빛 트리 설치, 여기 추진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한다.’ 2항, ‘1항에 따른 부분의 시책에 국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건전 생활문화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출판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해맞이 행사 지원, 희망 메시지 밝은 빛 트리 설치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겠는데 문화라는 게 어느 테두리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예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근거라고 하는 여기에 트리 만드는 것도 여기다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나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예산편성 자료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 아니고 한번 하는 행사 지원 사업비입니다. 총액이 8,000만원, 근 1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하셔야죠.

저는 안타깝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과장님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총무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용기와 소망과 여러 가지 부분을 심어주자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온 주민들이 국장님 알다시피 국제산업물류도시 1천만평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집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개발추진단 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서도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떠나야 되느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에 집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 자세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과 또 모든 생계와 밀접해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구의 입장을 국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금 국제물류도시하고 1천만평 개발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대저신도시 같이 착오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어 가지고 신뢰감도 없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 뜻을 많이 수렴해서 이제는 구청에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예정된 대로, 정해진 대로 주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신도시를 가만히 옆에서 볼 때 사업이 표류하고 안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딘가 체계적으로 부실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물류신도시가 아직까지 그림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제일 지역을 많이 차지하는 강동동에 김진용 위원께서 좀 앞장서셔 가지고 구와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주민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부산시 실무진하고 저희 의회하고, 주민대표 몇 분하고 민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책임자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제응모작품을 내놓고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확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그 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우리구가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 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저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 생업 포기해 가면서 이 사업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 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주관이 되고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마련도 이 예산에 함께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과 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까지도 마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우리 주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일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갖고, 구청이나 의회와 함께 똑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저께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시나 우리구가 1천만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나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행안부나 아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이 주민하고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실제 김진용 위원이 1천만평 대책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국장님에게 부탁을 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참고로 해서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좀 마지막 12시까지 길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압력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총무국장님이 우리 강서구의 경리관이시고 국공유재산담당 관리관이시고 하기 때문에 평소 이런 자리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김에 한 가지 만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7억 8,300만원을 지출하면서 거기에 매입하는 학교부지 뿐만이 아니고 공작물, 구조물, 수목 다 포함됐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윤종현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몇 개 안을 놓고 결정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이 기 매매대금이 집행이 되면 바로 우리 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등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그럼 나중에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인 것 같으면 그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 하나까지도 계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나머지는 재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앉아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일찍 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기정예산액 38억 4,155만원에서 꼭 필요한 경비 8억 3,7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액은 46억 7,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분야로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품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등 3종 구입비 1,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과 시설비에서 관용차량 중 불용차량 매각 시 온비드 수수료 부족분 2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배차 업무용 대형버스 구입비 1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청사유지관리 분야입니다. 91페이지 청사 내 주차장 시설관리 도우미 동절기 피복구입비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청사 내 카페트 타일 잔여분 교체비 9,600만원, 그리고 청사 내 LED조명기구 교체비 8,800만원과 노후주차 관제시스템 교체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서버구입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대문자서비스 서버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실 공조시설이 노후해서 교체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각 동에서 설치를 검토하여 추경 편성을 요구한 동주민센터 영사 장비인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2,520만원과 스크린 구입비 900만원,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 분야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 조사를 위해서 지원된 시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2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소관 부서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번에 인사가 좀 있고 했는데 혹시 재무과에 경리담당 계장님들 세 분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우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입찰 보고하는 경리,

재무과장 박갑재

회계담당,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은?

재무과장 박갑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일어서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재무과장 박갑재

다음은 통신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부서장님들 내가 사실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위원님들이 어느 계장이 어느 담당을 하고 잘 모르니까 전부 다 계장님들이 앉아있어도 인사를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 이번에 인사가 좀 있었다 아닙니까. 한 60명 정도 하부조직부터 위에 계장님들 있어서 하나의 노파심에서 무슨 담당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재무과장 박갑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광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큰 것 맡았네요.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이번에 버스를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청에 버스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현재 34인승 1대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어떤 때 주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차업무용 중형버스는 각 부서에 업무지원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탑승인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2월 11일자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좀 경과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력 수송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구민행사라든가, 또 대형행사가 많이 있고,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현장 견학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른 타 시도에 어떤 견학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형버스가 없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현황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가 45인승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개구가 없는데 없는 구가 우리 강서하고 중구하고 연제구하고 3개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시키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동등하게 바꾼다고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1페이지에 조명기구 교체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체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 동년 7월 달에 에너지절약 강화 특별지시, 또 초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그리고 행안부에 자치단체 청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사 내에 있는 삼파장이라든가, 백열등, 형광 등, 할로겐으로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조명기구들을 연차적으로 고효율인 LED 등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에너지절약 20%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우리 청 내에 LED로 교체를 시키면 연간 절감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우선 저희들이 전체 등수가 2,279등입니다. 백열등이 816등이 되고, 삼파장이 103개, 형광등이 1,314개, 할로겐이 46개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또 일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에너지 절약 관계 등이 그게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백열등은 되어서 우선 올해는 백열등 816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1만 4,400와트를 절감해서 월 35만원, 연 420만원 정도 형광등만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2,279등 전체 하는 것 같으면 연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용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사용연한은 형광등처럼 수명이 다 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이게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실험 결과를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는데 LED의 경우가 상당히 수명기간이 길고 고장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재무과장 박갑재

조도도 상당히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절감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께서 LED인가 이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게 한등 교체하는데 한 11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800등 같으면 얼마에요?

재무과장 박갑재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것은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것은 조달구매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청사내 카페트 타일 교체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청사내 카페트 교체 관계는 현재 카페트 설치되어 있는 게 2000년 5월경 구청사 준공 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9년 정도 쓰다보니까 필요시 부분적으로 고쳐 썼습니다만 냄새라든가, 탈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또 오래되다보니까 직원들 근무 환경에 환기관계, 오염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1층하고 2층 이렇게 전량 다 교체를 했고, 3층 청장님실하고 3층 회의실, 그리고 4층에 국장님실하고, 5층에 국장님실, 5, 7층에 복도하고 계단은 면적으로 치면 1,527헤베 정도 됩니다. 그것을 6,120만원 들여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했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9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4층에서 7층까지 상반기 때 설치 안 된 잔여 모든 공간이 2천헤베 정도 됩니다. 헤베당 4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9,6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의회까지도 전량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의회는 언제 깔아가지고 했는지 압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의회도 같은 90년도에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대폭 개선해 가지고 환경이 좋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의회 의원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이나 보면 의자들이 한 5, 6년 다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자도 교체해 가지고 세탁도 안 되고 해서 노후되어 있던데 이번에 우리 예산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돈 못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 의장, 부의장실에도 의자 교체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의원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카페트만 까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것 돈은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하고 하는 것 건설과나 각 동마다 입찰봐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천가나, 명지나, 아니면 녹산, 가락, 대저1, 2동이나 전부 다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입찰본 회사들이 돈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몇% 재무과 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동마다 사업하는 사업비가 입찰을 봐서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위원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나 도시국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 또 나오겠지만 재무과가 특히 입찰공고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때까지 해온 올해 조기집행 내역서, 공사입찰내역서, 사업명 쭉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 현재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쭉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했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나온 게 있잖아요. 조기집행해서 엄청나게 나간 것 그것을 각 동별로 나열을 해서 사업명 어느어느 동, 공사명 뭐뭐, 그 다음 예산 얼마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한부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을 참고를 해야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질의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감정평가 수수료 90쪽에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죠?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평가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감정평가액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적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기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김진용 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본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추경에 2,000만원 더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300만원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매각관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을 해야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과장님 본예산 자료에 시비 보조비 받은 내용 기억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시비 보조는 국유재산관계가 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시비 보조받은 것 기억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재무과가 지난번 연말에 본예산 심사에 보면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100필지 예상해서 5,000만원 시비 보조를 받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집행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시비로 보조금 받아가지고 쓴 것은 다 집행을 하고 2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본예산 편성을 기정예산 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국유재산관계는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만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구 예산은 구 땅에 있습니다. 공유지는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공유지라고 합니다만 우리구의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구유지 매각이라든가 감정을 할 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구분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죠.

김진용 위원

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300만원 본예산입니다. 이게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원이라는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본예산에는 5,000만원 없고 지금 300만원 올려놓았는데 새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김진용 위원

기정이 300만원인데 부족분 2,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 300만원 예산안이 본예산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본예산이 답변 자료 어디에 있느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같으면 예산액이 과다하거든요. 기 300만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원래 익 감정을 하게 되면 1개 법인에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고 2개 법인에는 50만원씩 한꺼번에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보면 공유지 관계 매각 신청이 제법 들어오는데 만약 이 필요한 돈이 확보가 안 되었을 적에는 감정해 가지고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감정을 못하게 되면 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민원처리도 늦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할 수 만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노트북하고, 스크린, 자산 취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외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천가동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는 왜 제외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천가동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트북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것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90쪽을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단위사업설명서 갖고 있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78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액은 1,127만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 2,656만원 희망근로사업비라고 해서 합해서 총 사업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총무과 통합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 안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자료를 그렇게 처음부터 낼 때 1,127만원만 냈어야 된다,

재무과장 박갑재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윤종현 위원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783만원이라는 게 안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127만원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희망근로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91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주차 관제시스템 교체라고 있습니다. 노후주차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기식 수동주차관리시스템은 2000년도 5월에 7,6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한 10년째 되어 가지고 디지털 최신 LPI 차단인식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타 구에도 보면 한 7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지금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는 주차장시설 규모가 268면인데 사실 결혼식이라든지 예식이 있다든가, 또 청내 행사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보면 상당히 혼잡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 혼잡문제, 또 토요일날 구청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요일날이나 토요일 아침에 요 앞에 전부 차를 대놓고 여행을 가는 분들, 또 시내가는 분들, 장기 박차 아량들도 있고, 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상 문제점, 또 주차요금 징수 문제, 여러 가지 주차관리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해서 우리가 한 10년은 됐으니까 최선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결국 수동식으로 하는 주차안내도우미 인력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2교대 6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3분 2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문에 두 사람, 후문에 두 사람 해 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식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량이 입차할 때 번호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버리고 차는 바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요금 정산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때 한 98%에서 99%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1%에서 2% 인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수동으로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요금 정산 부분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해서 한 사람 정도만 출구 쪽에 있으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를 적자 운영을 사실 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근본적으로 장애인협회에다 주차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일자리 관계가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동시스템화 된다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제 생각으로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금 현재 주차 위탁 관계는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도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대 취업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6명을 고용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도 1억 3,000만원 들어가죠? 1억 3,000만원 투입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면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후대책은 혹시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 지금 주차도우미를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박차차량 색출이라든가, 홀짝제 위반차량, 또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 계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근로자라고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이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문제를 저희들이 제 사견으로 이 자리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주례회의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반드시 장애인협회 등이 의회나 청장실을 통해서 항의를 하든지 분명히 의사표시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도우미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아침에 출근할 때 8시에 나와 가지고 정문에서 홀짝제 위반차량이라든가 입차할 때 통제를 지도를 하고, 또 예식이 있는 날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계도활동을 일방통행을 하는 요소요소에 서서하고, 또 일과 중에는 장기박차 차량, 홀짝제 위반차량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청사내 주차장에 주차가 불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많이 색출을 해 가지고 직접 안내문을 차량위에다 하기도 하고,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장기박차 차량은 저희들이 조사해 오는 대로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몇 일 까지 안하면 견인하겠다고 계도도 하고, 요즘에 주차관계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청사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까,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각 구군에 주차장 규모로 보면 우리구가 그렇게 쳐지지는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사업설명서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주차난이 왜 협소하다고 분석해 놓았습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해 놓았네요?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주차규모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지하철이라든가, 유동인구, 또 우리 직원들하고 사무실 입주직원들이라든가 해서 차량이 한 4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해도 405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임대직원이 38대, 관용이 47대, 그래서 한 490대 되고,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1,100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차규모는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혼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주차난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봤을 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표현했었고, 그런데 적정할 것 같다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홀짝제 위반차량이 입력되면 바로 파악이 되고, 또 장기박차 차량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기박차 차량이나 불법주차를 했던 사람들을 결재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때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시간제를 24시간 풀로 하는 방법, 또 심야 때는 조금 쉬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만 24시간 풀로 해서 사람이 인력이 배치가 된다면 한다면 그런 차량들은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면적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청사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로 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대응 방안도 아마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90쪽에 보면 대형버스 있죠. 이게 1억 5,34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행곤

버스를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것을 사가지고 다른 타구하고 할 때 우리가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돈이 최고 많으니까 최고 좋은 버스를 사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우리 강서구에 업그레이드 된 위상을 과감없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강서구 로고도 그리고 해서 버스도 최고 좋은 것으로, 돈 놓아두면 뭐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부대시설을 1,950만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돈이 작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가지고 하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김행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세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2페이지에 총 세무과 세출 예산액은 4억 2,090만 1,000원으로 그중에 시비보조금이 610만원, 구비가 3,245만원 해서 기정예산 대비 3,8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가 1,220만원, 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 금액이 2,250만원, 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29쪽 넘어가서 30쪽 이월금 있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결국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월해서 계속 세입을 잡아서 사용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서는 반환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 보면 이월금이 62억쯤 됩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국고보조, 시비보조,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세입을 잡고 세출에서 별도로 전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윤종현 위원님 세입 세출부분에 이야기하는 게 반환 안하고 9십 몇 억을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에 쓸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시비 보조는 내려올 때 당초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반납 안하면 쓸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반납 안하면 쓸 수가 없죠.

위원장 김행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금에다가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62억쯤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어디에 쓸 곳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국시비보조는 각 단위사업 별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일괄 받아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각 구에 다시 배분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괜히 반환하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반환하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법상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위원장 김행곤

오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데서는 돈이 없어서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구가 3회 추경도 하고,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반납액이 62억 같으면 전체 규모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른 타구는 3회 추경은 생각도 못해보는데 강서구는 3회 추경도 하고, 돈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3억이 있네요. 이 교부세가 포상금 받은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3억이 조기발주,

윤종현 위원

그게 포상금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출은 그럼 주로 어디로 편성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출은 제가 알기로는 포상비지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흩어져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모른다 하세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세무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워낙 구청에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자료에 보니까 분석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인정하죠?

세무과장 정왕기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방세 수입 분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예산액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의 세입징수액 진도율을 분석하는 시계열분석기법을 사용합니다.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느냐, 그것하고 다음에 경제여건, 과세자료 등의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경제전망 이런 것을 하겠지만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수 가능액에 95%를 추계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옛날에 근대 사회의 예산은 100원을 잡으면 100원을 다 쓰면 이상적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추경 재원이 없다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한 돈들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도로점용료가 벌써 맨홀 부분에 조사를 해서 한 15억 정도가 생각지 않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잉여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잘못 짰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돈이 남으니까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잉여금이 많은 내역을 살펴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좋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재원이 발생한다고 답변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더더군다나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우리구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서 재원을 발굴하는 내용을 과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2쪽에 맨 마지막에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신다면서요? 이 앞전에 전자복사기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전자복사기가 2001년 3월 6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4년이 넘으면 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385만원 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조달청에 가면 물가정보지에 저희들이 모든 물품을 조달청에 구매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거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격 산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금년 추경 자료에 보니까 전자복사기를 세무과에서도 요청했고, 강동동사무소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강동보건지소에도 요청을 했어요. 이 가격이 같지 않고 좀 차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그것은 조금 전에 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당부서에 적정한 물품, 전자복사기도 성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복사기다, 어떤 서류를 많이 하는 부서는 성능이 비싼 복사기를 사야 될 것이고, 문서가 작을 때는 싼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격 검증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A4 용지를 100장 빼는 것하고 200장 빼는 것 하고 가격이 틀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해 보니까 천정냉난방기 요즘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무과에서도 지난번 요청한 자료는 375만원이고, 금년에 대저1동에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은 또 450만원짜리에요.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그것은 복사기 가격이 올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 그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복사기를 세무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발주하고 모든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죠? 세무과에서 직접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재무과로 다 넘어갑니다. 모든 지출은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물품취득 관계는 대저1동이 하든지, 명지동이 하든지, 세무과가 하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다하죠?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달로 해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 아시고 필요 없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에어컨도 10평짜리가 있고, 내가 사는 게 10평짜리 살면 10평짜리 넣어야 되고, 20평짜리면 20평 사 넣어야 되고, 세무과장님 남은 근무기간 동안, 내일모레 퇴임도 다 되어 가죠?

(웃 음)

한 2년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남은 동안에 의좋게 지내고 어쩌든지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시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6억 5,277만 7,000원에서 1억 8,372만 3,000원을 증액 18억 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셀프카페 운영에 100만원 증액하였고,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6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 사업에 일반수용비에 재난정보활용시스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구입에 420만원을 편성하고, 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용부스 2개 950만원, 감사장 PC 5대에 600만원, 기록물 자료관리용 디스크 1,100만원, 택지관리시스템 2,032만 4,000원,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에 8,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외부망 2,900만원, 정보저장매체 불용처리장비 1,023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관공통 우편요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4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무슨 담당을 하고 있는가 계장님들 한 번 일어서서 이야기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행정담당 서이옥 계장님,

민원행정담당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리고 종합민원담당 최호준 계장님.

종합민원담당 최호준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여권담당 성말선 계장입니다.

여권담당 성말선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다음 행정정보화담당 김영하 계장님.

행정정보화담당 김영하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왜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계장님들 알고 싶느냐 하면 이번에 또 인사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리 바꾼 것도 있고 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계장님이 누구누구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 해도 계장님 설명을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장들은 안해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잔소리가 많아도 이해를 해 주세요.

94쪽에 패치관리시스템 이게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백신 등에서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패치관리시스템 그럼 이것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중에서 백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서버에 와서 전부 다 개인 PC에서 별도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하단 여권발급시스템 제공, 여권은 우리 지역에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발급 많이 하러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여권은 보통 평균 하루에 15건 정도, 어제 같은 경우는 20건 정도 들어왔고, 20건 들어올 때도 있고 한 열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여권 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적은 편입니다. 인구가 작다보니까,

위원장 김행곤

수수료 받고 하는 세수가 좀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게 올해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의 일정 프로테이지가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한 달에 19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계장님 봉급보다는 작네요. 계장님 앉혀놓고 250만원, 300만원 주면 손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국고보조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행곤

보조하고 전부 다 얼마쯤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국고보조가 올해 1,56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연간?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행곤

그래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따지면 적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인건비 안 나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가 살림을 잘 살고 못살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는 살림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런데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들이 꼭 인컴하고 아웃풋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하고, 구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소득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세수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시비나 국비나 보조가 적어지고, 또 현재 우리 강서구는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른 타구보다는 조금 돈을 더 많이 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그만큼 많이 주면 그만큼 일을 잘하고, 그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는 여권 저런 것 해서 적자가는 살림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꼭 소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나 비용보다는 산출이 적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머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역시 우리 과장님 현명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 위원님 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민원을 만족도 설문조사 요 부분 기정예산보다 3차 추경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라고 되고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까지는 유기한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그분들이 행정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발송되는 건수에 비해서 회수되는 것도 너무 적고, 분석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올해부터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물어보고 바로 답을 얻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했거든요. 1회 추경 때 한 것은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달까지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도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후반기 1명씩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전반기는 조사가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6월까지는 끝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결과는 매달 주 2회씩 해서 표본으로 한 번 할 때마다 50명씩 해서 주 2회 100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평가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편 설문조사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하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편 설문조사 할 경우에는 회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8% 정도 회신되어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경우에 바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답변하는 사람들이 어찌보면 공무원한테 직접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하고 싶은 말도 조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저희들 민원처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대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들어옵니다.

김진용 위원

설문조사하는 목적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앞으로 불만사항이 뭔지를 캐치를 해 가지고 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모든 업무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그것도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도,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보통 문구는 친절하게 해 주었는지, 신속하게 해주었는지,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 처리는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들이 구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직접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성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방문이 아니고 전화로 하는 것이니까 면대 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니까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정 쇄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직접 통신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기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 목적이 전체 주민들이 만족감을 주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표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담당부서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충족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이 쇄신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도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질문할테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하단부에 재난정보 활용시스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 부분은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 과에 행정정보화담당이 전산물품에 관해서는 분임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구입한다거나 전산 관련되는 모든 것은 분임출납원인 우리 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패치관리, 네트워크 접근관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일부분만 가능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같이 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하는 개인별 PC가 다 있습니다. 그 PC가 등록된 직원이 접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안 된 직원이 접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실명을 해서 등록을 다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속 인지된 사람이 아니면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 중간에 문서사송요원 월액여비네요. 지금 문서사송요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능직도 정규직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용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능직 운전기사에요.

윤종현 위원

아! 운전직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운전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보충하세요.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지고 여기 사업개요에 추진근거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 2009년 1월, 이리 적어 놓고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국가정보원 2007년 1월,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매체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정부에서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보안업무규정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시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킹이 계속 침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켤 적에도 조심스럽게 켜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 정보시스템 도입을 해서 방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DDOS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는 트래픽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또 별도로 지시사항이 내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침투하는 것도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구에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보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이전에 직원들 다 출근해서 점검한 결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피해본 상황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점검한 결과도 보면 바이러스 오염된 것도 없고 다 괜찮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태까지 설치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바이러스가 오염되면 켜면 하나도 화면이 안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번 같은 경우는 하드를 못 쓰게 되니까,

허대행 위원

파괴되어 버린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하드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5쪽에 반환금 있어요. 이것은 왜 안 쓰고 반환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게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 뭉치로 책정이 되어 나오는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것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환하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왜 안 쓰고 반환하느냐 이것이에요. 쓸 때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있는데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건비를 집행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이상은 더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남는 것도 있어야 되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고 예비비에 당겨 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반환금이 각 부서 별로 반 이상 있어요. 기획실이 돈 많다고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환금이 돌출하니까 이상하네요. 그 정도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나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이제 일일이 호봉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평균치로 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2% 정도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비하고 구비 그 정도 돈이 남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세무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구가 그만큼 각 부서장들이나 계장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3차 추경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남았으면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았다는 거야,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는 3차 하면 엄두도 못 내는데 강서구만 지금 3차에요. 타구의 사람들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는 항시 음지에서 숨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제 아래는 돈이 없어서 울다가 이제는 돈이 많아서 완전 입이 벌어지도록 웃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찰 일이에요.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시세요.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연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박성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번 7월 1자로 저희 과로 발령 났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성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윤희 여성아동복지담당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윤희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송재구 노인장애복지담당입니다.

노인장애복지담당 송재구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숙자 노인복지관 담당입니다.

복지관담당 김숙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100억 4,575만 4,000원이 증가한 392억 1,539만원입니다.

먼저 정책 중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가 증액되어서 4억 1,2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비도 국시비가 증액되어 1억 3,70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비도 국시비 증액으로 2억 9,23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는 금년 5월부터 추진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7억 4,03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5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국시비사업으로 구 분담비율이 10%에서 3%로 축소되어 77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도 국시비 증액으로 2,1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은 5월부터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5,11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는 민생안정 TF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가 1,6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6,139만원이 확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자산취득비는 전액 구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기기 구입비 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업훈련 사업비는 신청자 감소로 사업이 축소되어 1,65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사업비 중 국시비 사업으로 명지동 보육시설 증가와 아이사랑카드 시행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어서 1,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수선비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안전사고 등 사전 예방을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보호강화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증액이 되어서 4,40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여성센터 내 조형물 설치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 사업비입니다. 전액 구비로 구 강동보건지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와 성북 등 경로당 수선비를 포함해서 7,7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등 2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군묘지관리 사업비로 가락동국군묘지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군묘지 입구 환경을 개선해서 유족은 물론이고, 일반 참배객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전체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된 부분이 100억 4천 5백여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그런데 구비가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국시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분담해야 될 분담비율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5가지 구비 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99쪽 보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해 가지고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인건비 등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설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 사업은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해서 위기가구 등 한시생계보호의 그런 업무를 보는 추진팀이 저희들 5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70%가 국비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팀 요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는 민생안정 지원비라든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현장을 가기도 하고 안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명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윤종현 위원

운영은 몇 개월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5월 달부터,

윤종현 위원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효과는 지금 한시생계보호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계가 70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상 결정이 438세대, 그리고 부적합세대가 83세대로 되어 있고, 조사 중에 있는 세대 186세대, 중지 1세대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00쪽과 10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바우처사업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바우처사업은 바우처사업 등록되어 있는 사업 그게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은 동아대학평생교육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한 군데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윤종현 위원

사업별로 나누어 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분들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의 위탁은 어디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청년사업단 이게 동아대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동아대학에서 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동아대학에서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련,

윤종현 위원

바우처사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각 학교별로 와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6월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은 학교나 기관들이 활동하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이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보고를 다 받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고만 받아서 됩니까. 보고는 가만 앉아서 서류상 받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서류상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지도 점검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학생이 몇 명 정도 서비스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청년사업단 지원금만 해도 벌써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등과 관련해서 돈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약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05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을숙도 재가지원센터는 처음 들어보는데 재가센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을숙도재가센터는 명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 순아도 전에 하던 거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 명지 순아도인가 어디 신축 요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새동네 쪽.

위원장 김행곤

명지 절 옆에,

(“청량사 마주보는데” 라고 하는 이 있음)

윤종현 위원

그럼 진목새동네 거기인가보네요.

위원장 김행곤

이게 이름이 을숙도인가요?

노인장애복지담당 송병구

예, 지금 현재로 을숙도 전문요양,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산양에 하나 신청한 것 들어온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위에 노인요양시설 신축하는 그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 이게 산양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0억짜리.

윤종현 위원

그럼 제가 예산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원래는 사상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사업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넘어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안하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꼭 예산을 확보를 해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산양마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과장님께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민원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민원 접수한데 대해서 결과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또 신경 쓰이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01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대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물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적은 있죠.

위원장 김행곤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한 번 물어보고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에 104쪽에 보세요.

강서구여성센터 운영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강서구여성센터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돈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돈은 강사비가 나가고 있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3만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여성센터 조형물 설치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센터 내에 분위기가 안정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구가 해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수당을 주는 것,

위원장 김행곤

강사비가 안 올라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

위원장 김행곤

3차 추경인데 본예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강사수당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행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어디어디 쓰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500만원은 여성센터 내에 실내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형물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형물 이게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조형물 안에 설치하는데 무슨 1,500만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영자 위원

어제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행곤

그래 내가 물어보면 뭐뭐 올렸다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단위사업설명서 안 보고 물을 때는,

김영자 위원

예쁘게 해 놓았대요.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세요.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어느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구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소규모로 하는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 강동보건지소를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고, 또 노후화 된 성북, 사두, 중리1구, 번덕, 시만, 청호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을 다 보수해 준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김행곤

그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왜 추경에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본예산에 잡혀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3차 추경에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나 과장님, 계장님들 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본예산, 1차, 2차 추경도 있는데 왜 3차까지 와서 이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안이 발생한 게 금년도에 발생한 사안이 강동보건지소 그게 주민들께서 강동동 1통, 3통, 4통이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저희 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강동에 옛날에 전 안병해 청장 있을 때 강동에 세게 뿌렸어요. 그래 가지고 오만 것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하고 녹만 슬어있고, 그래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노인정 만들고 하는 것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올 때는 우리 강서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3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사항인데 칭찬해 주셔야죠. 일 안하고 있으면 이것 발굴 못합니다.

(웃 음)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16개 시군 전부 다 직원 모아놓고 강서구는 일을 많이 해서 3차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신문기자들 불러서 이야기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105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민간자본 누가 했나요?

허대행 위원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여러 가지 할 게 조금 많은데 반환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환금 이 사업은 국시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정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 과가 실제로 국시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반환금 할게 돈이 엄청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많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4억 1천 3백,

위원장 김행곤

물어보면 일 안한 게 표가 나는데 뭐 일했다고 고함을 지릅니까?

(웃 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고함 지른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국시비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반환금 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사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강서구에 과장님들은 전신에 때깔만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웃고 넘어가면 끝이네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반환금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만 3차 추경을 다루면서 내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아직까지 제가 15년간 강서구청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꼴을 처음 봤어요. 어느 한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울고불고 서울로 부산으로 어디로 다니다가 갑자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자기 개인 돈까지 흥청망청 쓰면 안 돼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강서구청입니다.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하나의 1개구입니다.

반환금이 그만큼 많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전부 다 국시비 뿐 아니라 우리 구비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따라 가면 구비가 따라 가야 됩니다. 물론 구비 안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사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지역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최고 봉사하는 곳 아닙니까. 최고 봉사하는 과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정말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강동보건지소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신다는 것이 저번에 한번 대저2동에 공유지를 가지고 땅이 없어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동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했으면 우리가 관리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땅이 없어서 못 짓고, 땅이 있어서 지었다고 해도 자기들이 관리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건물도 짓고, 또 관리 운영도 우리가 한다면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을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됐고, 그런데 다만 2009년 6월 2일부터 선거일 1년 전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만약에 관리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은 무상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내년 선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로당 역할을 다해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되면 대저2동에 땅이 없어서 신축 못한 경로당에 대한 그쪽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지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지소 건물은 우리구 재산으로써 지금 당장은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그 재산으로 썼을 때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신규로 지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김영자 위원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리를 할 때 신축 이것하고는 별개 차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신축해 가지고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임시로 해 드리는 것이지 재산 자체를 넘겨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님 요 문제는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가 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백스물 몇 개나 경로당이 있는데 다들 ‘왜 우리는 돈도 내고 땅이 없으면 땅사고 했는데 거기는 뭐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했노. 우리도 그런 곳 찾아서 하겠다.’고 말썽이 생기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나머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가 보니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른 데는 땅이 없어 가지고 돈을 주어도 경로당 못 짓고 하는데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강동같은 데는 복지관, 마을회관 해 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사용도 안하는 곳이 천지로 있어요. 보건소 해 가지고 옛날 동사 바꾼 것 해 가지고 강동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을 많이 지어서 그것을 못하니까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통, 3통, 4통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 3통을 합해서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해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리고 아까 노후경로당 보수한다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4,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몇 개 경로당 하는데 4,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6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6개 경로당에 4,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전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벽지 발라주고, 장판 깔아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장판 까는 것은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판하고 벽지는 희망프로젝트에서 5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뭐해 줍니까? 보일러 갈아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성북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전체 공간을 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경로당은 천정하고 바닥, 벽면수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 중리1구는 보일러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덕경로당은 화장실과 주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시만은 주방 개보수 사항이 되겠고, 명지동 청호는 빗물막이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명지동 11통 중리라고 하는 마을은 경로당을 옛날에 희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희사했는데 자식이 희사 안 했다고 해서 받아서 부숴버리고 경로당 없어요. 없고, 거기 공원에 가면 공원부지 옛날에 3,600만원 주고 산 것 있어요. 그것도 중리라는 동네 땅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장질 할 때 아버지 앞으로 해 놓았다가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나니까 자식이 자기 땅이라고 팔아먹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3,600만원 주고 100평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하면 되는데, 경로당 없는 데도 천지인데 자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희사했는데 등기를 안 해 놓으니까 어른들 다 죽고 자식이 ‘내것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있는 경로당 철거해 버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경로당 관리하는 계장이나 과장들도 동에 나가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그것도 어느 경로당에 보수를 해 준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되는지 사진 찍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받아서 좀 투명성 있게, 말로만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고, 내돈 아니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갖다 대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강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산쓰는 게 너무 투명성도 없고 하나의 기준도 없고 무조건하면 되는지, 오늘 앉아가지고 이틀 동안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실은 ‘나도 모르요. 총무과가 아요.’ 총무과는 또 기획실, 세무과는 또 재무과, 재무과는 세무과, 뚜렷한 하나의 주관부서가 없어요. 그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라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사람 밀고 저사람 밀고 그러면 되는지, 참 희구한 강서구청입니다. 참말로 기자들이나 누가 알면 우사입니다. 특종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모르는 것은 또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3차 추경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도 말한 부분인데 한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배분한다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별로 일단 대상자가 올라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될 때 까지 일손이 많이 갑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이 지금 한시적으로 돈이 너무 증액되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금액만큼 우리가 반환금도 많지만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발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9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 가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분들한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인 대상부터 5인까지 해서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매월 1인 기준해서 12만원 주고, 5인 기준해서 35만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두고 차별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한시적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게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역할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라는 게 민생안정 TF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이 팀하고 연계해서 129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용품이라든지 다 사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어디서 하는 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민생안정 TF팀이 있고, 그 TF팀이 앞으로는 희망복지 129센터라고 해서,

허대행 위원

어느 계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은 TF팀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장계에서 팀장을 두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되면 센터장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29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6급 TF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생활보장계장이 겸임해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으로 거의 확대될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게 확대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신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129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해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게 훈련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고용촉진 관련한 그런 훈련을 받는 곳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7개 동에다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홍보하는 역할이 부족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받았고, 신규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삭감시킬 때는 연말에 가서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시에서 국시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대상자가 없는 곳은 일단 감액해서 시로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쪽에 어린이놀이터 수선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관내는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7개 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7개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녹산 봉화어린이놀이터 정자 교체하는데 다 썼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곳은 강동에 있는 대부동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한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한군데 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안전문제나 이런 게 도출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7개소가 되어 있으면 7개소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관리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마을에서는 관리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통장님들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지만 이 놀이터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에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잘못되어 사고가 나면 결국 관리하는 우리 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05쪽 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있어 가지고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식당 무료급식하는데 300만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시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아마 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경로식당은 어느 식당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같으면 아까 뒤에 보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300만원은 밑반찬 해 가지고 3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또 뒤에 보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방금 내가 어느 식당이냐고 하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쪽에는 또 증액시키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 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뒤에 부분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앞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뒤에 또 반환금을 한번 봅시다.

시도 반환금에 보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00만원 좀 넘게 반환을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남고 올해는 더 증액을 시키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감하다보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에서 220만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은 강동공부방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쭉 밑에 내려와서 기초노령연금 이게 상당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반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국시비가 내려올 때 100명이면 100명 한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대상자가 100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 남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할 적에 사람 수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기초노령연금이 3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8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차등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참에 묶어서 돈이 내려온다 이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총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1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있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반환된 이것은 어디인데,

위원장 김행곤

19억 3,958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원래 법인이 우리 강서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여기서 사업을 못하고 지금 남구로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청한 법인 이름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혜원이라고 진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그 정혜원이라는 법인에서 이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반환을 시켰는지 그것을 알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과장님이 훌륭해서 그런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일처리를 잘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고 저도 한마디하고 마칩시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봉화어린이놀이터 예산 집행이라고 했는데 봉화어린이놀이터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본녹산 새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새동네를 봉화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어린이놀이터 이름을 봉화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옆쪽으로 주차장 맞은 편에.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부분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시설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법인에서도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해서, 그분들 설득 안 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고, 또 법인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보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해서 설명도 안 듣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법인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빨리하세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101쪽에 고용촉진 예산이 1,6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삭감이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시켜서 이분들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저희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도 대상자가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강서구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어찌보면 좋은 기회거든요. 다른 구 같으면 이 사업비가 실제로 모자랍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인구도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체질에 맞는 고용촉진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개발은 어렵고 시에서 훈련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에는 훈련기관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106쪽에 노인복지관 외부공사입니다. 어디에 공사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관하고 경로식당 사이에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하자가 발생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원래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진용 위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발생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하자는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을 제가 추진근거 자료를 보니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부합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4조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근거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할 수 만 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서 다수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타 지역 여성분들도 오셔 가지고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보다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사업도 마련해 가면서 여성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런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 요양시설, 복지시설, 전체 복지와 관련된 시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요양시설은 강동에 청아가 있고, 명지에 을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양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 시설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세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청아가 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또 한 곳은 산양에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추진을 하는 중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질적으로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동종합복지관 안에 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강동에 참사랑 그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요양시설이 아니고 청아입니다.

김진용 위원

청아법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같이 그 안에서 시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아라는 법인에서 시설을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큰 틀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청아하고 을숙도.

위원장 김행곤

지금 을숙도는 짓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짓고 있습니다. 을숙도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청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노인요양시설이 우리구의 노인 인구수라든지 전체 입장을 봤을 때 한 몇 곳 정도가 적합한 숫자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글쎄요. 그것은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아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어떤 법인이 남구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이 법인 이외에도 신청을 해 가지고 다른 구로 옮기고 이런 경우가 다수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정예원은 실제로 여기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남구로 간 경우고, 사상에서 온 법인은 사상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강서구로 오려고 하는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마다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데 따라서 이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청아라는 그런 요양시설에다 저희들이 건축하고 시설비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그 관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청아 같이 완전히 시설 준공이 나고, 또 운영권이 허가가 나면 거기에 관리 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보건소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은 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권이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요양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보고를 받고 다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죠.

김진용 위원

여하튼 몇 곳이 신설되고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이 관할관청이고 하니까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낙동복지회관 안에 하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15명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예산을 누가 가져와서 지었냐 하면 내가 선거공약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도 요양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장난하려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다가 장난도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앉히긴 앉혔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구가 땅이 최고 싸니까 이런 것을 여기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돈 팔촌 다 짜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부지 김영자 위원님께서 얼핏 이야기했는데 지금 명지동에 보면 11통 중리부락이 있어요. 거기 경로당이 부서지고 없어요. 노인들이 최고 옛날에 많은 동네인데 중리부락 공원 안에 보면 우리구에서 돈을 주어서 3,600만원 주고 부지 구입한 100평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 시원하게 경로당 하나 지어서 노인들 놀도록 어떻겠나 싶은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중리부락 담당계장 누구에요?

(노인장애복지담당을 보며) 니는 내하고 아침에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웃 음)

거기 동네 가서 마을 통장님하고 한번 물어보고, 예? 계장님!

노인장애복지담당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 물어보고 할 만 하면 돈도 있고 한데 하나 지어주라고요. 이것 검토해서 11통 중리부락에 공원 내 100평 부지가 있어요. 3,6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 가지고 경로당 하나 지어서 실적 한번 올려보소.

계장님!

노인장애복지담당 송재구

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분명히 검토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오늘 재미있었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시세요.

(“예” 하는 이 있음)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현 청소담당입니다. 김술영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상희 위생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연가중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름이 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홍성복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세입부분 4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시비 합계 1억 5천만원,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에 시비 1,967만 9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97억 3,435만 3천원보다 총 4억 1,700만 6천원이 증가된 101억 5,136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써는 지역주도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에 시비보조금 1.967만 9천원이 추가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9,84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낙동강 유역 하천변 정화사업에 국시비가 각각 7,500만원씩 합계 1억 5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3억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2008년도 산단내 환경관리업무 이관 인건비 반납 1억 2천만원 등 총 반납액이 1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현재 강서구에 위생분야에 대해 특이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식중독 걸려서 보건소하고 해서 식당같은 곳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관내 제가 온지 4년 6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식중독 사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생관리만 철저히 하면,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 낙동강 유역 하천변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는 전액 우리 구비로 1억 5천만원 증액을 해서 전체 총 예산이 3억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낙동강 하천은 원인자 부담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가 각각 7,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폐기물이 구비가 좀 있고,

다음 11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비닐의 경우 현재 개인이 수집해 오는 경우 보상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키로그램당 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지도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휴지해서 1키로에 한 뭉치씩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비닐과 폐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가지고 오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생곡에 갔다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윤종현 위원

선지급하고 판매해서 충당하는 절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선지급하고 합니다. 매년 1달에 100만원 정도씩 소요됩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녹산 봉화산에 봉수대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번 기회에 하나 설치할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 주민들 마을주민들 하고 할려고 제가 물어 보니까 일부가 반대가 있어서 동에서 건의하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 내년에 추경에 들어가면 시비에서 50%보조를 해줍니다.

그때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중화장실 관계 반환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도 시비하고 반환한 것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저희들이 돈 받아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남는 것은 반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봉화산은 우리 제도 모시고 하는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 113페이지에 보면 전원생태도시 기반 조성해 놓은 것 13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타이틀인데 유류 유출 방재장비에 대한 부분으로 재료비 들어가는 것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나 시설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있네요.

공중위생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해서 쭉 나오는데, 전원생태도시 기반 조성해서 국비하고 구비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 쪽하고 국비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런 것은 어떤데 하는 것입니까? 민간감시원 운영,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 31개소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200미터 이내에 유해식품에 대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안내표지판 하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미터 내에는 18개소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13개소는 200미터내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판, 감시원을 주기적으로 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는 궁금해서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해서 있고, 그다음 국비 구비해서 있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반환금을 했네요.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야생 동물사업비가 3,900만원 반환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체계가 국비 30%, 시비 30% 민간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40%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철망하고 하는데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시비 반환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40%정도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하고 산돼지 같은 것 못 들어가게 철망 설치하는 비용인데 100% 우리 국시비로 해주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40%는 자기가 제외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빨리빨리 하고 넘어 갑시다.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허대행 위원

우리 지역의 환경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 위생에 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처리하는 부서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욕을 보십니다.

112페이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900만원이 3차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지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건비하고 2008년도 수준으로 다 동결시켰습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추경사업에 용역을 주어서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추경에 저번에 증감을 시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비용인 줄 알았더니만 그 비용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비용 맞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에 대한 것인데 올해 말까지 9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것이 한 달에 15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명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증가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나는 명지하고 다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위로용품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향후 우리 관내에 도로청소라든지 환경미화원이 주어지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환경미화원이 28명이 있는데 임금과 사 환경업체에 대한 비율이 1대 1.5배가 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쪽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1,500만원 예산해서 그 분야하고 적정대행업체하고 모든 것을 맡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용역을 만약 완전 정리되어서 맡길 때까지는 정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강서의 넓은 지역을 다 일할 것 아닙니까?

계속 줄어지기만 하고 그러면 본인이 하는 구역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내년 상반기에부터는 여건이 허락하면 미화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도로를 내어 줄 것인지 현재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허대행 위원

일시적인 것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는 희망근로자나 기타 공공근로자를 하천변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화원을 증액시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화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괜찮겠지만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봉급에 업무량에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의 개념을 열심히 하셔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하수 관리는 금년에 예산을 1,2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집행내역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 2월달부터 징수를 했는데 1,300만원 해서 아직 별도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내 주택가에 골목길에 철판으로 제작해서 의류 수집을 한다고 곳곳에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아닌데 도로상 임의점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고 해서 별도로 다룰 법률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의류 같은 이불이라든지 부피가 큰 것을 수집해 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을 우리 현행법으로 환경 쪽의 법률로써 다루기 힘듭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인식을 해서 각종 불필요한 폐기물을 거기에 모아둡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공도로부분을 점용 하고 있어서 도로법에는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환경법에는 무단투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기타 쓰레기를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가져가는 부분은 관련법에서 다루기 힘든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골목길 같은 도로부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 도로 관련된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을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다 보니까 환경파트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시설을 하고 설치라든지 조치가 되어야지 거기에 보면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신고도 종종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청소계장님! 혹시 관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골목길에 그런 시설을 발견한 것이 없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만 도로관리업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비닐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양철 같은 것으로 전주 옆에 부착해 놓은 것이 더러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도로보수원이 있을 때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아무 연락처도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연락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옆에 놔두면 자꾸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강제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없앴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환경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과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쓰레기봉투라는 제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단으로 방치해서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환경을 저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옆에 폐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용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환경 관련법으써는 제재를 하기 힘들지 않겠나, 저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민원사항이 발생 안 했다고 하니까 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초반에는 소개를 안 하더니만 이제 다 배웠나 전부 다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앞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용택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이선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재우 공원녹지담당입니다. 한송학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총 5억 4,98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2,053만 7천원, 시비가 5,642만원이 증액되어 구비는 2억 7,290만 5천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약품 구입비로 371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산불감시 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가 1억 3,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방한복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산불감시 초소가 노후 파손되어 주요 등산로 입구에 10개 정도에 품위 있고 견고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 그리고 산림불법 행위 단속 순찰을 위한 인건비에 9,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도서용 잉크 구입비로 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에 추가 필요한 예산을 694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 가지치기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1억 6,8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사덕시장과 덕두시장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지시장 입구 홍보간판 보수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등구마을 수로확장으로 인하여 수로길 화단 조성비로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강동 농민회관 부지를 양묘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경비를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윤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전문예방 진화대가 있는데 전문예방 진화대라는 것이 별도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실제 산불감시원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보다 전문예방진화대라고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매년 하반기에 산불진화원을 고용해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인건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시설비 사덕시장 보수 덕두시장 보수가 있는데 사덕시장 보수는 대저1동에 있는 것이 사덕시장이죠? 현재 시장으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혀 안 열리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사덕, 덕두 5일장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중간에 시설비 강동양묘장 신규 조성 및 관리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 기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나 묘목 구입비 등등해서 3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4월 17일날 농산과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 일부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얹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사덕시장 보수 이것이 변소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변소하고 장옥 밑에 기둥이 썩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늘 지켜보고 있지만 보수를 물론 부서졌으니까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존의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보수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하면 밤 되면 어둡고 우범지역 비슷합니다. 그리고 복성장여관하고 통하는 길도 되고 하니까 변소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이 되는데 관리는 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상인회에서 5일장 서는데 누가 장날 돈이나 거두러 올까 관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자율적으로 해야지 구에서,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의 보수를 주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충분하게 오래도록 사용이 되고 여력이 안 되겠나, 문도 어떤 데는 잠궈 놓으면 발로 차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5일장에 대해서는 크게 활용도가,

허대행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 안에 상가가 좀 있는데 물론 상가에 변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에 상가가 있다가 보니까 상가에서 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행인들이라든지 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공영화장실 부분만 말하죠?

허대행 위원

화장실 부분을 그 주위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수를 준다든지 해서 체계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보수하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있는 등구 수로 길은 가로화단 조성은 어디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덕두초등학교 뒤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신소가는데까지 뒷길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한 초등학교 뒤에 보면 큰 배수로가 있는데 용배수로인데 농촌공사에서 V자로 되어 있는 것을 U자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 길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0미터 거리가 되는데 길이 2-3미터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로를 좀 좁게 하다 보니 도로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6미터 도로가 되었습니다. 차가 교행하기 상당히 어려웠지만 길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거기 건설과에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인데 그 수로가 하고 남는 부지에 다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수로벽 옆에 화단조성을 한 500미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로가 벽면 쪽이 있고 도로 쪽이 있고,

위원장 김행곤

수로가 이만큼 넓은데 좁게 해서,

허대행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쪽에는 도로역할을 할 것이고 동쪽부분에 도로하고 벽면이 되는데 그쪽에 가보면 농사를 전부 다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학교 대밭 뒤에 보면 밑으로 신소로 가는 길에 주변에 전부 집들입니다.

길이 넓어졌는데 수로를 좁히다 보니까 넓어졌거든요.

허대행 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벽면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벽면 거기 말고 집 쪽으로요. 여기서 가는 것 같으면 우측편이죠.

허대행 위원

집 쪽으로 같으면 거기에는 도로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도로 폭이 긴 곳은 7-8미터 됩니다. 넓은 데는 그렇고 좁은 곳은 5-6미터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화단 만들어서 누가 가꿀 것입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해 버리고 말지 꽃길 만들고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가로수처럼 해서 중간중간에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건설과에서 포장하면 시마이지 거기 꽃길 조성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봐서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 1미터해서 길게 화단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박계장님! 당신 거기 그 동네에 살죠?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도시미관상 만드는 것이 포장보다는,

위원장 김행곤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허대행 위원

잠깐만! 지금 등구에서 지금 현재로 대저펌프장 그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대저펌프장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이번에 U자 개구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말하죠?

허대행 위원

그 부분에 등구에서 양수장까지는 도로역할만 하지 화단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곳은 길이 좁아서 그렇고 밑에는 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화단조성을 등구에서 하나도 안했는데 그 중간에 화단조성해서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거기,

윤종현 위원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내가 보니까 하나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 김행곤

학교 끝나는 다리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신소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덕두초등학교 들어가다가 다리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수로 도랑이 있는데 U자를 적게 하고 남았습니다.

덕두에서 들어가다가 학교 마주치는 곳,

허대행 위원

그것 만들어 주는 날부터 지역경제과는 고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중앙분리대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도 저런 식입니다. 도로를 수벽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말도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등구 길에서 쉽게 말해서 공항 들어가는 입구까지 만약 화단조성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거기 내려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중간에 화단조성 만들어서, 현재 공항 들어가는 입구는 공사를 안 하고 몇 백 남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입구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덕두초등학교 뒤에도 개구공사 하는 것 남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내가 생각할 때 화단 조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역할만 해도 충분한데 뭐 하러 화단 조성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이 도로만 넓혀 놓으면 그렇고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수벽을 나무로 가로수처럼 심겠다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느 쪽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앞에도 조금 지나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대저 배수펌프장 지나면 억수로 넓습니다.

거기에도 화단조성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다 해버리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추세는 군데군데 공한지도 있는 것 같으면 나무도 심고 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있으면 나무를 심고 해서,

김진용 위원

하고자 하는 곳은 주택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집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 옆에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집도 몇 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졸졸하게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학교 있는데 집 있는 것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들 가운데가 아니고,

허대행 위원

청소차 대어져 있고 전부 창고이고,

윤종현 위원

사진을 보니까 8미터 도로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그 자리를 인도를 하든지 보행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행로 하기 위해서 경계선 설치해 놓았는데 그 보행로는 인도만 하기 보다 가로수를 심고 인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교행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주택가죠? 제일 좋은 방법은 수목을 심는 것보다 건설과에 요청해서 조깅 보도 우레탄을 깔아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가까이서 운동할 수 있고,

위원장 김행곤

거기는 청소차 들어가고 하면 길 포장하고 말아야 합니다. 도로를 넓혀 놓았으면 도로를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해야지, 무슨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꼭 거리를,

위원장 김행곤

그럼 현장에 나가 볼까요?

김진용 위원

나가봅시다.

위원장 김행곤

봉고차 준비하세요. 위원님들 가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장님!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포장을 할 것이거든요. 건설과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 돈들이고 여기 돈들이고 할 것이 없다니까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라 돈은 말도 아니게 도로를 넓혀야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거기 무슨 화단을 조성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하네요.

청소차가 들어가려면 큰 차가 들어가도록 교통수단을 해 주어야지 옛날에 도로가 좁다가 농로, 수로가 배수로 U자가 작게 하니까 도로를 틔어주는 것이 맞죠?

허대행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히 아네요.

위원장 김행곤

알죠? 내가 거기에 가봤다니까요.

거기 왜 갔느냐 하니까 누가 집을 산다고 해서 거기에 가덕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공항에 근무한다고 가까운데 집 산다고 골목길에 가 보았습니다.

학교 바로 끝나는 곳 거기 덕두 이쪽 앞에는 주차장 있고 바로 이리 들어가면 옆으로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오히려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 판단은 위원이 하는 것이고, 질의 끝.

위원장 김행곤

판단은 위원이 하는데 엉터리로 때깔을 시키지 말라니까요. 내가 며칠 전에 거기에 갔다가 왔습니다.

도로를 넓혀 주면 그 사람들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 도로가 좁게 있다가 수로도랑을 좁히면서 도로가 크게 확장이 되니까 거기 주민들은 억수로 반깁니다. 그 바람에 집값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차가 들어오니까 셋방도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이 가보고 눈으로 현장을 보고 왔는데 택도 아닌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도 대저2동에서,

위원장 김행곤

꽃길 화단조성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를 옳게 할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동에서 공문이 와서 설치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박계장님! 그 동네사람들 길 넓어지면 좋아하지, 다문 자가용이라도 한 대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지, 거기 꽃길 조성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 계장님이 있잖아요.

윤종현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인도 조금내고 도로,

위원장 김행곤

요즘은 주민들이 자기들 주차공간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지, 거기 화단을 조성하고 합니까? 길 넓혀 주는 것이 소원인데 길이 넓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화단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미터 해서 쭉 길게 해서 가로수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가로수처럼 해도 가로수 할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들고 관리를 누가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위원장 김행곤

사람 몇 세대 때문에, 됐고요. 전신에 부서장님들이 택도 아닌 발상을 내어서,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설시장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를 보니까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거기 보니까 도시미관을 구축하고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덕두공설시장, 사덕공설시장 외에 상점가, 가격이 많이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그 지역도 담겨있죠? 그 지역도 포함되죠? 대사지역 강동동 관문이 국도14호선에서 파출소까지 가는 오른쪽 왼쪽에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가에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위치에 상점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2천헤베 이내로써 50개 이상 점포가 집중되어 있고 이런 곳은 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의 경우 일정 면적에,

김진용 위원

여기 해당이 될는지 안될는지 파악을 안 해봤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이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50개 가까이 될 것인데요. 양쪽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박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입니까? 내일 한번 나가보시고 근거법령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건설과 쪽으로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 주세요.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시미관에 훼손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은 전부 개인 상가인데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이 구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상가육성에 관한 법령이 적합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지전어축제가 2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왜 1,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 구에서 나가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500만원 더 추가해서 2천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축제지원이 1,500만원이고 저희들 광고물 정비하는데 5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플랜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다시 정비를 할려고 저희들 5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500만원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명지시장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원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것입니다. 축제홍보 간판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명지시장은 지원 많이 해준다, 전어축제도 하고 홍보판 제작도 500만원 하고 명지는 뭐 때문에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합법적인 등록시장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덕두시장은 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덕두시장은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지요.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일부 조금 노후된 장옥 같은 것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덕두시장 선다고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5일장은 서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4일날, 9일날 장이 섭니다.

위원장 김행곤

장에 좀 옵니까? 장터가 형성이 됩니까?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상인은 25에서 33인이 오고 장 설 때마다 150명씩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박계장님 시장 장터가 5일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장이 녹산장이었습니다. 녹산이 없어지고 나니까 신호도 하나 생겼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신호도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명지주거단지로 왔습니까?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폐쇄되고 명지주거단지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관내 5일장 서는 곳이 덕두하고 명지주거단지하고 2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사덕하고 덕두하고 2개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1동 안에,

허대행 위원

우리 집 앞에,

위원장 김행곤

그럼 3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불법이라도 장은 서고 있으니까 5일마다 서는데 임시로 주민들 편의를 봐서 있는데 그럼 3개네요.

그중에서 지원될 수 있는 곳은 명지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새로 5일장 말입니까? 명지시장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 지정해 놓은 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까 윤종현 위원님하고 물을 때 덕두시장 보수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국비가 지원되는 현대화시설은 안되고 장옥들이 영 썩어서 넘어질 것 같은 정도에 있습니다.

일부 기둥 썩은 것 보수하고 비새는 곳 보강하고 화장실도 더럽고 해서 정비하고 이런 소규모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주민들이 장에 가면 요사이는 다른 시설보다 화장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공중위생 화장실이 잘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장터는 법인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자체 땅은 누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지시장 홍보간판 제작비 지원 500만원이 명지전어축제와 관련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지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명지시장 들어가는 곳에 밑에 쪽에 강쪽에 들어가는데 큰 플랜카드 게시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초 2천년도 우리구에서 2천만원 지원해서 플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어축제와 관련 없이 명지시장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간판이지 않습니까?

답변이 명지시장 전어축제와 관련되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전어축제와 겸해서 위에 전어 축제하는 것도 좀 넣고,

윤종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명지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보필 잘 하시고 하세요.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