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44억 9,278만 1,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 320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2,884만 7,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5억 810만 5,000원이며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 전체 편성 총액은 50억 88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 3,220만 8,000원, 이중에서 2억 2,884만 7,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6만 390원입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44억 6,8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지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324만 1,650원을 지출하고 575만 8,350원이 남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1,78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81만 4,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 8월 14일부터 8월 15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액 500만원 중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지출없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전액을 예산 편성된 재난지원금 잔액과 예비비에서 선지급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후에 국시비가 내려와 보전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피해 복구를 위해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관내 육영오리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9개 통계 목에 총 3억 7,54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886만 670원을 지출하고 2억 9,660만 33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1억 56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전액 보전됨으로써 이 통계 목은 지출에 관계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펌프장 배수문 누수로 인한 배수 역류 침수농지 복구비 지급을 위해 49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2만 1,050원을 지출하고 95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지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신속한 재난 복구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