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단행정지원센터, 총무국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장에 저희 센터 계장들이 배석하여야 하나 주무계장은 입원 중에 있고 차석계장은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신 관계로 부득이 직원이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 4,843만 4,000원으로써 이중 시비는 3억이며 나머지는 모두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 6,025만 6,000원 대비 4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무기계약직 3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억 277만원과 진공흡입 물청소차 시비 3억이 확보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에 3억 3,795만원으로 무단투기쓰레기 청소 수거 기간제근로자 10명 인건비에 2억 1,453만 4,000원, 일반운영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배상금 등 700만원, 민간위탁 산단에 쓰레기처리비 4,581만 6,000원, 도로시설물관리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환경유지관리 예산에 도로별 안내 입간판 교체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은 2,335만 5,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에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3,474만 2,000원으로서 민원업무보조 1명 인건비 2,091만 8,000원, 일반운영비 862만 4,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4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은 15개소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보조사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내시 받은 진공흡입 물청소차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써 6억 7,67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8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단행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서 6,8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진공흡입 물청소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효율성을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라서 특별하게 그것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일단 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야 될 텐데 지금 밑에 있는 인건비 부분은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인력을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공흡입 기존에 갖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했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3억으로 구입하는 새차는 디젤 경유차로써 한 1-2년 쓰면 차량이 약간 떨리기는 해도 새차는 중간 중간에 수리를 하거나 또는 보정을 하면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이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기계약직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청소차는 도로 2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는 주로 청소차를 쓰고 이면도로라든지 그러니까 폭이 좁은 도로라든지 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요원이 2명 증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산단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는 2,123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532만원입니다. 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일반 운영비에 증액된 사유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본예산에 잡을 때는 소형차량이 1대에서 금년도에 2대로 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은 그 증액이 1대 차량에 대해서 차량선박비가 증액되고요.

아니, 작년에 차량이 산단에 몇 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전부 3대에서 금년도는 4대로 된 겁니다. 금년도에 차량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 2.5톤이 올해 3억짜리 대형 청소차량 관계 때문에 이게 차량선박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대형 특수차량이 있었는데 작년 차량하고 올해 새로 구입하는 차량하고,

올해는 대형 청소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을 1대 구입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것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유지관리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2,700입니다. 그 관계는 별 사항이 없는데 구비에 보면 총액 금액이 4,215만 6,000원이고 총액은 올해는 청사비가 2,700입니다. 감액이 1,500정도가 되어져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감액이 1,500이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는 녹산센터 청사누수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로변 안내 입간판 등 교체라든지, 그리고 산업행정지원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 관계로 2,700이 올라와서 지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시설비는 이제 2,000만원 정도 돼 있지만 2,700인데, 전체 차량, 청사환경유지관리가 전년도 전체 4,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00만원 정도가 차이 안 납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총액인건비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9명으로 계산하고 또한 기본급도 지금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본급이 약간 상향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원이 3명 더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각종 기말수당 등 전반적으로 약간씩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전부 2억 277만원으로 더 증액된 겁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9명에서 4명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관리전환이 곤란한 109만평 미음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초까지는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산업단지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한 공장주변에도 주민이 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도로라든지 그것을 제때에 처리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산업단지가 녹산동에 있는 것 맞죠?

예.

녹산동에 녹산동사무소도 있고 신호동민원센터도 생겼고 지사과학단지도 거기에도 민원센터가 있죠, 그죠? 동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데가 3군데이고 산단이 있고 하는데 과연 저는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필요한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단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예전에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또 내년 2015년까지 계속 1억 8,000만원 금액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신규설치인가요, 아니면 신규설치랑 재설치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입니다. 우리 산단 내에 그 미음일반산업단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부분은 빼고 기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단 내에 정류소가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108곳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와서 올해 16개소 설치를 한 것 포함해서 93개가 설치됩니다. 108개 중에서 93개를 했기 때문에 15개 남은 것은 내년 2015년도에 하고자 1억 8천을 올린 겁니다.

그럼 이제 2015년도에 15개 설치를 하면 우선 지금 필요한 곳에는,

예, 설치가 가능한 곳은 거의 마무리되겠습니다.

혹시 버스승강장 설치하실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아니면 또 간단하게 앉아서만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르던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벤치만 있는 승강장도 더러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제한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으로, 승강장도 보면 다 모양들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서에 오면 뭔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승강장을 설치하실 때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디자인과 그리고 주민의 편리성, 차량에 대한 탑승안전 그 세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지금 현재 총 승강장 설치된 곳이 한 몇 개소가 됩니까?

9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이 15개소 더 증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단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침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이동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보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일괄 할게 아니고 필수적인 꼭 해야 될 부분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일괄 18개씩 대량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위치 이런 선정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산단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한곳한곳을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증설하는 게 맞지 일괄 증설해서 이용객이 떨어져있는데도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보다는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산단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왕래가 없습니다. 좀 한산한 편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때는 기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회사버스도 중간 중간에 다니면서, 또 무료버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직원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올해 마지막으로 16번째 하고 있는 곳이 농심 정류소라고 농심회사 앞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우선순위로 지금 사람이 많아서 긴급한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게 농심회사 있는 그쪽에 정류소 있고 앞으로 15개소도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 편익이 많이 올 수 있고 이용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단소장님 저는 오늘 또 다른 곳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른 타구 뭐 양산신도시나 공단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을 다녀보면 공단을 신설할 때 버스노선에 승강장 준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준공 받는 시와 국비를 들여서 공단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준비가 되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산단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또 거기 산단의 어떤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추진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계획도 사전에 이런 버스승강장이나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또 회사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조성을 할 때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자체가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해 놔놓고 난 이후에 돈 들여야 될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단 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구가 맡아서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단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조성계획 자체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후에 국가가 필요한 공단을 설립하는데도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야 된다면 살림은 누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미리 행정의 일선에서 추진하고 계획할 때부터 예산을 거기에다가 충만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앞으로 산단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산단은 이미 인수를 받아 관리하고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수받을 산업단지는 모든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인수받아야 되고, 특히 공장 부지를 만들면서 지사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 절개지로 해 가지고 인수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받을 때는 승강장이 설치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시설을 하면서 재해 등 제반요인이 어떻게 보면 인재에 가깝겠죠. 그런 게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는 인수를 안 받도록 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다 갖추어진 뒤에 인수받을 때 우리 인수팀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십니다.

사실 제가 지적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공단을 시가 설립하든 국가가 설립하든 그 사업의 예산이 들어야 될 부분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하나도 인수하면서 검토해 보지 않고 일괄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 지자체가 살림살기가 더 힘듭니다. 지원정책 전반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지자체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산단 소장님의 말씀에 정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공단이나 문화시설, 시나 국가가 주관하는 제반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대해서 오늘 산단 소장님의 말씀을 더욱 더 귀담아 들어 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욱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상 위원님하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금년도에는 9명인데 2015년도에는 3명을 늘려가지고 12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3명 늘어난 인원이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2종류가 있던데 어느 어느 분야에 세 사람이 늘어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원이 3명이라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정원이 7명인데 현재 근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원 1명 채운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은 3명인데 내년에는 5명으로 2명으로 순수 정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원에서는 충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보수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 정원이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단의 도로전반에 대해서 시설물 파손, 특히 도로가 소파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스콘으로 때우거나 크게 범위가 넓은 경우는 구청 도로교통과나 부산시 안전검사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소하게 예를 들어 차가 펑크가 날 정도로 파손된 경우는 저희 도로보수원이 하고 있고, 또는 가드레일이 부셔져 있을 경우 땜질도 합니다. 아직 전문적인 땜질은 못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땜질도 하고, 그뿐 아니고 심야나 낮에 할 것 없이 도로에 동물이 죽어있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인원을 3명 늘린 이유는 미음산단이 약 100여만 평이 입주가 되어 있고, 또 기존 산단 관리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3명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음 산단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라든지 각종 도로의 부대시설물이라든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도로보수원을 방금 두 사람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산단이 곧 조성이 되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로상태가 아주 깨끗해서 보수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도로보수원 2명을 더 늘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오히려 환경미화원을 늘리면 모르겠는데 도로보수원 2명 늘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물청소 차량에도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운전기사하고 도로보수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도로가에 있는 급한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만평에 해당하는 미음일반산업단지가 도로는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만 우리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기존 화전단지하고는 아주 도로가 노후화 돼 가지고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방금 아스콘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손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인원을 증원한 이유가 미음산단이 109만평 그게 도시 편입되고 하는 바람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는가 했는데 미음산단에는 도로보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본위원이 잘 안갑니다. 미화원을 만약에 3명을 다 늘린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는 하는데 도로보수원을 늘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묻거든요.

기존 도로보수원 3명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3명중에 한 사람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이고 도로보수원 두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 도로가 노후가 되어서,

소장님 알겠습니다. 기존 도로보수원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2명 늘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하고 미음도 약간 염두에 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보시면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해 가지고 약 4,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 쓰레기가 23톤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주로 어떤 내용물입니까?

제가 직접 처리 하치장을 모든 마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예산과목이라고 하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쓰레기가 그 안에 재활용품이 많다, 일반 산업폐기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라는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무단투기 부분은 한 10% 미만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 내용이 일반 종이인가 철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로 비닐 종류하고 합성수지류가 많습니다. 캔도 있고요.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쓰레기의 내용이 뭔가 물었는데 자꾸 무단투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쓰레기 무단투기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고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합성수지도 재활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재활용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 처리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현장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이 진공흡입 물청소차 시비 3억을 해서 구입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성능이라든지 요즘은 자꾸 업그레이드 된 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단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차량을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청소라든지 작업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8페이지에 보시면 산단행정지원센터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이 한 달에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근무하는 정규직 해봐야 10명입니까? 현장 직원들은 다 밖에 나가 있을 것이고, 한 달에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120만원 나온다고 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센터 안에는 본 건물이 있고 밖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용화장실도 있습니다. 밖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사용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 직원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별관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물론 낮에는 주로 청소합니다만 새벽 일찍 오고 저녁에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은 본관과 별관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별도 공용주차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기 수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한 달에 120만원이 나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과합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이것도 절약도 하고 지금 누가 들어도 놀랠 일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보충과 질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아까 산단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나한별 계장님 모친이 돌아가셨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산단 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산단 관리는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기에 인수를 받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사후관리적 측면도 사소한 분야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관리예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시의 보조금 등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 구마다 누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강서구 잘 산다 이것이죠. 그래서 시장님 우리한테 교부금 작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교부금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시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림을 살아주는 것은 강서구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산단이 많으므로 해서 결론은 산단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면 산단을 관리하는 자치구에 재정교부금을 많이 주어야 되죠. 그럼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산단 소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윗선에서 그런 쪽으로 시와 이해를 시키고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재정교부금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다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예산은 결론적으로 여러 과정에서 예산을 분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단 소장님께서도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만 윗선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는 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명심을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금 현재 시비로 인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비 확정되어 있습니까?

앞전에 올렸습니다만 산단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럼 진공청소차는 3억이 확정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로 휴지통 설치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가로등주 868개를 하고자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현재 내시된 것 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로 휴지통 설치.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산단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부산시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일반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외에 특별한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국시비 얼마나 요청했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국시비 내려오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별도의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에는 예산이 아직 내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노력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되었지만 이렇게 노력한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국시비 보조사업보다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노력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산단 금년도 현안사업도 1건 해결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단에는 사업규모가 작지만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356페이지 상단부분을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산단민원센터 민원업무보조입니다. 2명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 내에 있던 녹산동 제2민원지소가 신호로 옮겨갔습니다만 저희 산단에서는 동장의 고유사무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빼고 우리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산단 내 민원처리가 13종류 331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기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뿐만 아니라 국세완납, 농지원부, 공장등록, 소득금액증명, 외국인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보고서라든지 통계, 결산 등 부수적인 업무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현재 직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보조요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보조라 하면 주 업무분장상에 직원이 여기 있습니까? 보조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기존 직원 서무로 하여금 민원업무를 겸직하도록 일단 업무분장은 그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직원이 업무분장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신호민원센터도 업무를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인수를 해간 것이 아니고 고유의 산단 민원에 대한 분야는 그대로 두고 신호민원센터는 민원센터대로 민원에 대한 분야는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총 민원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331건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민원이 산단만 봤을 때 331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400, 500건 이런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단에 이용 숫자를 신호와 산단 절반으로 나눈다면 결론적으로 업무가 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간제가 2명이 필요하겠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기존 서류 발급받으러 온 분들은 양분된다고 해서 별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는 사람은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쪽에서는 다소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의 양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신호민원센터는 산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부영아파트 등등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인근에 똑같은 녹산동 내에 민원센터가 2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요구가 있기에 우리구에서 민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런 쪽으로 민원센터를 요구해서 늘어났고 그에 대한 기간제를 쓴다면 예산 충당 못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산단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10%에서 30% 정도 까지는 분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없었는데 신설됐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업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 늘려야 되겠다, 신호도 그렇게 늘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는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은 신호센터 등 전년도에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에 기간제가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산단에 대한, 또 부영 등 여러 가지 인구의 증가를 보고 민원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분산시켜 주었는데 오히려 기간제를 더 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연간으로 볼 때는 1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1명은 기간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1명이고 2명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녹산동 전체 자체 내에 행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전년도에 그런 사항에서 동결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총무복지국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총 세입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26억 8,819만 9,000원이 증가한 1,373억 9,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20%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각종 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이 138억 가량,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89억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외 징수교부금 등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총무복지국 총 세출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33억 1,900만 5,000원이 증가한 1,135억 8,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3.3%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인상되었고, 각종 복지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총무복지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과 주민복지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과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 운영을 위한 교육, 직원복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29억 7,271만 9,000원이 감소된 409억 7,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지원에 2억 1,53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9억 3,996만원, 직원배낭여행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7,500만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직원복지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에 1억 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현장대화 및 구청장 군수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2,82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700만원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4,367만 2,000원, 신포마을회관 국유재산대부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민방위 육성 지원을 위해 2대대 예비군훈련장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금 1억원과 평생학습기반조성을 위해 5,000만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강사 아카데미운영 등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명지57호 광장 테니 스장 보강, 명지동 게이트볼장 설치 등 5억 8,780만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신호운동장 본부석 설치 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갈맷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4,000만원, 카누실업팀 급여, 수당, 훈련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에 3억 2,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강서구보 발간 구정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700만원, 록봉민속교육박물관 지원을 위해 500만원, 다섯 번째 개최되는 낙동강갈대꽃축제에 1억 6,100만원과 2015년도 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쪽부터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13억 8,719만 6,000원이 증가한 340억 5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4억 8,424만 6,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18억 9,196만 3,000원입니다. 감액이 무려 35억 9,22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억 9,200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2014년도 예산에 명지오션시티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비가 44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므로 해서 전체 재난문화기반 확충 예산이 35억 9,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보면 강서문화원 사업 지원에 자체 해 가지고 전년도는 1억 1천 3백입니다. 올해는 4천인데 무려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강서구지 편찬 사업비가 7,2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찬사업이 완료되므로 해서 내년도에는 강서구지 편찬 사업비가 빠져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구지라 했습니까?

강서구지 편찬 사업, 문화원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기반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밑에 보면 112페이지. 그 사업내용이 121페이지를 보면 강서문화원 사업(자체) 해 가지고 7,300정도 감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강서문화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5,00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평생협의회 운영, 동아리 관계기관 워크숍, 강서아카데미 운영,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강서문화원 운영하는 그 내용하고 좀 상충하지 싶어서 그 사업을 강서문화원 사업으로 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구 총무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이것 외에 우리주민들이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이런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원 사업을 강서구에 될 수 있으면 모든 문화나 교육 쪽 이런 행사를 강서문화원 주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대해 가지고 밑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는 1억 2,169만 5,000원인데 올해는 5,587만 6,000원입니다. 감액이 6,581만 9,000원입니다. 이 감액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장기간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채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휴가관계 이런 인원을 대폭 절감했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공무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800인데 올해는 1억 7,500입니다. 직원배낭여행에 1억 2,500이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직원배낭여행에 한 몇 명 정도 갔고 이것 증액이 많이 된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월 16일날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배낭여행이 연말에 한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명 정도가 저번주부터 해서 이번 월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5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폭 배낭여행을 보내려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 파악은 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1년에 배낭여행이 50명 한 번에 배낭여행가면 보통 가면 보름? 한 달?

한 8박 10일정도 이렇게 갑니다.

안 그래도 구정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바빠서 한목에 이런 많은 인원이 나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 사항은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분기에 나눠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구정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억 8,060만원입니다. 올해는 4억 5,950만 1,000입니다. 감액이 1억 2,109만 9,000원입니다. 감액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만 일일명예과장제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구청장님 취임식 경비가 삭감됐습니다.

일부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분산 편성되므로 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8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는 4천 2백, 올해는 5천 5백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구정 주요시책이 1,500만원이고 구정 현안추진이 1,500만원이고 증액된 사유와 주요시책하고 현안시책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은 우리 구정에 구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주요시책이고요. 구정 주요현안시책은 현안사업으로 인한 시책입니다.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뭐 GB해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생기면 이 현안시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몇 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전체 총무과로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는 2,356만원이고 올해는 3,159만원입니다. 증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되었고 그 사유와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차량 20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조금에 박람회참관 해 가지고 12만 5,000원 해 가지고 56명 700만원.

이것 구에서 차량과 행사비를 100% 지급한 것 같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는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주관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천받아서 버스 2대를 해서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로는 800만원이 증액 돼있거든요?

예, 그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돈을 내고 가면 안 됩니까? 꼭 구에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됩니까?

개인이 가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수를 받고 다니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좀 안목도 넓히고 이런 면에서 우리구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개인별 다문 얼마라도 보조가 좀 나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조는 아니고 회의실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자치위원 정도 되면 다 지역의 유지고 그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평가를 하거든요. 굳이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전년도는 4,641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841만 6,000원 감액이 3,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집행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900만원씩 해서 2개 동에 새마을군집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2개가 3,800만원입니다. 그게 2015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대폭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새마을군집기, 도로가에 보면 새마을 기 세워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을 새마을 이 사업으로 1,900만원씩 해서 2개 동에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깃발을 3,600만원을 들여서 2개 지역에 꼽았다하면 과연 그런 식이 저의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사업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카누실업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사유와, 그리고 또 작년에 경기정 구입해서 K1, K2를 각각 하나씩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K2 구입해 가지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카누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정 추가구입은 작년에 2대를 구입했고 1대 내년도 예산으로 1대 더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경기정을 1대 새로 구입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가요?

사용연안이 몇 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닌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K1, K2 한 대씩 구입을 했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때 최일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 구가 원해서 뭐 필요에 의해서 카누팀을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카누팀 운영이 저희가 3억 3천 이라는 구비를 들이면서까지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카누팀이 크게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카누실업팀 종목이 비인기종목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고 있고 이 예산중에는 한 50%가 부산시에서 시비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고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팀이니까 또 이런 비인기종목을 각 구별로 하나씩 다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예산이라 이렇게 봐서는 사실상 좀 예산손실이 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를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필요해서 저희구가 조금은 떠맡는 격이 된 부분인데 그 예산적인 부분도 전년도랑 동일한 부분도 아니고 조금도 줄어드는 부분이 없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구가 이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부산시랑 저희 강서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로 운영이 되었고 좀 오랜 시간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서하면 카누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홍보효과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팀을 해체하고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또 이 문제를 분명히 2012년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우리 강서구의 정서에 맞는 비인기종목을 선택해서 초중고 내지 어떠한 특기자에 대한 특기분야의 실력을 향상 시켜주고 그것을 연계한 우리 생활에 적합한 것을 갖다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지적사항을 매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어떤 권유를 해서 우리구가 막대한 예산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는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팀을 해체하고 대체 비인기종목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창립을 하는 것으로 우리 강서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장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4쪽에 보면 상단에 직원복지증진과 능력개발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보기에 우리 직원님들의 외국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총무과에서 정말 특별한 직원님들의 언어 준비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 시점에 어떤 대처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특기생을 모집해서 학원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외국인들이 주로 동남아 쪽 이런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주로 외국어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전체 동남아시아 쪽 언어소통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몰라서 그렇지 러시아 쪽에도 많이 와서 지금 토마토 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토마토 밭에 직접 일을 해 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가 현장에 가서 목격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어소통이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언어소통이 지금 안 되면 국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여기에 보면 능력개발지원의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에 들지 않고 지금 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말을 잘한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은 어떻게 해 주고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장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우리 직원님들이 제대로 하신다면 산업전선에 나가서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소통의 어떠한 계기도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도 여기에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평생학습에 대한 문제도 또 나올 겁니다마는 제발 이런 어떤 사안들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어능력 강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외국어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의 현안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뭔지, 또 직원님들이 국제화시대에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도 지금 전혀 여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 역량강화에 예산 강서구에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워크숍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우리 통장님의 역량강화나 실질적인 통장님들의 역할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선에서 최고의 역할을 해 줘야 될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지금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라도 제대로 이 워크숍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 보조하는 주민과의 역할을 단단히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교육의 예산이 충만되어야 됩니다. 좀 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이분들이 과연 구를 위해서 각 통‧반장님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너무 여기에도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현실 파악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좀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대책안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고 그다음 올해 200만원 증액해서 모든 통반장 선진지견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1,000만원을 2015년도에 1,200만원으로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통장님들 사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까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라도 1년에 두 번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워크숍의 내용이 알차게 되어서 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역할이 전달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추후 계획을 자꾸 미룰게 아니고 사전계획을 좀 세워서 중장기계획도 세워주시고 이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행정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조성 여기에 대한 113쪽 상단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기관 워크숍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죠? 아, 5천이네.

이것을 어디어디에 쓰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상단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이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이 한 개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행정계의 평생학습담당자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한 개의 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려놨습니다마는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이 얹어져있고요. 쭉 보면 배달강좌제 운영, 강서아카데미 운영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사항이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진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마을을 해달라고 요구까지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공문으로는 안했지만 협의를 하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 계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정말 하고자 하고 교육의 어떤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평생학습장의 학습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드릴 때 얼마만큼 효율성과 현실에 맞는 그런 평생학습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평생학습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뭐 잠깐 운영되고 마는 그런 어떤 평생학습의 교육장이 아니라 평생학습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우리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원정책 전반도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학습장이 영구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자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현재 예산안에 들어있는 5,000만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여러 모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타당조사를 해서 건립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그 계획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가보면 알찬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추진의 계획을 하나쯤 맡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회도 나오셔서 과장님 이게 설명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연구를 하지만 내용이 들어가서 알찬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회도 이런 어떤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세심한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협의하고 의논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좋은 계획이 나왔다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의회에 와서 의논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되어 갑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배낭여행 관계 2015년도에 50명으로 해서 1억 2천 5백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직원들 공무원 역량강화 일환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이고, 내년에는 근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7천 5백입니다. 매년 공무원 역량강화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예산 증액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512명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약 40%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정업무에 따른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농업 수산업까지 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앙양 이런 시책 일환으로 배낭여행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직원들 연가도 1년에 20일, 토요일 일요일 놀고, 당직서면 그다음 날 놀고, 교육도 보통 일주일 정도는 교육을 안 갑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 본청 상근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직원배낭여행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작년에 16명이었습니까?

올해 16명 갔다 왔습니다.

올해 16명인데 여기에 또 50명이나 예산 배정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직원해외배낭여행 5,000만원 해서 20명 정도 당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한다고 늘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도 내년에 열 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해 가지고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1개 기관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과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평생교육관계기관이라 하면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시는지, 또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종합복지관과 낙동종합복지관, 강서노인복지관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분야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원에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약 2,35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를 보면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인원을 한 사람 더 늘리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과연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더 필요한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구입 금년에도 1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220만원 계상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매년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이 95년도에 회원 5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문화학교 23개반과 향토사연구회, 문인협회 등 해서 총 회원수가 66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 구군에는 우리가 확인한 결과 동구하고 우리 강서구만 현재 사무국장, 간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은 보충하기가 어렵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50일짜리 2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집기 관계는요?

집기 관계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하고 하는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장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예, 문화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근거를 해서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관리 등등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외형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향토사연구라든지 주로 강서문화원 지원사업은 예술한마당, 강서구지 편찬,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은행제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사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설사는 해설사 양성과정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민선 6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신중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단체 법정보조운영비라고 했거든요. 그 법정보조운영비라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법정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사무국장하고 기간제하고 집기하고 사는 게 법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김외경 이것은 내년부터 생기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요 과목을 쓰게끔 예산과목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내지 경비를 우리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지금 시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력을 주어서 하는 곳이 문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모니터를 문화원장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서문화원이 무슨 하는 일이 있는데 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그것도 부족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하고, 여기 사업내용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원이 우리구의 압력단체도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자를 것은 잘라 주셔야죠. 막무가내로 집기하고 올라온다고 해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문화원 차원에서 할 것은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렵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담당계장님 집기는 무슨 집기 삽니까? 이번에 기간제 들어오는데 책상하고 의자에요?

김외경 그런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그런 집기를,

그러니까요. 집기라든지 일반경비 정도는 자생적으로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하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적 지원을 해야 되지, 인건비 주고 이런 것 하려고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화가 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어느 단체가 줄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좋은 말 듣고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막 올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예산반영 요구할 때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분명히 결정을 짓고 예산 요구를 하라,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장은 해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이 노력부족, 관심부족, 부담을 지역구 의원이 떠맡는 것이잖아요. 단체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 올릴 수가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낙동강갈대꽃축제에 1억 6,100만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동 단위 축제행사지원금 해서 700만원씩 예산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갈대꽃축제 할 때 각 동에서 준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등등 해서 갈대꽃축제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낙동강갈대꽃축제에 2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갈대꽃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판단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불필요한 축제는 배제하고 하나로 뭉치겠다, 구정연설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갈대꽃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 올린 게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올렸던 근본적인 이유도 갈대꽃축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도 갈대꽃축제는 폐지를 하고 다른 합당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행사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상한 것은 잘못됐다, 이미 낙동강갈대꽃축제는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여기 예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갈대꽃축제는 아직 정확히 한다 안한다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 결과 소재가 좀 부족하고 계속 낙동강갈대꽃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여론은 비등합니다. 현재 안한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혹시 2015년도에 우리 강서를 대표하는 축제가 선정이 되면 과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거의 확실한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새로 예산을 한다든지 차치를 하더라도 거의 안한다는 것이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물론 이 예산서를 만들었을 때는 그 전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근거를 상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의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할 수도 있다, 예산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도 민간인 주도가 아닌 관 주도의 행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 예로 갈대꽃축제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갈대꽃축제 예산 2억 1,000만원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동에다가 700만원씩 갈라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유채꽃 축제나 하면 또 동원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지금 상태에서 전부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미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대꽃축제 예산이 얹혀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축제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정해지면 갈대꽃축제 과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벚꽃이 여기가 좋으니까 그것 할 겸, 유채꽃 겸해서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부터 계획을 짜도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면 축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용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든 어찌하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하고 내년에 또 생각하자고 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없어야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있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필요 없는, 그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만약에 벚꽃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그전에 1회 추경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벚꽃축제 개최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취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니다 했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이 시점이 되면 얼추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슬그머니 갈대꽃축제를 동마다 예산을 다 갈라놓고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결국 대답이 갈대꽃축제 올해는 하고 내년에 또 한 번 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갈대꽃축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우려되는 사항이 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축제 내용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갈대꽃축제는 아니라고 이미 판단이 선 것이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전 주민이나 의원들이나 집행부, 특히 청장님께서 안 맞다고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하니 마니 결정이 났니 안 났니 이것은 안 맞고 이것은 아니다 했으면 과감하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미 조례안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올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어느 쪽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을지 이미 아웃라인이라도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갈대축제 해놓고 만에 하나 안 되면 다른 축제로 목간 변경을 해서 쓰자, 그럼 그때 당시 금액이 2억 갖고 될지 3,000만원만 하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 개정안까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안 있으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축제를 어떻게 한다, 소요예산이 어떻다, 이 부분이 나와야 예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에 갈대꽃축제 예산 올려놓고 그럼 이게 많아서 이 부분 필요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 초에 축제를 검토해서 만약에 봄꽃축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그 축제를 하기가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게 관이 동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축제도 지금 갈대꽃축제 모양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을 연구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도 즐기고 강서구를 널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태를 개발하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5,000만원이 들든 거기에 맞추어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갈대꽃축제 사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 봄에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정해진 축제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올해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그대로 쓴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그리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조현상 위원님 그 분야는 충분하게 조현상 위원님께서 갈대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나 문제점 등으로 해서 불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권한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장도 중간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갈대꽃축제 관련해서 저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후 어떤 강서구 홍보를 하는데 좋은 축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축제의 의미와 목적을 보고 그에 부합되는 예산을 요구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카누팀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은 압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강서구민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구의 대표 체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지금 카누의 형태를 보는 것 같으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의 수준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가보십시오. 인건비 등 부산시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물론 잘해 주어야 됩니다만 타 구에 비하는 것 같으면 예산지원이나 숙소 등을 볼 때 이것은 하나의 프로선수에 가깝습니다. 제가 정식 축구선수 출신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많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진강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책자 11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2대대죠. 화장실 설치해서 1억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2대대가 우리 강서구를 관할하는 대대입니다. 현재 우리 관할에 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면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대대는 화장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새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대 소속이 어느 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럼 화장실 설치할 장소가 대대 외입니까, 내입니까?

예, 부대 내에 있습니다.

부대 내까지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비군훈련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예비군 자원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예비군이라고 해서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남의 땅에 돈을 들여 가지고 남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시설 설치도 남의 부대에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엄태성 질문하신대로 법 자체가 어떤 특정건물을 짓는다든지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육성법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써 포괄적 의미를 두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포괄적 의미를 띄지만 일부 어떤 경비나 활동비 등등 훈련에 관한 지원이라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육성법에 속하는데 건물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를 하고 우리 자치구 내적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공유재산 등등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으로 친다고 하면 최일근이 변소에 다른 구민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변소 지어주실래요? 다시 말하면 최일근이가 행복마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구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행복마을 다 쓰게끔 해 줄테니까 재산주라고 하면 구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엄태성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일반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든지 대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대대가 우리 관할 소속이고 대부분 우리 강서구민들이 가시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설에 대한 분야는 지원근거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근거법에 예비군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땅에 남의 부대에 거금 1억을 가지고 화장실을 신설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예비군이 불편하다 하면 그 부대에 국방부 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에서는 지금 자기 부대원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시설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군이라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그런데 예산 1억을 넣어준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내고장사랑운동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140만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180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신포마을회관 국유재산대부료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4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어든 부분은 변상금을 5년 동안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납부한다고 2014년도에는 204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변상금 5년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만 내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사랑운동 자체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새마을운동 안에 보면 내고장사랑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책단위사업으로 내고향사랑운동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상금과 국유재산 대부료는 다른 목으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고요. 내고장사랑운동 이 자체가 근거가 없는 항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사랑운동이 신포마을회관이 앉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과목에다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동이나 재무과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만 전년도에 7,140만원, 올해 180만원 무용지물 아닙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항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러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7,140만원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는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마을회관하고 관련된 부분이 내고장사랑 운동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그게 총무과?

예, 새마을 관련이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중복적으로 아마 되는 것 같거든요. 한쪽으로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용이 없는 항목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7,770만 7,000원이고 올해 예산은 17억 3,019만 8,000원입니다. 일단 증액된 사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명지75호광장 테니스장 보강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1억 1,000만원이 편성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신호운동장 본부석 설치가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권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운동장 전체 관리하는 것?

예.

그렇습니까. 그럼 테니스 보강 관계 3억 5,000이 돼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보강에 3억 5,000, 뭐 신규로 하면 저는 이해하는데 보강하는데 3억 5,000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면수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은 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일종에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테니스장 코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체 명지75호광장 테니스장 보강한다는 말은 모자라는 면을 한면 더 보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기존시설을 그것 하는 게 보강이지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설이지 그게 어떻게 보강입니까? 또 과연 그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거할 때에 거기에 자주 가봤는데 별로 사람들 그렇게 크게 많이는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평일에 가보니까 별로 사용하지도 않던데, 굳이 사람이 없던데 새로 신설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보면 308-08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 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 5,000입니다. 올해는 5억이거든요? 감액이 3억 5,000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올해 3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그 3억 5,000이 빠지기 때문에 5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인데 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지원하는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7개교고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6개교, 사립유치원이 7개교로 돼있습니다. 주로 학교 급식시설 시설비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런 등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보면 시(詩)가 있는 야외 음악회 지원 해 가지고 70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민간지원에 밑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 2회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 그렇게 돼있네요, 보니까.

이번에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축제라는 것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뭐 경련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이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로 보지 않고 순수 민간행사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강서예술촌에다가 가을에 정서와 낭만을 위해서 시(詩)가 있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게 무대설치비라든지 출연료,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음악회 지원도 방금 뭐라 했습니까, 예술촌이라 했습니까?

예.

시(詩)가 있는 야외 음악회도 예술촌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술촌에 1,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나가네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은음악회는 합창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방 설명이 잘못,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민간단체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대저1동에도 음악회, 가락에도 음악회 뭐 각종 음악회가 각 동에 한 두서너 군데에서 신규로 하지 싶은데 거기에 예산지원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도 꼭 해줘야 되죠, 그죠?

순수한 마을단위 뭐 조그마한 음악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로 마을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 찬조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음악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단체 중에 예술촌이라든지 문화원 이런 데서도 음악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합창단에서도 음악회를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게 무조건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아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詩)가 있는 야외 음악회에 지원이 700만원 나가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신청하면 해줘야 되지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게 됩니까?

근데 그게 무슨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작정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콘서트 쪽으로 음악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줄 같으면 이 사항을 그냥 가고요. 아마 콘서트가 음악회에 들어오는데 지원을 못해주겠다 생각하면 이것도 일찍이 칼로 자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년도는 9억 4,426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151만 4,000원이거든요. 감액이 8억 8,274만 6,000원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액이 6,151만 4,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혹시 없어요?

무기계약근로자 구 부담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작년에는 이 과목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 다른 과목으로 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보면 사회보험료 있지요? 구 부담금을 이쪽 과목에 돼 있었거든? 이 과목이 다른 데로 이체된 것 같은데?

엄태성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것 좀 정확하게 미리 계장님이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구의원이 질문할 때 답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엄태성 죄송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112쪽 하단부에 보면 지금 5억이 있었고 올해 3억 5천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구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재정에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들이나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전년도에 약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입니다. 그러면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지원정책을 만들어 줬는데 국비 시비에 매칭사업이 시비가 제대로 안 맞아 떨어져서 3억 5천이 1년 동안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때 써지지 않고 1년 동안 묶어놨다는 이 자체만 해도 상당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의 부분에도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매칭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은 국비나 시비의 어떤 지원정책이 안됐을 때는 우리 구비를 준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말이지 우리 구비에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비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시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우리구에는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 쪽에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체육관 건립이 예산편성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에 확인을 하니까 11월 말경 돼서 자금을 배정한다고 지금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됐습니까?

현재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1월 말에 자금이 배정된다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11월말이 넘었잖습니까? 그런데 확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의 어떠한 효율성의 대책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해 줘야 이 예산의 가치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11월말쯤 했으면 11월말이 넘었잖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전화로 받았다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이 3억 5천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구민의 어떤 예산 혈세가 제대로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 건도 아닙니다, 또 한 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세월호는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떤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구 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줬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답변도 지금 현재 오늘 내일 11월말이 지났는데도 그 답변을 못 듣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또 1건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의 과정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또 하십니까?

하나만.

예, 하십시오.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해 가지고 무료상영.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지에 한솔학교입니까.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상영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학교이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영화는 아니다, 그죠?

이제 학생들하고 노인, 학부형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문화사업을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단 어려운 이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실 영화관 구경이나 관광이나 영화관도 1년에 한번, 하기야 요즘 80세 시대니까 지금 한 70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10년간 한 번도 영화관 구경도 못하지 싶거든요. 어려운 이를 위한 영화관 상영관계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집행이 돼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20페이지 하단 분야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성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그 내용을 보면 다수가 지휘자의 인건비, 반주자의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참 음악이라든지 문화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휘자, 반주자 이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기가 상당히 고가의 인건비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지휘자, 반주자 없이는 합창단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자기의 취미활동 내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의 예산을 지금 현재 이렇게 민간보조사업 등을 지원할 때 뭔가 모르게 이 어떠한 합창단이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 사업입니다. 뭐 취미라고 하지만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좀 그분들이 문화원 관리나 발굴하는 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정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이 원활한 문화원의 어떤 본연의 의무를 하게끔 그런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것도 하나의 일부입니다마는 경비 일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맹목적 어떤 예산에 뭐 지휘자의 보상금, 반주자의 보상금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아니, 제가 표현이 문화원도 그렇고 저도 표현자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참,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와 본위원장의 결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일일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할 때에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나 2016년도 본예산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윗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받으시고 등등에 그런 분야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밑에 있는 부하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윗분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 전체를 볼 때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나 ’16년도 본예산에 좀 더 총무과가 세심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비해 7억 7,136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2,6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의 분야로써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회계결산 관리에 4,374만 2,000원, 전자입찰 운영에 400만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13억 5,000만원,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392만 5,000원을 편성 총 14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에 4,171만 8,000원, 공용차량 관리에 3억 2,693만 3,000원, 청사유지 관리에 17억 6,879만 8,000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에 15억 9,647만 2,000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2억 7,900만원을 편성 총 40억 1,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 상단부분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분야는 세부사업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에 1,622만 4,000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에 1,730만 5,000원, 신뢰받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에 438만 4,000원, 정보통신 시설관리 운영에 3억 648만원을 편성 총 34억 4,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부분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으로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5,039만 7,000원, 공공도시관 자료 구입은 전액 시비보조예산으로 3,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개관시간 연장 사업 3,780만원, 국비 1,890만원, 시비1,8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연장개관 2,14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 총 3억 559만 7,000원으로 국비 1,890만원, 시비 7,030만원, 구비 2억 1,639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단부분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8억 4,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자금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어서 4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6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15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4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작은도서관, 아인슈타인타운 책벌레 작은도서관, 에디슨타운 책벌레 작은도서관, 링컨타운 책벌레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예산지원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된 내용 제가 글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몇 세대 수 안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요가 있고, 또 그 운영하고자 하는 독지가라든가 개인이 있으면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곳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작은도서관을 또 만들고 지원을 원한다면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많이 장려를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일부 그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되고 또,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 한정된 소속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아파트단지 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는 홍보를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 전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여기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금액이 예산이나 인건비 관계,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산 관리 분야에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차량관리, 청사유지 관리 이런 항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자금관리보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대부계약체결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무단 점유한 것 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압류재산, 특히 수수료 이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 시유지라든가 구유지 매각이나 또 대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전체 면적을 다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매각할 수 있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이 되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서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해당 측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면 조금 증감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뭐 다른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증액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인상되는 관계로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공공요금 제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자동차보험료가 종전에는 재무과에 편성한 게 집중 관리하던 48대만 했는데 재무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죠. 청사부설주차장 안내 및 관리 이것은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 정도 인상되는 관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태양광하고 있는 것 있죠?

예.

강서브라이트센터에는 태양광 설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체에너지 활성화 역할을 하면서 우리구 청사에 매달 한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에 대체에너지 절감효과가 연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간 8%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생산할 때는 1,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절감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에도 절감되는 과정은 현재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12%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각 동에도 전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행정의 전반적인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도움이 무엇이 되겠는지 앞으로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 좋은 아이템과 좋은 계획을 하나쯤 발굴할 때마다 큰 시상을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연구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에도 설치를 해서 투자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힘들면 담당께서도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6,912만원입니다. 아마 일반전화는 우리 구청에서 밖으로 전화할 때 전화요금 아니겠습니까. 구내 전화하는 것은 DID인가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 일반전화를 갖고 시내통화 외에 시외통화를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외전화를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썼다, 부서별로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부서별로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업무적으로 시외전화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적으로 시외전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신관련 부서에서는 전화요금이 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 간에 전화는 DID로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사적으로 시외전화를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전화요금을 별도로 개인한테 징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6,082만 1,000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터넷전화시스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약 1,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사용을 했고 올해도 약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주 내용이 무엇이고 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배나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전화설치비해서 전용회선 3회선 증설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SMS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673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인터넷 구와 동, 사업소에 당초 시설장비유지비를 예년에는 2%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관리운영에 시설비에 따른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8%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어서 4%로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항 조정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올해 2014년도에 2%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배로 올리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8%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올해는 2%해도 충분히 시설유지가 가능했는데 왜 내년에 배로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는지, 올해 만약 2% 올려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 예산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4%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그 요지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상 8% 이내인데 2%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태풍으로 인해서 타 부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로 인한 동주민센터 광케이블을 이설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1,200만원 돈을 사용했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신시설 구축한다고 1,1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태부족이 되어서 내년에는 4%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307에 청사시설관리 민간이전으로 전년도에는 9억 2천, 올해는 10억입니다. 증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차관리비라든가 청사관리비 포함해서 이것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8% 이내인데 7%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7%로 조정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3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는 7억 3천 6백, 2012년도는 7억 8천, 2013년 이때는 7억 9천 3백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금액이 9,000만원 정도 청사시설관리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7%가 아니고 십 몇 프로가 되지 싶은데,

7% 상향 조정했습니다. 청사관리비만 한 9,0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청사시설관리 금액이 한 9천 정도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로 해서 현재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48대 있는데 차량선박비의 지출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유류비라든가 차량정비라든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81대입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는 48대거든요.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는 46대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81대인데,

작년에는 자동차보험료도 차량선박비와 같은 대수로 관리해서 재무과에서 46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나머지는 집중관리 안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전부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48대 이외에 전체 차량 보험료를 재무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46대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2억 6,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어찌 그렇게 됩니까?

보험료 말고요. 차량선박비가 그리 됐고, 보험료는 작년도 것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금수현음악당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추진하는 부서인 창조경제과에서 합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이게 총괄 관리하는 곳이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3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지방공제회비, 그 외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청사가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은 없죠?

예.

2013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2015년도는 약 1억이 넘어왔습니다.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억 1,700만원, 그래서 2013년도에 비해서 건물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약 1억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매년 공공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청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공공시설이용에 대해 상당히 낭비가 심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내역에 대해서,

내역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화원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가동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또?

그 외에 전자일정판 유지보수비라든가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 돼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다가 1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전자일정판 유지보수비는 돈이 85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쨌든 청사 에너지관리 목표를 정해서 내 집에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옆에 층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그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능하면 1, 2층 걸어 다니고 옆에 보조 엘리베이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은 가동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청사 에너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13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 6만원 4대 되어 있습니다. 요 이동전화기는 현재 소유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1호차 기사하고 2호차 기사하고 청장님 전화기하고 부구청장님 전화기 총 4대입니다.

물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은 이동전화기를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사한테까지 이동전화기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파악을 해 보세요. 연락이 되고 수시로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청장님 전화기를 다 기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이동전화기 별도로 있고, 청장님과 항시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 파악을 해서 기사한테까지 휴대폰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타구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구의 이동전화기 사용실태를 파악해서 기사들에게 지급 안 되고 하면 저희들도 지급 안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사들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타구의 실태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책자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 시설 위탁관리해서 10억원 정도 되어 있고 또 브라이트 시설유지관리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서브라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사관리 위탁하면서 8,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주차장관리에 한 달에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 책자를 안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관리 위탁이라는 등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시설유지관리 또 8,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것이죠.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선우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산계장! 혹시 알고 계시면 같이 협조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선우 이것은 공사를 추가로 하는 그런 환기창 설치공사라든지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환기창을 내기 위해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장님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만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서구의 공유재산의 가장 애물단지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서브라이트에 적자분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한 12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본위원장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이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장이 말한 18억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2억 이 사이로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있고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비용추계보다는 한 5배 이상 적자가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를 해소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적자를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에 브라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예산상, 또한 대책 내지 적자를 줄이는 그런 예산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없다면 장기화 될 일은 아닙니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의 복지시설로써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개선하다보니까 1년에 12억, 수입이 한 7억 정도 되고 지출이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안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도 다소 위원님이 산정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적자 나온 것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역적인 여건상 인구가 적다보니까 회원 수가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회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영 같은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강습을 받는 반과 자율 수영하는 사람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만 받으면 한 달에 1인당 6만 500원인데 자율수영은 4만 8,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6만 500원에 전부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서 비용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안전요원이라고 두 사람이 지금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도 청경으로 대체해 가지고 앞으로는 채용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처음에는 셔틀버스도 운행했습니다만 버스운송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운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회원확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서 적자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 수치하고 과장님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정확한 분석이 적자가 12억이라고 추정한다면 애시당초 비용추계 상에 당해연도 적자가 3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억, 1억으로 해서 원상회복을 하겠다, 그런데 원래 복지에는 흑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적자를 감수를 하고 주민의 복지로 가는 것인데 비용추계 상에 대비한다면 당해연도의 비용추계를 3억을 본다면 15억 적자라고 추정한다면 5배이고, 그다음 연도에 간다고 하면 1억이라고 추정했다면 근 10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대책을 물론 세워서 일부 조금 적자 폭을 줄일는지는 몰라도 전체적 적자를 해소하는데 저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도 재무과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잘못으로 인해서 10억 이상의 별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분야이고 10억 같으면 엄청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요건도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앞으로 다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자가 당장에 완벽한 해소는 안 됩니다. 제가 적자감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전체 우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거든요. 1년에 10억 20억 적자가 간다면 해가 바뀌면서 건물의 감가상각 등을 따지면 제가 볼 때 20억 30억 얼마 안 가서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님의 혼자서 해결할 방안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아닙니다만 이 적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빨리 해결의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깊이 없이 답변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적자라는 말씀 중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가 되지 않는 범위로 만들어야 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운영의 미숙함도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서비스 차원, 또 운영의 차원, 경영의 차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회원이 더 불어나지 않고 2년이 다가오는데도 회원 확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이 진척이 없다 이렇게 볼 때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적자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하고 애물단지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비스도 남보다 뛰어 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제반 운영과정이 좀 더 강화되고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왜 그런지 재무과장님 대충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야간에도 올라가 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운영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서브라이트센터의 체육시설이 사실상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걱정 안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서비스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운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640억 7,200만원, 세외수입 234억 7,900만원 등 총 87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80억 8,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증가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14억 4,000만원이 증가된 9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음산단 등 일부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대단위건축물 준공으로 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설정 등록 그리고 법인설립 등 증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세는 전년 대비 4억 3,900만원이 증가된 10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전산단 등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및 종업원 50인 이상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64억 1,700만원이 증가된 430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인상, 산업단지 감면종류에 따른 과세전환 그리고 과세대상건축물 증가, GB해제에 따른 농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22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 6,700만원 등 총 234억 7,9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4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억 2,700만원 및 48페이지입니다. 시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8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에 현금계좌 이자수입은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51페이지입니다. 징수촉탁 수수료 등 기타수입 2억 6,400만원과 52페이지 이행강제금 등 지난 년도 수입은 6억 2,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구체적인 주요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에 2,0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체납세징수에 2,200만원,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관리에 1,00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 조사 및 기본경비 등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전산화 분야에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관리 및 통계결산을 위한 인건비 등 4,200만원,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부과 및 홍보사업에 3,800만원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6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 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세관리 및 체납정보 이용에 4,000만원, 포상금 등 체납 시 징수격려에 1,6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7,200만원 1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 등 격려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조사 지원은 전년대비 38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정원 조정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45쪽 하단부분에 202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01 국내여비 번호판 영치활동 여비에 야간번호판 영치활동 여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한 4회 정도밖에 안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안을 보니까 활동이 1년 계속 지속해야지 이게 뭐 연 4회 해 가지고 영치활동 여비가 좀 부족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번호판 영치는 1년에 한 1,200대 정도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야간에 영치하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4-5월달하고 10월, 11월달 4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화요일에 하도록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화요일 저녁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횟수가 4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192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연 4회 밖에 안 되니까 좀 활동을 좀 더 해서 역할을 하면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재를 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워낙 넓다보니까 주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간에 영치한 게 한 122대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7,400만원 정도 이번에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예, 실적 많이 올리셨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특히 또 국제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차량들이 워낙 연체하는 차량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활동을 잘하시면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공항은 자주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웃음) 돈 버는 데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이 모처럼 강서 그린벨트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중소기업을 이번에 만들어서 167명이 도시공사에 분납상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익숙지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도 물론 주민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해 주고 역할을 다 했을 때만 그 말씀이 맞지 않겠나 싶고, 또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물론 그런 사안을 가지고 납부하는 사람에게 물론 설명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민이 가산금을 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부서에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가산금을 물지 않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 번 있는 세금 같으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오랫동안 십몇 년을 내다보니까 이번에 중소기업의 어떤 계약과 동시에 자기들이 어떤 이행강제금을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예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역할한 부분이나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170명은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차질 없는 그런 알림을 부서에서 역할 하는 방법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분들한테는 취득세가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분납신청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분납을 뭐 4회라든가 8회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반드시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 신고를 할 때 반드시 공사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직원이 항상 바뀌다보니까 그냥 간과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또 도시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민의 어떤 과태료를 무는 부분에는 모두 민감합니다. 본의 아니게 잠시 잊고 못 냈다는 이 부분은 물론 변명이고 자기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나마 부서에서 176명 그분들 이행강제금을 안내시고 부과가 유예된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별도로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발송을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실수하고 자기들이 과태료 무는 부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안내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까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홍보 안내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총괄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에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640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수납액이 목표액보다 현재 초과해 가지고 약 한 68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적게 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올해 세입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예산액이 보면 243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약 3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그 외의 지금 세출예산은 별다른 삭감할 그런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본위원이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각 과의 각종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또 함께 책임도 묻도록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총괄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분야는 정말 우리가 안 챙기고 안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압류라든지 이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과 별로 챙겨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세입 이자 감소가 한 6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재무과에 옛날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한 6-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뭐 이자를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 확실히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대충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감소가 된 겁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동차세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신규죠?

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은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0억 정도를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해 가지고 해운대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57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25명 정도 많은데 우리가 적은 숫자로 자기 일을 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까지 영치하는 일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남자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같이 나가게 되면, 혼자는 못나가거든요. 같이 나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약간 많이 번호판도 영치를 안할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전년도에는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7명이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8명이네요?

기간제 이게 번호판 영치는 9월달 이번 추경 때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세무과에 총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입니다. 근데 아까 번호판 영치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이 부분은 새로 이야기해 가지고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세무과 소관상 세출에 대한 분야는 적기적소에 잘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향후 우리 세입의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상의 우리 향후에 구 재정여건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분야는 지금 현재 총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폭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소폭상승을 하고 세외수입도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용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어떤 또 사유에 의해서 가용재원이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아마 우리구 같은 여건으로 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 할 지역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재원이 제 생각으로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돈은 많이 들어와도 쓸 돈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용재원이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가용재원으로써 우리구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용의 어떤 재원의 돈으로 사업을 또 이렇게 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가용재원이 풍부해야만 자체적인 특별한 사업에 또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지 싶은데 이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특별한 향후 대책이나 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와서 어차피 내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가 돼있습니다마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세원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누락세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방지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좀 나온 부분도 세외수입 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이 약간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외수입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여러 가지 국시비보조 등등도 중요하지만 또 청장님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등등을 봤을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신중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