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480여 공무원 여러분 3년5개월의 의정생활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인에게는 위원장으로써의 무거운 직책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 행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적 법성,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과 지역주민에게는 국제산업물류 도시조성과 관련 하여 개발행위제한 그리고 각종 개발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버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한 해 였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약성 속에서 인원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수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을 느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욱 성실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의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원조회를 통한 결격사유 배제 등 통반장 위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시비 예산확보와 그동안 지방세 감면에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교부금 확보, 그리고 투.융자심사사업,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상호 협조 속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구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정한 지원 대상,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수혜 받는 기관 단체간 형평성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바 승진사유 발생시 즉시 승진, 잦은 회의개최 축소, 기타 각종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강서구보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배부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구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공용재산의 무상사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차량의 유지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세입감소에 대비한 각종 세원 발굴 등 세원확보 방안과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됩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강구하고 민원인의 사소한 불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로 친절한 응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내도우미의 단정한 복장 등 방문객에게 무엇보다 도 친절한 응대를 통하여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시책이 부족하고 장애인, 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원거리 여성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고 육지화된 가덕도의 행락객 쓰레기 대책과 제조업소 환경 유해단속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축제 명칭을 변경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대책 신설도로구간, 주유소 배치계획 수렴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준공이후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인력확보와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표지판은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아울러 정확한 위치 정보안내가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통일성 있는 기관명칭 사용 등 표지판 정비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이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힘쓰고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종묘 방묘사업의 종묘 다양화를 기하는 등 적극적인 어민복지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인하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을 위하여 쌀 사주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공급품종과 수매품종의 차이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업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농업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건립시 하수시설 관로설치가 농업용수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 도로개설기반시설, 설계 용역결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하여 국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각종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감독관 취지를 살려서 주민불편 사항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제도와 2012년 본격 시행예정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대주민 혼란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접한 우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해시 소유의 토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규정에 근거하여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하여 구유재산 30억이상을 증식한 지적과 사례와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1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보고한 사례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 포상과 함께 전 부서에 전파하며 타 부서에서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심한다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언제나 의회와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논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