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추계 부분은 예산을 짤 때는 3년간 세입 추계를 평균으로 하고 특수요인을 가정을 해서 세입을 짭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는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고 또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2가지 측면입니다.
2009년도에 의회 추경에서 1,594억원이 2009년도 현재까지 추경예산입니다. 1,594억원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때 1,231억 8,600만원이 내년도 총예산입니다.
이것을 09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1억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외 예산편성 부분을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009년은 2008년도 결산하니까 잉여금이 230억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거나 그 다음 세입을 초과 징수해서 특수요인이 있었다, 왜 230억이 발생했느냐, 분석하니까 특수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가대교 침매터널해서 GK해상해서 점용료가 발생했고 그 다음 한전에서 하는 지하 맨홀이라 든지 전신주 부분이 일괄조사를 해서 15억정도가 생각도 안한 세입이 들어 왔고 그 외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에 강력한 징수를 해서 그런 부분과 녹산공단이 감면 5년을 해 주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도는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시면 그 안에 분석을 하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많이 편성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본청에서는 예산을 짤 때면 앉아서 분석을 합니다. 인건비가 몇 %이고 직원복지가 몇 %이고 직원복지가 몇 %이고 복지카드 주는 것도 분석을 합니다.
직원 여비 주는 것, 시간외 하고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 놓으면 본청에서 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결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 이 부분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분석을 하면 내년도가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이유는 지방교부세 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19.24% 주게 되어 있는 것을 18.97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교부세가 결손되느냐 하면 전년 대비 내년 30억원이 줍니다.
국시비 보조금들이 큰 사업들이 녹산상습침수장하고 식만배수장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조금 아닙니까?
그 돈들이 안오니까 전체 세수추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에 53억 원인데 결국 70억 왔습니다.
이번에는 40억해서 지방교부세는 뒤에 라도 언제든지 한번씩 오는데 이 부분 예산은 1,231억8,600만원이지만 추경 때는 분명히 늘어나고 종합적으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향후 5년동안 세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폭넓게 생각합니다.
녹산공단 하는데 우리 지역이 편입된 부분들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로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개발 가용면적이 수용되거나 2,100만평이 묶여 있습니다.
2,100만평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화전하고 미음하고 개발된 것이 400만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만평을 국제물류도시하고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노 삼성부분도 돈 받는 부분 왜 못 받느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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