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 받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구청장 유진성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진성입니다.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도 총무국장입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한만호 지역개발추진단장입니다.

조맹래 총무과장입니다.

박갑재 재무과장입니다.

정왕기 세무과장입니다.

전명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병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정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양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진곤 농산과장입니다.

박치근 건축과장입니다.

남주용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욱 지적과장입니다.

김동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입니다.

전진하 대저1동장입니다.

조만수 대저2동장입니다.

이주원 강동동장입니다.

김규출 명지동장입니다.

박래영 가락동장입니다.

김흥만 녹산동장입니다.

한영만 천가동장입니다.

오늘 참고로 여준모 도시산업국장은 장기병가입니다.

조현국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신종플루 접종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총무복지국 4개 과 및 보건소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11월 30일은 총무복지국 3개 및 도시산업국 2개 과와 12월 1일은 도시산업국 5개 과를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1문1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실과장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진행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말씀이 빠졌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인사말씀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합쳐진 줄 알고, 죄송합니다.

뒤바뀌었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구정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한 단계 더 높이 구정발전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1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보여 집니다.

부족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 행정에 귀감을 삼아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이 구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을 약 41년간 해 왔는데 마지막 기회라니까 감회가 무척 새롭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게 합니다만 되돌아보면 공직자나 공인은 멀리 보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15년 전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가대교를 전부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일에 매달려서 알아주지도 않던 일들을 해온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정말 잘 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로써 떠나서 내가 나와 있을 때 어떤 업적을 어떠한 점을 남긴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강서구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거가대교가 놓여지고 만약에 국제공항이 가덕도 동쪽에 입지한다면 서부산권의 중심이 강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때는 아마 일본과 부산, 또 거제에 해저터널도 건설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거제시가 부산에 명실상부하게 통합되는 현실도 올 것으로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이 강서구는 무한한 잠재의 땅이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을 지적해 주시고 나무라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마음에 품었던 감정을 이야기 하시면서 아쉬움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서발전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열심히 일 하라는 그런 생각과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그만 두시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지금 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뜻을 십분 발휘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강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동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동행정사무감사는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전진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대저1동동 2009년도 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고,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조만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영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진용부의장님, 허대행위원님, 김행곤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윤종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저2동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동일 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저2동 소관 2009년도 동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원 강동동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동동 소관 2009년도 시책사업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김규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박래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락동 소관 2009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김흥만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녹산동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 2009년도 천가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7개 동의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고 뒤에 계신 사무장님들 각 동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고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7개 동 공히 올해 4천만원씩 동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나갔죠?

각 동별로 그 쓴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4천만원 다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저1동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 동은 본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 4천만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감사 자료에 보면 3건이 10월 30일 발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월 23일 완료되었습니다.

총 8건해서 2,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지금 1천만원 남은 잔액을 어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 쓴 것이 총 4천만원에서 얼마 썼습니까?

2,900만원인데 약 3천만원 정도 써 졌습니다.

그럼 한 1천만원 남았네요?

1천만원도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런 돈은 빨리 빨리 써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그것도 이번 30일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대저2동은 어떻습니까?

대저2동도 상반기에 2천만원 집행했고 하반기에도 2천만원 집행 다 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 이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저2동도 그렇고 전부 농로 보수공사하고 이런데 들어 있는데 강동도 그렇고, 정말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이런 자리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쓴 일이 없습니까?

7개 동장님들 전부 공히 이야기 해 보세요.

참말로 없습니까?

만약에 타 용도로 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장과 동장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답이 다 잘 나오네요.

그 다음 강동동도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도 올해 동 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강동동 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나옵니다. 18건을 하고 약 7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3건 16, 17, 19통 3건 아레께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동 포괄사업을 마쳤습니다.

4천만원을 다 썼네요?

예,

총 사업건수가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3건까지 포함하면 21건이 되겠습니다.

강동동은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주로 저희들은 통장이나 각급 단체 회의 때 건의사항을 체크해 놓았다가 정리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명지동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 명지동은 감사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한 3,200만원 집행되고 8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저희 동에서 사취등 배수관 공사발주를 하고, 또 신포에 하수관 뚜껑공사를 해서 800만원을 700 몇 십 만원으로 해서 100여만원 이하로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료하고 틀린데요.

4페이지에 보면 전체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480만원 남아 있는데요. 3,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사취등 공사하고 신포공사하고 11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자료가 10월말 자료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가락동도 말씀해 보세요.

가락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2,728만 5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1월중에 해포도 농로보수 공사외 6건에 646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12월중에 죽동 1구 농로 보수공사 외 6건을 완료하기로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집행 완료된 액은 예산 4천만원 집행 22건에 3,374만 5천원, 잔액 625만원이 남아 있는 바 이 부분은 12월달에 전부 결재될 재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산동 보고해 주십시오.

예, 녹산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4천만원 중에 보고서에 되어 있듯이 3페이지에 3,600만원은 9월 전에 다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2건이 계약되어서 12월 초에 돈이 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행위제한구역이 많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업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조금씩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가동은 어떻습니까.

저희 천가동은 4천만원 중에 2,4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약 1,6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잔여금액에 대해서 동선 해양 하천정비로 예산이 1,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구청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주었으면 그것이 10월달 현재 잔고가 없이 다 쓰고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11월달부터는 1천만평에 대해서는 천가를 제외하고 들어간 동네는 사업비 있으면 사업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1원도 손을 못 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사무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거짓말 시키고 있습니다.

11월달에 발주했다는 것은 무슨 발주가 됩니까?

부산시 조례에서 못쓰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사업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짓고 이축권도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 안에서 법으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왜 동장이 한다고 합니까?

제 말은 4천만원도 어려운 시기에 위원들이 안준다는 예산을 억지로 따서 주었는데 농로고 뭐고 전부 농로고, 그러면 구청에서 농로포장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들이 급소하고 딱 필요한 곳에 하라고 4천만원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가 할 일을 동이다 다 하고 있는데 구는 예산 나가고 사업비 잡아 놓은 것은 어디에 씁니까? 오늘도 구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 수의계약이 농로포장이고 뭐고 나가고 있다는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구청도 건설과나 재무과에 물어보면 수의 계약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예산 주는 것 안 쓰고 가만히 잠궈 놓고 있다가 11월, 12월 되면 예산 못 쓰잖아요. 아무 사업을 못하잖아요. 1천만평 들어가는데 예산 쓸 수 있습니까?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풍문에 의해 들어본 바는 추경 예산 2천만원 준 것은 동장님들께 동에서 급한 대로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타 용도로 쓴 예산도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장님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구에서 총무과나 지시가 있어서 어떻게 썼는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지만 인원 동원이나 뭐를 하려고 하면 요즘 돈 안들이고 인원동원이 됩니까? 그 돈 동장님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동장님들 호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하지만 사무장님들도 고생하는 것 알아요. 위에서부터 핸들링을 잘못하니까 밑에도 그 핸들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따라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부 농로, 준설, 이전, 도로포장 그러면 구는 도로포장 한개도 안하고 가만있네요. 구는 사업비 예산 4억이고 7억 나가는 것은 농로포장하고 사업비 준설하는데 안 쓰고 어디에 다 쓰는가요.

전부 암거설치 이것은 소규모사업이 되어서 설계도 없이 그대로 합니까?

이 문제가 돈을 주어도 문제이고 안주면 안주어서 문제고 동장님들도 이런 것은 아무리 최일선에서 고생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 돈은 정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넘어 가야지 너무 꼭두각시처럼, 사무관들은 다 내일모레 나이 먹어 다 나갈 사람 아닙니까?

위에 눈치 볼 것이 뭐 있습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잘하고 단합 잘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잘 들어 주고 주민들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같이 놀아 주고 그것이 동장님들 할 일 아닙니까?

너무 위에 치중해서, 행정은 조직이고 조직관리지만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대충 사무장, 동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크게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인데 앞으로 2009년도는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부터는 지역에서 분발해서 위원들하고 일 할 것 있으면 의논하세요.

의논하면 의원들이 충분히 다 도와줍니다. 안 도와줄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애탕진탕해서 감사장에서 눈물 흘리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장들은, 어떤 관변단체 위원들은 의원들 위에 올라타서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은 동장들이 뭐라고 하고 자제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빼놔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서 동장도 무시하고 위원도 무시하고 자기가 지역에 최고인 줄 알고 공갈치고 날뛰는 사람이 천지로 있습니다.

동장님 내가 아침부터 이런 소리해서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잘 된 것은 잘되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다 각자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통반장 위촉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 질의를 할지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통반의 위촉대상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이미 한 번씩 금년 초에 위촉을 하셨죠?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저1동장님 통반장 위촉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3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위촉자가 누구입니까?

통장 위촉자는 조례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장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반장은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합니다.

그다음 우리 동장님께서 아무래도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동동장님 의회에 오래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아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격사유에 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또는 비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쭉 열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통장을 위촉을 하기 전에 위촉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동장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촉을 하기 전에 마을의 통에서 추전이 온다 말입니다. 추전이 오면 신원조회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혹시 7개동에서 신원조회를 한 동이 있습니까?

제가 1월달에 와서 아직, 신원조회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위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신원조회는 안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결격사유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는 안 했다는 말이죠?

예, 저는 사실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연령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신원조회까지는 안했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각 7개동 공통사항으로 신원조회를 안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실제 앞에 대저1동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연령이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대저1동에 3명, 천가동에 1명, 4명의 통장이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가동 맞죠?

그럼 이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장에 대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할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4년생 이전에 출생자는 6명을 해촉을 시켰습니다.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3명은 65세에 달하는 연도에 있고, 보통 관례에 보면 1월에서 6월달에 시행년월일에 있는 사람은 6월달에, 그리고 7월부터 12월달에 있는 것은 12월말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사람은 보니까 연말에 자연적으로 해촉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말씀대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강서지역은 다른 타 시도와 달라 가지고 대동회를 거쳐가지고 추천을 하다보니까 한번 임명을 해 놓으면 중간에 해촉을 시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봐 지거든요. 좌우지간 면적은 광활하고 업무량은 많고 직원들 숫자는 적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조례는 정확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통반장 설치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대저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개동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승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대저2동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안배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덕두 쪽에 몰려 있고, 3통, 4통, 그리고 울만 쪽에는 없고 해서 제가 가 가지고 지역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하고 유지 분들한테 자치위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각 7개동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치위원장의 임기도 2년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도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치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추천 권한은 동장님한테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방법이 조례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자치위원장님하고 기존에 보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을 할 때는 위원장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도 추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역안배도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여성 위원을 3분의 1이상 배려를 하라, 1개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상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적이하게 잘 하실 것이라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7개동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동향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유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명지동장님! 명지동에는 구의원이 몇 분입니까?

구의원 세 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유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실상 우리가 7개동에 나누어서 위원이 일곱 분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아닌 다음에 정보를 잘 공유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를 좀 공유를 해야 된다, 현안사항, 동향, 이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들과 동장님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님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구의원들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 윤종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윤종현 동료위원께서 방금 통반장 설치 조례안, 그다음에 자치위원장에 대한 선임 문제,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동장님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까 신원조회 관계, 사실 명지동 김규출 동장님 계시지만 통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장으로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무슨 법을 위반해 가지고 5년간 그런 사람들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어요. 통장이 안 된다고 요. 그게 누구인지 압니까?

개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아 3구 통장, 동네에서 통장 선정해 왔는데 그 사람 술먹고 안 좋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법적인 그게 있었어요. 5년간 그것은 통장으로 임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5년 동안 투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장도 했고, 그다음 통반장 설치 조례 아까 우리 윤종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7개동 공히 다 아셔야 된다니까 신원조회 해서 결격사유가 들어오면 통장 임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해마다 동에는 감사를 안 받고 늘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보면 자치위원장이나 관변 단체장들이 너무 설치고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통장단도 보면 무슨 회의하면 통장단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들이 다하는 것 같이 하고, 통장들이나 신원조회를 해 봐라고요. 전과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암만 자기 동네에서 추첨을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각 7개동이 중구난방이에요.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우스워요. 지금 동네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에 가면 창고 짓고 뭐하는데 거기다 전부 다 손 벌려가지고 다 받아먹고 도로포장공사 통장님들 다 알 것 아닙니까. 자기 동네 500만원, 1,000만원 안 주면 공사 못한다고 해서 도로 파손되면 파손비 다 받아내잖아요. 동네발전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동장님도 전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면 4,000만원 준 것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돈 받아 가지고 도로소파수선 해 주었어요. 직권남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부 동에 건의사항 받으면 통장들 자기 동네 도로 파손된 것을 해 달라, 돈은 자기들이 다 받아먹고,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통반장들도 앞으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고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심사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요. 말썽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각동에 보면 자치위원장, 통장단장, 통장단장은 저것끼리 만든 것이 단장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힘이나 있고, 그렇게 날뛰고 하는 것을 보면 참말로 더럽고 앵꼬워서, 성질대로 해 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 사람들 불러서 뭐라 할 것은 뭐라 하고, 동네 창고만 하나 들어오면 사장 불러서 몇 천 만원 내 놓아라, 몇 억 내 놓아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네발전기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 보면 4,000만원 가지고 사업한 것이 농로, 교차로, 상수도, 그 사람들 재주는 동네 통장들이 넘고, 공사는 동장님들이 다 해주나요?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해 주고, 그리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 마지막 이야기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가 녹산, 가락, 천가, 명지 4개 지역을 보지만 4개 지역 다 갑니까? 명지동은 명지만 하고, 녹산은 녹산만 하고, 그러면 한 번씩 불러가지고 누가 밥사라 합니까? 내가 밥살테니까 ‘우리동 현황이 이렇고, 우리동은 이렇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 안 좋겠냐 말이에요.

이번에도 을숙도대교하는 거기다 전신에 사람 동원해 가지고 택도 아니게 뒷북이나 치고 거기 동요나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 잘못된 것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동장님들이 알아서 자제해 줄 것은 자제해 주고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현황 보고사항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최일선에서 사무장님의 보조를 받으면서 주민들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누누이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1동부터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혹시나 답변 내용이 될 때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대저1동에 거주를 해서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써 가지고 큰 용수로 옆에 코스모스 꽃길이라든지, 또 공군부대 후문에 해바라기 조성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어서 정말로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정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 정부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대저1동에서는 2009년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나 2010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조금 있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2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또 강동동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동은 지금 반상회 추진사항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명지동과 가락동은 같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명지에는 오션시티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그 성과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락동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동에 물으면 녹산동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특히 녹산동에는 산단이 많고, 또 외국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혹시나 그런 온라인 접수가 지금 현재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으며, 또 혹시나 그런 시행으로 인해서 불편사항과 또 편의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천가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가동에서 올해 희망근로사업으로 산책로 사업을 하셨죠?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결과는 좋았습니까?

저희 천가동에는 동 사업이 있고 구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동선새바지에서 대항새바지까지 산책로 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은 저희들 국군묘지에서 두문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총 몇 키로를 했습니까?

키로 수는 지금 현재 동선새바지에서 대항까지는 5.9km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에서 지금 현재 한 사업은 천가일주도로 주변 환경정비와 그다음에 동선새바지에서 눌차 간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올해 저희 동에서 희망근로에 투입된 인력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동하고 합하면 약 150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한테는 전혀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가동에는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이야기죠?

아닙니다. 동에서는 1일 2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고, 그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사업을 했고,

그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봐서 조금 내용을 알고 있고, 조금 뒤에 질의할 사항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했으며, 어떤 동과 자매결연을 했는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각 동마다 하는 것은 우리구에 사무감사 질의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참조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각 동에서 소신 있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저1동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저1동에 저탄소 녹색운동을 한데 대한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서는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으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더하기 빼기 운동을 해 갖고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동주민센터 팝업창이라든지, 각종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회의실에 계속 홍보 자료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 참가 수는 좀 미비합니다. 지금 50가구가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관공서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 부분에서는 동사무소는 백열등을 전부 다 교체를 해서 LCD로 전력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이런 것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공공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절약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저탄소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더 적극 권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동장님.

허대행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7조가 있는데 17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28명에서 3명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을 각급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단체장이 단체장을 하면서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인원만큼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떤 통은 5명이 되어 있는 통도 있었습니다. 한 통에 5명의 자치위원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통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3개통씩 달아서 없는 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차상율 위원 같은 분은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장을 하고 나면 고문으로 가야 되는데 자치법에 보면 고문이 3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을 하시면서도 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고문들이 강도식씨, 강상률씨 등이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분이 나가야 고문으로 올라가집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지적사항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을 33.3%를 두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저2동을 보니까 고문 3명, 남자 19명, 여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한 2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설치하는 내용은 거기에 준수를 하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여러 가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조를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내년에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점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저2동장님한테 답변을 안 구하겠습니다. 제일 먼데서 온 천가동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위촉이 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위촉을 하고 나면 매달 한 번씩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공모를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인원은 25명인데 공모를 하니까 48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하다보니까 부득이 24명을 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봉사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희망을 했는데도 저희 동에서 떨어뜨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있습디다. 인원을 25명 못을 박아 놓으니까 동에서 자치위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촉 방법도 공모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조례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조례에는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은 각계의 지역대표, 통장대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공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공모할 때 추천하는 숫자만큼 별도로 제외를 하고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위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면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게 우리 조례 제17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도 동에서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동장님 그런 답변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7개동 아마 다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도 반드시 거쳐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강동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상회 실무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매월 25일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직원들 책임별로 나와서 건의사항 듣고, 또 기록도 하고, 중간회시도 하고 결과회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반상회는 실제 안했고, 임시반상회만 그때 저희들 희망자들, 구에서 급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직접 참여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니까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는 어렵고 25일 전후로 해서 자체적으로 통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참석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동에서는 아까 통상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상회에 대해서 생각이 났길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회 운영은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로 타 동도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에서는 월1회 이상 반상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자율적이 아니고 1회 이상 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재다시 질의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동에서는 안하고 계신다길래 잘 알겠습니다.

반상회보다는 저희들은 통상회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동부터 먼저,

명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자치위원 프로그램 운영관계와 관련해서 오션시티 주민들의 참여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동에서 8개 자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션시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쿠아로빅하고, 디지털사진반에는 오션시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홍보 플랜카드도 모집할 때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 아시다시피 1월말 쯤 되면 명지현장민원실 준공이 됩니다. 또 아울러 주민들도 오션시티에 더 입주가 되고, 지금 하 57%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되면 더욱 더 증가하지 싶습니다. 1천여명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고 하면 오션시티 현장민원실 2층을 짓기 때문에 2층을 활용해 가지고, 물론 기존 우리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은 참여를 당연히 시키고 별도로 거리 관계나 아파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션시티 주민들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까운 쪽에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의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완공이 되면 처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야간반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들어서고 나면 아파트 주민들은 주간에는 다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간반이 주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면 참여의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

가락동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6개 종목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색스폰 종목을 추가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3명이 신청해 가지고 운영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만마을에 야간 요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자, 이렇게 해서 3월 달부터 야간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락동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주민자치 활용을 위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녹산동, 간단하게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라인 전입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고 공단 등이 형성되어서 직접 안 와도 되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10월중에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11월 달부터 추진이 됐는데 현재 접수가 7건 되어 가지고 4건은 처리하고 3건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여 온라인 전입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통장님하고 이야기 한 결과에서 불편사항 그런 것은 없던가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통장님한테 쉽게 전달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사후에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해주고 있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다보면 전달사항이 통장님께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점검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다보니까 전달되는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에서 적극 해소시키는 부분이 되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위원 자매결연 사항은 기장군 정관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서로 조인식을 갖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서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면에 보면 2월달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저희 천가동 자치위원님들이 그리 가시고, 그다음 정관에서는 저희들 숭어축제 때 저희 동을 방문하고, 그 이외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정관도 개발되는 신도시고, 저희들 천가도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강서구도 광주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 또 문화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것을 서로 교류를 하게끔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자치프로그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찬사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또 권장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일선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지동장님! 마을주민회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전체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있습니까?

예, 회관에는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들립니다. 어르신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마을회관 관리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혹시 동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저희 동에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대저1동장님! 주요성과 자료에 보니까 배추무사마귀병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농산과에서 약제를 동으로 배분한 것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인적사항이 올라가면 그 수량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숫자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무사마귀병에 해당되는 그 농가를 일일이 모르니까 통장들한테 물으면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방제 사업을 할 때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우리 동에는 신도시 관련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현재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는 별 그렇게 말씀은 없습니다.

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예.

통장님들의 이런 업무 부분에도 불편한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불편하다 라고 하면 직접 농가에 바로 조합하고 연계시켜 주면 좋은데 그리하지 않고 중간에 구청에서 구입해 갖고 농가에 전달해 주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은 좀 있지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장님! 지금 시기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수매 철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땀흘려 곡식을 거두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강동에 주요성과 자료를 보면 추곡 약정수매 시 성과가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양곡을 수매하는 과정이라든지 출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배농가에서 요즘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만나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수매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락RPC에다 수매를 하게 되는데 가락RPC에서 일단 임의로 먼저 잠정가격을 확정을 지어 놓는데 이게 잠정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일반 정미소에서도 통용이 되어 가지고 쌀농가에 조금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강동에서 생산되는 벼가 가락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고, 전체 전량수매가 가락은 전량수매가 되는데 비해서 강동에 쌀농가는 전량수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동일한 건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그런 벼라도 우리 강동 벼는 한 가마 내지는 두 가마는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농산과에도 한 번 알아봤는데 우리구에서 지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에서 지도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오늘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현재 들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장님! 가락주민들 곡물수매라든지 출하관계 혹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주민들한테 청취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동은 쌀 전업생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 이주원 동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락농협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잠정가격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정산을 해서 확정을 하자, 하는 이 부분에 가격과 쌀생산 농민이 희망하는 가격의 차이 때문에 현재에 지역에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 추곡가의 매입가의 가락RPC에서 매입하는 가격, 이 부분의 갭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좁혀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계속 협의에 협의를 하고 오늘도 의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격 차이는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해당되는 지역에 동장님들께서는 사실 농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름에 땀흘려가지고 곡식을 재배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난다는 문제는 보통의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나 시나 개선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 동장님들께 공동 질의사항입니다.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적법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식사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임 자료를 보니까 주민대표, 추천, 지역대표, 공개모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동장님께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자료에 내놓은 자료와 일치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고 중식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평소 동 행정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구하지 않고 제가 당부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에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에 포괄사업을 일선동에다가 되도록 이면 많이 배려를 해서 주자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이고, 물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본예산, 추경해서 약 4,0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수한 실적도 거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구에서 지향하는 사업과 동과의 어떤 연계관계가 언밸런스가 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시멘트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만 내년 2월달까지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 등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동에 약 4천여만원을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수건으로 우리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은 구에서 발주가 되고 동에서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구에서 지도 감독하니까 ‘나는 별로 관심 없고 크게 따질 사항이 아니다.’ 해서 현안사항도 청취를 안 하고 깊은 관심을 잘 안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실공사, 또는 명예감독관의 적절한 활용,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등 해서 일선행정업무에도 바쁘지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실제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구에 홍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서구보를 매달 20일쯤 공급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25일 전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면 마을단위 통별로 묶어가지고 통장님 가져 가도 묶어 놓고 이렇게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송달하는 하는 것은 약 500여부 단체장한테는 직접 공급이 되겠지만 그 이외 통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배분되는 그런 강서구보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마을단위에 자기 집에다 꽂아주고 집집마다 배분하는 통장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래서 변모해 가는 강서구의 구정홍보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강서구보가 동에서 낮잠을 안 자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어떤 조직을 활용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전달 방법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동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장님들이 일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통반장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구와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구의 홍보사항도 동장님들이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가끔 동에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의식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동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조직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가끔 느낍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문화원 행사로 인하여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 문화원 행사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복욱입니다.

항상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제가 아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획실에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감면 세수 결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더 했는데 작년도에 했는데 르노삼성자동차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구 세수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2006년에 3억, 특별교부금입니다. 이후 2007, 2008년 해서 3억씩 총 9억이 미교부 되었죠?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감면조례가 된 다음 그때 3억 하고, 그다음 2007, 2008, 2009해서 올해까지 3억씩 12억을 시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약속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초에 시 예산담당관하고 세정담당관하고 기관 사무과장들 관계부서장에게 르노삼성과 관련해서 세수결손액을 보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실무적으로 타진해 보니까 시에서 반영하기 어렵다 해서 대놓고 시에 대들기도 그렇고, 우리구가 당장 현안사항이 천가동에 도로개설문제, 그 다음 덕두초등학교 부지에 계획 세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 큰 손을 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심하게 대들지 못하고 이렇게 받을 것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고 올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잘못하고 있네요. 우리구가 교부요청을 우리가 강력히 해야 함에도 이번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을숙도대교 관계 명지대교 관계로 싸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투쟁을 하니까 명지대교가 을숙도대교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럴 때 세수를 결손 된 것을 달라고 하고 한 가지를 뺐기고 또 한 가지를 얻으면 되거든요. 타협점이 있고 좋은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관련해서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타구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시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서요.

건설사업 쪽에서 못 받았고 다른 사업 쪽으로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쪽이고 뭐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시비를 억수로 적게 받았지 않습니까?

제로상태에서,

건설사업해서 요구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 녹지분야라든지 하는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삼성자동차에 관한 받을 것이 있는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9억 이것은 받아 내야죠.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아니면 법적 대응도 하세요. 부산시 상대해서 달라고 해도 안 됩니까?

시에다 막 대들기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지대교 건으로 해서 시에서도 강서구가 시에 대해서 소외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에 고위층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지원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개발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 당장 현안 사항이 천가동에 부건소 하고 협약하고 하는 이 부분에 당초 생각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덕두초등학교에 다가 보건복지 복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 3분의1정도는 시에다 손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대시하다가 그런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실장님 현재에 가덕같은 곳은 돈 되니까 부산시가 자동적으로 개발합니다. 우리 돈 안 들여도 합니다.

내가 볼 때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덕두초등학교 산 것 거기에 시에다 타운 형식으로 하면 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받겠다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믿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오락가락입니다.

내년도에 시장이 바뀔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렇게 되면 정책이 바뀌면 우리구는 허빵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 대책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서 직소에 시비고 국비가 들어와서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서 쓸 수 있는 돈을 빨리 만들어 내야지 어영부영하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저녁에 연석회의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본예산 방망이 다 두드리고 날아가고 없는데 무슨 수정예산을 해서 다시 가지고 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린애 데리고 장난치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지만 그 회계연도 예산이 12월달에 되어 방망이 두드려 넘어가 버리고 나면 시에서 수정예산해서 돈을 주는 것 봤습니까?

구 같은 곳에서는 빠졌다고 해서 수정예산해서 넣어주고 하지만 시가 구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안줍니다.

그런 것도 장난처럼 하던데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앞으로 세수가 증가되고 하면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가 개발하면 난개발이 전부 강서에서 일어난다 아닙니까?

전부 지사리고 지사과학단지도 세수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세수가 증가되면 그 세수를 가지고 주민이 강서에서 뿌리박고 3대 4대 살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거기에 누리는 사람은 명지신도시에 아파트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누립니다.

3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고생만 하다가 쫓겨 나가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세금 들어 온 것 가지고 누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들어 온 사람들이 본 돌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생각하면 지역의 원주민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야 합니다.

57억 주고 사서 타운 지어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돈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주민복지나 오늘같이 예술한마당해서 예술이 숨쉬는 강서를 만들고 참말로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려면 원주민은 다 떠나고 아직까지 6개월도 안 산 사람이 와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런 것을 모두 감내하면서 살아온 애환이 어린 원주민들을 생각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세금을 까 준다든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시비고 구비를 가지고 와야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 내일모레 원주민들은 명지나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요즘 언론이고 위에 정치가 시끄럽고 세종시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혁신도시고 강서도 안 되고 명지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더 이상 긴말은 안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각 부서장들이 원주민들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여기 주인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주인행세를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좋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세금도 까지고 뭐도 까지고 뭐 합니까?

르노삼성자동차는 외자유치에 각 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생각이 돈 9억이 시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부산시에서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서구는 꼭 남의 일처럼 세금 좀 깎였다고 꼭 받아야 되겠나 하는 속내가 말은 안하지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처음에 3억 가지고 올 때도 기획실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백운현씨하고 해서 3억을 근근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한번 가지고 오고 말았다 아닙니까?

그 뒤에도 시에서 안 줄려고 작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실장님이 말씀하기를 시는 달라고 해도 안준다, 강력히 더 한번 이야기 해 보시고 그것을 안주면 다른 것이라도 혜택을 우리구에 준다든지,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만한 가치 있는 예산을 받아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작년에 170억을 주다가 올해 10억을 올려서 180억을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왜 10억을 늘렸는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더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뭐하는 분입니까 강서구에 실장이라고 하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내일모레 나가는데 현실로 봐서는 기획실장님이 전부 다 강서구의 살림살이나 모든 것을 기획하고 꾸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른 사람 발령 받아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마다 누적 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 했고 올해 또 하고 작년도에 안 되니까 올해 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언론 플레이도 해보고 했는데 시에서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상당히 예산부분에 있어 열의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정적인 어떤 주어진 예산보다는 실장님이 주무부서의 부서장이니까 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왔고 또 연구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즌이 되면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국비가 상반기에 요구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수시로 전화로 확인도 하고 또 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부시장이나 시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하고 면담도 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하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실에서는 각 부서의 개별 사업을 일일이 주관 과이기 때문에 못 챙기고 우리 실에서 주로 신경을 쓰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를 신경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2007년도에 240억 주다가 갑자기 70억을 까버렸습니다. 자꾸 깔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데 사실 방어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올해는 다행히 작년보다 10억 높게 내시가 왔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는데 제가 단독으로 올라가서 실무자로서 설명도 하지만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당 위원장인 보좌관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올해 5월달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출장을 가면서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하는 바람에 녹산산단에 녹화사업비로 10억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브리핑만 해도 지구당 위원장이 서울사무실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했고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저희 실에서 챙기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작년에 온 돈이 170억 2010년도는 플러스 10억해서 그렇게 되면 2007년도는 240억이 왔는데,

2006년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겪어보고 예산의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항상 예산부분에 있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방금 실장님이 건설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뒤늦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 올렸다는 전부 삭감이 다 되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녹지부분하고 부산시에서 그린시티라든지 그린 사회를 위해서 시에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중앙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확보 안 해도 해라고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야 물론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애걸복걸 안 해도 올리면 그냥 예산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면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매달리든지 다르게 의원이나 더 차원 높은 분한테 아니면 국회의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강하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항상 해마다 주어진 그 명목에 매달려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올해 추진한 부분이지만 청년인턴십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청에 비해서 우리 청이 청년인턴십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돋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내용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보면 올해 42명을 했습니다. 3억 7천만원 예산으로 8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사람 숫자를 절반정도로 줄여서 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을 2억 4천만 정도를 가지고 운영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20명, 그러면 모집은 내년 언제쯤입니까?

2월달에 모집해서 3월달부터 10개월입니다. 올해는 8개월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산확보를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올해같이 다른 부분에 것을 삭감시키고 넣는 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구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합니까?

처음부터 구 예산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삭감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호응도가 높은 반면에 실제로 덕은 크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각동에나 우리구에서 청년인턴십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장기적인 업무를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긴밀한 내용의 알찬 일을 시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신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문서라든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각 사무실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도 직원들의 일을 도와줄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청년인턴십을 하는 이유가 우리구가 작년에 인력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를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위 청년백수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적응하면서 직장생활 적응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집에 있다 보면 영원히 백수가 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직장생활체험을 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청년인턴십이 올해는 8개월 정도 내년에는 10개월 정도 일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일을 시키면서 만약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하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아무래도 자기에게 보탬이 되고 10개월이라는 습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을 시키는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험은 법에 정해져 있고 인턴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인턴하던 사람이 시험되어서 면접을 보게 될 경우는 행정인턴을 했다하면 가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점수를 가점을 준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턴십들이 할 때 가점을 준다는 것은 군대에 오래 복무하면 점수로 시험칠 때 가산해 주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산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런 시행하는 시점에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건의를 해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는데 받아 들여지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청년인턴십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항상 우리 지역민들은 소외된 지역에 소외된 인력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서 추진하는 방향과 추진하는 내용에 알찬 부분 연구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실장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신 부분 인력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얼핏 이야기를 했지만 제2민원실에 개소할 때 인원확충이라든지 녹산배수펌프장 가동할 때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행자부에 요청해서 인력을 확충 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하나도 인원 확충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총액인건비제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주는 바람에 감축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30명 정도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해 놓고 5월달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우리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7천여 명 늘었습니다.

모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달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내려 올 것인데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12월달에 총액인건비가 변동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낮추어서 정원을 조정할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마다 똑같은 되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어요.

작년에 인력 깎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한번 했다 아닙니까?

30명을 확충시키겠다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답변할 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소회의실하고 작년에 의회 본회의 할 때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할 때도,

한 번도 인력에 대해서 증원이 없는데 항상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올해는 12월달에 기대를 해보입시다.

인구가 늘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강하게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올리면 뭐 합니까? 위에서 캔슬시키면 끝이죠. 그러니까 구에 내려온 것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맞추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보충으로 청년인턴십이라도 받아서 구에 보탬이 된다는 시행은 좋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실장님 생각하실 때 몇 명이라고 봅니까?

30명 정도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덧붙여서 드리지만 12월달에 총액인건비제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은 기대지, 확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인구가 7천명 늘었다는 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명지에 현장민원실이라든지 현재 각 동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 쪽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는 마땅하게 인원보충을 시키기 위해서는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이 인원 빼고 저 인원 빼면 인원 충당이 안 되어서 업무가 마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동장이나 사무장 아니면 직원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실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든지 간에 인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해마다 실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올해처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꼭 시행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내년 1월달에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몇 명 정도 증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가 내려 와서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이 넓은 지역이지만 좀 더 폭에 맞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주무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최종 예산 말입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금액 말입니다.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 말이십니까?

본예산 말합니다.

본예산에 15억 4,900만원,

2008년도요?

아, 11억 7천만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입니다.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페이지에 지출결정액이 1억 4,682만 5천원입니다.

1억입니까?

1억 4,600만원입니다.

11억 편성해서 1억 4,900만원 집행했죠?

예, 이것도 추경 때 조금 변동해서 본예산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데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2009년도 본예산을 보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4,900만원.

집행 금액은요?

올해 현재 지금 감사일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18억 2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본예산 부분만 예산편성 때 예비비 산출액과 집행된 내용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08년도는 과다하게 예산부분과 집행액이 남고 2009년도에는 예산 세운 부분과 집행금액이 초과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비비 지출 예산 편성하는 근거와 지출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경비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현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7월 16일날 집중호우가 와서 복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강풍피해도 있었고 다 아시겠지만 덕두초등학교 매입비가 초과되어서 2억 9천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올해는 예비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추경을 3번이나 하면서 3회 추경 때 보충해서 예비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는 방금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유부분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해서 충당했단 말입니다. 2,300만원 정도 이런 예산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기 예비비에 지출 안하더라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도 충분하게 2,300만원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데 초과된 부분은 전적으로 합해 보면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도 타당한 과목들인데 왜 이렇게 2008년도 2009년도 예비비에서 결정하고 지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십니까?

2008년도 예비비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그것이 사전 승인이냐 사후승인이냐 그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고 딱 한 가지 사후승인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있는데 예비비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올해 7월달에 예비비 결산 심사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12월달이 다 되어서 관용차량이 유지비가 모자라서 차량운행을 중지해야 될 형편이다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두초등학교는 문제는 당초에 예정가격을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서둘러서 집행을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의명분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성질 자체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을 부득이 결정해서 지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시 재난관리기금 부족분 해서 충당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한 내용들 중에 보면 시비라든지 국비를 가지고 있는 역할에서 이것이 1억 1천만원정도 이것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미흡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기금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면서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특수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기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횡령사건이 나서 당사자가 현재 실형을 선고 받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업무를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업무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무가 생긴 것이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부산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법적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실로 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 혁신하고 분권 이런 문제가 참여정부 때 이슈였는데 그 때 우리 실에 혁신분권계도 있고 실제 업무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업무는 남아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번 신경 썼던 것은 대저신도시가 되기 전에 혁신도시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대연동으로 가버렸지만 그때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저신도시 내용 그 하나뿐입니까?

그 뒤에도 혁신하고 분권업무가, 법적 업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정부 들어 와서 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나 업무 시달이 안 되니까 구에서도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분야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진용 전반적으로 강서는 개발이 여러 가지 지역단위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요소요소에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미연에 구가 확인하고 파악해 보아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기 방향으로는 기획파트에서 어떻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것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은 지역개발추진단에 지원해 주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참 하루가 달라지는 우리 강서에 500여 공무원과 더불어서 광활한 면적에 구정에 적절한 예산 편재와 인력관리 등 해서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속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서 뒤따르지 못하는 재정사항, 인력사항 등 해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구 면적에 시세 자원이 강서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3천억 정도로, 숫자는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추계로 해서 구세는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0억,

세외수입하고 포함해서

올해 2010년도는 502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금년에 470-4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금년에 1차, 2차, 3차 추경 예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고 상당한 부동산에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약 1,260여억원을 편성해서 1, 2, 3차 추경이 약 367억인가 증가 되어서 1,640억 정도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안을 엊그제 강인길구청장이 내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면 금년 본예산 126억에 대해서 약 20억이 부족한 예산추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차, 2차, 3차 총 예산에서 내년 본예산을 계산하면 약 390억 정도가 적은 예산이 계획이 됩니다.

올해 제3회 추경에 비해서는 그렇게 습니다. 제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금년 연말까지는 재정자립도가 16개 구 군중에서 제일 높고 마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이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약 390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여도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데 내년에 가서 390억이 부족하면 주민 현안사업들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르노 삼성의 경우 2006년도에 우리 세 감면조례를 해주면서 그때 12억 주면서 3억은 주고 그때 제가 발의하기를 다음에 9억은 반드시 다른 교부금 하고 뭉쳐서 주지 말고 이것은 5년 동안 감면해주는 것을 2년 연장해줌으로 해서 9억을 더 주는 것으로 르노 삼성하고 약속을 하고 르노 삼성이 우리 구에 와서 구청장님한테 와서 ‘좀 해 주세요.’ 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가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격분해서 그것은 우리가 못해 준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때 기획실장한 분이 내가 책임지고 이 돈 9억원은 꼭 받겠다고 그때 조계호 실장님입니까?

그래서 단서를 붙여서 위원한테 약속을 한다면 감면조례로 승인을 해 주겠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실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지원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맞대어놓고 부산시에 이야기하기가 거북스럽다 주관부서인 기획실장님이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년 사업도 불투명한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약속했던 부분도 부산시로부터 못 받아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 했을 때 무려 9건에 약 847억이라는 돈의 지역현안사업에 내년에 예산을 금년에 부산시에서 1억도 반영을 못하고 이 사업 중에서는 지금 사업시행이 2004년도에 되어서 2014년도에 10년 동안 도로개설 마무리가 되는 입장에서 내년에 10원도 안가지고 오면 그 사업을 10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 예는 우리 가락동에 동사무소에서 김해 구간 280억원 중에서 4억을 들여서 설계를 마쳐놔 놓고 2013년도에 10년 동안 기간을 마무리 하는 그 예산도 이 9개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뭐를 노력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부산시에 가서 정말 날만 세면 서부산이 달라진다,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천지개벽을 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실지로 우리 구민에게 사업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포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요 앞에 간담회 할 때 나온 자료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설 사업이 시에 요구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지적 했지만 이것은 예산이 이미 제출되어서 뒤에 계수조정이나 수정예산을 하지만 거기서 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봐서 시장님 특별교부금이나 시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삼성르노 관계는 그 돈이 9억원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9억을 감세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이득은 90억 이상 10배를 넘겨도 자기는 득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2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아니면 국제물류 에어리어 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서 부산시에다 의원들이 조례 승인된 조례 감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받고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산시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는 적고 역동적인 지역이 되고 다음에 빌러 가고 교부금은 많이 받아야 될 것은 있지만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받고, 또 노력해서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고 약속받아 놓은 것을 부산시가 2대 도시 국제해양신도시를 꿈꾸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하부기관인 지자체에다 돈 9억원이 없어서 약속한 것을 안준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더라도 받아 내야 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부산시에서 제1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느냐 말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저도 시의 태도가 납득이 안갑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까지 다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부분인데 막상 저희들이 재정 통제를 광역자치단체에 받다 보니까 맞대 놓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가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 기관을 달리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은 꼭 주어야 되겠다든지, 심지어 그때 교부금 올 적에 묶어가지고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명문화해서 반드시 별도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입으로 했다 말입니다. 반드시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근거를 붙여서 부산시에 다시 요구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받아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넘어오지 싶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계해 가지고 400억이나 돈이 부족한데 그런 것이라도 다문 9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세원 확보에 노력해야죠. 기획실장님이 사실상 내용에 보면 포기한 것처럼 나약하게 보여주니까 우리 위원이 힘이 안 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안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이죠?

예, 9월달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11월24일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자료에는 11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요 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게 12월 13일까지입니다.

3개월로 주었습니까?

이 예산은 2천 5백인데 약 2천 2백에 낙찰되어서 준 것이죠?

예,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 갔습니다.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반드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 여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비가 한 400만원 추가되어서 한 2,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는 기 계약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이 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임금총액비 관계는 제외되어 가지고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획실장님이 추진하고자하는 면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인력을 늘리려고 하면 공무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공무원 늘리면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요 부분이 위탁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빠집니다. 그런 것이 이번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또 넘어가다 보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쭉 하게 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10월 18일날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조금 방향하고 미흡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방대한 지역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래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중간에 의원님들 정례회 중에 한번 나오시게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방향하고 미흡해서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1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광역시나 행자부에 승인받는 것은 100억 이상입니까?

그것은 전액 구비로 되는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구에서 해야 되고, 시비나 국비나 섞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50억 이상은 시로 가고 그 이상은 행정안전부로,

그런데 기획실장님 중기 5개년 계획을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고, 또 해가 바뀌면 다음 중기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을 할 적에는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까? 중기 투자심사로 갈음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원래 2010년도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거든요.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자 심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덕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당초 2008년도 중기재정 계획에는 없었는데 지침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나 행안부에 승인받는 것이 30억입니까?

그것은 국비나 시비가 섞였을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자치구에서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을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라 말아라 할 수가 없거든요. 전액이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100억이든 구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 받는 부분은 얼마 이상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에 의뢰하는 것이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300억 이상 사업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 덕두초등학교 취득 관계는 부산시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구 승인사항입니다. 구 자체 심사를 합니다. 재원이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심사를 해 가지고 심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3월 18일날 한 것으로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토지 취득 관계 금액은 55억입니까, 57억 8,300만원 그것입니까?

투자심사를 55억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실제 취득한 금액은,

57억 8,3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심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심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몇 천만원 내려왔으면 한 5% 정도니까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하실 적에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게 보건소 같으면 보건업무, 도서관은 총무과 소속,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으로 하니까 하게 되면 시에서 10억인가 주겠다는 그것이고, 도서관에다 영어체험센터인가 거론이 되다가 영어체험센터는 사실상 취지는 안 맞고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하면서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영어 기능을 보완하고, 국민체육센터인가 기금으로 주는데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체육, 도서관, 그다음에 보건, 건강 이렇게 해서 부서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으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추진단에서 토지를 샀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인력을 건축직도 필요하니까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단에서 하는 게 부서가 맞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들을 전부 내부적으로 위임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합리적 예산의 배분, 또 어디가 합목적인지 교통정리를 해야 될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12억을 가지고 영어체험마을인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시의원 업무보고 할 적에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157억을 가지고 구민문화 보건복합센터인가 이름이 또 달라져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7억하고 약 58억하고 하면 약 220억 안 됩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안이 내년에 집을 당장 지을 것은 아니지만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인가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6월말에 계약이 완료되고 내년에 한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58억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상당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또 내년에 세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증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 12월 8일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236억 5,600만원, 그중에서 올해 토지 매입비로 57억 8,3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빼 버리고 나면 앞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이 178억 7,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균특회계 등 국고보조 57억, 시비보조 약 57억원, 다음 구비 부담이 나머지 62억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이 부분은 다 걱정을 하시는데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나 부산시 시책에 맞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결정하는 분들의 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형식적으로 법에 맞아야 되는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보면 국비를 3분의 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3분의 2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 범위에서 준다고 되어 있고 도서관도 보조금 부분에 보면 국비 30%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는 개별법에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구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시비 보조를 받을 대상은 됩니다. 문제는 편성할 재원이 있느냐, 아니면 편성권자들이 우리구에 돈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구가 인구가 적다보니까 정치력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외감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로포장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도 표가 나니까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1백 7십 몇 억을 당장 1, 2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현재 6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4년 정도 나누어 내면 우리구 재정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땅은 취득이 됐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데 112억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157억으로 엄청 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3차 추경까지 내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약 4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정부 긴축예산 정책이 여러 가지 4대강 살리기 등 주민복지 지원 금액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축소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가 너무 무리한 투자 부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과연 그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정책회의 등 여러 가지 강서구의 미래를 조명했을 적에 이것을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민한테 가까운 혜택부터 점진적으로 주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 투자한 것이 한 60억 되는데 그게 4년 동안이거든요. 1년에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다른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지 지장 안주고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재원 검토를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빠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것인데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노력을 하면 1년에 우리구에 보통 한 15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억 정도 왔는데 해마다 10억 정도 씩은 당겨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단기간 1, 2년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 없이 구정 재정에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 신규직원 몇 명 채용 했습니까?

요 앞 달에 온 직원들이 9명입니다.

지금 정원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과부족 사항입니까?

거의 맞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현원은 모르겠는데 결원은 이번에 많이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은 몇 명 정도 아직 결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년에 30명 정도 중기 계획에 직원 증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일모레 12월달이 다 됐는데 불가능합니까?

작년에 제가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도 행정안전부에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고, 또 사무관이 부산왔을 때도 얘기하고, 녹산배수펌프장 저것을 시나 우리가 밀고 당기다가 홍수 한번 터져가지고 저 시설이 안돌아가서 피해가 났다고 하면 저게 없으면 자연재해인데 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가 났다고 하면 인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큰일이다 해서 사무관도 강서구의 특수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같이 하소연 하는 곳이 전국에 여러군데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치단체에다 이런 특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구수 이것을 고수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 명지에 인구가 한 7천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인건비가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의회가 소집되면 그때 정원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총액임금제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절기에만 필요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하절기 이외는 다른 데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 시설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펌프장 1개당 공무원 1명씩이거든요. 기능직이지만, 사실 노는 것은 아닙니다. 저게 전부 기계시설이고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구리스도 칠해야 되고, 시설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요 부분에 인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펌프장 하나당 한 사람씩 하고 갈수기는 저 사람들이 전기 기계직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신분상 공무원 기능직 신분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간제 같은 근로자를 써 가지고 하절기에는 펌프장 한 사람당 한 명 있지만 갈수기에는 펌프장 두세 개당 한 명씩 두어 가지고 점검도 할 수 있는 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간 인원은 거기에 맞게끔 채용되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 배치시켜서 활용한다거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펌프장이 10개 같으면 좀 적게,

실장님 말씀하신 기간제로 쓰면 가능하다?

갈수기에는 관내 주민 중에서도 충분히 저 정도 시설 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갈수기 때는 한 6개월치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수기 때 하다가 갈수기 때는 정규직들이 현재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가능한데 구에서는 현재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총액임금제에 있어 가지고 인원을 충원하기 힘든 일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방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다른데 맞지 않는 부분이 돌출될 때는, 물론 그 업무가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인원 확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재 다시 내용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획실장님이 탁월한 판단과 전 직원의 노력 하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5억 5천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획실장님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가지고 잠깐 보충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 덕두초등학교 건입니다.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구가 교육청에 6월 10일자로 매수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협조 회신이 북부교육청에서 6월 12일자로 55억이 아닌 57억 8,300만원으로 하겠다는 회신이 옵니다. 다시 우리 강서구가 6월 18일 매수신청을 합니다. 납입기간이 6월 23일에서 6월 25일까지 납입하겠다고 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및 납입고지를 북부교육청에서 6월 25일날 통보를 합니다. 북부교육청에서 8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납기일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2개월이나 연장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구는 매매대금 납입을 6월 26일날 납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느냐, 전 이것을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8월까지 내어도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조기집행 올 초에는 사실 국가적인 과제였고, 정부에서도 다소 법과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경주하라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독려하고 이런 판이었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만 들으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덕두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 초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2억 8,300만원을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 한 번쯤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는 사후승인이니까 2010년 7월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달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억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한 2억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예비비 집행 전에 의원님들하고 모일 기회가 있었으면 한 번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모일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례회의를 통해 요청한다면 언제 든지 응하죠. 부의장님! 혹시 주례회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행위와 절차가 다 이루어진 상황을 가지고 다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비비 집행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이 통상 어디 행사나 지역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항상 우리구가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수입이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구 자체 수입이 해마다 40억, 5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르노삼성을 구에 안주는 것이 해마다 강서구 자체 수입이 40억, 50억 늘어나면서 시에서 꼭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깊이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 자꾸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자꾸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그만큼 더 확보를 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우리구의 재정 수입이 얼마입니까? 아까 2010년도 502이라고 했죠?

2009년도에 구 수입이 본예산이 467억 정도 되고 3차 추경 때도 많이 늘었습니다. 7억 5,000만원 정도.

그럼 475억 정도 되네요?

예.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수당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총액인건비,

결과적으로 우리구 자체 수입이 475억을 가지고 인건비 빼고 나면 175억밖에 가용자원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예산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르노 삼성자동차에 12억에서 9억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실장님의 생각을 상당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현안사업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시하고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엊그제 현안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주요 건설사업 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보 못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9억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9억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하지 못한 주요 건설사업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주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좀 야단을 많이 치려고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업비로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년인턴십 운영에 3억,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에 1억 9,700만원, 맥도생태공원이 5,300만원 가지고 그래 가지고 5억 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차를 보니까 3억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나머지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이것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가 5억 5천의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최소한도 ‘상사업비 5억 5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를 잘 했을 것이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의회에 적절한 보고할 타이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정원조직 및 직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짚어볼까 합니다.

6급 이하의 직원 정원조정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기술 직렬을 조정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6급 비율을 21%로 의회에서 정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7명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직렬 간에 요 문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직이 24개 직렬로 되어 있고 행정직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렬은 소수직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상당히 직렬 간에 서로 세력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갈등은 있습니다. 발전적인 갈등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원에 직렬별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떤 힘의 균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타구 사례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명 중에 행정직을 4명 하기로 하고 1명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행정 세무 복수로 해서 5명 결정을 했습니다. 2명은 소수 직렬에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이 있어 가지고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숙려기간을 몇 달이라도 가지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면 내년 1월달에 정원을 손을 좀 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남은 두 자리에 대해서도 어느 직렬이 될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승진되는 것이 가장 큰 사기진작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급 정원을 21% 이내로 하게 되는데 그럼 2명 정도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7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7명 중에서 5명만 승진을 시켰고 2명이 남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용 홍보물에 보면 기관명칭 표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일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어떤 것은 부산시 강서구, 어떤 것은 강서구청, 어떤 것은 강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표기가 바람직한 표기입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지방자치법 상에 법인입니다. 저 같은 직책을 이야기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획감사실장이 맞습니다.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영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무슨 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시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집행 관계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조기집행의 근거는 금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6월말까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까?

정부에서 2009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빼고 나서 목표액을 자치단체별로 정해 주었습니다. 당초 목표는 올해 예산의 60%를 목표로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올해 예산의 60%를 달성하면 100%인데 우리가 122% 정도 달성해 가지고 전국 순위는 3등 했습니다.

좋습니다.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금액요? 목표액이 우리가 732억이었는데 그것을 122% 했으니까 한 900억 정도, 그리고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는 차입금까지 내어서 했고, 우리구는 현금 보유가 많은 금고가 조금 있어 가지고 빚은 안내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대략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처리 다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한 부분에 주민숙원사업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절기에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그 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저희 주변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해 가지고 주민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원성이 되어 가지고 강서구 돈 많다고 하더만 공사를 저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부분은 한번 가보자 하면 갈 수 있는 곳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1, 2천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전국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3등해서 5억 5,000만원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보면 그것을 소홀히 계획하고 발주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 800억 중에서 순차적으로 기획과 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하면 시상금 5억 5,000만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계획과 심도 있는 추진을 했더라면 안 보이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온데 사람 3명만 앉으면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얘기도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다 완만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 230여 기초단체가 주는 돈 못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한 번 만져보고 추진해 보고 회의를 한번 더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점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에 자립 지표가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한 36% 본예산에 나왔고, 내년도에는 한 39%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안 됩니까. 우리 내년에 예산이 1,26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기장 같은 데는 약 2,700억 정도, 전체 규모가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어느 만치 많은 금액, 필요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는가 여유가 필요한 것이지 재정자립도를 주민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필요한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안 해주느냐,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부금 많이 오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산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65%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정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강서구는 수치상으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까? 내년에 10개 주민숙원사업 올리는데 절반 정도는 삭감되고 절반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한 300억 정도 당초에 올라온 것만큼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이 가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오히려 그 부분의 책임자가 주민들한테 자립도 높다고 이야기 할 그 시간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다면 부산광역시나 행안부에 가 가지고 교부금 더 가지고 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주어야지, 주민들이 ‘너희 구청장은 예산 천지라 하는데 이것 왜 안 해주노?’ 하면 설명을 우리가 어찌해 줍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교부금이 작게 와서 그렇고 우리 구세 정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어디 반대를 위한 반대 설명하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책임자 쪽에서 잘하셔 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사실 의회 의원님들 덕입니다. 추경을 두 번 안 했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 귀찮은 추경을 두 번이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는 해마다 많이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곧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건설과 쪽에 한 16억 정도로 풀로 주어가지고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올해 2009년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진 사업은 내년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보니까 한 동에 2억 일이천 밖에 안 갔더라고요.

해마다 본예산에 그 정도 밖에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니까 그것을 좀 많이 주어야 되는데 많이 안 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 번째 명지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투자심사를 2009년도 3월 18일날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 2,0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 앞에 테니스장 그것입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10억 반영해 준 그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입니다.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적정한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드릴께요. 우리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북부교육청에다가 부지 매입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게 2009년 6월 10일자로 부지매입 협조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부지 7,340헤배만 매입 협조가 들어갑니다. 건물 등 지장물 포함해서 7,340헤배입니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에서 실제로 통보온 것은 부지 7,340헤배를 제외하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2,666.34헤배, 지장물 컨테이너 박스, 수목 등이 약 43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락을 시키고 매입 협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 감사 파트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이 개인 재산과 달라 가지고 법에 규율을 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땅을 팔려고 하면 지장물도 같이 팔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협의를 할 때 부지 플러스 지상에 있는 지장물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만 사겠다고 한 것이죠. 부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건물 등 지장물을 포함해서 7,340헤배라고 협의를 했었고, 북부교육청에서는 부지만 7,340헤배다, 지장물과 건물은 별도로 있다, 지장물이고 43종이고, 건물이 2,666헤배, 학교니까 학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이죠.

나중에 좀 있다가 추진단장님한테 질문할 것 아닙니까. 들어 보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이 조정교부금하고 많이 내려오는데 개발GB 주민지원사업비라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내시가 되고 하는 부분.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 훼손부담금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로 올라가 가지고 그돈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요 중에서 우리 구비가 한 400억인가, 구비가 40%고 국비가 60% 정도로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니 해마다 건설과에서 대상 사업을 뽑아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 기장하고 금정구나 하고 취합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연중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 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7억 정도 내시 됐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개발훼손부담금 올라가는 부분에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주는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부산시로 배정된 돈이 정부에서 줄어서 그럴 것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구비로 다시 갈라주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구에서도 노력이 부족하고, 시에서도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자꾸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또 다음에 질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업 강서공사의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압니다.

소송을 해서 강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해서 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관리법인가 거기에 보면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소요된 경비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에 포함이 됐을 때 그 경비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가 제가 기억하는 97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투입된 소요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요경비를 당연히 우리가 부산 도시공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수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공사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그게 공공용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에 발생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보상하라고 공문 첨부를 했습니다.

소송이나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게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공사에 주어 가지고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못주겠다고 하면 그때 법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연히 청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예, 청구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분담금 해마다 줄었다 했지 않습니까?

GB주민지원사업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로 주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16개 시군구에 갈라주네요?

그린벨트 해당되는 구청만,

그러면 GB는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다른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타구는 얼마 나가고 우리는 얼마 나간다고 하는 것,

그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타구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7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것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우리가 자꾸 그린벨트가 축소되면서 부산시가 이번 1천만평 계획도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김진용 위원한테 서면 답변을 주면 나중에 같이 볼 수 있도록, 보충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개발추진단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추진단은 2008년도 7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우리 구 관내 각종 국책 광역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및 핵심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개발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일의 추진력을 갖고 한단장님이 많지도 않은 인원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추진한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입장을 달리해서 미흡한 점이 돌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에 맞추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종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사업들을 단장님은 주례회의나 아니면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 내가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해를 하는데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미흡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다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 주례회의 시 보고를 드리고 4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2월 23일날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 관계하고 3월 18일날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계획보고 5월 13일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고, 9월 3일날 구민보건문화 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구의회 의원님과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은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한 10개 사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책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10개 정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늦게라도 보고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기 전에 벌써 의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확정되었다든지 사업을 시작해 볼 의향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꼭 시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는 입장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구 덕두초등학교 매입관계는 물론 말씀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리마을 도로정비사업, 아십니까?

공군부대 후문 도로정비사업, 배수로 정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고 이미 사업장 선정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항공소음 관련 사업비를 추진하다가,

사업은 우리 단에서 추진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정되어 넘어온 것이라서 총괄 보고 드린 것으로 보고,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추진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추진부서가 넘어오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해서 앞으로도 향후 소소한 사업은 의회에 알릴 필요가 없지만 큰 몇 억 정도의 사업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후문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2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건설사업소하고 계약할 적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몇 개 건설사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로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부터 받은 사업이 총 13개 공사사업을 받아서 대신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군부대 뒤 군사작전도로 그 부분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건설 회사를 묻잖아요.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3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3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한 계약을 보면 재무과에 자료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금액이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서 재무과에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관급자재 구매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 다소 전체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조달 가격한 것하고 공사내용하고,

그 가격에서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한 금액을 보면 10억도 채 안 됩니다.

총 금액이 25억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15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이 자재비로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좌담의 이야기도 있었고 협의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다, 꼭 사업을 시작해서 떠들고 다음에 일이 잘못되었고 부추겼을 때는 그때는 우리 청에서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건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원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통장단에 연락해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에 공사설명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2회 내지 3회 정도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회, 3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2-3회 했는데 미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알았더라면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저한테 질의가 왔을 때 벌써 그 내용을 청에서 알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을 텐데, 저한테 보고를 한 것도 없고 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청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소하게 본위원이 한 이야기지만 소소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단위가 클 때는 보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원들과 주민들의 원활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너희는 뭐하고 있노?’ 라고 꾸중 듣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것 같으면 강서구에서 관광사업을 하신다고 7급이 특채로 채용되어 있죠?

예,

올해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초 용역사업으로 관광사업 관련해서 용역비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안국제꽃박람회를 벤치마킹도 하고 맥도생태공원을 벤치마킹해서 맥도생태공원 화훼식재로 꽃길을 구상하고 있고,

단장님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는 사업은 없지만 계약직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 5월 5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6일날 계약되어서 2010년도 5월 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계약을 연장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채용부서인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더 채용하게 되면 채용되고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채용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무한한 자재와 천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추진단에서 브랜드는 좋은 것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충분하게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실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주변에 아시다시시피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신도시 명지국제 신도시 또 저희들 구 내에 모든 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이라든가 4대 강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시다피시 4대강 살리기 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한 것이지 꼭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인건비를 주면서 그냥 계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실 있는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4대강 정비사업 등 등 신항만배후도로, 신항, 가덕도 종합개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맞추어서 개발 방향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단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딱 맞는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 내용이 담기는 관광브랜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에서 열심히 하는 내실 있는 내용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식위원입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진단이 태동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만 1년 반 되어 갑니까?

예,

우선 그린벨트 해제된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66개,

66개소 중에 4개소 빠지고 62개입니다.

우선해제지역 4개 빼고 62개 중에서 제한구역에 들어간 곳이 몇 개소입니까? 한 30개소 됩니까?

행위제한요?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지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34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에 7억 5,100만원입니까? 금년에 용역비 받은 것.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억 빼서 1억 7천여 만원을 가지고 8개소에 용역준 것은 추진단에서 추진하죠? 전략 방향,

예, 전략방향,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집단취락지구 송정 등 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오봉산, 송정, 명지 중리하고 동리하고 그것은 납품이 11월 24일인데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자료에 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연장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산시에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8개 마을의 개발 방향을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 관계로 2030계획 용역 작업을 딜레이 시켜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찍 용역을 마무리해서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시 상위기관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기간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늦추어서 용역기간 중에 용역사도 상위계획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추가한다든지,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11월 24일날이 납품완료기간인데 연장했습니까? 금액은 그대로고요?

예,

약 10개월 간인데 중간보고를 한번 했나요?

중간보고는 두 차례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중간보고를 하면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 3월달까지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1, 2차 용역보고회에 의하면 획기적인 개발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하다보니까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전부 지정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이라든가 개발하고자 할 때 사업자 참여도 떨어질 것 같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자 참여도 떨어지고 앞으로 제1종 주거지역을 2종 이상 즉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금년 1월달에 용역주어서 11월 24일 납품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3개월 연장되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나오고 우리구가 대처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처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된데 창고 등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외지인이 우후죽순처럼 계란노른자 지역여건이 좋은 도로망 부근에는 창고 등 해서 어째보면 그것이 개발인지 훼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 왔던 우리 주민이 38년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 정서적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내년 3월달까지 놔 놓으면 계란노른자 지역은 훼손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개발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8개 지역에 용역이 늦어져서 그것이 다 되고 나서 뒤에 용역 나와서 우리 구가 대처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찾기 위해서 설계는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 구나 아니면 용적률과 건폐율과, 또 1종에서 2종으로 간다든지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심의 내용을 담아서 부분 수정을 한다든지 지금 김해시의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용적률은 우리는 150%인데 자기들은 180%입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만드는 부분은 도로폭 만큼 그 창고의 도로에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폭 만큼 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100평 이하로 만든다든지 해서 김해시는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아깝게 생각하고 의회는 뭐하느냐 계속 창고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용역을 미룰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장님한테 전에 건의한 부분은 대상이 우선해제지역 4개 외 그 4개 100호 이상 되는 마을 8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가락에 시만 부락이 100호 이상이 되어서 누락이 되었다고 내가 지적 했잖아요. 뒤에 확인하니까 100호 이상인데 누락된 것은 확실하죠?

그 당시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 100호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가옥수를 보더라도 100호가 넘습니다.

행정에서 착오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보지 않았지만 통장한테 그것은 통장이 잘 아니까 실제 거주자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세대주하고 부락에는 마을단위에는 동력부가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이 면밀하게 세대수를 잘 압니다.

내가 들어도 옛날에는 170여 세대가 되었는데 왜 100호 선정하는데 누락이 되었는가 조사를 해서 명단을 적어와 봐라 했더니만 114세대인가 됩니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3개월 연장 했더라면 내년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2억 중에서 납품금액이 2억을 아마 예산을 주었지 싶은데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럼 잔여 금액이 남아 있는데 3개월 연장이 되었으면 기 납품이 되었으면 문제는 다른데 납품이 안 되면 이것도 추가 지정해서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호수 단위에 100호해서 8개를 만들었으면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 대상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도 하고 마침 이것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 버린 지역도 아니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내 버리면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할 것입니다.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라도 연말에는 힘들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납품 완료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받았다니까 다 납품되고 나서 보고하려는지 모르지만 강서구가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직접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지 못해서 있었는데 어느 지역주민이 전화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우리 지역인데 당신이 알고 있느냐 해서 나도 몰랐는데 조선일보에 날짜는 한 달쯤 지났는데 부산 해양레포츠 메카를 부산시에서 부산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을 단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회의를 그 관계해서 제가 직접 시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시국장님이 다녀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다만 우리도 저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포함해서,

해양레포츠 관계를 신호지방 앞에도 거론이 되고 명지 새동네 앞에 그리고 천가 대항 새바지 앞에는 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도 해보면 좋지 않나 검토를 했는데 신호앞 바다의 경우 아주 퇴적물이 있다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명지 새동네는 많은 어선들이 다니니까,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들과 산과 강과 바다가 있고 기장과 해운대, 송정 못지않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경마 쪽의 레저가 해양 쪽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고 매스컴의 보도는 그리로 많이 갑니다.

앞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지면 그렇는데 4대강 살리기에 2조 6천억의 예산을 맥도, 평강, 서낙동강 등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번에 구청 1층 강당에서 용역사의 보고에 의하면 460억 예산을 가지고 에코 그린강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하겠다면 막실 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낙동강에 오니 처리 준설비용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4대강 살리기 지역에 국가 하천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느냐, 재검토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추진단에서 계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복합 문화센터인가 157억인가 증액이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그 부분의 원천적인 사항이 가락의 해포분교 폐교에 관련된 영어체험학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공단 관련해서 덕두초등학교를 구매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상 그 업무를 맡은 것은 그것이 다 결정되고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해포초등학교에 최초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다가 변경된 줄 몰랐습니다.

사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수차례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지역이고 그것이 그러하지만 내가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 대체적으로 지역 얘기하기 싫지만 영어체험, 그 포커스는 거기에 맞추었다가 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려다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렇게 전환된 부분에 저 부지도 교육청 자산으로써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체 활용할 것인가 등등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양레포츠 산업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장과 해운대, 송정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학교를 해양스포츠 스쿨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에 말미에 서너 줄이 한 달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이니까 이것을 주는데 나도 처음 접하고 나서 우리구는 계획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된 것인지 우리 구는 가만히 있었는데 부산시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 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부서인데 가덕도 앞바다니, 어디니, 몇 군데를 지적을 하는데,

그 관계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긴한 부분에 위치는 참 좋습니다. 땅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강 쪽에 있어서 옛날에 어느 복지가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입찰하고 하다 수익성이 없어서 그만두고 탈북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대한학교 만든다고 법인 만들어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제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산시나 강서구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심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접근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건상 어려우니까 매각한다든지 당초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지역주민이 불어나면 그 학교를 부활하는 전제로 해서 잠재적으로 남아 있고 가락중학교가 1년 동안 증개축하면서 2억 몇 천만원 리모델링하고 쓰고 사실상 시설이 좋은 상태에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당초 계획했던 영어체험마을이 학교에 계획이 되었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이나 내가 지역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 보시오.’ 하는 것 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부분은 강서구 봉림동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부산해양레포츠 스쿨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접근이 되었는지 부산시에 그런 부서에 자료수집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저한테 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미처 제가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추진 관계를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선급 본사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지 약 3만 1천 헤베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건물이 온다면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 일대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이런 한국선급회사가 옴으로써 경제적 여파가 크다 보니까 그동안 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문화재 형질변경 협의라든가 건축협의를 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왔습니다.

사실상 당초는 금년에 착공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후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2010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건축 착공할 예정이고 201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적극 협조할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건물과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경제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되겠다고 싶고, 다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구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추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김진용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한데 저는 시에서 구성한 실무위원회 구성요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아마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못 짚었는데 거기 실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우리구가 별도로 대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를 8월 11일날 1차 가졌고, 10월 13일날 2차실무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우리 주민 민간협의회 위원이신 분은 다 들어오고, 또 저하고 서부산개발팀장하고 관계자 담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저신도시의 경우는 협의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건의한다든지 이야기 하면 직접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토공이라든지 부산시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만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개최해서 직접 시에서 참여하니까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시에서는 우리한테 회신 온 것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 파악해서 추진한 방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참여하시고 김진용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주민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시 당사자 하고 맞대고 직접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1단계 구간인 녹산지구 미음 동측부분 171만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시행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 하고 계신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구에서 실제적인 단속 조치는 아시다시피 농산과, 건축과, 항만수산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공문 시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다만 저희 부서에는 부정기적으로 도시국장이 자문위원회에 올라갈 때마다 단속 실적만 총괄 받아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원주민들이 불법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형사적인 조치를 하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괄부서인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형사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여유를 발휘해서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안에서 녹산마을 8통 지난번 집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날 집회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지역 대표자들이 최낙형 부시장님과 저와 조용원 시의원이 같이 배석했었고 그 결과가 녹산마을을 꼭 포함시켜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본녹산 마을 주민들은 제척을 원하기 때문에 제척해도 꼭 필요하다면 송정마을과 같이 상계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만 3,400평 정도 필요하다면 송정마을이 1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개발하고 녹산은 제척을 시켜 주는 것으로 최낙형 부시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로 했고 녹산마을 주민과 송정마을 주민들이 적극 동조를 했습니다.

허태열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허태열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게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녹산 8통 본녹산 마을은 제척이고 거기에 면적이 꼭 필요하다면 송정마을을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앞으로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기획실 할 때 한단장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을 것인데 기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은 끝났는데 매입이 끝났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동조해서 개발을 합리적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등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 잘못된 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특별감사를 해 볼 의향은 없느냐 했습니다. 단장님께 잠깐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6월 10일자로 우리구에서 북구교육청장 명의로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입 대상이 대저2동 1932-1번지외 3필지 구 덕두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 면적입니다.

면적이 부지 7,340헤베 괄호해서 건물 등 지장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 7,340헤베만 매입합니까?

아니면 건물과 지장물이 별도로 또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모니터를 보고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 매끄럽지 못하게 기안했는데 사실상 7,340제곱미터라는 것은 단순한 부지매입입니다.

그 외 건물 등 지장물을 다 포함해서 매입대상이라고 보고 포함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괄호해서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7,340제곱미터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처럼 비춰지도록 기안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시인해 주시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이 2,666.34헤베가 있고 지장물이 43종으로 북구 교육청에서 회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과 그 예비비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굳이 북부교육청에서 8월 25일까지 매입에 대한 잔금처리를 납기를 8월 25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굳이 앞당겨서 6월 29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약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2달 여유를 두고 유예를 시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 예산 55억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도 있었고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론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보고 사항은 아니고 사후보고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쟁점화 되어서 예산이 1회 추경에 보류를 했다가 2회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수차례에 예산심의 때라든가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그 당시 지적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항이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동근 교육감과 이성수 교육장님이 공인으로써 최고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하게 저한테만 전화 온 것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55억에 매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사전에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교육청에서 관내를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기간 중에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58억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것 같다, 깎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6차 유찰 때 공매처분해서 57억 9천 얼마인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 평가내역서를 한번 보자해서 보니까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지장물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토지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은 평가를 5필지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다, 그 부지 중에 16헤베도 있고 22헤베짜리도 있습니다.

이미 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22헤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돈을 다 받아야 하느냐, 공공기관끼리 거래를 하면서 서로 목적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서로 낮은 가격이면 어떻느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일요일날 나와서 조사를 주변에 해 보니까 최대한의 가격이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55억에 당초 롯데인가 어디에서 살 때 토지가격이 55억에 형 성되었다는 소리를 부동산 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교육청을 방문해서 도저히 기 토지 가격이 55억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도 알고 구민도 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55억에서 더 예산 요구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느냐 해서 최대한 교육장한테 보고해서 55억에 매각할 수 있는지를 부탁했습니다.

단장님 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억에 요구하게 되었고, 구의원님께 예산을 반영하면서 희망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그 기간 동안 6월달에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처 그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할 필요 없이 끝까지 저는 55억에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하겠노 해서 재정조기집행 관계가 6월말까지고 해서 부득이 방법이 없는지, 꼭 사기는 사야하는데 안 사면 55억에 집행이 안 되면 조기집행 실적도 떨어지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한 끝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을 요구해서 그래서 급히 사다보니까 위원님께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매각대금을 납부한 영수증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목 매각 대금 두 가지가 더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입목 매각대금 영수증이 두 가지냐,

잘못되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내역은 알 것 아닙니까?

입목 매각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건물 및 지장물이 있는데 건물은 어차피 철거를 하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병행해서 철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지장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굳이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관계를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존치 여부를 결정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앞서 답변 드린 것 같은데 그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라든가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콤 해 가지고 교육청에 있을 때는 관리를 해 왔지만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를 전부 단전하였습니다. 수도관도 하고 있는데 건물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하게 될 때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점차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중간에도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입하자마자 7월 15일자로 단전을 했습니다. 수도는 놓아두고, 청소년 등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대저2동 주민 자율방범대 등에 협조를 해 가지고 수시 방문순찰을 요청한 바 있고, 주 1회 이상 현장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저2동에 자율방범단이 있습니까?

예, 대저2동 기동대 거기도 찾아가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개발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입니다. 기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질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보존보호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단장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8월 30일까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는 납부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월 29일까지 납부를 한 부분은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일단은 55억만 납부하고 차후에 2억 8,300만원은 차후에 8월 30일까지 납부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차후에 하게 되면 2억 8,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 4% 내지 6%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유재산은 4%, 5%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부지 매입함에 있어서 또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그 이자 부분을 우리가 일찍 같이 예비비로 가지고 납부했다?

이자부분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논란성이 있는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앞서 완납했다는 그 부분이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기집행 해 가지고 5억 5천이라는 상금을 받아왔지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55억만 먼저 납부를 하고 2억 8,300만원은 향후 해도 조기집행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런 것은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왕 질의하는 부분에 대저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최고 요구사항이 우리구에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대책위에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대책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시기문제, 둘째는 500㎡ 이상되는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최대 중점 요구사항이라면 토지주택공사에 한번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수차례 건의도 하고, 진달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책임자가 있는 자리를 요청해서 설명을 한번 가지자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로 우리 주민들이 방금 단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같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저신도시가 빨리 추진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실이 덜 올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소재산권자, 쉽게 말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주단지도 없고, 물론 16평짜리 공공용지를 준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우리 단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환지개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자고 주택공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1월초에 2, 3, 4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일정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각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구조조정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사업성이 도저히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하고, 하면 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확정지으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그게 올라가서 지금 본사에서 사업조정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사항이 있어서 그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토지개발공사의 개발 방향이 확정되면 확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개발한다는 신뢰도를 심어주고 저희들이 개발함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 지금 설명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서 설명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협의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항의방문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에서 아마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이후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이후에 부산시장을 방문해서 고소할 계획에 있고, 또 어제 통장단들 회의 시에 토공을 12월 8일경쯤 아마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날짜는 안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일경쯤 아마 토공을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에서 주무부서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을 우리 보다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의원보다는 실무진, 쉽게 말해서 토지주택공사에 실무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지역민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빠르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 청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빨리 개발이 추진되든지,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올라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주어지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민들이 진위를 빨리 파악해서 적극 대책협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오게끔 같이 합세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저와 같이, 시의원과 같이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합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6월 29일날 덕두초등학교 매입대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연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게 맞습니까?

분납했을 경우에는 분납한 기간 동안 교육청 공유재산조례를 보면 4%에서 6% 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고, 매수대금을 2009년 8월 25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분납이든지 일시납이든 관계없이, 그러면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8월 25일이 경과된 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답변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위원님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한 계약서가 저희들이 작성한 계약서입니까?

이게 청장님과 북부교육청장님이 날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 분납할 때 계약 내용과 일시불로 나갈 때 하고는 약간의 계약 내용이 바뀝니다. 거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면 되겠고, 우리가 굳이 단장님 답변하시는 게 8월 25일까지만 납부해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데 단장님 답변에 보면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연체료가 아니고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연체료와 법정이자하고는 용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여기에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연체료는 아닙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죠. 연체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고생이 많습니다. 식구들 총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직렬별로 행정직 빼고 기술직은 몇 분입니까?

토목직이 6급 1명, 7급 2명하고,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전체 세 분입니까?

예, 토목직 세 분이고 나머지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 이외에 기술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이 지난 2008년도 7월 1일부로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단장님 직무를 맡으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미흡한 힘이지만 강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지금 토목직 세 분이 업무자료에 보면 도로정비사업도 하고, 조깅코스 조성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과연 지역개발추진단의 사무분장표에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무분장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저신도시 같은 부분도 2006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고시된 것은 2007년도 6월,

예,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별도로 두어서 이 부분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제를 두었는데 여기 다가 기술직 세 분을 넣어서 도로공사를 하고, 조깅코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강서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된 이후에 얼마만큼 대응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건의사항, 동향, 여론을 파악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담당자들이 일일이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알지만 여기 언론에 보면 ‘3년째 집도 못 고친 주민들 차라리 개발을 취소하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왜 일이 많고 국정업무에도 바쁘신 허태열 국회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 그 정도 상황이 됐느냐, 그러면 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별도로 2008년도 7월 1일날 직제개편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미 2006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된 강서신도시에 국정에 바쁜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우리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직제개편까지 했으면 우리구가 좀 앞장서 가지고 대응전략을 세워서 토공과 부산시에 주민의 입장을 담아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개발추진단의 업무가 아니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시행청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개발되는 그 중간 위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책위와 충분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건의한 사항을 진단하고 토공 측에 이야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허위원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분의 어떤 역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원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과 저희들도 같이 상의나 주민들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 각오가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고생하는 분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환지 개발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위원장이 내려와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해봤자 잘 안 들어요.

단장님! 어떠한 업무가 있더라도 직제개편까지 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만들은 분장표에 보면 신도시 제1번에 나와 있어요. 이런 1순위에 있는 업무분장표를 제대로 준수도 못하고, 먼저 앞서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으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시청에 ‘시장님, 이런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순서를 먼저 밟아가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2008년도 7월 1일날 직제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하라고, 조깅코스 만들어라고 직제개편 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제를 신설할 때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소음 관련 사업이 상당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수행하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청장님께서 건설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고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토목직, 기술직이 있으니까 좀 수행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빙자로 해서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다소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단장님께 이렇게 질의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구청장님이 모든 정책회의에서에서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신도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드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온 과정을 업무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국가나 중앙부부서나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도로정비 추진사업이 나와 있고, 조깅코스 조성계획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구청장 현안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 하나도 못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한마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서는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녹산에 여러 가지 부분의 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안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을 갖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염려되는 게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코앞에 다가 왔어요. 물론 단장님 업무도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의 질의 가운데서 실무협의회 단장님 명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실무위원회에는 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가오고 있다 말입니다. 직제개편도 특이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정비사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단장님께서 한 번 더 고심을 하시고, 물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바꾸어 나가고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지역개발추진단,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공공시설을 구에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정비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해도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관광사업개발 추진 실적에 보면 명지오션시티 해변 조깅코스 조성계획 수립 이게 관광사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좀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남이 보더라도 설득력 있고 이런 업무분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사업에 따라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업무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밀물처럼 쏟아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구나 우리 의회나 함께 이 부분을 대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에서 토목직원 세 분 있다고 해서 도로 만들고,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역개발추진단에는 직렬이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을 여기에다 넣어야 됩니다. 개발하는 부분에 어떻게 도시를 꾸려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으로 맞지, 토목직 세 분에게 도로 만들어라, 다리 만들어라, 그것은 아니에요.

단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단장님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개발에 따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인 줄 알겠지만 단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세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협력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모아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진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개발추진단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도 없죠?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 과업 지시도 받아야 되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들 지시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진용 동료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김진용 위원님께서 방금 추진단장님께 오늘 한 내용들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을 꼭 해 주어야 됩니다. 얄궂은 도로나 강변도로 하는 그런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산재한 이 일들을 우리 주민보다는, 우리 위원들보다는 한발 더 앞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든지, 토지개발공사든지 먼저 부딪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개발추진단이라고 하면 개발하는데 추진단이 최고 앞장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해줄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도 보조를 해주고 구민들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참말로 우리 지역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정말 추진단에 해주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됐지만 제가 들어 보고 느끼는 것은 너무 우리 강서가 하는 게 국가차원이고, 시차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역개발추진단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장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큰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 되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소리니까 힘내시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총무복지국 4개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