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별도 자료를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되기를 70억이 내시됐는데 306억 8,800만원 교부되고 33억 1,200만원은 교부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고, 33억 1,200만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방세를 8억 6,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24억 5,2000만원을 줄였는데 공무원인건비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 6억 정도 줄였고,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18억 줄여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8억 6,000만원이 증가한 217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쇄정책 및 세수감소로 32만 6,242만 5,000원이 감소한 53억 257만 5,000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액되어 1억 7,698만 5,000원이 증가한 594억 3,615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544만원이 감소한 1,577억 9,471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대표축제개발 용역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4억원, 직원수당 1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 2,438만 8,000원, 직원 교통보조비 2,000만원, 직원 가게지원비 4,5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205만 4,000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료 지원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4,569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1억 7,02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448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6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국시비보조금 1,1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고,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18억 581만원이 감소한 18억 2,456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별첨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