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대행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대행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내용 중 지역종합 개발사업 추진사업 중 친환경 도시조성 세부사업의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 등 개최 경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관 실무위원회 운영 회의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 조정하였고, 도시개발계획 수립 세부사업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생활체육기반 확충사업의 가족사랑 마라톤대회 지원비 3,000만원과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비 6,000만원, 지역 대표축제 개발 용역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 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1억 3,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1억 4,8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희망근로사업장 발굴, 각종 용역사업의 추진 시 의회 의견 수렴과 함께 고민하여 구민을 위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고, 명지오션시티의 명품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여 주시고, 구비 부담 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있어 우리구가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부족하고 관심이 미흡하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 서민과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특정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201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7억 7,043만 2,000원입니다.

제 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와 기금 조성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대행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특별위원회 제8차, 제9차, 제10차 회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2일간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심사와 결과보고서 채택 1일이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활동 등을 위하여 제8차 회의 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고, 12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며, 제10차 회의는 갖지 않고 위원회 결과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