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예산규모는 광역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이 5억 5,400만원과 시비가 47억 7,100만원, 구비는 50억 1,14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7억 1,476만원 대비 26%가 감소된 107억 3,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분야 사업에 62억 7,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 3,000만원을,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64만원을, 대저1동 신덕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24개 사업에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청사 주변보도정비 및 가락동 대흥마을 입구에 파고라 설치 등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성 외양포 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정비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증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하단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에 44억 3,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사업에 6,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도 채무부담금 3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는 이번에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도록 했는데 아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아침부터 건설과는 정말 폐기가 넘치고 활기찬 우리 샛강서를 위해서 정말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한해가 내년에는 안 되겠나 봐집니다. 사실 설명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설명서 만들고 한다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상단에 시설비 강서구 개발현황도 제작 10개 있습니다. 1개가,

1개 200만원입니다.

10개면 2,000만원이네요. 이것 제작을 하면 지금 우리 강서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제작되어 있는 게 2004년도 제작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변경사항이 많아서 내년도에 새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현재 우리 강서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인가 그때 지도 한번 만들었죠?

의장실하고 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7년쯤 지났는데 올해는 참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건설과에 정말 제가 여기 과장님과 계장님 계신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말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저번에 KNN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면을 가지고 경마장에 갔다 놓았더니만 현황이 안 맞아서 조금 미안스럽더라고요.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작비가 1개 200만원, 10개에 2,000만원 같으면 돈이 더 필요하면 이런 것은 좋은 일에 쓰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얼마든지,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부족하다 하면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오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속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78쪽에 시설비에 강동동 딴치에서 신평마을 간 농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부터 딴치마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딴치마을에 2008년, 2009년, 내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서면으로 끝나자마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설을 통째로 맡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파악은 다 되셨죠?

나름대로 다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업무에 추진력이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난다 아닙니까. 준공이 난 후에는 그 사업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자검사라고 해서 하자검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공사마다 차이가 있다? 3년도 되는 것이 있고, 또 5년도 되는 것이 있고?

예, 주요구조물인 교량 같은 것은 영구구조물로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경우는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점검이 나갑니까?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에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여러 가지 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하자가 생겨도 그대로 방치해 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거의 정비를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공이 나면 실질적으로 끝이 나는가 했더만 그렇지 않다,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3년이나 5년 안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더라도 건설해 놓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다음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향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쪽하고 281쪽에 보면 사업 밑에 실시설계용역이 사업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인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사업체에 바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설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스물 몇 건씩 용역이 한 회사에 나가니까 그중에서도 설계가 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쉬운 부분은 먼저 받아서 발주를 하고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향후 이런 일에 예산을 주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향후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의 이익이 도모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들도 어떤 현장에 가보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다고 조금 늦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공람공고료 2회 해서 25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입안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열람공고 할 때 공고료입니다. 법에 지방일간지 두 군데다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안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소를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개발현황도 제작하는 설명이 조금 계셨는데 현재 개발될 부분을 도면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확정된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만들 것입니다.

10개를 비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비치하는 장소는 의장실하고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구가 개발할 방향과 부산시, 국가가 개발할 내용도 다 담겨집니까?

우리구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 담겨집니다.

사업자가 국가라든지 시가 되는 그런 사업자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담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도면 제작되어 있는 게 국가, 지방, 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하수 소파수선비 작년에도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정비를 했고 추경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 올려놓은 것도 급한 하수시설 같은 것 정비할 부분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파수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예산 자체가 작년에도 5,000만원인데 금년에도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수구를 보수를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준설을 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가지고 즉각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화 민원이 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도 5,000만원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파수선비라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지 못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장 해결을 못해 준다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주기 싫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 단지 예산의 어떤 뒷받침 때문에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을 시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업무를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추경예산과 본예산하고 같이 간다든지 전년도 본예산의 금액과 금년도 본예산의 금액이 같이 간다든지 이러한 옛날의 형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하수도의 불편한 점은 어떠한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상당히 도움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라고 하는 답변이 가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모자라는 경우에 추경에 얼마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의 방향이 주민들과의 거리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만원 정도 하면 5월달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데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5천만원 한 것은 본예산은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빨리 집행된 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5천만원 했다가 이 사업을 하면 5월달까지 집행되면 5월달에 가서 추경 작업을 하면 이 책상에서 답변의 논리상 안 맞습니다.

현장에 나오면 동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예산이 없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80% 이상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조그마한 것은 소파수선으로 되는데 물량이 많은 부분은 이 돈으로 못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에 이야기를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오면 소파수선비는 작은 사업도 있고 큰 사업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나타나는데 예측 할 수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이왕 본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해가야만 하는 예산편성 부분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이정도 편성하는 것은 1년 예산을 보면 이 정도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합니다.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올릴 때도 5천만원 올렸습니까?

예,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수고하시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일의 해결에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구청사 주변 보도정비 1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사 주변 도로정비가 기존 국도 14호선 옛날 도로 부분에 810미터 정도 정비를 해야 하고 신설 앞쪽에 국도 14호선에 여기에 570미터 정비할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2억 2천되는데 우선 당장 급한 부분이 국도 14호선 주변에 대저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너무 슬럼화 되어서 민원이 너무 많고 해서 그 지역부터 환경개선을 해 주자 해서 1억을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죠?

일종의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은 어느 것부터 순위를 건설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나 신규사업부분에,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오는 사업들이 이것 한 가지 뿐입니까?

이 부분은 도시 전체가 옛날에는 앞쪽이 강서의 최고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슬럼화 되어서 처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기준치를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작년 대비하면 금년에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액수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과정 절차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총괄적인 것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사업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된 이유가 부산시에 개발제한구역 있는 구청이 강서하고 기장하고 금정하고 해운대구 하고 4개 구입니다.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4분의3을 강서에 배정하다보니까 타구에서 강서구에 왜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하느냐 균등하게 해주라 해서 내년부터 4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배정된 것은 그런 절차로 된 것이고 요청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사업비 요청합니까?

요청할 때는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받아서 요청합니다.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4개 구를 균등하게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네요. 조금 모순이 있네요.

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강서의 경우 부산시내 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283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단부분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32억 4,900만원은 마지막 예산입니까?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올해 채무부담금을 내년에 편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684만 8천원이 늘어난 15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으로서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지적수수료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전년도보다 3억 2,5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을 1억 편성하고 51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지난 년도 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53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5,6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 설치 예산 8천만원이 올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 3,792만 5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874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투명한 선진 지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62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사업비 346만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를 위해서 302만 4천원, 토지거래계약 사후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 1,97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4,81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 전환을 대비한 홍보를 위하여 배너 제작 360만원, 새주소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도로 및 건물번호 사업비로 4,0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프린트 토너 구입 등 신속 정확한 지적 제증명 발급을 위한 사업비 39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발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5,5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비 1,532만 6천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420만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861만원,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로 4천만원, 다음은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서 현안도면 제작비 218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1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은 7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 217만 8천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1,874만 2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기본경비 1,45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적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입은 증액되고 세출은 감소한 구조로 그런 구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시비, 국비가 있습니까?

시비와 국비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시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인해서 시비가 4-5천만원 편성되고 국비는 도로명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도로명 사업부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10%, 시비가 10%, 나머지 80%가 구비입니까?

올해 국비는 없기 때문에 시비가 5천만원 잡으면 2억 5천만원에서 20% 나머지는 구비이고,

국비는 별로 없다, 시비가 20% 되고 구비가 80%, 잘 알겠고요.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관리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로써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지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가를 내려 달라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하기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이 업무는 해마다 통상하는 업무로 올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이 작년보다 조금 더 된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산정하고 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전체 필지 중에서 40% 정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증율을 높여서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게 산정하자는 의미에서 70%정도까지 수준을 높이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증액된 부분이냐 하면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200만원 정도,

잘 되었습니다.

적으면 안 되니까 주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무조건 증액시켜서라도 주민에게 덕을 주어야 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없는 예산은 증액시킬 수 없고,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 싶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 도로 28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관리 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 4월 5일부로 법령이 신설되고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간 김해시와 우리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연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건물 번호판 등이 새로 부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건물번호판 관리가 1,500원씩 해서 1,200개 예산이 소요되겠고 우리 관내 도로명판 지주대나 설치된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이 50개 정도 편성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이 아니고 50개 2,050만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이번에 명지같은 데는 오션시티 같은데 도로가 바뀌어서 다시 도로를 바꾼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한개도 안 들어갑니까?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없습니까?

금년 올해 예산으로 얼마 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올해 21개를 제작설치 했습니다.

오션시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로명칭을 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개도 예산에 없네요?

올해 50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85페이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41만원 50개 2,050만원입니다.

오션시티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없네요.

거기 오션시티라는 명칭은 없어도,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들어 있는데 50개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칭을 지정해서 예산편성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오션시티 안에도 번호판이 바뀔 것이 있을 것인데 없어서 이 50개를 어디에 다 사용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들어 있으면 됐습니다.

혹시 50개 제작하는데 신설되는 동네가 몇 개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 명판에 안 들어 있나 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아까 오션시티는 도로명주소를 바꿀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오션시티 내에 도로명칭이 명지뉴타운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애초에 단지를 조성할 때 그 명칭으로 정하다 보니 도로명칭이 명지뉴타운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션시티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내년에 바꿀까 생각중이고,

공모해서 바꾸었지 않습니까? 뉴타운에서 오션시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는 현재는 바뀌어 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이 바꾸는 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첫째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민이 동의를 할 때 명칭을 바꾸고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오션시티를 많이 원하고 있겠네요?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시티를 넣어서 주민이 몇 분의 몇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2분의 1을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냅니까?

진행절차가 주민들이 오션시티 길을 원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대표자와의 긴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명칭이 바뀌기 위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전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서 2분의1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자치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2분의 1 동의를 받고 추진합니다.

동의서가 들어와야 추진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충분히 잘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완전 달변가이시네요.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과 김영자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은 2010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1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는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 부분에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285쪽 중간부분에 3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배너 제작을 위해서 12개 제작을 위해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6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좋은 방법이 매스컴을 통하든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명 주소는 저희 강서구에 한정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주민들 접촉을 하면서 각종 행사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물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큰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홍보는 중앙부처나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올 예산안은 3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올해는 360만원 밖에 예산편성 안했다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답변은 알아듣겠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 2012년까지 사용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돈을 더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데 36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올린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에서 올린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구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편의를 위해서 하는 내용 같으면 충분히 예산 반영시키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차원에서도 적극성을 띄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물번호판 관리해서 1만 5,000원 곱하기 1,200개라고 해놓았는데 건물번호판에 조그맣게 붙여서 표시하는 것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조그마한 그것이 1개에 제작하는데 1만 5천원 합니까?

예, 그것이 제작뿐만 아니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해 봐야 본드가지고 붙여 놓았던데요.

물론 붙이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건물번호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번호판은 녹색바탕의 번호판입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번호판도 오각형 집모양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건물번호판이 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자기 모양대로 건물번호판을 제작했습니다마는 법률시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시 그 위에 붙여야 하는데,

향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금액을 환산해서 올려놓은 것이 1만 5천원입니까?

변경되면 변경된 것을 부착시켜 주네요?

예,

그까지 포함해서 1만 5,000원이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면 일괄적으로 건물번호판 조그마한 것을 붙여 높은 것을 1만 5천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물번호판도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여도 그것이 변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광불빛을 받으면 형광 빛을 발하는 특수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겉보기라도 1만 5천원 같으면 쉽게 말해서 맞지 않는 금액이다. 금액이 너무 많은데 아크릴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아무리 글을 쓰고 뒤에 부착하기 좋다고 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도로명판 관리는 올해예산에는 1개 제작하는데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만원으로 월등하게 높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건물번호판이 종전보다 좀 크게 되어 있고 도로명판이 작년 전에 지침으로 사용했을 때 규격보다 지금 법률에 제정된 사이즈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도 그 동안 개발되어서 좋은 재질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41만원 했습니다만 기존 지주에 다가 설치하는 것은 41만원이 안 듭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설치한 부분은 25만원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25만원에서 새로운 명판을 교체시켜야 한다는 정부에서 행하는 것을 새로 수정해야 한다면 전부 교체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적으로 25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명 축대나 판을 전부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개발지역에 대한 도로명판은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나면 도로명이라 할까 다시 제정이 되고 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41만원에 한해서 계속 지주대를 세우고 명판을 만들고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별 방법이 없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50개 같으면 전부 교체시키려면 턱도 안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네요?

맞습니다. 개발이 끝나는 지역 같으면 개발이 끝나고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월등히 나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인데 설명 잘 알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개발분담금 부과 확인 산정용역은 우리가 보면 개발분담금이라면 농지가 집을 지음으로써 대지로 바뀌는 곳에서 개발분담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건물 지을 때마다 용역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 15건을 했고 내년 예산에 27건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비용 부담하는 것은 1년에 100여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신고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내용물이 들어옵니다.

만에 하나 이 돈을 토지소유자들은 아끼기 위해서 토목설계라든지 간이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토목 설계비용 산출하는데 저희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개산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쭉 내려오는 개발분담금 산정방식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이 다를 때는 용역을 주어서 산정방법을 봐서 부과 시킨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올 예산은 15건 내년 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27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료시점지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료시점지가라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준공 시점이 종료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방법이 준공 때에 토지가격에다가 처음 착공할 때 토지가격을 빼고, 또 공사비용을 빼고 취득세 등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뺀 그 금액의 25%를 저희들이 개발비용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관용 수수료라 하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만 일부 소유자는 자기가 유리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토지를 매입 했을 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개발부담금을 신고할 때는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발할 당시의 지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마치는 종료 시점의 지가는 또 그때 실거래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마이너스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감정수수료를 20건으로 보고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매매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네요.

매매할 때 방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종료되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자기가 금액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계산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올 경우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는 살 때 실거래가가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 금액을 신고함으로써 부담금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마지막 종료시점지가는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할 때 실거래가는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한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국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왜 이렇습니까?

국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저희 구는 빠져있고 시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서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내시 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체 구비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전체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설명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건축과에 기관부서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용역개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건축비가 아니고 토목비입니다.

지반을 닦고 측구를 내고 옹벽을 쌓고 하는 모든 공사비용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비용은 건설과다가,

토목건설비 같으면 산출비용을 건설과에 협의를 할 수 없을까요?

정부 품셈가격을 따져서 산출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건설과에 하면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산정하는 방식 외에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직 직원들은 산출하는 방법이 100%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시설비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당초 출발 시점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출발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아니고 2006년도부터 실거래로 하죠.

실 거래가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위헌 판결이 난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이 감정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감정은 처음 출발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 시점에 마지막 부분에서 땅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당초 우리가 부과하고 산정할 때 출발 시점에서 공시지사를 적용했느냐 실거래가를 적용했느냐 이 차이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지금현재 전부 실거래가 부동산거래를 할 때 실거래로 하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료 시점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산출해야 되고 처음 시작을 실거래가로 신청했을 때는 종료 시점을 감정에 의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표준시가가 아직까지 실거래가의 5-60% 밖에 안 되죠.

아까 답변과정에서 한 70% 정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직원들이 산정하게 되면 평가사가 한 번 더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는 40% 수준에서 10필지 같으면 4필지를 저희들이 검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7필지까지 추가로 해서 정확한 산출을 내기 위해서 그런 편성 금액입니다.

과장님 표준공시지가는 산출방식이 어떻습니까?

표준지가는 저희들이 안하고 표준지는 감정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직원들이 정해 진 양식에 의해서 한 24개 정도의 항목에 대입을 시켜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시키면 산정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산정된 가격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는 감정평가사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검증 절차입니다. 그 검증 절차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상가액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가액 산정이 감정사들 감정에 의하겠지만 감정의 기준이 표준 시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시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가를 어느 정도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 하셔가지고 역할을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기억을 하고 관에 평가사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관에 표준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평가사가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해서 우리구의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준지가 확정은 언제 되어서 내려옵니까?

1월말에 확정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부터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네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 정례회 때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표준지가를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윤종현위원장님의 방금 표준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지역에 있어서 보상받는 지역인 명지 같은 곳은 평가사들이 이쪽 지역주민에 대한 평가사, 저쪽 토개공에 대한 평가사가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표준지가는 컴퍼스를 대어서 돌려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표준지라는 것이 우리 구에 전체 토지 필지수가 12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658필지를 표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필지가 약 100필 내지 20필이라도 표준지를 이용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표준지가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있다는 그 표준지에서 반경 안에는 표준지가대로 하면 현재 1월달부터 표준지가를 새로 조정한다고 하면 명지나 녹산 같은 곳은 보상 준다고 조사한 것 새로 조사해야 되네요. 표준지가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은 보상 쪽에서 보상 시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윤종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2월 달 되어서 개별적으로 의회에 표준지가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보상이 연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표준지가해서 공시지가 해서 조사는 다 끝났는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년에 다시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이 몇 월 달에 되느냐에 따라 재감정하든지 그럴 수 있겠죠.

현재는 어제 대책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3월달 하거든요.

그러면 2월달 되면 표준지가가 끝납니까?

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명지 쪽에서는 아는 바로는 3월달에 보상이 된다면 3월 시점으로 해서 재감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이미 감정이 되어 있으면 한 6개월 동안 감정이 지속이 되니까 명지도 그렇게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지도 그렇고 녹산도 171만평입니까? 171만평도 내년 3월달에 부산시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하고 공시지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표준지가가 많이 참고가 되죠.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있다면서요. 네 분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지역주민에게 유리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한테 과장님이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가사 네 분이 있으면 다음에 의회 의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가사님들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라도 한번 하입시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개발된 지역에 많은 표준지나 공시지가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지정 고시된 이후부터 는 표준지가가 안 오른다 아닙니까?

지정고시가 되면 감정 지침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다시 산정하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평가사들도 일을 합니다.

지정 고시된 이후로부터는 표준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이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지역이 지정사업 인정고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고시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보건소 예산을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가락보건지소의 개소, 강동보건지소가 이전 증축하였고, 내년에는 낙후된 천가보건소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국비 지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천성보건지소의 신축과 지사보건진료소의 이전과 2008년도 대항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3개의 보건지소와 3곳의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하여 완벽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건소와 기존의 녹산보건지소를 포함 4곳의 보건지소, 또 3곳의 보건진료소가 마을단위에서부터 동 단위 등 크고 작은 지역을 분담하고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화로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인력과 장비를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최근의 신종플루에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새로운 질병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증대를 감안 내부적으로도 많은 교육과 병행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대처와 최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대처하기 위한 의료 인력과 지역보건법에 관련 전문인력 등의 면호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 판결은 꼭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완급을 따져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혹여 미처 챙기지 못한 내용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보태 주시면 발전하는 강서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보건소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세입은 13억 2,981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 8,927만 4천원, 보조금이 9억 4,054만 3천원이며 세외사업은 보건수수료가 1,298만 5천원, 의료사업 수입 3억 7,628만 9천원, 전년도 대비 1,0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 국비는 2억 3,472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4억 2,177만 7천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비는 2억 8,414만 6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9,12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7억 4,513만 8천원이 증가된 31억 7,5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완벽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8억 203만원,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7억 7,383만 9천원, 질병과 전염병 예방 체계구축에 8억 5,92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4,037만 3천원 등 총 31억 7,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요인은 우선 천가보건지소 신축과 검사의료장비구입, 인건비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8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천가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 5,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설계비 2,200만원과 감리비 6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등의 경과로 노후된 보건소 물리치료실 초음파치료기 교체와 보건지소 진료장비 13종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강동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운영 및 청사관리요원 1명, 보건소 청사 청소요원 1명에 대해 인건비 2,239만 5천원, 보건소 조명기구 LED교체, 가락보건지소 접종실 가리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 546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신용카드단말기, 냉장고 등 물품과 가락 녹산보건지소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7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과 활동을 위해 보건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지소에 필요한 약품비와 갑상선 기능 검사비를 포함한 진료약품 구입비에 8,384만 5천원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의 인건비 5,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29만 6천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는 5,104만원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보치를 보호코자 전부의치 1,950만원, 부분의치 3,094만원, 사후관리비에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으로 책자 제작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치과 의사 인건비6,549만 7천원, 구강홍보물 제작비에 98만원, 운영약품비 등에 550만원과 한방진료서비스를 위한 한의사인건비에 6,549만 7천원, 홍보물 제작비 98만원, 운영 약품비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건강증진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생 검진용 프로그램 사용료 35만원, X선 직촬영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203만 2천원이 감소한 7,599만 2천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3,521만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1,528만 2천원, 금연클리닉 참가자 보상금 등에 300만원, 금연보조제 및 약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조리실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에 1,8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금연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강서구 금연 환경조성계획에 따라 실에 금연구역 확대와 주민인식전환을 위해 금연 캠페인에 전개에 300만원, 금연권장구역 조형물 설치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대상자 안내 상담을 위해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보조 관련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 보건교육자료, 홍보물구입,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2,5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억 6,841만 6천원으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교통비, 재가 암관리 사업약품구입비로 자체 사업비는 영양제 검사시약, 의료용품구입을 위해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적절한 치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073만 1천원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2,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6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2페이지 입니다.

난임 부부지원은 불임치료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87만원이 증액된 5,6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 교육, 홍보, 질환자등록 관리업무에 필요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사업에도 6,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648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는 모자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임신, 출산, 양육을 유도하고자 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형태 통계조사에 전년도 대비 사업양이 증가하여 1,012만원이 증액된 4,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만 40세 외 만 60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지원사업비에 186만 9천원을, 신생아 난청예방을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8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관련입니다.

임산부철제 및 건강관리 수첩 사업비에 547만 3천원, 다음 영유아 검진에 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심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으로 9,985만 6천원을, 다음은 치매예방사업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404만 8천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고, 다음 30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9,082만 5천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028만 9천원,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에 3,097만 6천원, 비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56만원,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로는 지역의 전염병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에 1억 2,427만원과 예방접종 소모품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방역관련사업입니다.

여름기간 방역민원과 제초업무 처리를 위해 방역소독 인부채용을 위해 인건비 6,1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82만원, 행사운영비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3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 6,373만원으로 방역사업 및 학생 손 씻기 교육,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등에 2,170만원, 휴대 분무 및 연막 소독약품비에 2,577만원, 모기유충 구제약품비 4,110만원, 차량분무 약품비에 6,681만원을 편성하겠으며, 자산취득비 155만원은 손 씻기 교육기구 구입에 120만원, 이동용 냉온장고 구입 비용으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967만 4천원이며 주민자율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유류,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3,017만 7천원을 전년대비 2억 9,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증가 요인은 노후된 검사의료장비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검사실 원심분리기 1,200만원, 방사선실 디지털영상의료장비 구입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에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로는 계약직의사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로 4억 7,40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약직 의사 1명의 증원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따른 호봉제전환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전년대비 8,961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억 6,632만 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4,235만 8천원과 국내여비 1억 2,8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천가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문간호사 1명 있고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나서 사람들 수요가 좀 있습니까?

거기는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옛날과 같이 인원은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하고 그다음에 강동보건지소 리모델링 새로 했고, 거기 총예산이 세 군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동보건지소가 4억 7,500만원이 들어갔고, 수리하고 2층에 증축하는데 그렇고, 가락지소는 5억 8,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천성이 2억 800만원, 대항진료소가 1억 9,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체 우리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천성 대항진료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국비가 몇%입니까?

국비가 60%에서 66% 정도 됩니다. 가락지소는 시비를 약 5억 정도 받아서 했고, 우리 구비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가락은 얼마요?

시비가 약 4억 9천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구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동은 전체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가락하고 강동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락주민들은 농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락은 예를 들어서 김해와 가깝고 한데 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강동에 예산이 우리구 예산 3분의 1이 강동에 다 쏠리고 있어요. 보건소도 그렇고요. 강동에 4억 7천 전부 우리 구비 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저2동하고 강동하고 전체 우리구 예산이 3분의 2가 그리로 다 쏠려있어요. 강동은 4억 얼마 들여서 우리가 지금 돈 얼마 벌입니까?

그런데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국가전염병 예방이나 기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동지소는 장소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너무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강서는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형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명지 같은 데는 퀸덤이나 롯데, 극동에 많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기도 나중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인구가 유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나 대비해서 한 5개년 계획을 잡든지 해서라도 병원이 들어오기는 오겠지만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병원이 오션시티에 이비인후과가 1개 들어오고 약국이 한 보름 전에 개설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종플루 약인 타미플루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김행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농촌지역은 인구가 1천명이든 2천명이든 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가 아주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가 5만이 되어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녹산보건지소나 이런 활용도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명지 저기에 입주가 완료되면 접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접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말씀이나 제 말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 강서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립을 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이나 저희들도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방접종 관계라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주어야 된다, 예산이 없어서 보건행정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강서에 건강을 위하고, 또 복지부분에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올해 하시는 사업이나 내년도 하시는 사업이 거의 변함이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신규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하고 또 시책을 펼쳐 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올해 아직 현재 한 가지도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선 옛날에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체외수정을 했는데 시술비로 약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은 3천여만원 그대로 예산 투입을 하고,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공수정까지 2천 칠팔백만원 정도 들여서 인공수정까지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시책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됩니다.

크게 변화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장님 올해 혹시 세미나나 학회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발표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연재자로서 한 것은 없고 교육은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은 자주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소장님이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그런 절차적으로 밟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건업무를 보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구비를 어느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세미나나 학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들으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사업이 내려오는 과정에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업무를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쪽에 있어야만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보다 나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보건행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일에 파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건사업에 새로운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뭐든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은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조사업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만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야를 더 넓히고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4개의 지소와 본소, 또 3개의 진료소가 보다 더 네트워크가 잘되어서 작게는 우리 마을단위로부터 해서 크게는 강서구 전체가 보다 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을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실과 득을 따져가지고 그 어떤 내용에 추진여부를 보건소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부분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가지고 그런 예산 확보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민주민한테 보다 나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향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천가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내년도에 신축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축된 보건지소가 가락이라든지 강동도 이축을 하고 했고, 대항인가 거기도 작년에 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속해져 있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보건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셔 가지고 내부라든지 건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할 그런 의도는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은 천성진료소도 그렇고 전체 저희들이 견학을 갑니다. 가서 보고 설계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고, 진료실이나 환자들이 쉬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지금 신축하는 지소나 이런 데는 아무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진료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는 쪽 아닙니까. 혹시나 이왕 짓는 김에 다른 구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면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서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의료 소모품이라고 해서 1,000원 해서 4천명 했는데 의료품이 1,000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올릴 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 할 때 환자 한 사람당 처치하는 재료가 1,000원에 구입으르 합니다.

소모품이 1,000원 하는 것입니까?

예, 한 사람 오면, 그것은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예!

294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료약품구입비가 전년도보다 한 4,600만원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어요.

요 사항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용을 해보고 항상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요.

그리고 하반기 것은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 보고 약의 소요량을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는 형태로 해서 추경에도 반영하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약품은 기본적으로 구입이 되는 품목들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전체 구민들 진료하는데 의료약품 구입하는 게 종합적인 1년치 계획안은 안 나와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약품이 가격이라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되면 약 가격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수립하십니까?

올해 가격으로 하죠.

이 예산이 준다는 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의료보건의 모든 행정이 전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진료약품 구입이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한방하고 진료하고 분리를 해서 한방약품비는 1,400만원 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건강에 있어 가지고 의약품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금연조형물 설치 두 가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면 조형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효과면이나 그런 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강스트레칭이라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면, 4면 정도 들어가집니다. 녹산봉수대 해 놓은 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산불조심부터 해서 스트레칭, 또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하고 금연하면 어떻다는 것을 4개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쭉 붙여놓습니다. 그게 있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고정입니까?

예. 나무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암 조기검진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암 검사를 하라고 통지서가 가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몇 일날 검사하는 기일입니다. 보건소 앞으로 오십시오.’ 연락을 하고 합니다.

보건소 와서 하시는 분이네요?

아닙니다. 보건소 와서 또 싣고 전문병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300쪽에 방문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1억 5,800만원 시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 인력이 한 몇 명 됩니까?

각 동당 1명씩 해서 전체8명입니다. 보건지소 네 곳에는 1명씩 전담되어 있고 지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서정리나 환자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3명은 대저1동, 2동, 명지동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7명하고 거동불편자들 운동을 시키는 운동처방사 한 사람하고 해서 전체 8명이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인력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처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상처부위나 욕창이나 이런 것은 치료도 다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전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간호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체 간호사들입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방사선치료, 의료장비하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료소에 배치할 장비입니까?

아니, 본소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엑스레이 기계는 19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간접촬영용인데 이 간접촬영용은 신체검사를 할 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디지털영상의료기를 넣으면 바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마산이든 서울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찍은 자료를 바로 확인합니다. 지금 간접촬영은 전문병원에 가서 필름을 가지고 와서 애매한 이런 것은 다시 의사한테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또 환자한테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지정병원이나 마산결핵병원이라든지 바로 보내면 거기서 어떻다, 중증이다, 이런 식으로 판독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모든 의료시스템이 자꾸 선진화가 되고 또 우리 보건소는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주민들한테 건강의 모든 부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비도 거의 다 되어 있고, 어떤 장비를 넣으려고 해도 보건소가 너무 비좁아서 사실은 지금 창고도 없습니다.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장비로는 이것만 교체를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원심분리기도 1,200만원 합니다만 이것도 최신형이기 때문에 지금 원심분리기 장치도 한 20년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보건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다른 선진도시에는 진료과목이 많습니다. 진료과목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진료과목에 대한 장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도 보건소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기구나 장비를 도입하는데 먼저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계는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하다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 1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기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보건소가 선진화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장비와 환경을 만들어가야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과 역할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에는 기간제 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작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공중보건의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공중보건의는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치과에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중보건의고 한 사람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가 천가보건지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요 사람 둘다 내년에 제대를 하고 나면 저희들 도시지역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약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계약직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약직보다 조금 작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또 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채용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용직은 1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1년 정도로 편성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다 나가니까,

내년에 나가는 것입니까?

내년되면 4월달 되면 제대를 하고, 또 6월달 되면 한방의는 또 1년 만기가 되어서 내년 6월말이나 되면 또 선생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에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부분이 그러면 6개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의사 내용은 내년 6월달에 제대하니까 그럼 내년 7월달부터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한달 전부터 공고하고 선발을 합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2011년 6월까지 쓴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년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6개월 분을 더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예산은 또 2010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았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봉급입니다. 올해 채용했다고 이 사람이 내년 있을 때까지 봉급이 아니고 당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디지털영상 의료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기구를 살 때는 내구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대화 의료기구를 장만하고 싶어도 그런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방금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향후에 의료기구를 구입할 적에 그런 것을 맞추어서 앞서 가는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묻고 싶은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재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향후 구입을 하더라도 좀 돈이 들더라도 더 앞서가는 어떤 기구를 사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는 내용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만 실제는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대중에는 간단한 장비는 2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20년 같으면 현대화 의료기구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원심분리기도 그렇고 디지털영상 의료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기종으로 바뀌었는데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에 구입할 때는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 제공을 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명지오션시티에 보건지소의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녹산보건지소의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소 지켜보고 난 이후에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녹산보건지소의 운영 실태를 지켜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도시 보건지소는 인구가 동단위로 5만명이 넘어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4만 정도는 되어야 보건지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의료보다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희들 보건소나 지소에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의 제일 큰 목적은 우선은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관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독감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션시티 분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명지현장민원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추세를 봐 가면서 주민들 제일 불편한 업무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일정 공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녹산보건지소에서 출장을 가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일출장을 가든 해서 거기서 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녹산의 보건지소 운영 실태를 살펴본 이후에 운영이 조금 미진했을 경우에는 그 지소를 명지오션시티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에는 위원이 보름 전에 하나 생겼습니다. 약국도 있고 일부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죠. 자료가 296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일용직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기본급이 일일 20만원씩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일용직 의사를 쓰고 있는데는 저희 부산에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총액인건비 전에 정원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 2개구하고 부천에 한 곳에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노임단가가 거기서도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는 없는데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예산편성 기준을 설정하셨다는 것이죠?

예.

기획예산계장님 계시면 이것은 확인되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두 곳하고 부천시 한 곳에 여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계약직을 못써서 일용직 의사를 작년부터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억 1,594만 4,000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 구비가 14억 1,5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5.5%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 공공요금과 도시숲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3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은 3억 3,056만원으로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에 3,906만원, 녹지 시설장비유지비에 650만원, 차량유지비에 1,000만원, 고사목 및 폐지주목 처리비에 1,000만원, 산단대로변 초화식재 및 관리에 2억원, 319페이지 녹지방제 급수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산 및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예산을 시비와 구비 각 3억씩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비에 국비와 시비 각 3억 5,000만원씩 총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에 1억 3천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46만 3,000원하고, 320페이지 일반운영비 3,104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도로정비 자재구입비 1,100만원, 산단 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사관리 유지관리 예산으로 786만 8,000원으로서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1,650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90만 2,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옥외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400만원, 민원실용 자동혈압계 및 휴대폰 충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5억 3,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단행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의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장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예.

319쪽에 녹산신호산단 공원녹지관리비가 6억, 그 아래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비가 1억, 또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7억, 이렇게 많고 작은 국시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센터의 녹지공원 전체적인 세 가지 사업에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과 녹지가 31만평 정도 됩니다.

이 세 곳에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이요?

예, 면적이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원 녹지직 1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녹지관리원이 1명 있고, 그 이외에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전체 인원은요?

기간제근로자는 봄에는 적게는 25명에서 30명하다가 여름철에는 풀베기작업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70명에서 80명 되고, 중도에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평균 한 육칠십명 됩니다.

예산이 14억 정도 세 곳에 합산해서 보면 그 정도인데 그 이외에 공원녹지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한 큰 면적에 적은 인원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고 체계적인 녹지공원 관리방안이 우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원과 녹지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당해연도 녹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녹지관리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는 한 19억 되는데 사실 물론 광활한 면적에 3개 단지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서 하고 있고 아주 작업하기 곤란하다든가 어렵고 위험한 부분에는 일부 도급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녹지관리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단지에 31만평이고 가로수와 조경수, 각종 수목이 64만여그루가 됩니다.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사실 녹지관리 장비가 부족합니다. 보시면 방제 및 급수차량 정수를 취득해서 물품취득비를 여기에 해 놓았는데 최소한 31만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녹지관리차량이 최소한 3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 1대입니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 2대 됩니다만 그런 장비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화전산단이라든가 미음산단이 조성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이 완료되면 더욱 그런 부분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의 광활한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3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9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2,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산단 구역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대로 많은 시설물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면 시설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24일 부로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로 전환되면서 전환되기 전에는 도로관리를 소파수선 정도는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로 하고,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준해서 해 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파 예를 들면 균일이 간 곳에 땜빵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조그마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단번에 끊기는 뭐해서 900만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로시설 관리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총괄 업무를 봐야 됩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소파부분은 저희가 손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조그마한 땜빵이라든가 틈난 부분, 균일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까운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요 선에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같으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여하튼 도로교통과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업무를 본다고 하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지역을 관리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물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9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비 있죠.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지금 어디까지 받은 것입니까?

지사과학단지에 각종 공익시설물을 단계별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부분은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금년 6월 9일부로 부산시와 우리 강서구청이 토지공사로부터 녹지관리시설물을 다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전혀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대 관리비 1억이 예산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우리구 부담이 아닌 시행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는 분임화 해 놓았는데 녹산, 신호산단 공원녹지관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베기라든지 조경, 전정, 병충해방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녹산면 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 시비가 3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과학산업단지에 관리비용 3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포함은 안 되고 분리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총 7억이 되는 것이죠.

소장님 말씀대로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앞에 녹산면 신호산단에도 우리 구비 3억,

아!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3억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안 맞는 게 전체적으로 지사과학단지와 녹산면 신호산단 전체 예산 7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3억 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5대 5의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을 우리가 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도시숲 조성사업하는데 국비 시비 각 2억씩, 우리 구비는 2008년도는 부담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2009년도에 2억을 부담을 했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또 부담이 없습니다.

요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관리비용 전체는 우리구가 10원도 부담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3개 단지에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보다는 훨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지사과학단지가 조성 완료됨으로 해서 올해는 아니고 2008년도에는 추가로 추경에 한 3억인가 더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추경에 2억 내지 3억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시 재배정으로 사업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전년도 예산 기준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 추경과 해서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액이 나와집니까?

예, 나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작년도에 본예산이 5억원이고 그 이후에 받은 것이 4억해서 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09년도 입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입니다.

부산시로부터 받은 것이 9억 예산입니까?

관리비가 다 아니죠?

여기서 공원녹지관리비라 하면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풀베기작업이라든가 병충해방지 시비 수목 제방 도시 숲 조성하는데 수목 식재라든가 제방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도 또 예산도 예산을 다 뒤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방풀베기하고 별도로 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별개로 예산 받는 것이 아니고 녹지대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9억 됩니다.

소장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생각은 그 것을 당초에 부산시가 조성해서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 같으면 관리비용을 부산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물론 부산시가 적절하게 다 안내려 오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부산시와 절충을 해서 부산시의 부담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비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과학산업단지 내, 산단 내에 제방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보도에 수초 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비로 다 내려옵니까?

시비로 다 내려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인원을 확충시켜서 보낼 때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센터에서 따로 모집합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우리가 녹지관리해서 시에서 3억원 받아서,

예산을 받는데 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인원을 따로 모집을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선발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한 부분 제방이라든지 강서구 전체를 수초라든지 제방 풀베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산단에서 따로 한다니 잘 알겠습니다.

산단사업소에서 산단행정지원센터로 제2민원실이라고 해서 건축을 건립하셔가지고 명칭이 산단행정지원센터로 변경되어서 센터장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센터장은 옛날에 산단사업소에 하는 업무와 센터에 하는 업무가 현재 어떻게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과다한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센터장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24일부로 기능이 전환되어서 기존 펌프장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기전 시설물은 구 본청 재난관리과로 이관되고, 또 민원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수행하는 일부 호적사무라든가 여권 같은 몇 가지 사무를 제외하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소로 있을 대와 산단센터하고 달라진 점이고 업무량은 많다 적다, 서로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담당자별로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대동소이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결과 현재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행정지원센터장으로서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단에서 조금 전에 전체 관리하는데 31만 평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기간제인원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업무가 산단에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관리가 주 업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업무의 주된 업무가 센터장으로 역할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인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형태를 볼 때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은 되겠지만 앞으로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쯤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향후 일어나는데 참고하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날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취지와 목적은 산단이 우리 구로 부터 원거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고자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설치했고 기능도 바꾸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편의제공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3개 단지에 근로자가 3만 9천여명, 기업체가 1,500여개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주된 것이 청소를 잘 해주십사, 여름철에는 병충해 방재를 적기에 해 달라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적기에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애로 사항이라 할까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인원확충이네요. 다 하실려면 인원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해서 10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에 2개 단지가 조성계획이 됩니다.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조직하고 인력하고 새로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가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구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최대한도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행곤위원입니다.

예, 김행곤위원님,

김행곤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만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니 감회가 또 다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321페이지 최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무계약 근로자보수 했는데 환경미화원 7명, 도로보수원 3명, 녹지관리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원 1명 가지고 됩니까?

녹지관리원은 지금 1명입니다.

1명가지고 많은 녹지관리가 다 됩니까?

우리 정식 직원이 1명 관리하고 있고 녹지 관리원은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중계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면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많게는 70명 내지 80명을 금년에는 사역했습니다.

사실상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큰 국가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3십 몇 만평이나 평수를 관리하면서 녹지공원관리원이 1명 있다는 것은 증원해서 증액시켜서 사람을 충원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나 재난안전과에 많은 업무가 넘어갔는데,

예, 일부 오션시티라든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공원녹지가 현재 예산에 보면 공원녹지 예산에 대해 존경하는 윤종현위원장님께서도 공원녹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3억 얼마 시가 주고 하는 돈도 있는데 공원녹지 관리요원 1명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몇 명 더 늘려서 돈을 더 주더라도 관리를 원만하게 할려면 녹산산단 안에 공단에 센터장님 말대로 요구하는 것이 어쨌든지 청소 깨끗하게 해 주고 질병관리 잘 해주고 청소관리하고 녹지공원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인원 1명 가지고 안 됩니다.

순찰도 돌아야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2명 정도 더 달라고 해서 그럼 증액시켜서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필요 없이 사람이 있어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센터장이나 공무원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센터장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증액해서 사람 2명 더 달라고 하면 오늘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공원녹지가 31만평이고 전체가 365만평입니다. 공원녹지만 31만평이고 전체 3개 산단 면적이 365만평이고 앞으로 화전이나 미음이 들어오면 전체의 면적 대비 35%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인원을 미리 보충을 시켜야 합니다.

조성이 계획상은 내년입니다. 그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원, 장비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좋은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이 감소한 263억 6,179만 3천원이며, 국시비보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국고보조금 등 19억 4,808만원이 증가한 545억 5,043만 5천원으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808만 9천원이 증가한 1,246억 3,45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우선 기정예산액 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000만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2,840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220만원,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율방범대원 동 점퍼구입비 1,168만원,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건립지원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41만 6천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수 5억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160만원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홍보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음마을 방음수림대 조성에 2천만원, 강동동 농수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6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6,3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예산편성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착오로 미스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 보조사업비 22억 5,891만 6천원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5억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 포괄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평강 사리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대저1동 평강 대리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대저1동 일원 농로포장공사 1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동동 231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보조사업 5,13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8,184만 4천원, 대저2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천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현 동 청사가 미음산단 조성사업지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준공 시까지 각종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동사 이전이 필요하여 녹산동 임시동사 임차 이전 경비 1천만원, 녹산동 임시동사 임차 임차료 2,100만원, 녹산동 임시동사 전산통신장비설치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녹산동 임시동사 건립 토지매입비 3억 9,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856만 7천원이 감소한 10억 1,30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예산계장님 5천만원은 명지 진목-경등간 그것은 어디에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서현구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죠.

서현구 소규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에 준다고 이야기하라고요.

서현구 소파수선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사를 전체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땜빵질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공사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중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직원들 보수비가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여기에 구비가 추경 재원이 약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GB내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구비 20% 4억 5천만원, 그 외 구비부담금이 한 14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 보수비를 천상 좀 하고 그 외 14억 정도가 현재 삭감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직원 보수비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은 어떻게 반영되어서 또 국시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농산과장이 설명을 드린 줄 아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려고 요구했는데 부산시 전체 이 사업 반영이 안 되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말 없죠?

실장님 3페이지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22억 5,891만 6천원은 국비와 구비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대 8입니다.

구비가 4억 5천만원 정도고,

국비가 8억이고 구비가 2억입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4억 5,178만 3천원입니다.

국비가 18억 713만 3천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친환경도시조성의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 등 개최비용 2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계획수립 사업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용역비 2천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체육대회 지원 가족사랑마라톤대회 지원비 3천만원 삭감,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비 6천만원 삭감,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의 지역대표축제 개발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친환경도시 조성의 민관실무위원회 운영회의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4,8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 보고서는 내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