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등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업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바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익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4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7,733만 1,000원이 감소된 32억 5,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재해취약지 보강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16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민 재난예방 홍보추진에 55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2,857만 1,000원,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321만 2,000원, 재난시설 안전점검에 3,968만 8,000원, 재해취약지 보강 사업비 3억 5,500만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관리 2,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1,17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3,881만 2,000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2,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에 58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에 413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15억 2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보안등 관리에 2억 8,411만 3,000원,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에 5,1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 맨 아래쪽입니다. 녹산동 제방도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 배수펌프장 전체 관리비로 3억 1,2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입니다. 수문관리 5,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9쪽 오수처리장 관리에 7,065만원, 기금 출연금으로 1억 2,180만원, 인력 운영비에 4,7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재난에 취약한 구 실정을 감안해서 재난예방과 광활한 지역의 야간도로 조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천가교 둔치 2호교 교량정밀점검 용역비가 3,500만원 있죠. 천가교는 지금 눌차와 선창 간에 연결된 교량을 천가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도교를 천가교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전에 혹시 용역을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용역을 별도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에 안전점검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리가 위험하니까 지금 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 부서하고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부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저희 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현재 장락에서 둔치도 들어가는 그 다리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것은 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규 주무!

예!

이것 건설과에 천가교량에 안전점검 용역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것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 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지원책이 있던데 122쪽을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행사비,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괄적으로 안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제도가 생긴 게 올해 2009년도가 3년차 들어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 제도가 올해 3년차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을 하려고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첫째 2009년도에는 이분들이 과연 태풍이 온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1차적으로 맨 먼저 재해현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방재복하고 장화를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일괄 시키는 부분에서 참석수당을 그날 점심값 정도해서 1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한해 자연재해가 몇 번 올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자연재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분들인데 저희들은 2010년도 예산에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최소한도 다니시면서 식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하루에 나오시면 최소 수고비로 3만 5,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구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을 대부분 조정 과정에서 빠지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숫자가 전체 13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동에 한 20명 정도로 있습니다. 7개동이니까 13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 3회 정도로 봤을 때는 방재단원당 한 10만원 정도, 3회 만약에 태풍이 왔다고 가정할 때는 한 1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1,35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신규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배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활동하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교체가 되면 더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단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하니까 타구에는 지원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파악하하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향후 참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 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 그분들이 앞으로 참석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원활히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1쪽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신규개발, 그 앞페이지 230쪽에 보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충분하게 시비와 구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신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비상급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구에 5만 3천 내지 6만 정도 기준 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음산단 개발로 인해서 구랑, 그다음에 미음, 분절, 와룡 이렇게 4군데가 산단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없어진 수량을 나머지 관내에서 대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4군데 없어지는 그 비상급수시설 대신 현재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4군데 없어지더라도 그전에 2009년도에 가동마을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장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대체 지정을 1군데 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1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1군데 정도 더하면 우선 긴급한 수량 확보는 가능하다 싶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1,9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 2백, 구비 2천 2백 해서 내년도 6천 5백 정도 하면 1군데 정도는 할 것이고, 4군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음산단 추진하는 데서 보상을 저희들이 아직 수령은 안 했습니다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돈을 세입 조치하고 2011년도부터 몇 군데 더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현재 없어지는 4군데 포함해서 10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1군데 신규로 개발하고 나면 7군데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7개소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1군데만 더 개발하면 충분하게 급수시설은 원활히 움직여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방위부서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은 해마다 유지비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6,500만원에 1군데 개발을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굴착비부터 시작해서 6천 5백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에 대한 통계자료 교육이 있죠?

예, 연간 계획된 회수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대장들이 교육을 받는데 자료를 보니까 통대장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통대장 교육이라고 별도 예산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230쪽에 중간부분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하는 지원비로 12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통대장은 통상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집합교육을 하거니와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 예산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에 대한 편성 항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봐도 그런 부분이 없길래 혹시나 올해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안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지원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40쪽에 보면 도로보수 인건비인데 보조원, 도로보수해서 가로등 적어 놓았는데 가로등하고 도로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저희 가로등 자체가 도로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을 하기를 도로보수 안에 가로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 따름이지 도로보수하고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가로등 보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로등은 외부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7월 10일부로 현재 산단행정지원센터, 전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거기서 업무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로등을 명지지하차도 하고 전부 저희들이 인수를 다했습니다. 그 인수과정에 녹산국가공단하고 지사과학단지 안에 포함해서, 그다음에 오션시티 안에 있는 것까지 과거의 산단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이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일괄업체에다 주고 수리하면 돈만 지불하는 체계가 되어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직영체계로 했습니다. 직접 고치고 순찰해서 고장나는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계속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7월 10일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되, 산단 쪽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는 계속 단가계약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직접 우리가 합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물론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기 빼고는 펌프장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우기가 지나고 나면 포괄적으로 기전계장 밑에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고장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물론 보안등 자체가 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업체에다 의뢰해서 고치도록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다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는 크게 관계없는데 겨울철이 되면 밤이 길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시를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밤에 야간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지만 주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도 따라 주어야 만이 원활히 움직이고 관리가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에너지절약을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광원을 교체시킨다고 예산에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던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의욕적으로 관내 나트륨등 이것을 전부 백색메탈로 바꾼다는 것이 부산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도2호선 명지IC부터 진해시 경계까지 전체 바꾸고, 그다음에 공항로 전체가 올해 봄에 사업할 3억이 국비가 왔을 때 이 국비를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고심을 한 흔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신항배후물류지원도로로 그렇게 명칭을 정해 가지고 결국 명칭이 그렇게 정해지다보니까 공항로부터 시작해서 신항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물류지원도로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산업단지 안까지 삼성자동차 앞으로 지나가는 주 선로 거기는 공항로와 마찬가지로 세라믹 메탈로, 지금 밤에 현재 설치한 구간을 보시면 사물식별 능력이 깔끔해지고 도로가 깨끗해진 느낌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도로까지 전부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보다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역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절약용 광원 교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이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배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이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국비나 시비나 받아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국비나 시비를 안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230여개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교체하는 예산을 주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시비도 거의 안 내려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정도만 내려오고 올해 사업한 공항로 여기는 별도로 가로등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비교부금이 구에서 내려온 게 3억이 내려왔는데 이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심하다 각 과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가로등이 채택되었을 따름이지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가로등 교체하라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런 식으로,

예,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강력하고 추진력 있게, 또 석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닙니까.

시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구 재정보다는 보조를 받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야 옳은 예산이 편성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 도로에 광원교체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구 재정보다는 어떻게 든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224쪽부터 해서 계속 업무추진비, 그다음 최고 밑에 용역개발비 업무추진비에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용역개발 용역비, 전부 다 업무추진비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 그 밑에 보면 또 민방위발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렇나요?

저희들이 도시산업국 주무과입니다.

224쪽에도 보면 마지막인데 이것은 도시국장,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재난안전관리과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주무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 50본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지금 각 동에 저희 과 관련 민원사항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 민원을 정리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한 80등 정도 있으면 우선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몇% 정도 더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본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일단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본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50본 가지고 우선 급한 민원을 처리하고 사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 때 삭감된 30본 정도는 더 확보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것인데 보안등은 각 마을에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촌과 농촌이 현재 겸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대시설이 열악한데다 요즘은 더군다나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밤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보안등 같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처럼 국비를 많이 가져오니, 시비를 많이 가져오니 하는 것은 국비 시비 줄 사람들 주지도 않은데 주무과장이 그런 예산 따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우리 자체 내에 예산 많이 있으니까 보안등 설치하는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하라고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이런데 있습니다.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의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보면 각 배수펌프장 관계 그것하고 지하차도 관리하는 이런데도 보면 배수펌프장 겨울에는 놀고 있잖아요.

우기가 아니면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보통 우기가 4, 5, 6, 7, 8, 9부터 시작해서 나간다 아닙니까? 사실 최고 중요한 게 여름 되면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그게 잘 되어야만 강서 전체가 풍년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데 안에 보면 항시 점검하세요. 램프 같은 것이 깨져 가지고 어둡고, 그리고 명지 영강배수펌프장 내려가는 지하차도 있죠. 어민회관 있는데 거기는 항시 물이 침수됩니다. 양수기 대어서 물퍼고 하는데 거기에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차들 안전표지판 거울 있던 것도 날아가 버리고 없고, 거기도 차선이 두 개씩 되니까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올 수 있는데 어떤 차는 못 올라가는 길로 바로 가 버린다고요. 지하차도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요.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박치기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세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거기 비만 오면 계속 물이 찹니다.

그것 좀 해주고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5개소 이것은 우리가 오수처리장도 있습니까?

오수처리장이 지금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주단지 만들은 지역 거기에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 신소, 녹산, 명지 신포하고,

5개소?

5개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냐고요. 주무부서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량관리 부분에 전체 수요가 몇 개 되며,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수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교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건설과에서 시설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각 교량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 주기가 돌아옵니다. 2년, 3년마다 돌아오는 중에 내년도 천가교하고 둔치교 이게 안전점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설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교량이 파괴되고 하면 재난부분이 발생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평상시 관리는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사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는 건설과에다 ‘이렇게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보수를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치를 시키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관리체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점검과 관련된 용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부분이 법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교량이나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기업체나 관공서에다 지시를 하는데 교량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오면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설과 주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하고 233쪽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린 보안등 가로등, 232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 9,000만원이죠? 공공요금제세,

예, 전체 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가로등 요금 기준을 책정하는 내용하고 보안등 요금 책정하는 기준치가 다릅니까?

가로등은 현재 나트륨등의 경우에는 400와트를 주로 쓰고 지금 보안등인 경우에는 75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등당 요금이 가로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1만 2,648등, 보안등이 3,315등, 그런데 등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보안등이 1억 3천 8백, 가로등이 1억 6천 8백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등수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데 유지관리비 전체 금액을 보면 근소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등 유지 연간 관리비가 1억 6천 8백에 보안등 유지 관리가 1억 3천 8백 같으면 근 3,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연간 운영한 통계치가 나옵니다. 2008년도, 7년도, 9년도 쭉 해 보면 사실은 가로등은 주 간선,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있는 게 가로등인데 고장율이 보안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내구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등을 세운 게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사시는 주택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의외로 고장율이 상당히 잦고,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보안등은 3천 3백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등수는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관리비가 차이가 없느냐 하는 논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리 운영비에서 보안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현재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들이 우리 허대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동네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노후된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가로등은 최근에 설치되어 가지고 몇 년 안 된 들이 많은데 보안등은 상당히 수리를 요하고 교체를 요하는 그런 보안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왜 등에 불이 안 오냐 하고 점검해 보면 안전기나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어서 통째로 교체하는 그런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주요한 정책방향을 뭐라고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주 목적이 우리 지역의 재난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어차피 자연재해는 오게 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예방책이나 점검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게 주 의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야간, 차를 타고 가면 보이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지역의 야간 조명이 쾌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큰 줄기로 봐서는 두 가지 의무가 저희 과의 주 의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방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안등을 동별로 고유번호를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번호로 해서 점검하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우기가 아닌 나머지는 펌프장 식구들이 기전팀에 합류가 되어서 조를 편성해서 야간순찰을 지금도 일주일에 한 2-3회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산단에도 조를 편성해서 계속 돌면서 야간에 깜빡거린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해서 수리시키는 기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고를 하게 되면 보수작업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길게는 일주일 안에 다 처리되도록 노력하지만 평상시에는 2-3일 안에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번 민원을 전화를 받아보고 하니까 전달해 가지고 접근하고 하는데 조금 하루 이틀 더 늦어가지고 저도 조금 원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 이전에 어떠한 지점에 불이 점등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체크는 안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등이라는 것이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관할에 계시는 통장님들, 주로 이분들이 가로등 신고하는 모니터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전화받는 즉시 그날 밤에 점검을 한다든지 낮에 업체 불러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재난안전관리과 구정방향이 과장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 만큼 도시국 주무부서의 입장을 갖고 여러 가지 큰 업무는 추진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가로등 보안등 예전에 보수관리 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밝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라는 그런 시책을 하나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전 강서지역에 골목길이나 도로망에 어느 지역주민이 지나가더라도 밝고 아름답게 쾌적한 거리다, 안전한 거리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구정방향을 가지고 자체 부서에서 예산 관계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부대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부족한 인력 갖고 순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캠퍼스인이랄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주무담당부서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밝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용 부의장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온지 며칠 안 있으면 1년 됩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만 여기 와서 재난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과의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보다 우리 강서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지나치고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정말로 쾌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게 머릿속에 많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역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따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강서가 개발되는 과정에 원주민들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밖으로는 발전되어 가고 한다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밤길이 어둡다든지 밤늦게 다니는 애들이 불안에 뜬다든지 이런 게 점차 해소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구하지 않고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보면 금년에 보안등 가로등 신설되는 것부터 우리 지역의 강서라는 심벌을 담아갈 수 있는 조형물 구조로 제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페이지에 성산1구 마을 제방 가로등 설치하고 녹산동 제방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다른 곳은 몇 본 몇 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산 쪽에 먼저 제방조깅 코스가로등은 실무진에서 판단해 보니까 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638미터 거리가 됩니다.

거기 성산수문에서 게이트 펌프장 만드는 현장이 있습니다. 700미터 남짓 되는데 내려가서 가로등을 조깅할 수 있는 구간이 설치 못하는 구간이 몇 미터 빠집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려면 개소당 30미터 정도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600미터기준으로 20개 정도 설치되어야만 주민들이 쓰기에 쾌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천만원 20개 정도로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측정과정에서 3천만원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거리를 정말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등수가 안 됩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 10개 내지 11개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개당 설치비가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등 주위에 다가 개별 제어하는 안정기까지 포함하면 물론 수공까지 다 들어가서 300만원쯤 되는데 성산 제방도로의 경우 20개 하면 쾌적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등이라도 우선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방은 제방도로가 전체적으로 2킬로 됩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가지고 2천만원가지고 역시 6개 정도 심었는데 2킬로 전체 구간을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간선로에 가로등이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50미터 간격으로 하더라도 2키로 같으면 40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예산사정상 2천만원, 2천만원씩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예산사정만 되면 전체 1억 2천해서 전체 2킬로 구간을 다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까 올해 2천만원, 내년에 2천만원 해서 가꾸고 제방도로에 가보시면 잘 가꾸어놓은 화단 같은 것이 강변에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중심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은 구간만 우선 설치해 가도록 하면서 해마다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가로등이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불만 켜서 방치해 두고 이런 방향으로 돈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본 수도 안 나와서 물어 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왕지사 할 것 밀어 붙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

저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더 잘하고 싶은데 전체가 움직이다 보면 예산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성산 같은 곳은 3천만원가지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더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잘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22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이상해서 봉급이 30명 나가면 밥도 30명 먹어야지 중식비는 35명이고 봉급은 30명 나가는데 5명이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얘들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를 하다보면 복지관이나 바깥에 외층으로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주는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느 기관에 몇 명 몇 명 말씀드리기 그렇고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기관에 배치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밥을 35명 중식비가 나가면 봉급 주는 사람도 35명 되어야 하는데 5명이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5명이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올 수 있다 이래서 예상으로 5명을 얹어 놓았네요.

이 중식비는 물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 봉사 오는 사람 밥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밑에 피복비가 20명 정도로 숫자가 줄은 부분은 신규 오는 공익들은 피복을 사주어야 하니까 그런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자위원님께서 앞서 가로등 신규 코스에 대해서 가로등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깅코스 가로등 설치제방 산책로 설치공사 2천만원, 3천만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산에는 조깅코스가 구비에 포함되어 있고 뒤에 보면 산책로 가로등은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시비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산책로인데 가능성이 주무부서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 예산에 보면 강동동에 재해예방사업이 3억원 잡혀있고 그 다음 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5,5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님 자비 예산으로 받은 예산중에서 편성했고 녹산범방 제방도로 부분도 시위원님 댁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중에서 구에 각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2천만원 배정된 것입니다.

자비 예산이 오다보니까 여러 군데 필요한 예산을 했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 부분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되면 전체 5억원 중에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

이번에 강동동에 3천만원정도 잘 꾸민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족하다 해서 시비를 3천만원 정도 조위원님이 요구해서 수정해서,

강동동은 이성두위원인데요?

그쪽 예산이 이성두위원님이 더 해서 시비로 들어 갈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는데 이 쪽 안에 등은 세라믹메탈로 교체를 시킵니까?

아니면 옛날 등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항로는 코스모 폴리스나 스텐 등이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본 결과 현재 전국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현재 나와 있는 중에 제품이 사물식별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CDM 등이라고 해서 공항로는 3억원 가지고 CDM 등으로 바꾸고 이번에 2억 가지고 다시 명지 쪽으로 등을 몇 등 더 답니다.

거기는 CDM등으로 일괄해서 가고,

말고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에 CDM으로 교체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CDM등으로 할지 메탈 등으로 할지 아직 등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예산에 CDM으로 안하고 옛날식으로 메탈 등으로 한다면 언제 가는 교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요구하고 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결국 교체시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시에서 방침이 백색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광 중에서 메탈도 있고 CDM등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하고 범방 녹산 쪽에는 현재 생각은 백색 메탈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전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메탈이나 세라믹메탈은 CDM 아닙니까?

CDM입니다. 아주 가격이 차이가 나서,

방금 석과장님 말씀하신 메탈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것은 나트륨입니다.

현재 나트륨 등을 사용하지 않고 메탈로 바꾼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트륨 등을 달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CDM으로 교체 시킬 것이다,

CDM은 아니고 일단 백색광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개 공원 쪽에 있는 등은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산이나 김해도 해반천 쪽에 보시면 밤에 주민들 조깅할 때 보면 등이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고 등 색이나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새롭게 교체되는 부분에서는 밝은 광원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232페이지에 야간 점검자 급양비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천가교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맞다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단부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는데 민간이전 보험료인데 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이 예산편성하는 시점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주민입니다.

전체 주민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1,583만 8천원이죠? 95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26만 4천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보험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09년도에 1,500만원 편성되어 내려 올 때는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임의 배정이 내려 와서 그 내려온 시점에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사무감사 때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니까 우리 관내 보험을 들만한 시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험을 들고자 하는 구격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비닐하우스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실지로 처음에 보험이 생겨날 때는 2억으로 최대한 준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대폭 줍니다.

일반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틀립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 자가 보유 기초생활수급자 한 65세대에 대해서 본인부담분을 전액해서 올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같으면 큰 무리 없이 될 것이고 만약 부족하면 시비 구비가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생겨나면 요구하면 보험사로 들어가도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안합니다.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부족하면 다시 요구하면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운영수당이 나오죠? 생활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다시 23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시비 구비가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구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요구합니다만 시에서 적게 배정되어 왔을 때 과연 연간 운영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구비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렇게 달리되어 있어도 같은 것인데 총액은 전체 합한 금액가지고 강사료 수당을 줍니다.

단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를 부담 안하도록 요구하는데도 적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시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편법을 하는 것이네요.

5대 5 비율인데,

집행은 같이 할 것인데 여기에 별도로 300만원 한 것은 시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쪽에 300만원이니까 150만원 더 주면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성산1구 제방 조깅코스, 녹산동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용원 시위원님과 예산 자자보 예산과 또 우리구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논의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은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해줄 것 같으면 그 지역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김영자위원님께 답변하신 과정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1구 제방조깅코스가 638미터 정도 되면 3천만원 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도도 역시 상반기 조기발주가 들어 갑니다.

빨리 설치를 하고 제방 게이트 펌프장이 3월달에 완공됩니다.

그 되는 시점에서 가로등을 10개정도하고 하고 난 뒤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 해서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녹산 제방도로 이 부분은 범방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약 1억 2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2천 투입했고 내년도 시비로 2천만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7-8천 이상 투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약 2키로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항상 가로등이 없다, 불편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예산액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산만큼은 성산에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것도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마무리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천만원 더 추가로 이번에 같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깔끔하게 처음부터 추가로 하지 않고 내년 3월달에 게이트 펌프장 준공되는 시점과 동시에 가로등이 훤히 밝혀지면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면서 코스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배수펌프장도 완공된 시점에 코스와 가로등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계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2009년도 예산액에 비해 6,9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23억 2,33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시비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24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에 1,190만원, 무상귀속토지 등기촉탁수수료에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굴삭기 보험료 및 정기검사 수수료, 콤비로라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45만원, 굴삭기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콤비로라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진동로라 다짐기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카트기 연료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장비유지비 등 차량선박비에 9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도로 소파수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 현장사무소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60만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비 등 연료비에 30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아스콘 록하드, 아스콘 유재, 잡자재 등 도로보수용 자재비에 1억 55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차로 규제봉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설치, 가드레일 분리대등 도로안전 시설물설치비에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 및 체납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구입비 26만 4천원, 체납자 압류수수료에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측구 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준설토 적 치장 전기요금 등에 60만원, 준설토 처리에 900만원 폐기물 처리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정판결 손해배상 등에 1천만원, 미불용지 측량수수료에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PP마대, 통행 차단안전통, 재설용 모래, 재설용 염화칼슘 등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에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수막 신고필증 인쇄에 3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에 336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신규설치, 광고시설물 유지보수 등 불법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차량통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1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물품구입비로 시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종합검사안내서,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에 193만원,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프로그램 설치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140만원보행자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 위험도로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 과속방지턱 신설에 2천만원, 246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관련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2천만원, 교통 현황판제작에 400만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본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가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490만 9천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 수당에 35만원, 교통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승장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에 18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신설 및 교체, 승강장내 보안등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 운항도선 운행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규개선사업 2개소와 통학로 개선사업 1개소에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구비 각 6,250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본급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대여소 관리인건비에 7,661만 7천원, 민원인용 생수구입비 240만원,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자전거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자전거 대여소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에 1천만원, 대여자전거 수리 및 부품구입비에 595만 4천원,

24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자전거 구입비에 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총 8억 1,5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3억 2,942만 2천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에 1억 8,068만 6천원입니다.

조과장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에 1억 422만 3천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셋째아동 자녀이상 등 가족수당에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에 1억 571만 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 3,146만 2천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290만 5천원, 위생비에 2,160만원, 대민봉사비에 1,080만원,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비에 221만 4천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기본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서기본수용비에 640만원, 부서기본 급양비에 638만 4천원, 주정차단속공무원 월액여비에 312만원,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비용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 올해 예산액에 비해 3억7,67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액 12억 9,24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 등 특별회계 잉여금 14억 5천만원으로 2009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여 내년 본예산에 6억원만 전입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저1동, 대저2동 명지IC 공영주차장 대부료 2,046만 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과태료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분 주정차 위반체납 과태료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2009년도보다 줄어든 사유는 세입예산안의 설명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비용으로 설치 적립금에 2억 5천만원, 천가동 임시주차장 용지임차료에 1,010만원,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등 보상비에 5억원, 그리고 용지정비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비용으로 교통지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주정차 구획선도색에 1억 4,100만원, 과속 방지턱 및 시설물 재도색에 9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 및 신설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용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1,774만 4천원을 재해보상비에 4,369만 2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차량관리비용으로 차량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유지비에 570만원,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자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비용으로 천가동 주차안내요원 인건비에 7,661만 7천원을 주차단속예고장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에 590만원, 주정차 단속 급양비에 504만원, 고정식무인카메라 관리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6만원, 프린트 디지털 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상황실환경개선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비용으로 과태료 부과용지 수기고지서 기타고지서 등 용지프린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1,393만원,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에 2,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7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교통안전과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일상생활 편익을 제고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주 고객이신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곤위원입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고 해서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어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농로도 파손되고 있습니다.

농로나 일반도로나 국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로가 파손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받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구청에서 하는 일은 구청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무분장에는 일반 도로만 관리하는데 농로까지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농로도 보수원이 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100% 파손했다라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각 동에 나가면 통장들이 있습니다.

동에 창고 짓는 다든지 공장을 지으면 동네 통장들이 관리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농로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공장하고 나면 그 파손된 것을 우리 구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물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네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포장을 한다며 돈을 자기들이 동네발전기금처럼 받아서 안하고 자기들이 닦아 써 버립니다.

그것가지고 포장을 안 한다니까요. 길 보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예산인데 타 지역에서 와서 공장 지어서 해먹고 우리 예산 들여서 보수하고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파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허가내고 도로교통과 심의할 때 건축과에서 도로교통과에 심의할 때 농로에 들어가는데 포장이 파손될 때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넣으라고요.

김행곤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공장이라든지 일반주택을 허가낼 때 도로를 점용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홍보도 하고 단서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100% 다 못하더라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 말을 분명히 알고 깊이 인식하고 들으라고요.

집 짓고 하는 것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공장 짓고 창고지어서 농로에 레미콘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손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전을 했는데 15전 한 곳에 들어와야 할 덤프가 들어오면 도로가 무너지잖아요.

내 말을 깊이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로가 15전 공사를 해 놓았는데 15전 위에는 예를 들어서 중장비나 큰 것이 들어오면 파손이 됩니다.

20전정도 한 곳에 들어 와야 할 것이 15전 한 곳에 들어와서 파손되면 물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집이나 주택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형공장을 짓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부서하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넣으세요. 단서 조항에 넣으세요.

도로가 파손될 때는 도로를 원래대로 해 준다 아니면 보수를 해준다, 수리를 해 준다 그렇게 조항에 넣으라고요.

왜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할 때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도 다 해 줍니다.

도로 안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 했고, 그다음 주차장관리문제, 현재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가덕 같은 곳은 상주하는 교통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입니다.

천가만,

예, 천가만 하고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외 인력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입구에 통제라든지 선창입구에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없고 예산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 성북 앞에 임시주차장하고 두문 해안변에 노상주차장하고 천성에 노상주차장하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모자랍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천가동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돋이고 연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연말에 차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인력을 보강시켜서 오는 사람들에게 강서구 이미지를 안 흐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 하는데 너희 동에 갔더니 차 때문에 들어가는 차가 안 빠져서 죽다가 살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말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량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하고 주차장관리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 직원들이 3명이 계속 개통된 이후로 직원들이 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받으라니까요.

돈이 안 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서 불편함을 해소를 시키세요.

내년도 예산만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10명 정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은 쓰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십시오. 하단부에 가덕도 차량통제 인원이 통제하는데 인건비보수가 4명 있고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천가동 주차안내요원해서 5명이 예산별도로 7,600만원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4명은 주차장 관리를 하기 보다는 선창입구에 3.5톤 이상의 대형차량과 16인승을 초과 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장하고 저희 강서구청장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하는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희망근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고개에서 마을 진입하는 길이 엄청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인력 두 사람을 써서 장비는 저희들이 설치했지만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깜빡이면서 저쪽하고 무선으로 연락하면서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마을입구에 대항마을 고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내년도에 두 사람 사용할려고 통제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일반예산에서 하고 저곳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관리 업무가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업무라 해서 일반예산에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반부에 배상금 있죠.

손해배상금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확보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상금 확정판결 손해배상은 국 지중에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구역 안에 있는 땅은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도로를 점용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유지를 새마을사업비라든지 옛날부터 개인 땅을 무단으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땅의 경계도 땅 주인이 찾듯이 개인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 배상을 해 다오 하는 소송들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항이 보상을 해 주었다는 서류가 없으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5년간 소급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용료는 해당과에 그러니까 재무과나, 도로교통과나 하천과에 주지만 소송에 대한 패소 이자는 최초의 배상판결은 배상금은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집행편의를 위해서 각 실과에 편입하라는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1천만원 예산이 건수로 몇 건 예상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미불용지 구입비를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서 소송 들어 온 건은 올해 전부 종결 다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있는 것은 올 상반기라든지 재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소송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미불용지가 없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면 예상을 해서 한 두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한 장 넘겨서 246페이지입니다.

상반부에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지방자치구 중에서 교통의 사망지수를 해서 전국에서 지수가 안 좋습니다.

교통사정은 좋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보니까 지수로 하다 보니 상당한 사망 수에 비해서 사망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교통안전취약지역을 개선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억 3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1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계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라고만 하지 국비 안주면 못한다 해서 우리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당초 5억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억 정도만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렵더라도 자기들 말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신규 예산과목을 만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떼를 써서 받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은 19억 3천만원 드는데 올해는 1억 정도 들어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청량사 앞 삼거리라든지 공항로변이라든지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긴급하게 빨리 개선해야 되는 교통안전 취약지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입시다.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로 보조금 내려 온 내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확정판결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불용지 측량수수료 10필지인데 이것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10필지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사실상 개인 땅이 국가가 사용하고 도로에 10필지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추정해서 자기들이 매년 이 정도의 땅들이 도로에 들어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는 예상수치입니다.

측량을 해 보고 만약 그 도로가 사유지 같으면 매입도 하고 아니면 대가를 치르면 저쪽에서 손해배상이 오면 손해배상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 내용이 향후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들인다든지 예산편성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엄청 많습니다.

구 예산이 그분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사실 그 분들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산 토지도 있었을 것이고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알고 저희들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편성한다.

245페이지에 보면 자산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만원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권, 그러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가 네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지위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안 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검찰송치업무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보험 들었는지 조회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송치관련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업무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1차적으로 700만원만 소요 계상되어 편성해놓았다,

700만원만 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보면 과속 방지턱 관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철수를 요구하는데 내년에 20개소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설치가 교통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턱인데 기 설치해 놓았던 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는 되어서 설치해 줄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를 보면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계속 철수를 요구합니다.

구청 앞에도 두 군데 방지턱이 있었는데 한 군데 철수 했다 아닙니까?

예,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외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 설치했던 근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해소용으로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를 설치하겠다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입시다.

마을버스 보조 이것이 내년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되면 강서구에 마을버스 운행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통합관리제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유선으로 알아보니까 이 정도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대신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지금 까지는 업자의 수익에 따라서 자기들이 노선을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필요한 노선에 투입할 수도 있고 오지에 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체계가 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는 부담을 주고 있지 않지만 7억에서 10억 정도 시에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시에서 부담하니까 저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정도 부담이 될지 몰라서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대략 1억 5,000만원 증액해 놓은 부분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번에 마을버스가 신설노선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버스가 환승제라 해 가지고 계속 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버스에 계속 보조해 주어야 된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버스라든지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서 타면 할인해 주는 제도고,

충분하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환승을 하면 마을버스에서 다른 버스를 타면 그냥 탄다 아닙니까. 만약에 마을버스 환승이 안 된다면 마을버스에 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결국 환승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무료로 탈 것 아닙니까.

무료는 아니고 일부 할인이 됩니다. 할인은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늘어나니까 꼭 환승이 됨으로써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 하고는 정비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를 탔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마다 1억 2,600만원 주는 것은 적자보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됐으니까 마을버스도 신설된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좀 받아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증액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좀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담률을 우리가 훨씬 작게 하고 시에서 많이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증액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분야가 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시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3억하면 자기들이 7억, 8억 이상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한 몇 가지 됩니다.

그러면 정회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버스승강장 관계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지금 버스정류소가 269개가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은 그에 못 미치는 16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명지 같은 경우 오션시티가 들어오고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류소도 늘어나고 또 승강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올해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까?

저게 시내는 좀 싸게 해서 재질 자체가 좀 약하게 하더라도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비막이 시설이 없더라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래 올해 몇 개 올렸습니까?

10개 올려놓았습니다.

10개 편성되어 있어요?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체인데?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10개 900만원씩 해서 신설 및 교체인데?

교체라는 뜻은 이게 너무 낡아서 없애고 새로 신설할 것인데 이름을 신설 및 교체로 해 놓았는데 교체하는 것 보다 신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및 교체로 되어 있어서 10개를 어디에 올려놓았는지 보니 900만원씩 해서 10개소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1개 조달구매를 해서 한 9백 정도 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9,000만원 되니까 내년도에는 명지, 녹산, 가락 일부 이 3개 동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안에 오션시티라든지 신호쪽이라든지 많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승강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한테 꼭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10개 가지고 모자라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많이 잡아야 되고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게 뭐냐 하니까 불필요한 돈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돈은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과 저와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는 주민들의 머슴입니다. 예산만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도로교통과 부서는 사실 주민들의 발 아닙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만 또 그게 주민들 민원이 1년에 한 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사고가 나서 파손된다든지, 도로가 신설되면 수시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지 영강배수펌프장 내려 가는데 거기 승강장 있죠?

예, 뒤에 건설기계 있는데,

거기를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확장 안 했던데요. 저번에 추경할 때 확장해 주기로 해서 녹산공단을 가는데 건널목 하나 있고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너무 협소해서 뒤로 늘려가지고 비도 안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예, 말씀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 건너 새동네 거기에 버스 대는 곳 하고 택시 대는 곳 하고 구별해서 차선 그어서 정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선 도색도 해서,

도색은 하겠습니다만 택시 승강장하고 연결하는 시에서 종합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승강장이나 이런 것 을 강서구 도로교통과에서 잘해 주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잘 탈 수 있고, 노선도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이번에 오션시티 안에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런 것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구민한테 공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예산안을 다룬데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강서구 교통안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자료에는 3년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국가는 국가, 시는 시의 계획서가 수립이 됐었는데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구에도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나 시에서는 5년마다 하니까 5년 주기가 11년에 5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해는 3년 해야만 그 주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주기를 맞추다보니까 5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3년으로, 그래서 3년 계획에 한 1천 8백 정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5년 계획에 3,000만원 올려놓았다 아닙니까. 그럼 남은 금액은 다른 용도로 편성했습니까?

추경 때 다 삭감해서 했습니다.

24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개선사업에 2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에 질의할 적에는 우리가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끝이 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신규 편성해 놓았는데 구역이 어디입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유치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가초등학교는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가 내년도에 대상에 들어갔고, 천가초등학교 중앙유치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초등학교는 기 했지만 후문 쪽에 휀스가 없다고 해서 시설보완 차원에서 기 스쿨존이 만들어졌지만 후문 쪽에 휀스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후문 쪽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기 했던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천가초등학교에서 중앙유치원은 신규 사업으로 아예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학로 개선사업은요?

그게 대상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대상초등학교는 뒤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휀스를 치면 물론 학생들 보호는 되겠지만 차량의 불편사항은 생각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보도 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내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시설물관리 올해신규로 1억 2천 8백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올해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시비나 국비나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한번 요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1천대가 부산시로 기증을 하고 부산시에서 각 구 16개구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구 사정에 의해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7개 구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120대를 받아가지고 20대는 청소년 자전거교실에 주도록 되어 있고 100대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기는 있습니다. 100% 저희 구민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조건이 좋아가지고 맥도생태공원에 기 시작한 것을 지금 중단하기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고 저게 우리구만 하는 특색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무료대여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한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경비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편성에 앞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여소가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물론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 뒤에도 보면 어린이, 청소년 등등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보의 근거를 두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본예산의 편성에 뜻이 안 맞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주더라도 공히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안 주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해 봤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대여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요구합니다만 당신구들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만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240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안전취락지역 개선사업에 과장님 답변이 19억 3,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확보를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1억을 편성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액이 결국 1억 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9억 3,000만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 조사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되겠는데 서울에 출장을 가 가지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하루종일 거기서 생떼도 써 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관련법을 아마 손을 대는 모양입니다. 자치구에 이런 정도의 줄 수 있는, 그게 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 그 신설한 것을 행정안전부에 넘기면 실무자가 지원하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이런 노력의 모습은 보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도 예산에 반영했다, 어려운 예산 사정에 있지만 이렇게 반영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에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245페이지 보면 도로교통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8,400만원 요구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할 때 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요구사항이 없어서 오늘 다행히 도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현재 여기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나옵니다.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서구의 교통여건이 시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교통안전시설물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장애인들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소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에게 취약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46쪽에 보면 하단부에 버스승강장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아까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천가에도 마을버스가 이제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천가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승강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가 신설되어 있는 곳이 명지, 녹산,

천가동에만요.

천가동은 선창 입구에 하나 만들어져 있고 선창에서 두문, 장항까지는 지금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문하고 천성, 선창에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선창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두문하고 천성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성북 올라가는 쪽은 사실상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행로도 새로 만들고 하는데 구에서 역점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가 완공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천가에도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천가일주도로와 병행하는 해서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로자의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편성방법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익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정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주차단속을 위한 공익이기 때문에 주차단속과 주차장관리를 위한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도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는 특별회계가 없는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 산림이나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맞는 공익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로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해양과 수산, 하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억 6,0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 4,300만원, 시비 5억 1,746만 6,000원, 구비 8억 7,438만 6,000원으로 총 20억 9,5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18억 7,066만 2,000원 대비 2억 2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가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2억 3,5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기반조성을 위해 동선동 호안정비사업으로 4억원, 어촌정주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대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1,296만원,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견학비용 5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공공요금 등에 1,098만원,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5,600만원, 그리고 어촌계 풍어제행사 지원 등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김 활성처리 지원사업에 2억 3,692만 5,000원, 양식기반시설사업에 2,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0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9,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28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지도선 및 철새도래 순찰선 운영에 대해 2억 7,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지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수동배수문 관리에 1,827만 5,000원과 다음 페이지 하천부지 내 위법행위 관리에 3,677만 6,000원과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에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샛강 수초제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 8,338만 8,000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2010년도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12억 2,660만 6,000원으로 총사업 예산안 대비 58%가 됨을 분석 보고 드리면서 항만수산과 2010년 본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251쪽에 보면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업인복지회관 지어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비 돈만 내고 아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여기 주는 것은 관리만 해 주고 돈만 주고 있고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는 완전 틀린다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제일 처음에 목적대로 회 장사도 하고 조그마한 수산물도 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주고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짜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옛날에 회센터처럼 하고 처음에 계획보다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어촌계 사람들 사무실만 주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3층에 회의실은 명지주민들이 스포츠댄스나 노래강습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간이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면적하고 2층 일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제일 우선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당초 목표는 1, 2층을 회센터로 하고, 3층은 어촌계에서 들어와 쓰는 것으로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회센터를 들이려고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의 한계가 어민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공짜로 쓰고 싶은데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상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갭이지,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그 1층 부분에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적어도 1,2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1,200만원 주고 거기 들어가기는 장사가 되기는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 많은 어촌계장님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원해 줄테니까 와서 좀 해 달라고 심지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동사무소나 전 주민한테 제일 처음에 플랜카드 단다는 게 좀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거론이 되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자를 찾고 만약에 내년 2월달 정도까지 안 나타나면 저희들 복안은 계속 이렇게 업무상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은 대안으로서 강서의 자랑이고 명지의 자랑인 낙동김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극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 좋은 복안도 가지고 있네요. 홍보관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당초에 돈 가지고 와서 지어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지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에어로빅 댄스인가 그것도 하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그런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업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올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을 그때 제가 10억을 가지고 왔어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청장도 공석일 때에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괜히 돈 가지고 와서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짜 가지고 넣고 밑에도 3개월 동안 있다가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 해도 안 됩니까? 수산과에서 경영해도 된다 아닙니까? 낙동김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전시관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하든지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 2010년도는 이 어업인회관이 어쩌든지 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도록 부탁을 합시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 어업인복지회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어업인복지회관이 우리 강서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잘 관리해서 멋있는 어업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신경 써 가지고 과장님 보필 잘해서 어업인복지회관이 우리 어민의 얼굴 아닙니까. 잘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할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오늘 또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나 김행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안을 지금 내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임차료가 연 1,2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또 답변하실 때 낙동김 홍보관으로 활용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 밖에 활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 건립의 목적대로 활용을 한다면 그 어업인들에게 이 1,200만원보다는 경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서 가지고 그 대안을 한번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김행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서 하나 3년 내지 4년 동안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그렇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유재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면 조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앞에 전임자 분들이 출장을 두어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을 임대를 내줄 때 감면조례는 현재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나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여태까지 검토했던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하천관리에 모래는 다 팔았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모래채취 계약이 다 끝나서 10월 18일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그것 돈 좀 벌었습니까? 세수 좀 들어왔습니까?

돈은 6년 전에 제가 3억으로 알았는데 그 정도 세입은 됐습니다. 들어오면 50%가 시비로 들어가고 50%가 저희들 수입이니까 1억 5천이 됩니다.

그럼 모래장사는 잘 했네요. 1억 5천이 들어온 만큼 강에는 지장이 없어요?

절차상에 원상복구를 다 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기간이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까? 둔치도 밑에 보니까 아직 덜 되어 있던데요?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되었다는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서 종결해서 자기들이 원상복구 3% 맡겨 놓은 돈이 있습니다.

혹시 내수면이나 외수면에 모래 팔아먹을 때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강에서는 아마 모래채취가 환경단체에서부터 해서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시설비에 어촌정주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대상지는 선창하고 녹산항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산분야는 모두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관리나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립하면 지원보조예산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예를 들면 신호어촌계가 어촌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항이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8억이라는 국비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예와 같이 장래의 발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어촌정주항 그게 용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항이나 그런데는,

대항은 지방항이라고 해서 시항이기 때문에 대항이 시에서 관리하는 항입니다. 어촌정주항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항을 말합니다.

선창이나 녹산이나 방금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역점을 두고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좋은데 방금 요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익점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부분은 3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국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몰라도 이 용역비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아니냐, 제가 내용적으로 잘 모르지만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52쪽을 한번 봅시다.

풍어제행사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소한 것 같네요.

올해 처음 우리구에서 어촌계 어민들한테 격려 아니면 지원 차원에서, 제가 수산과장으로 와서 우리구와 다른 구와 비교우위나 벤치마킹을 위해서 책을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전통풍어제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에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풍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풍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13개지만 풍어제를 하는 어촌계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좀 더 어민의 전통문화를 창출하고 지원을 육성하면서 어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풍어제할 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만원 정도 풍어제에 대한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방금 13개소라고 했죠?

예.

해가 바뀜으로서 모든 문화행사를 돋구기 위해서 풍어제라는 명칭을 두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민들한테 전래적으로 풍어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숭어축제 그 예산이 빠졌던데 그것은 어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안 하겠다 고 해서 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하고 2011년에는 합니까?

예, 2011년에는 합니다. 지금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촌관광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한 번씩 보면 불가사리가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던데 1,000만원 예산을 넣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가사리에 대한 구제가 충분한 예산입니까?

좀 부족하지만 올해 처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불가사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으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기 위해서도 첫해에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관내에서 해녀, 잠항업을 하시는 분이 천성하고 대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많이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첫 시도가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를 함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굉장합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이래 가지고 명칭이 나와 있지도 않고 무조건 방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올해는 1억 1천 8백, 내년도에는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동남참게, 붕어, 붉은순뱅이, 보리새우 등 네 종류를 방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서에다 이 품종을 다 넣지 못한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보리새우를 10월달에 했습니다. 원래는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양식장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고기 품종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다 명기를 못시켰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종의 선정을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넣어야 되는데 내년 5월달에 가서 어종을 선정하게 되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세목을 명기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1억 3천 8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1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 3천 8백 같으면 추경에 예산이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수산방류사업에도 국비지원이 올해도 6,300만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1억 1천 8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닙니까?

올해가 대구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8백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종묘만 1억 1천 8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내용을 알아보는 질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

저희들은 작년 예산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내년에 대구방류사업은 시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없이, 그리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보내 줄 때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구방류사업이네요?

예.

257쪽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왜 하죠?

이것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샛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건설과와 업무가 구분이 어려웠던 것이 하천업무나 저희들 과는 관리 업무와 수로확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재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 안에서도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징을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올해 사업한 수초제거나 하천변 정화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샛강살리기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6구간 해서 1억 8,000만원을 넣어 놓았고, 한 구간에 3,000만원씩, 올해는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개소 해서 1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다행히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많고, 그다음에 4대강 살리기 덕분에 강이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동에 1개씩 기준을 잡아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개동에 1개씩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6개소 같으면 3억을 편성했으니까 5,000만원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주목적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에 주목적대로 상당히 물이 맑아져가지고 정비 사업이 그만큼 잘해졌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안 그렇거든요. 하천의 정비는 수초만 제거할 것이 아니고 하상부분부터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편성은 3억으로 하고 매년 편성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옳은 정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올해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삭감시키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대다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6개소를 안 넣고 2개소를 넣든지 3개소를 넣든지 해서 옳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개소만 늘려서 편성을 해 놓으면 결국 옳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옳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관리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 6개라는 것이 7개동 중에서 천가가 빠지고 6개동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2,000만원 적정 여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성이 좀 그렇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5개소를 해 가지고 거의 2억 9천 정도로 전부 다 소모를 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옳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에 보면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편성하는 것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낙동강고수부지관리 이렇게 명칭을 적어 놓았는데 낙동강고수부지는 개발이 되고 나면 관리할 필요성이 거의 없지 싶은데요?

맥도공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도공원에 기간제 반장이라고 해서 1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이 당초에 2006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맥도공원으로 해 놓아야 퍼뜩 내용을 알 것인데 낙동강고수부지라 해 놓으니까 고수부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이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1월달 되면 시 예산이 5억 5천이 오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하천감시 현장지도 단속해 가지고 요 부분과 같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예산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예산의 편성은 보다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맥도생태공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경험자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기간제 임용하는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못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기 계약을 하고 있는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 이상 고용을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맥도공원은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가 관리인만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적은 임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관리 방법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잘 유도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57쪽에 수초제거사업 1억 2천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하천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6개소 1억 2,000만원 편성된 것이 성격이 다르죠?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섯 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월초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6개가 동사무소 6개입니다.

지난해 샛강살리기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섯 곳이 정비된 곳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폭하고 맞추어봐야죠.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1억 2천을 편성시킬 때는 어떤 기초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2,000만원 산정한 근거는 길이가 500m 정도고 폭이 5에서 15m 정도 기준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동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이네요?

예.

그러면 해당지역이 있을 동도 있을 것이고 없을 동도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구는 계속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매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인데,

4대강 사업계획에 의하면 매년 하천정비를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재해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맥도천, 평강천하고 개구리밥이나 부레옥잠 같은 하천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샛강살리기 하천도 포함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그 하천을 샛강살리기 정비사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천도 매년 이렇게 수초제거사업비로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샛강살리기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수초를 제거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샛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위원님 너무 질문이 난해한데 저는 단순하게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부레옥잠이 생기는 것은 환경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물가상승 금액이 자꾸 많아지는데 과연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샛강 살리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수초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예측 가능한 것이 검토되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농산과 심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로 정비사업도 농산과에서 제때 예산을 투입 못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한 두 곳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자꾸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수초 제거사업비 1억 2천, 내년에 또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지만 막대한 자금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수초 작업을 해야 할 부서와 장소와 그렇지 못한 지역과 장소는 선별이 되어서 사업의 추진과 예산 편성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일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 지천이 있습니다.

농로 배수로 이 관계는 공무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소관 판단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그냥 하천이 아니고 3 군데 갈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시설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데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답변이 됩니다.

1억 2천이 많느냐 적느냐 생각하고 소관 하천관리과장으로써 우리 관내 비가 한번 왔을 때 주민들이 악취나 공해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비가 상당히 든다고 봅니다.

저는 4대강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할 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복지 하천을 관리할 친환경적 하천을 가질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샛강 살리기 사업하고 올해이름을 바꾸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한 주민의 기존 하천에 집중호우 때 불편사항, 갑자기 일어나는 부레 옥잠 등의 오염, 응급조치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다음 파트에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해도 연관되는 문제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막대한 수초제거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하천환경정비사업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이 관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는 하천들은 우리가 기존정비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가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질의하는 방향이 흐려지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부레 옥잠이라든지 급하게 국가 하천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서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안을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풍어제가 지방선거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데 선거법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이 분들은 20년 30년을 해 왔기 때문에 풍어제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설명드릴 때 보통 풍어제는 마을에서 500만원 듭니다.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 받을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풍어제 자체는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풍어제 행사를 올바르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행사비용의 10분의1도 안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을 지원해서 효율성이 안 나도록 하면 지원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어민들에게 이 행사를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까지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서 다시 내일 예산 마무리 하기 전까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대구 지역특화사업이 시비가 3천만원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항만수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가 우리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항만수산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신호활어센터가 있죠? 신호활어센터가 준공이 되었죠?

예,

재산권 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어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호 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무상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무상사용권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줍니까?

어촌법에 의해서 줍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활어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 예산규모는 87억 6,100만원이며 국비 39억 200만원, 시비 22억 8,100만원, 구비 2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 77억 8천만원 대비 13% 증액된 9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맞춤형 비료 3억원,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 2억 5,700만원, 무기질비료 1억 7,600만원, 농업기계화 촉진 1억 6,3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6,600만원입니다.

중요 사업내용은 260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에 7억7,600만원, 261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49억 4,100만원, 264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에 6억 8,200만원, 266페이지 원예유통지원에 19억 2,400만원, 269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에 2억 ,7900만원, 272페이지 축산농가지원에 1억 3,400만원, 27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자재 인상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및 가정육아 비용지원입니다.

0세에서 만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농업인자녀라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농업인은 실제 농사를 짓고 3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분입니다.

300평 이상 경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지원부를 말씀하십니까?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경이든 임차농이든 관계없이 농업인으로써 0세부터 6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입니까?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전액은 지급을 못하고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영농 선진지 견학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가 40명 됩니다.

40명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1회 당일치기 갔다 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경비가 됩니다.

40명이 한 참에 다 갑니까?

주로 선진지 견학 어디에 갑니까?

농업인 단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갑니다.

벤치마킹 같으면 친환경 영농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전라도 쪽입니까?

전라도하고 경북지역에 한번 씩 갑니다.

40명에 너무 예산이 안 적습니까?

물가도 있는데 40명 견학을 가더라도 국내견학이 국내여정도 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1천만원 해 보니까 남아가지고 적정 경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리고 선진농가 미생물 배양기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272페이지 상단에 선진농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배양기 설치는 미생물 배양기를 친환경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여기에서 미생물 액비를 제조를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구에 친환경농업으로 인정을 받고 친환경농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50% 보조가 50% 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 주로 수도작입니까?

주로 원예분야입니다.

원예분야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양기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야 사서 쓸려면 돈이 비쌉니다.

싸게 자기 농사에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생물 배양해서 하는데,

등구 옆에 친환경 작목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한 쪽에는 1,500만원이고 한쪽은 2천만원, 농촌지도자는 2천, 농업경영인은 1,500만원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해주려면 같이 2천만원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1,500만원, 2천만원입니까?

2008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받고 해서 금년부터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도 중앙대회가 있고 농업경영인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항상 참여를 하게 되는데 농촌지도자는 회원이 500명이고 농업경영인은 회원이 좀 적습니다.

124명인데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어려운 쌀값 하락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같이 맞추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당초에 기획실에 2천만원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인원가지고 검토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농업경영인 지도자대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500만원 더 증액 요구하는 쪽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듣고 계시니까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조정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현구 회원이 500명, 120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답변과 질의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농업경영인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전 앞에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 5개년 발표하신 것을 알죠?

예,

그래서 제가 농산과 업무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이 자료에 보더라도 시비 구비가 확보가 많이 되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 올해 새로운 사업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챙겨보기 미흡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261페이지 농업농촌 체험농가 지원 4,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것하고 262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 이것도 금년에 국비 방재비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내시는 없었습니다만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국비 반영이 안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263페이지 공공비축 미곡 출하포대 1천만원은 농가에서 미곡 수매할 때 포대를 사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득이나 쌀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포대라도 사서 직접 출하 농가에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 작업으로 인해서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제도가 확립되는 제도인데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나머지 지방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50%에 대해서 시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보조를 60% 하고 자부담 40%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맞춤형 비료구입비 지원은 화학비료가 금년에 6억 지원되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도록 지원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농가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맞춤형 비료로 대체되는데 맞춤형 비료는 국비가 포대 당 1.800만원 지원됩니다.

이것가지고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금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원을 맞춤형비료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여기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화학비를 농가에서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 269페이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이티 기술접목을 위해서 자동화 하우스 내에 환영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온도 습도 모든 하우스 작업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컴퓨터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과학영농을 실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7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269페이지 원예작물 육묘장 지원은 우리 관내에 토마토만 하더라도 육묘장이 필요하고 강동동에 각종 원예작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시에 건의해서 2개소 해서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육묘장 지원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친환경 과채류 시설재배지원입니다.

과채류의 수정을 인력으로 하다 보니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하우스 안에 벌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벌을 구입해서 하우스 안에 지원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일손을 덜고 수정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하고 매칭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271페이지 농식품 산업 육성지원 2,500만원 도 시 매칭사업으로 확보했는데 농업단체에서 가공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 생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271페이지 간이잔류 농약검사기 지원입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를 하면 깻잎에서 제일 농약 과다 검출이 통보되어서 농가에 과태료를 3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농가로 봤을 때 깻잎 농사지어서 30만원 과태료를 내면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약검사기를 확보해서 원예작목단체에 1대씩 10개소 지원해서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고 농약이 안 나오는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조치했습니다.

272페이지 선진농가는 조금 전에 김행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273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사료보조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꾸 관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 나는 것을 싫어하고 심하면 전화가 옵니다.

사료보조제에 악취를 안 나게 하는 미강 생균제를 사료보조제에 섞어서 공급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축사환경도 개선하고 악취도 해소하고 그런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10가지가 넘는 사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볼 때 해마다 우리 농가가 계속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농지가 축소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농지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균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의 경우도 벼를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판매과정에서 쌀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농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농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사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농가에 피해를 주는 역할이 있겠다. 주무부서의 역할이 상당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보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추세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은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매칭을 시켜서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들어온 것을 나열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하시라고 한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사업체를 주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육성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농가에 혜택이 올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분야에 시기가 도래하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한 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에 농업발전대회에서 용역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류단지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농지부분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부지하고 물류 부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채소가 약 20만톤 생산되는데 개발 후에 이 채소를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용역박사에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 한 20만평해서 원예단지가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감소되는 원예를 여기에서 전부 조달할 수 있도록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원예단지조성도 용역과제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편입되는 농업인도 여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일터를 가지고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제에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무부서에서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지원되는 퇴비 비료살포기 지원은 7천만원인데 몇 대며 지원대상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20대인데 사업물량은 20대이고 유기질비료 맞춤형 비료가 나가면 비료 살포하는데 뿌리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인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퇴비 비료살포기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에 20대인데 골고루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가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쌀 작목반이라든지 각종단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작정입니다.

작목반도 상당히 많고 동에도 분포가 있는데 분포율도 유효적절하게 하고 무조건 20대를 구입해서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하면 지원받는 사람간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작목단체 각 동의 사정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구입은 충분하게 동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 27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작년에 예산다룰 때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친환경 쪽으로 농사가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리나 우렁이 같은 종류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것이 친환경이다 맞습니까?

여기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1,800만원 해 놓은 것은 친환경 쌀 인증농가에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농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것 인지,

이것은 친환경을 하면 소득이 떨어집니다.

친환경에는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도 있습니다. 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부에서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데 내년도는 농가가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쉽게 말해서 예산이 더 올라와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95농가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다고 보고,

더 하는 것은 아니고 더한다고 보고,

일단 신청하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농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 차이가 있다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니까 전부 배수로에 들어가서 우렁이가 번식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서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고 배수로에 잡초부분 여러 가지 미생물이 일어나야 할 부분까지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에 보면 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는데 강서구에 송아지를 축사하는 곳이 많습니까?

축산이 60농가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마리당 15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두 당 만원씩 보조를 해줌으로서 나머지는 축협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55만원 더 이상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정제가 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만원 부담하면 나머지는 축협에서, 예를 들어 3만원 차이나면 우리가 만원주고 축협에서 2만원 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보입시다.

274페이지 공익수의사해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공익 수의사는 축산학과 대학교를 졸업해서 군 생활병역 의무 대신에 우리 과에 의무 적으로 와서 공익 수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역활동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주고 기타수당은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합니까?

2년입니다.

군복무에 맞추어서 근무합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면 2년,

군대생활에 떼우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군복무 생활대용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배추 값이 폭락이 되어서 관내 배추 재배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배추가 금년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농사는 잘 되면 값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다 원활하게 되어야 좋은데 배추 값이 싸고 김장도 해가 갈수록 젊은 층에서 는 잘 안 먹고 하다보니까 더 더욱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정부에서 명령을 발동해서 폐기처분 할 시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는 농협에서 자기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정량을 사주고 폐기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구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런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명령을 발동하면 그에 따라서,

폭락이 되어서 재배농가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중앙부서에 지원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통보를 한번 하셨습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대책을 독촉을 하셨습니까?

알고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농림부에서는 전국 지역별로 배추생산 면적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기들 명령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한 사항을,

우리 농가에서 배추가 폭락해서 출하하기 힘든 부분 농장 자체에서 갈아엎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구 농산과에서 농민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정보나 알고 하셔야지 피해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을 주무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중앙정부, 또 시 농산과에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가뭄 날에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는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쌀값도 떨어져서 제가 직접 다니고 했는데,

과장님, 배추 이야기인데 쌀값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농산물마다 다 힘듭니다.

쌀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배추입니다.

김장은 마무리되어 가는데 배추는 농장에 아직까지 그대로 꼽혀있고 배추만 쳐다보면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아직 부산지역에는 김장시기가 보통 12월20일에서 24일 그 사이입니다.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보고 그 시점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고 시에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셨죠.

예,

배추 관련에 대해서 청장님이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청장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이 평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면한 배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시는지 이 시간이후부터 배추와 관련된 농가들이 어려운 실음을 과장님이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평소에 농민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청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두서너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지원이 전년도에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신대로 설명해 보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이것은 양 취수장이 1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천만원 편성했고 금년에 노후 시설 개보수도 자꾸 해가 갈수록 지은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많습니다.

펌프하고 송수관로 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4천만원 더 확보되었습니다.

공사에서 8천만원 자기들이 부담토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강동동에 화훼재배 농가가 500농가에 275헥타인데 여기에 하루에 물을 2,138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된 물을 공급해 주어야 꽃이 제대로 피고 오래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구비가 6천만원 들어갔죠?

금년도 8천만원 편성되어 자꾸 증액이 되는데 또 내년에 얼마나 증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훼단지 농가에서 유지관리 용어 자체도 바꾸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강서화훼 용수단지 유지관리비로 용어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소에서 발생해서 농가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전년도부터 농촌공사 시설물인데 매년 6천, 8천만원, 1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가 지원금이 예산 편성되고 하면 이제는 화훼 농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으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화훼농가가 농업용수 공급을 받으면서 애로점이 뭐냐 불편한 점이 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까?

현장의 이야기는 화훼 농가를 위주로 물을 써야 하는데 그중에는 쌀 농가에도 이 물이 좋으니까 이 물을 배서 쓰니까 밑 부분에 가서는 물의 흐름이 적으니까 물을 적게,

공급이 제대로 안되죠?

그래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쌀 농가에 파이프라인을 전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자체적으로 수세는 아니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뭐를 하나 결성해서 자체 자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김재두 전 위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원활하게 화훼농가가 쓸 수 있는 양만큼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발견하지 못했죠?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급하는 시간문제입니다.

채팅을 잘하셔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잘 해 주세요.

그 다음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시간 측정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구가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우리구가 이 부분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충분한 공급 이 두 가지를 예산 지원하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체하고 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말한 공급 시간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장 266페이지 원예작물 농업용수 공급 가뭄대비 3천만원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영농시기에는 전 양수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벼 수확을 하고 나면 전기가 끊어지고 양수장이 일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 명지 대파지역, 강동에 원예 재배지역에 가뭄이 옵니다.

강동 배추하고 명지 대파 750헥타에 가뭄에 대해서 농촌공사 양수장을 3개소 임시가동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촌공사 양수장을 활용해서 공급합니까?

거기에서 관리원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이것을 공사에 지원합니다.

농촌공사 양수장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만약에 농촌공사 예산이 우리도 확보되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할 때 즉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뭄이 와서 대책 세우기보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확정되고 나면 바로 공문을 받아 자기들도 사전에 유비무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보내주어야 할 시기에 또 놓쳐서 원망 듣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우리하고 문서로 다 협의해야 합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협의가 구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7억 1천만원, 어느 부서보다 농산과에서 국비시비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부직포를 지원할 수 있고 난방기도 지원할 수 있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많이 달라고 애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금년에 부직포 사업을 신청 받아서 140 농가를 지원해 주고 70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부직포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요안에는 풍열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풍열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농가에 지급하는 게 500만원 수준인데 풍열기가 600만원 한다면 500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초과되는 1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지침상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용어가 맞죠?

예.

그러면 뒷장에 보면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설치사업 1억 500만원 이것도 부직포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과 요 사업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에서 면세유도 계속 자꾸 줄고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절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모든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지원에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온 직원들이 농업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든지 방법이 적절치 않다든지 양이 충족치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일 검토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객관적인 방법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 사업비를 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기관에서 잘못되어서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주무 관청에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힘든 농민들이 이왕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도 밑바닥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오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보람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이 도시근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매년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전래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고, 또 반복되는 사업보다도 도시근교에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농산과에서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됐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농지의 엄청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도시근교의 농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농산과에서 점검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연도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지원 사업이 다양하고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타 기관에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입장에서 점검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골고루 효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산과에서 사후관리 및 점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만큼은 열심히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토마토 황화잎말림병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접수한 적도 있고 민원인이 저한테도 직접 찾아와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당초에 설명하셨던과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 말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황화잎말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황화잎말림병 발생이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추석 전날에 왔기 때문에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바로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12일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서 완전히 방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화잎말림병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까 농협에서는 농약대를 4,000만원 지원을 황화잎말림병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방충망을 지원해 주었으면 농가에서 더욱 좋아할 것인데 지금 꼭 이 시기에 필요치도 않는 농약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방충망, 환풍기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5억 7,000만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재정사정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예산이 370여억 초과되어서 각 부서마다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화잎말림병 방제완료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근본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농약대보다는 방충망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도 좀 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는 드리고, 이게 내년 8월 되어야 육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 때 우리구 재정을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피해농가들이 너무나도 딱한 사정에 지원 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농가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가 우리구의 특화작물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직무대행자인 주택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주택담당 김길수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담당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8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243만 4,000원보다 1,39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한 동당 1,2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1만원과 등기촉탁수수료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대집행장비 임차료 77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압류해제 증지구입비 20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6,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기본수용비로 650만원, 부서기본급량비로 7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월액여비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주무계장님이 언론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더군다나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주 업무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51쪽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된 부분을 보면 제일 위쪽을 보면 작년도는 22억, 올해는 25억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을 계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2억이고 올해는 3억 늘어가지고 25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 부과를 하고 일단 연도별로 거두어지는 금액이 25억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18억, 20억, 22억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전체 총금액이 얼마죠?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420억 같으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체납액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반이 특별하게 투입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납 부분은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직원 1명이 일을 봐서 다 징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산압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압류해서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향후 보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반이 있듯이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축과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 부분이니까 건축과 내에서도 하나의 팀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이 체납액이 최고 많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체납 부분이 420억이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4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한사람이 업무를 봐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없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구 수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안 되면 다른 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전체 팀을 구성해야 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인가 과마다 전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청내에서 조직을 만들은 예가 있죠?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직표를 점검을 해 본 결과 상당하게 잘된 부서는 상금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징수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징수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향후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방법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예, 김진용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75쪽 한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작년도에는 한 몇 동 정도 사업을 마무리 하셨어요?

본예산에 매년 5동 하고 추경에 별도로 5동 더 내려옵니다. 총 10동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죠?

여기서는 보조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농협에 지원되기 때문에 7대 3으로 국고가 7이고 구비가 3.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6,000만원이고,

총 2억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이게 주거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20호 이상 많이 되어 가지고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럼 해제된 지역에는요?

해제된 지역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많아가지고 잘라내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런 대로 혜택을 줄려고 노력해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죠?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기본적으로 연리 3%입니다.

금리 변동은 없어요?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3.9% 정도 가 있습니다.

시중에 금리변동이 있을 때 그것도 적용을 받네요?

예.

가급적이면 이 주택개량사업을 하자고 융자를 지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유해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은 없고 힘든 가운데 지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대부분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취락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헤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이축할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자연녹지 내로,

자연녹지 내로 이축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