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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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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8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본의원과 김행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본의원과 김행곤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4.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침과 재정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을 돌아보면 많은 과제와 도전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과없이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6만 구민 여러분 모두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 한파로 작년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방재정조기집행에 구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불어 상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의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강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광활한 관내 시설관리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업무량은 대폭 증가한 반면 총액인건비제도의 제약으로 4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서 거둔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세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명지오션시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구의 인구가 7만여 명이 되리라 조심스레 예상해 보면서 올해 주요 구정 성과를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 보건 평생교육의 요람이 될 터전을 확보하였고, 정부의 녹색 저탄소 성장 정책과 부산시의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시책에 발맞추어 낙동강 버들길, 가덕도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도로변에 초화도 많이 식재하여 걷고 싶은 강서, 푸른강서 만들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 천가교 재가설공사, 강동-가락간 도로공사 등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행정편의와 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 민원의 원거리 기회비용을 줄이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평강수문, 순아수문과 상덕배수펌프장을 완공하고 녹산배수펌프장도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추적인 방재시설을 확충하였고, 지난 봄에는 낙동강 대저지구 개발 사업이 첫삽을 뜨고 그에 이어 서낙동강권에 에코벨트와 하도준설 등 4대강 개발 사업도 착공되어 명실상부한 강의 도시로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종인플루엔자 A로 인해 국가 전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구도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의 건강관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0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면서 세계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구도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의 1단계 구간이 착공되는 등 동남경제권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그 위용을 떨치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화전 일반산업단지, 미음 일반산업단지, 서부산 부산-김해간 경전철 등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고,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화와 개발의 중심축에 서 있는 우리구는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이 되어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발벗고 나서서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노정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드르이 요구가 최대한 관철되고 지역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본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면 이 지역의 개발이 장기간 보류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구민들의 재산과 생활에 피해가 클 것은 물론 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과 다르게 오도되지 않고, 올바로 판단토록 도와드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 조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에 우리구와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사업추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편입 주민들이 주거와 생계유지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농민 어민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상대대로 지어온 논과 밭이 신도시로 변모 중에 있고, 풍요로움의 상징이던 어장은 산업단지와 항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1차 산업은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농어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는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명품 대접을 받으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선진수산기술 습득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어촌만들기를 지원하고, 가덕 대구를 비롯한 수산종묘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풍요로운 어자원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해적 생물 구제를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정주어항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병해충 공동방제 등 중요 농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수리시설과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영농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수가 2천여 개에 이르고 종업원 수도 4만명에 달하는 전국 최강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자치구로써 매년 부산 총생산의 20%인 10조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에 관하여 진정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구현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기업의 민원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형 기업지원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쾌적하고 일할 맛 나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만들어 조성 중인 화전과 미음산업단지에 국내는 물론 세계 일류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지원하여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년 전부터 제방 풀베기, 녹지관리, 해안쓰레기 수거 등 구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직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구 자체 청년인턴십도 내년에는 규모는 줄이되 지역의 참신한 젊은 인재를 선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긴급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 새로이 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생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아이놓기 좋은 세상 만들기, 아동복지수준 향상, 여성 사회참여 지원,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가 없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서 첨단 선진보건 서비스를 누리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개념 공모를 실시하고, 건립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최신 건물과 첨단시설에서 교육, 보건, 의료, 체육, 문화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천가보건지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초음파치료기 등 15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도 충실히 하겠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좋은 학교가 많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아낌 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에도 우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급식비 지원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 정통축제로 육성하겠으며, 지역에 산재한 관광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관광 자원에 역사성을 가진 스토리를 발굴, 개발하여 볼거리가 많은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가덕도는 그동안 접근하기가 어려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연대봉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일본군 군사시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덕도의 매력을 잘 알리기 위하여 관광안내도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천성진성과 망상도 유주암 등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여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 전승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강서문화원, 강서예술촌 등 지역문화단체와 어르신 체육활동, 스포츠 바우처사업,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생활체육 분야에 대하여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광역도로교통망은 급속하게 확충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지역의 국지적인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구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내년 초에 조기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육교 개통으로 육지화 된 가덕도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분간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천성-외양포 간 도로개설, 선창-소양보육원 간 우회도로 개설, 천가교 재가설 등 가덕도 내에 최소한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식만배수펌프장 건설 공사와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도로변 가로수와 초화식재 등 도시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입주 중인 명지오션시티를 주거명품도시로 만들어 강서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향후 개발 예정인 신도시들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업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지형으로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으로서 배수펌프장과 하천수문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방재시설은 늘어나지만 인력충원이 어려워져서 이러한 치수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회와 주민설명회, 부산시와 협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녹산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우리구에 산재한 수문, 펌프장 등 각종 치수시설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 일원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단설립 추진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능동적이며 활력 있는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구정에 대한 여러 대외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현재 우리구 구성원들은 어느 때보다 탄탄한 조직력과 업무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최고, 전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의식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명사 초청 직무교육과 국내외 연수를 통한 자기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구의 직원친절도는 대외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직원 친절 체질화 교육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에 따른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세입 증가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영개발로 인한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감소 요인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우리구 예산 중 자립 재원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7.4%가 증가한 502억원이나 전체 예산은 1.6%가 소폭 감소하여 1,250억원입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가 금년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되고, 녹산상습침수지 정비사업과 식만배수펌프장 건설사업 등 대규모 계속비 보조사업이 마무리되어 국시비보조금도 올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나 자율적인 재정운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서민생활 안정 분야, 삶의 질 향상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구민의 피와 땀이라 생각하고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껴 쓰겠습니다.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경인년이 밝아옵니다. 모쪼록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내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무원들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반드시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지금 우리 앞에 태산같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구민, 구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합심단결하여 슬기롭고 의연하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분둘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구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댁내에 모든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그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입니다.
2010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1,250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1,270억원에 대비하여 1.6%가 감소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녹산동사 매각 수입 등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노령연금, 보육료 등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재해예방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어 2009년도 본예산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수요 증가와 농어업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선거업무에 따른 지출경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안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경제 동향 등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과학적인 세수 추계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세출은 경상예산 절감 편성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화,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중점투자 부문은 보건 등 구정연설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4,900만원 감소한 1,231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선거 경비 등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8,7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2009년 본예산 대비 34억 8,100만원이 증가한 79억 6,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이 증액되어 2009년 본예산 대비 10억 9,600만원이 증가한 343억 4,6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2009년 본예산 대비 23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9억 8,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해예방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마무리되어 2009년 본예산 대비 65억 5,300만원이 감소한 89억 6,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등 5개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8억 9,300만원이 감소한 17억 6,8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24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217억 1,000만원, 세외수입 268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180억원, 국시비보조금 526억 2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1,231억 8,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09년 본예산 35.1%보다 4.3% 증가한 39.4%,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266억 9,000만원, 경상이전 514억 5,800만원, 자본지출 307억 3,600만원 등 세출 총액은 1,23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26페이지와 2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8분
안건
5.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안건
17.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박치근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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