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행정체계의 올바른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 도, 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지만 형식상 행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듯 보이나 실제 운영사항을 들여다보면 전근대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먼저 통장에서 보고되고 통장은 동장에게, 동장은 구청 해당과에 보고하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구 간부공무원에게 민원을 바로 제기하여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은 내용도 모르는 채 구청 해당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으로 행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행정체계를 통한 민원보다 구에 직접 제기한 민원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보고체계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및 강서 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시 사전 충분한 실사와 타당성조사, 그리고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 주민의 의견청취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농업인회관, 보훈회관 건립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게 그 예입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조, 기관과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공백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완비, 행정질서를 확립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인식전환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개발계획의 난무, 역세권개발 예정 등 확정되지 않은 정책으로 주민의 동요가 예상을 벗어날 만큼 심각합니다.
강동, 대사지구 GB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이루어짐으로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소음, 공해, 분진 등으로 주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예시험장의 이전에 따라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 주변 여건이 달라질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원예시험장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의 내용이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이상 관 주도의 축제, 동원형태의 축제를 지양하고 강서주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강서구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분류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소비지 인근지역으로 농업여건이 최적이지만 FTA 등 농업개방 및 도시화로 인한 농지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로 지역농업과 농촌은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농업기반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생 농사로 연명해 온 지역주민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농민단체대표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서를 이미 올린바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치로 삼고 강서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이에 대한 치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 농업이 지향하는 ‘강서농’ 즉,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건설이 도시화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삽니다. 구청장님의 농업에 대한 인식, 강서농업에 대한 애정, 농업정책을 올바르게 세워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비록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줄어들고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하더라도 친환경 첨단농업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높은 식견과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에 우리 강서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지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R&D 사업 추진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주민들이 갈 곳 없이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은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여태껏 강서구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 입안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이고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강서구의 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서부산개발국을 신설하여 국 산하에 사상마트추진단, 물류도시개발단, 에코델타시티개발단, 신공항추진단을 두고 적극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강서구가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구도 이에 발 맞춰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R&D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향후 강서미래를 위해 수자원공사, 부산시와 적극 협상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협상과정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총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8만 3천 강서구민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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