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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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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2월 11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도시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그리고 허대행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행곤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의 재정사정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구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지만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전담팀 신설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 내 입주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설치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칭변경, 당연직 위원장 직위 변경,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개정안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내용 중 “제6조에 따른”부분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고, “제2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조례”로 변경하고 기금 용도의 상위법 인용을 상세히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개정안 내용 중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규정, 설치비용의 관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규정, 실무위원 규정, 축제 주관부서의 실무위원회의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서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행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다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6.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2010년도 새해를 맞아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동일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도 도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 업무계획, 시책사업, 현안사항, 주요건설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산업국의 조직과 인력은 7개과 24담당으로 정원 154명, 현원 154명이며 재해위험지구 11개소, 민방위 조직 187대 8,4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시설은 펌프장 9개소, 수문 4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36개 노선, 222대가 운행 중에 있고 도로는 457개 노선 429킬로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4개소 등 총 14개소 84.4킬로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5,290헥타르, 농업기반시설은 양수장 45개소 등 105개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33,477동으로 이중 주택이 14,358동으로 주택보급률은 120.38%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240.52㎢로 이중 개발제한구역은 100.13㎢로 41.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도시산업국의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대비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재조직 강화, 인명구조함 등 방재장비 확충과 펌프장 유지 보수 등 방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용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관리, 가로환경정비, 마을버스노선 조정, 불법주정차 저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농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해 연안정비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기반을 구성하였고 수산종묘 방류, 쌀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지원하였고 농배수로 준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환경개선분야에 크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촌관광단지조성, 토마토축제 지원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거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도로명 주소사업 및 맥도생태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과 해포천 등 샛강살리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 관리를 위해 수요자 중심 토지거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가의 적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설사업 내실 추진을 위해 도로건설, 이주단지 조성, 하수정비사업, 치수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항공기 피해주민 지원사업 등 소규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구에서 2009년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단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산업국의 업무목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을 위한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환경 개선, 농어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 등 4개의 전량목표를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관리 시스템 훈련 등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 수시점검과 인명구조함 설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 및 복구 체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인력장비 지원 협조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재난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운동 전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수선 시설보강, 통학로 승강장 설치 등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6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광고시설물 정비, 광고물 전수조사로 가로변 광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등 8개 업체에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등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시기별 지역별 집중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 조명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관리에 3억 4,800만원, 보안등 관리에 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또한 가로등 보안등 처리반을 운영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업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선동 연안정비 등 어항시설 정비에 4억 5천만원, 어촌정주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수립에 3억원, 복합형 관광어촌 육성 사업에 60억원, 농업기반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에 6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어업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방류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양식 기반 지원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시행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등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향상에 7억 7,600만원 농가소득 보전 지원에 21억 9,2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에 24억 6,600만원, 원예유통지원에 22억 300만원, 축산 경쟁력 제고에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도로건설에 73억 3천만원, 취수 하수 사업에 30억원, 하수시설 농로정비에 143억 2,400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246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부동산질서 확립 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으로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축행정 내실 추진, 건축 지적 상담실 운영, 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위주의 도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환경 등 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관리 내실추진, 효율적 하천관리,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토지이용실태조사, TF팀 운영 등 허가토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정보에 관한 통합적인 자료구축을 통하여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우려 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신속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기상특보에 따른 침수 및 재난관련 시설 가동범위 자료를 수집하고 침수 흔적도 등 재난지도를 작성하여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의 사전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재정비 원년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공항, 항만 등 도로율의 증가에 따른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을 교통안전시설물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재정비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안 보존 및 침수환경 연안조성 사업입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연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동선동 연안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97억여원의 예산으로 10개소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맥도생태공원 운영 추진입니다.
맥도생태공원을 가족복합 휴식공간을 위한 무선 인터넷망 설치,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CC-TV설치,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등으로 첨단시스템을 갖춘 강서구의 랜드마크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뭄대비 원예작물 농업용수 정비 사업입니다.
봄, 가을 가뭄 시 원예작물 농가의 용수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농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농어촌공사 관할 양수장을 이용한 용수 공급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설계심의반 편성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행 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여 설계 및 발주를 하고 있으나 현장경험 부족으로 공사 설계 시 민원 발생과 설계 변경이 많은 실정이므로 설계심의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으로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 배수펌프장 이관 운영입니다.
녹산 배수펌프장이 준공되어 2010년 1월 26일자로 우리구로 이관 되었으나 2010년 예산으로 시 하천관리과에서 유지비용 5억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1명이 현장 요원으로 충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 16명으로 녹산 펌프장을 포함한 전 펌프장을 통합 운영해 가면서 시 하천관리과에 요청한 추가 예산 3억원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덕도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항마을 방문객 급증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나 주차장 공사비 15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시 예산 추경 시 반영되도록 하여 금년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세부경감기준안 마련 시행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어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개특법 시행령 규정에 있는 강경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구 이행강제금 부과 강경 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시범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건축행위 등 주거환경개선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 요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범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건설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 도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도시산업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도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 올해 업무계획 및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본소에 보건행정담당 등 4담당이 있고 산하에는 4곳의 보건지소, 3곳의 보건진료소가 조직되어져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3억 8,900만원의 세입과 33억 800만원의 세출로 편성되어 있고 구급차를 비롯 7대의 차량과 생화학분석기 등 37종, 44점의 의료장비와 고성능 동력분무기 외 7종 27점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업소 22개소와 28개소의 약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로서 본소의 주차장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강동지소의 이전 증축, 가락지소 개소, 천성진료소 신축과, 자동심폐소생기 외 8종 19점의 의료기기 구입과 방문보건 차량 및 구급차 교체 등 의료자원 확충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치과, 한방진료, 주로 만성질환에 관련된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관내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신하고 주민과 학생 등의 건강검진 외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포함 12종의 정기예방접종과 시기에 따른 계절 독감 및 신종플루접종 등 진료, 검진, 접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의 충치 예방 및 구강검진사업을 또한 지역주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진료를 수행했으며 대한교육센터원생의 구강보건사업과 함께 예방, 교육, 검진의 포괄적 구강보건사업을 하였습니다.
영양 비만 운동 금연과 절주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각 사업의 특징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우리 주민의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별에 따라 보건소 조리실의 운영과 건강캠페인 건강부스 및 건강교실운영, 만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수중교실, 금연클리닉 운영, 절주상담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희귀난치성 질환, 불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어린이집 원아대상 성상담 교육,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방문계획도 수행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가 암환자관리, 치매상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서 5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로써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로 초창기 비상방역으로는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관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의료기관에 대한 유사환자 질병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환자 발생 이후는 신속한 검진과 치료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현재는 취약계층 마지막 단계인 노인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사업 등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관리와 기타 법정 전염병 관리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역소득으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일조해 주신 자율방역단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 드렸고 6페이지부터는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보건소는 보다 향상된 보건 의료서비스로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삶의 주기별로 예방과 통합 맞춤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하며, 의료취약의 저소득층에게는 건강권 확보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완벽한 전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아래 6가지의 역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착실한 진료와 각종 검사 및 이에 따른 건강 상담 교육 등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 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영상의료장비를 비롯하여 16종, 19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2층의 천가보건지소를 신축, 낙후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예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실천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렴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식사 습관 및 영양상태의 심각한 불균형과 과음, 운동에 대한 자각 부족 등은 건강형태의 개선을 통한 사업 전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동사업은 어린이 대상 운동교실과 경로당 어르신 건강율동체조 등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 실천분위기를 한층 유도하고 작년 광역시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금연사업은 올해에도 흡연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시설 지도점검강화, 청소년 음주예방교육과 체험부스운영 등 실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건강인형극, 건강놀이, 건강체험운영의 어린이 대상의 사업과 성인 및 노인대상의 건강형태 개선상담 및 건강책정 등 뜻있고 다양하게 개최하여 주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으로는 국가암 무료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을 하고 만성심부전증 등 111종 질환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난청 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은 소득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방문보건관리 세대를 올해는 1,648세대로 하고 대상 세대는 각 동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도 담당 방문 간호사를 두고 담당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의 방문사업 참여로 거동 불편 불능환자에 대한 방문 물리치료와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진료실 한방실과 연계 방문진료 및 투약이 되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재가 암환자 지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을 포함한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관내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확보와 질병 모니터망을 의료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다중 집합장소 114개소에 대해 지정해서 운영하고 특정 질병에 대한 표본감사 의료기관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적기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관리를 위주로 무료검진 홍보 등 보다 효율성 있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을별로 조직된 자율방역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모품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 방역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동방역을 위해서는 동별 방역 보조원 채용과 하절기에는 월 1회 강서 집중방역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과 합심하는 지역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지도업무로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시책 내지 특수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연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 분위기를 한층 유도하여 높은 흡연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함께 숨쉬는 맑은 강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산로 등 간접흡연의 폐해 우려 지역 중 주민 다수가 원하는 지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및 선포를 내용으로 조형물 설치와 선포식 및 캠페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흡연 문제를 보다 이슈화 시켜서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 중 정기적인 투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SMS문자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해 투약을 독려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 관리를 운영하려 합니다.
내소환자 중 재치료 7일전 예정일을 알림으로써 지속적인 투약을 독려하고 교육 자료를 발송하여 이미 투약예방 및 규칙적인 투약으로 치료 순응도 향상 및 합병증 예방을 기하려 합니다.
14페이지는 강서 어린이 사랑, 다이아몬드 치아 만들기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10월가지 관내 유아시설 28개소 1,3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 등으로 미취학 아동의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처치로 인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구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15페이지는 디지털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천만원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진단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3, 4월에 장비 및 팍스 시스템에 대한 조달계약 의뢰 및 계약을 추진하고 5월에 내부 시설공사에 따른 장비를 설치해서 팍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6월에 시험가동 및 보완을 거쳐 운영교육과 시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원격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대행의원)
의장 김동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대행의원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40여년 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관리에 치중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수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큰 인심을 쓰는 양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주택 평수를 조금 늘려주거나 하는 유치한 조치만 취해 오다가 산업단지 등 정부가 필요한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단계에까지 왔으나 그 기간에 해제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하여 관리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과 단속 항목만 늘리는 조치만 강구하고 있음에 지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의결 공포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구청 담당부서에 촉구하면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가 함께 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청장이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할 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부산시장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을 호소하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장은 개발제한 조치 지역 중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농업용 창고 및 재활용 야적장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시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원가부담이 가중되어 1천만평 강서지역 공영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와 지역주민들로선 크게 절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의회와 강서구청에서도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솔직히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명시된 관리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업체를 단지 내로 흡수하여 영세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희망을 걸고 강서구청 담당부서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원론적인 답변만 얻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민원인에게 보낸 국토해양부의 민원회신 내용에서 강서구청장이 해제지역으로 이전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서구청장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부산시장이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청장이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할 자를 정하여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법리적 해석을 충분히 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강서구청에서 상이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판단되며 강서구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강력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의원님께서 발언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년도의 구정 업무계획은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강서비전인 만큼 계획한 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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