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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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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04일

의사일정

1.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21일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2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월 2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안건
1.제1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정식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정식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10.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2월 8일은 총무복지국,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2월 11일에는 도시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업무계획,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의 행정조직은 2국 1실 1단 14과 1보건소 1사업소 7개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484명으로써 2008년도 하반기 조정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246억원과 특별회계 18억원으로 총 1,264억원이며, 재정자립도 38.6%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7개 19억원이 있으며, 채무는 구청사 건립 채무 7억 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288개가 있으며, 위원회는 64개 위원회에 6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6만 3천 7백여명으로 전년대비 1만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체는 879개 업체에 3만 6천 7백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출하액 14조원대, 부가가치 5조원대로 부산시 전체의 38%를 점유하여 우리구가 부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지역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면서 고도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는 우리구 개청 20주년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구청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매진한 결과 보람있는 성과와 보상을 받아낸 의미가 각별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상 유래가 없는 상반기 중에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창출과 장래 우리 구민의 보건복지 요람이 될 터전을 마련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경제 정부 체제가 2010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도 재정조기집행을 중요 국가정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가락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행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개소하였으며, 5급 의무직 1명, 6급 일반직 7명, 기능직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구 자체 청년인턴십을 시행하여 관내 거주 대졸 미취업자 41명에 대하여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자 경력 형성을 지원한 결과 9명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는 2009년도에 79개 핵심 업무를 신장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도로교통과, 우수 보건소, 장려 지역경제과, 3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는 35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력을 점검하여 공포하였고, 지시사항 221건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등 63건을 정비하고 82건의 행정쟁송을 수행하여 42건을 승소하고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기초정보화 자료 제공을 위해 행정지도를 5년 만에 업데이트하여 발간하였고, 사업체와 광업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실적은 강동동 외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실태 등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직무감찰과 일상감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책임성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명예감사관을 동 종합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분야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도에 우리구가 대통령 표창, 그리고 장관 표창 2개, 부산광역시장 표창 2개와 6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실 전 직원이 공유할 부서 비전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구정발전의 리더로 정하고 참신한 기획조정과 합리적인 재정운용, 조직역량 극대화로 역동적인 구정운영, 지원과 협력을 통한 기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업무방향으로 하여 구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등 8가지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우리구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구는 지난날 도시근교의 한적한 농어촌이라는 정체성이 지배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사람과 물류와 돈이 모이고 소통하는 국제도시로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직원은 물론 우리 구민들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는 공무원 정신과 시민 정신을 가져야 우리구의 원대한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련으로 2008년도에 수립한 강서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발되어질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은 30건으로 1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6개 사업은 계속사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 및 재정 확충입니다. 2009년도 경기회복의 동력을 유지하고 더블딥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월재산 등을 합한 2010년 예산 현액은 1,440억원이며, 이중 조기집행 예산과목은 725억원입니다. 6월 말까지 집행해야 할 조기집행 목표는 70%로써 509억원이며, 이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조기집행 실시간 검색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따라 절감예산과 불용예산 등을 구조조정하여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1/4분기 중에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11년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성과 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6명 증원 가능한 493명으로 책정되어 구 본청 6급 이하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에 있어 창의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구정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직원 제안 제도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책임성 확보와 참여구정의 실현입니다.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처리사항을 점검 관리하여 업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 과정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존하는 64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위원회와 존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서 각계각층 전문가와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치행정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중요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행정규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행정쟁송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을 제고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무엇보다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을 야기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폐소사례 등을 분석 전파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민 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아쉽게도 중위권으로 평가받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또 다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구 내부 직원들과 외부 주민들을 상대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구정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행정투명성과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올해 자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대저1, 2동, 가락, 녹산동과 보건소, 5개 기관이며,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찰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4월달에 10일간 부산시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요인 적극 해소입니다. 우리 구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광활한 관내에 산재한 공공시설물과 환경관리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각 분야별로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실에서도 순찰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진정민원이 많기로 중앙에도 소문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진정 등 고질적인 민원은 구정의 큰 저해요인이므로 2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이나 비위 관련 제보사항은 감사팀에서 직접 조사하고 다수의 민원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직결된 토지 건축분야 인허가 사항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 분야 중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실 주요시책사업은 가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제2기 청년인턴십 운영 2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으로써 재난방재시설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러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감축하여 인력난이 가중되고 시설물 관리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러한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공단을 설립하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절감과 공무원 증원 요인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단계 관리 위탁 분야는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과 공원녹지대의 제초작업 등 관리 업무로 조직은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산하에 3개팀 28명으로 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조례 제정 등 의회와 협의를 하여 내년도에 법인 발족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기 청년인턴십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체 청년인턴십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보다 2명을 늘려 22명 정도로 선발할 계획인데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지난 1월 채용 공고를 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2월 1일날 면접을 거쳐 22명을 선발하였으며, 2월 8일부터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턴십을 시행하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여 알차고 보람 있는 청년인턴십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은 2담당 9명으로 구성하여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관광업체는 6개소가 있으며, 개발 관련 각급 단체 현황은 강서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158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개발 사업은 국책광역사업으로써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구민 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으나 각종 국책 광역사업 개발에 따른 대응과 지원 역할은 다소 미흡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책광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과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원 발생 단계에서 중재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무대책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집단민원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지역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용역비 1억 7,600만원으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발표하여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부지 2,224평을 57억 8,300만원으로 취득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선급 본사 이전 등을 위해 행정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지난해 6월에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10억 2,600만원으로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대저2동 맥도생태공원 내 테마가 있는 낙동강 버들길을 1억 5,900만원으로 산책로 6.5km를 조성하고 습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평강 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개 사업 38억 9,300만원으로 공항주변 마을 농업기반시설과 도로 정비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개발과 안정을 도모하는 선진구정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목표를 쾌적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창의적인 노력으로 개발전략 구축, 지역정서 안정 도모 개발사업 촉진으로 정하고 집단취락지역 갭라전략 추진 등 7개 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집단취락지역 개발전략 추진입니다. 집단취락지역 개발전략 추진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역비 1억 7,600만원으로 관내 1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인 공항마을 등 9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 용역을 실시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개발전략에 따라 부산시에서 2011년 3월 4일까지 용역 중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올 2월 안에 입체식 관광안내도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추경확보 시 천성동 삼박봉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음악분수, 인공폭포 등 명품 수변거리 경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방안 강구를 위해서는 특화된 관광상품을 발굴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인드 함양과 관광업체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 주5일제, 배낭여행 등을 활용하여 국내의 문화관광지 등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관내 관광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계획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지청을 명지국제신도시 등에 유치할 계획이며, 통합교정시설은 화전체육공원에 이전할 예정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부산신항 인근 지역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는 서부지원 신설은 국회에 법률안이 개정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통합교정시설은 화전동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지사동 등 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서부지원 지청은 유치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유치하고, 통합교정시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눌차만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성북, 동선, 눌차동 37만 7천평을 국제교류 중심기능을 위한 복합물류시설과 관광 레저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08년 4월에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동년 7월에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0년 1월에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금융권과 대형건설업체의 P/F 관련 리스크 부담으로 사업참여가 불투명하여 경제상황 등을 감안 사업자 입찰공고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째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대저1동 149만평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에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사업시행 MOU를 체결하고 2007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9년 5월 28일자로 토공에서 국토해양부에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 실태와 주민요구 사항은 공영개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권 및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어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무대책 T/F팀 운영을 정례화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업체에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낙동강하구 강서지역 일원 약 1천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써 1단계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음, 구랑, 생곡 등 약 171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일원 600만평 정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와 주민요구사항은 화전 북측 지역 제척 또는 인근 주거지역 수용 개발과 주택 상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요구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한 현실적인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이주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응방안으로는 문제점, 개발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발지역 주민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주단지 대형화로 자족형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중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국책광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명지지구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현 실태는 개발지역 주민과 시행자 간의 대립이 예상되어 집단민원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해결 미흡으로 행정불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집단민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갈등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대표, 사업시행청, 구청 관계자 간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함과 아울러 개발지역 문제점을 파악 대응논리 개발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내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에 사업 타당성 등 용역을 시행하여 4월에서 12월까지 부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시비 등 예산확보, 건축설계 현상공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도 본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국시비 지원금과 특별교부세 등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타당성 용역과 T/F팀 구성 운영,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건립비를 확보함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까지 명지오션시티 해안 제방에 8억 4,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3.4km를 설치하고 가로등과 경관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명지오션시티 주민들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가능한 4월경에 조기 준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단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추진단 전 직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광역 국책사업 지원은 물론 지역개발과 안정을 도모하는 선진구정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안건
11.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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