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명권 의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관련 주민요구 해결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환태평양시대 부산의 미래,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산 신항,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첨단산업단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비즈니스 도시를 꿈꾸며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서주민들은 지난 40여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살아오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개발로 인한 소외감을 이겨내면서 생업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또다시 7년 동안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예정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업활동 마저도 제약받는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은 생활터전 조차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빼앗길 절박한 운명에 놓여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도 못하고 토지가격 상승억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평가 절하된 우리주민의 재산 가치는 또다시 공익개발로 수용됨에 따라서 보상시점 현재는 저평가된 가격으로 평가하려는 시행청의 횡포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하여 결사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부산시는 말로만 부산의 미래, 부산경제중흥의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강서 주민들이 부산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익개발 논리로 우리 주민의 고통을 또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서주민은 분노한다. 부산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론적인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저 평가된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 및 현실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즉시 실시하라.
1. 영농보상금 지급 시 토마토는 특수작물이므로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주 확인 절차 개선 등 보상금 지급 방법을 간소화하여 소작농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라.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7천억원의 개발이익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생계대책을 수립하라.
1. 우리 강서 지역은 삼각주의 기름진 옥토를 이용하여 대저토마토와 같은 지역 특산품을 재배하는 시설원예의 발상지이나, 공익 개발에 따라 강제수용 되는 대저토마토 재배 농민들의 대체농지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집단화 단지는 반드시 조성하라.
지난 2013년 3월과 6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강서구청 및 부산시청에서 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보상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주민의 염원인 정당한 보상,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 결의 및 결의안을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다시 한 번 주민 요구 사항을 이행토록 재촉구합니다. 우리구 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7만여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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