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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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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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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옥영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난 10월 7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15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정옥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본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김병주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34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생활기반 낙후지역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 촉구 등 총 55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구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새 정부 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 환경변화에 맞춰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 중 기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정주환경 향상은 기반시설의 정비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은 아직도 우리 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 중인데 우리구는 이러한 주민의 희망을 관련 상부기관에 피력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진용 부위원장께서 작성․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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