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조 1,344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232억원, 가용재원은 9,112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성질별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9,112억원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1개 분야 189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 31.9%, 수송 및 교통 분야 19.7%, 농림해양수산 분야 13.5% 등 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1,257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197억원이고, 가용재원은 9,060억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52.9% 수준입니다. 지방세 전망과 추계분석,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분석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경상지출 비용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인 기관 내 회계기금 간 전출,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비하여 연평균 6%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2%를 적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9,060억원으로 11개 분야 177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87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제4장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의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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