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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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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7.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제․개정․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안건
1.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6.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7만 5천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운영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구정연설을 하는 시간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감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제4대 강서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서를 잘 살게 하겠다고, 우리 구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9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구와 구민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선 연임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은 강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문화와 복지,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미래 지속 가능한 강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9년 전의 강서와 지금의 강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부산경제와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동남경제권을 주도하며 동북아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큰 획을 그을만한 많은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대저1동 강서지구는 97만평의 GB를 해제하여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로써 강서의 GB문제를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며, 강서구민의 문화생활에 대 전환점을 마련한 강서브라이트센터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기 완공된 선창에서 장항간 도로를 비롯하여 90% 이상 공정을 보이는 천성~대항간 천가 일주도로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며, 내눌지역에 대중교통차량이 들어가게 하는 한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선~생교간 샛바람길을 조성하여 하면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저1동 신장로 마을은 금수현 음악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신 강서별곡은 대외적으로 강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서 낙동강갈대꽃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써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으로는 지방균형집행 최우수 자치단체 수상과 전화친절도 평가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여 강서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크게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강서가 있기 까지는 그동안 저를 믿고 도와주신 강서구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여기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년은 지역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 질서를 잡고 연약한 지반을 다져 단단한 반석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단단해진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곳이 많으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이듯 우리는 신뢰받는 구정을 기반으로 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국정방침이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녹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지만 저는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행복을 위한 지방3.0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3.0은 과거 정부중심의 1.0과 국민중심의 2.0을 지나 이제는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핵심전략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행정의 중심을 정부와 공무원 중심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하자는 것으로 우리구는 내년부터 정부3.0의 연장선에서 지방 3.0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단계별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국별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방3.0체제로 돌입하여 구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과 조화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던 71개 집단취락지 중 공영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36개 취락지는 개발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잔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비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항로 및 신항배후도로의 교통안정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로개선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대저1동 금수현 음악도시 조성은 음악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계획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시공간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감시체제와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도시복잡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의 지속적 전개와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시설과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발생 시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공원과 녹지대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구포대교에서 대저수문까지 가로수를 식재하여 낙동 제방의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오봉산 누리숲길 조성과 같은 힐링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적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은 기존의 정책추진과 더불어 도시근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시체험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 복지회관과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의 안정화에 힘쓰는 등 영농사업에 총 11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가덕도를 중심으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신전항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어업인복지관 활성화, 풍어제 지원과 같은 어업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덕시장 활성화와 행복마을 음식점 홍보조형물 설치 등 서민경제 지원에 힘쓰고, 일자리창출과 축제지원에 따른 경제활성화 시책은 강화하는 한편 신규 인수되는 미음산단의 불편해소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과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 전체 예산의 약 30.8%인 519억원을 복지 및 보건예산으로 투입하여,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최적의 복지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안전요원 100여 명을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물 안정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 강화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은 늘려나가되 무분별한 난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30개소에 대한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복지시설을 보강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개선된 보건의료환경과 첨단의료기를 활용하여 주민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 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최근 에코델타시티 중심부에 문화특별구역을 조성키로 하는 등 지역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추진 중이며, 언론을 통해 연재 중인 신 강서별곡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는 등 강서는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구는 현 시점이 우리지역의 문화를 정립하고 선진 문화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관련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음악회 등 공연문화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가덕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은 계속 확충해 나가고 명품문화도시에 걸맞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문화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의 위상에 걸맞은 감성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는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보면 우리구에서 이미 추진하여 온 시책들이 다수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과 현장중심의 민원행정 등 지금까지 우리구는 많은 우수한 행정시책을 펼쳐왔습니만 내년부터는 더하여 감성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강서구의 트렌드가 된 친절행정 시책은 더욱 더 특화시켜 나가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스피드 업(Speed-up)처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활용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표준업무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68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면에서 7.5%인 11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 및 보건분야가 51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82억 원으로 10.8%를,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1억 원으로 7.2%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3억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예산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하나 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새롭게 시행되는 현 정부의 각종 국정시책의 추진, 그리고 기반시설의
투자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두루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임기 내 추진코자 하였던 사업을 완료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5천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9년이 지났으며 마지막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구청장으로서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아픔과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넘지 못할 벽에 부딪혀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구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우리 주민이, 우리 후손이, 우리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매 한해 한해가 중요한 시기이며 내년에도 우리는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만 저는 내년에도 여느 해와 똑같이 초심의 자세로 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합니다. 더하여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일 잘하는 구청장,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도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7만 5천 강서구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1,686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 1,569억원 대비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증가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2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 조정교부금은 2013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비해 8억원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생활환경개선, 복지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가 내시된 금액을 부족한 교부세 및 재원조정금은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 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현장확인을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교통운영체계 개선, 지역주민 보건복지 증진, 학교 교육환경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17억 6,500만원이 증가한 1,672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한 14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557억 7,600만원, 세외수입 236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53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624억 9,3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1,672억 2,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5%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347억 700만원, 물건비 161억 4,000만원, 경상이전비 721억 2,100만원, 자본지출비 427억 2,000만원, 내부거래 4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 17억 3,600만원 등 세입 총액과 같은 1,672억 2,1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28페이지와 2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안건
17.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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