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이 시정조치 및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여 한건 한건씩 사항별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직무대리제도의 적정성 및 동 현안사항 처리방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근 위원님께서 직무대리제도의 적정성 및 동 현안사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 오늘까지 2013년도 강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반적으로 집행부는 모든 분야에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모든 부분에서 협조를 다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부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있어서 어긋나는 답변과 맞지 않는 법을 인용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의도적인 부분과 순간을 모면하려는 의도적 발상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서장들은 법의 규칙에 입각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자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만약 본예산 심의 시 이런 일들이 재발될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개선되어 가고 있고 찾아가는 행정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또 직원 사기마저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고정훈 부구청장님께 본위원이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진을 위한 동장 직무대리제도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업무로써 확인해 본 결과 동장의 직무대리는 부산시 어느 자치구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 업무에 공백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로 인해 또한 직원의 사기마저 저하시키고 이 제도는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직무제도를 고정훈 부구청장님께서는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부구청장 고정훈 예,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제도의 문제점을 물으셨고 이 제도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중견 간부로서의 자질과 그다음에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어느 직위의 직무대리를 수행케 하여 구정기여도, 주민호응도,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우수한 자를 5급 심사 승진 의결을 해서 교육을 이수케 한 후에 승진 임용하는 것이 우리구 인사권자의 방침이고 현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직 결원에 대한 하위직의 승진 임용이 지연이 되니까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임용권자에게 건의를 드리는 형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구청장님의 설명은 충분하게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법에 모든 것을 입각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나 시행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 보다는 저는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내부방침의 기간이나 교육기간을 엄숙하게 방침에 정해야 된다,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런 방침이 시기와 내용이 없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8명의 대상자를 본다면 그 경험의 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부서를 골고루 경험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동의 일선의 최행정에 공백을 가중시키는 동장 직무대리는 더 방침에 맞지 않다, 만약 이런 것이 시행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동에 대한 부분에 자제를 하시고 전 부서를 골고루 경험케 하고 또 그 시기를 1개월에서 7개월 동안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적정시기를 택해서 방침을 명확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고정훈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일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는 16개 구군 중에 동 직무대리제도의 방침과 대리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일면 보면 장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있다는 것은 승진 임용이 되기 전까지 우리 동장으로 직무대리 하는 자가 그 직무에 아주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대신 단점은 직무대리기간동안 만큼 하위직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정리해 본다면 복무규정에는 어긋남이 있다고 할지언정 전체적으로 장점도 있으시다, 이런 말씀, 저 역시도 문제가 100%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장점이 있다면 최대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장점이 있어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는 있다, 그 분야는 장기적인 경험의 기간이 길다, 이것을 단축을 해 주셔야 한다는 첫 해결문제와 두 번째는 한정된 동장에 대한 직무대리보다는 여러 부서를 경험케 하는 순환적인 분야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보완 해서 장점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분야를 종합적인 내부방침에 정리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수정 하실 건지 부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직무대리를 내려 보내서 그러니까 11월초에 우리가 임용을 했죠.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간 직무대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동장은 한 10개월까지도 가는 그런 동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단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그런 직무대리기간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앞서 드린 말씀은 공백과 직원의 사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연관된 사항이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와 또 적체된 승진을 해소를 시키고 이런 직제개편에 관해서는 상부의 상의 없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부서를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촉구했고 요구를 한 부서증설 관계와 직원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와서 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일 느낀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강서구의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다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많아야 될 것인데 인구에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의 원도심에 있는 구보다 저희들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은 적지요, 할일은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출장을 가서 우리구의 특수성과 사항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원 해소방안, 업무의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는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행부에서 정원이 좀 늘어나면 바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공무원의 단체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승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대민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최대한 방법을 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동장님으로부터 각 동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내용 중 지역 현안사항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동장에게 보고된 지역현안 문제는 주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이므로 부서의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결과 아직도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보고는 보고대로 끝난 현실을 인지했고 재 다시 이런 각 동주민센터의 현안사항은 주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이고 절실한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이 현안사항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실 것인지, 또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안사항은 타사업에 우선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된 것이 총 8건입니다. 8건에 대해서 건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지동 어업인복지회관 주변 배수로 정비 건은 지난 11월 13일 2,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고, 강동동 대사입구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가락동 현안사항인 오봉산일주도로 개설하고 식만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고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무이자로 5년 분할 상환을 해서 계약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격은 LH공사 기준에 따라서 정하되 자기들 말로는 평당 한 약 15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저2동 보건소 옆에 배수로변 인도설치 및 도로정비 건은 우선 주민의견을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등 시행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을 하겠고 해당구간 정비를 위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해당구간 정비를 위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안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천가동 생교경로당에서 동선새바지 간 추가도로 개설 건은 2.5m 폭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산동은 지사민원센터 이전에 따른 인력증원 건은 현재 기존 행정인력 1명에 지사보건진료소 간호인력 1명을 투입을 하고 지난 11월 1일 사회복지인력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만 금강펜테리움 입주예정 등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미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중요함을 인지하시고 추진한 동이 있는 반면 앞으로 또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지역의 숙원사업이요, 현안사항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의 대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정부의 시책과 정책을 맞춘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구는 구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선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서구 행정의 대원칙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는 구청장님의 위임을 받은 일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어느 부서에 예속된 부서가 아니며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장님의 요구사항은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주민의 의견과 요구에 의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결론은 어느 타부서의 사업보다는 동장에게 보고된 현안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시에 존경받는 강서구청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사업보다 동에서 올라온 주민의 요구사업 숙원사업 현안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고정훈 부구청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훈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우리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의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앞서 두 가지의 부구청장님께 건의드린 내용사항은 정리를 해보신다면 첫째는 직원의 사기적 측면에 가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민업무의 주민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직원의 사기는 이것은 어느 누가 거론할 소지는 못 됩니다. 대민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사기가 고조되어야만 대민업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에 직원의 승진제도 직무제도를 조금 수정보완을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직원의 사기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는 어려운 점도 일부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대민업무는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 사항이므로 앞으로 소홀함이 없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재촉구를 드리면서 성실한 고정훈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훈 부구청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복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우리구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강서의 장애인은 3,608명으로 날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생활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조속 건립과 함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우리 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가게의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구의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연계사항은 제가 파악한대로 아주 미비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1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사항을 파악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게 구청 주차장 위탁하고 있는 문제, 거기에 6명이 채용되어 있고, 또 이동식화장실 관리하는데 장애인을 8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해서 각동에 1명씩하고 장애인협회 1명, 보호관찰소 1명해서 9명을 취업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지일자리 해 가지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단속하는 요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15명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흡한 숫자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알선하고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취업프로그램 강좌와 장애인 취업지원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장애인들의 자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우리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시키는 방법,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상담, 교육 이런 것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건립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로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저도 옆에서 보지만 장애인 자체로만 소외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약자인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복지관도 건립되고 하면 장애인도 떳떳하게 복지관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즐기고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직도 전에는 노인장애인담당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도 있었지만 장애인담당을 전담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해서 적극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장애인을 고용을 해 봤는데 자기가 장애인 자체로써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주눅이 들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하고 하면 정말로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권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국 현안에 관한 사항 중 토지거래허가 해제추진사항,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신장로 우회도로 개설, 공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처해 있는 현안, 그리고 왜 간부공무원들의 나름대로 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인원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 강서구의 현안이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이 강서구에는 개발제한구역과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법, 농지법 타구에 없는 그런 규제개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앙부서에 규제개혁의 완화라든지 규제계획을 그만큼 줄여주면 우리 직원들의 일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전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2014년도에는 우리 500여 공무원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일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광활한 지역에 그런 규제개혁까지 있다고 보면 공무원 인원으로서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비교했을 때는 중앙부서에 규제개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토지거래허가 해제입니다. 이때까지 추진하신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토지거래허가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 요인이 지역개발이 더딘 한 요인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도 우리구에서 국토부에 여러 번 설득하고 노력한 끝에 연말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금 해제를 했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다니면서 설득하고 건의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토부에 세 차례 이렇게 갔다 오고 문서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부분은 상당히 국토부에서도 이해도 하고 공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직까지 남아있는 면적이 121.41㎢로 해서 66.8%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국토부장관 소관이고 시장 소관도 32.47㎢가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말하자면 비행안전구역,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등등 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해서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9일쯤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정식 요청도 하고 설득을 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지적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중앙행정관청에 승인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은 고위 간부님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서를 찾아다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국회에 방문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중앙부서에 협조 요청한다면 우리 지역에 현안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규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의 노력 여하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들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호응도가 효과 면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도시개발국장님이나 고위 간부님들 올라가셔가지고 중앙행정관청에 노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산 강서구를 그린벨트만 해제했다고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물론 대저역사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예산이 빨리 수반이 되어서 우리 강서구에도 어엿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정도는 조속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예산이 빨리 수반되어서 지금 현재 취락지로 3천평 정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도시개발국장님께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도 상당히 지역에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올 1월달에 대저1동에 그린벨트 풀리면서 차고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도 정하고 규모도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놓았습니다.

다음다음 단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일이 남았는데 그 역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 차원에서 지정해 준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장 쪽과 다른 지역에 일단 2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 필요로 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지정을 했으니까 시행도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다음 단계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버스 차고지도 중요하고 도시기반시설, 도시가스, 오폐수 차집관로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봤을 때 얼마의 금액을 투자해야 될지 과연 막막할 정도로 넓습니다. 고위 간부님들께서 중앙에 설득도 하시고 부산시에 설득을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수현거리 조성에 따른 도로정비에 앞서 우회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수현거리 도로정비공사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금수현거리로 칭합니다만 구 구포교에서 대상초등학교까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하면서 대상초등학교에서 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농업센터까지 가는 계획도로를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금수현거리 조성부터 해서 사람이 모이고 거리를 밝게 하고 하는 일부터 하고 아울러 병행해서 새로 결정한 도로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요 도로가 연장이 750m 사업비가 100억 가량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일시에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대저1동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계 정도를 하고 또 추경에 가서 재원이 된다면 사업비를 추경에 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설계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아까 1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회도로 부분도 중요하고, 도시활성화, 금수현거리도 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주변에 보면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구는 인구의 유입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느껴가면서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저와 대동간에 확장하는 30m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같이 붙여야 될 공사입니다. 우회도로공사를 같이 붙여서 예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폐공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개발국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인구유입정책에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타 시도라든지 타 구 사례를 보면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에 주거안정을 위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융자를 알선해 주고, 개보수를 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저에서 대동간 도로 요 부분도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계획을 해둔 대상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할 적에 미리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 도로는 20m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도로입니다. 천상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도로인데 사업비가 100억 정도 많이 들다보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수현 테마거리도 만들고 음악당도 계획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의 일환이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제도도 활용하려고, 말하자면 국토부에 나오는 도시활용증진사업도 있는데 거기도 신청해 보기도 하고 의논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원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재정과에 담당사무관이 왔다 갔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도 내년에 신청해 보자,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원 근거가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지원 근거가 없는 부분은 천상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폐 공가 활용방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정말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내 원도심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폐 공가가 슬럼화 되고 리모델링해서 학생들한테 숙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또 우범지가 되어 있는 폐 공가는 철거하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폅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이런 폐 공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다른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못하고 있는데 정 범죄우려성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양해가 된다면 공단에 근로자 수요도 있을테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타구에 그런 방안도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특히 우리구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젊은 부부들은 강서구에 들어오기 꺼려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정적으로 폐 공가를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인구유입정책에 일조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아울러 정착금이라든지 융자 이런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폐 공가를 활용해 테마마을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시숙소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는 주로 시내지역에 폐 공가하고는 달리 저기는 슬라브주택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는 스레트입니다. 거의 반파 수준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들이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의 생각은 못해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하는 쪽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쪽 보다는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요가 있는지도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서도 희망만들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활성화재생법에 지원 근거도 여러 가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꼭 폐공가가 아닌 나름대로 연구에 몰입해 주셔서 인구유입정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현안사항에 대해 답변이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중앙행정관청에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하고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좀 더 국회의원이라든지 좀 의논하시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익이 있는 지역발전 등 많은 부분에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간부공무원들은 잊지 않으시고 중앙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이라든지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하나하나 면밀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도시국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사업을 많은 건을 해 봅니다만 사업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일들도 간혹 생깁니다. 말하자면 계획도로 개설은 당연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이 빨리 확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큰 마을부터 큰 도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 확충을 해 나갑니다만 이런 과정에 자기 집이 걸린다, 보상가가 적다 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아주 언론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주민협조가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주민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확보 문제 때문에 간부공무원이 나서라, 또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자 내지는 과장님이 갈 일이 있고, 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업무강도나 내용에 달라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따라서 위에서 나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장님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꼭 질타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전반적인 7만 5천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일곱 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완주해 주시고, 우리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 여러 가지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침 부구청장님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과 부탁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구정목표가 뭡니까?

살맛나는 강서입니다.

그게 구정목표입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입니다.

이게 평소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구정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헤아리고 해야 될 청장님 다음에 부구청장이 수장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누울 자리에 눕고 앉을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살맛나는 강서 가운데 살맛나는 그 온도가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서주민들의 온도를 최고치를 100도라고 봤을 때 몇 도 정도로 느낍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강서의 온도는 주민들은 높다고 봐집니다.

온다는 한 몇도 정도로 봅니까?

한 70도 정도 봐지겠습니다.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세 분의 위원님들이 품격 높은 환경도시를 요구하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질의를 하셨고, 신뢰하는 자치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살맛나는 온도를 70도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조금 미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70도를 맞추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 이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한 가지 단점을 예를 들면서 과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어떤 모습과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깝게 접근하면서 살맛나는 온도치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단점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에 하수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의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하수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혀 관로시설이라는 내용물이 없는 가운데서 하수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아울러서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데 조금 혜택을 주면 그야말로 품격 높은 강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 공급의 단점에 예만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복지부분, 환경도시부분을 만들어가고 자치구정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루어 갔을 때 70도 이상으로 강서주민이 살맛나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안타깝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맛나는 강서주민들이 70도 이상으로 온도치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마무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제 한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를 한 것이 첫째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첫째 구민을 생각을 하라, 둘째 그 구민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 감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온 열정을 가지고 임해라, 그 3가지 당부를 했고 시간나는대로 구민, 열정, 감동 이 세 가지를 저는 항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 강서에 와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덕택에 제 나름대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하수관로 세금부과 문제하고 도시가스 매설관계 그 현안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은 제가 좀 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꼭 들으시려고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그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시가스라든지 하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외에 우리 강서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70도 정도 보시는 부구청장님의 살맛나는 체감온도가 이제는 80도 90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월남참전 총사령관인 고 최명신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군이면서 법률상에 장군 묘역에 안장되어야 될 내용인데 사병의 묘역 속에 가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에서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 유언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사병을 사랑하고 사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고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태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과 함께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시작도 주민이요. 끝도 주민이요. 마지막도 주민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셔야 만이 글자 그대로 살맛나는 강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긍지를 다른데 가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와 정신의 자세로써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등원한 후 3년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4번째 맞이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인에게는 위원장으로서의 무거운 직책과 함께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일 늘어난 감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구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의정을 마무리 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 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 환경변화에 맞춰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금년 강서브라이트센터 준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 확정 및 지사문화회관 건립 등대외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우리구 500여 직원들은 맡은 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1위 선정, 도시활력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 등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민원대응책과 적십자회비 모금의 방법 개선, 당면 현안사업의 원만한 처리 등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에 따른 법령이나 절차 등 준수와 국시비 확보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관련 발굴 노력 촉구와 국민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다양한 홍보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다 신중하고 주민숙원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소송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전용 시에는 시중을 기하여 법과 조례 등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무리한 재정균형집행으로 예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문간호사의 인력확충, 지사진료소의 향후 운영방향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의 사업 활성화와 독감예방 등 법정전염병 예방강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위환경과 교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강서구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방법 개선 검토와 생태탐방선 운항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구 관광산업 발굴 검토, 국민체육센터 이용과 편의성 검토 교육지원방법 검토와 마을회관 지원방법, 명예과장제도 운영방법 검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대리 운영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공급률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사회기반시설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부가세 환급업무 추진 철저, 신중하지 못한 계약으로 인한 행정소송패소 원인제공 문제점, 국유재산 매각 관련 예산절감 대책,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관련 법규 검토 등 우리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니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재산세 감면 관련 특별교부금 보전대책, 지방세 납기연장 사례와 인력보충, 세수증대를 위한 항공기 유치 등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의 내실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 일자리창출 확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내실화 등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각종 장려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병행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로당 보수나 리모델링 예산을 절감토록 검토바라며 광활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 등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가 많다고 전년에도 지적하였는데 가능한 출석 회의가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사망위로금 지급방안 강구와 보훈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립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시행 상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유분석을 통한 효율적 지붕개량이 되도록 하시고 항공기 후폭풍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로 농작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의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등 생활환경 민원해소 관련 문제를 우리구 현실에 맞게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감시원 배치와 스티로폼 감용장 활용방안, 명지 근린공원 분수 수질관리, 녹지관리 대책, 서부산유통단지 관리 철저와 음식물쓰레기 환경오염 부분 단속, 재선충 산림관리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평강천 신어천에서 연결되는 서낙동강 준설사업 계획과 수상 레저시설 안전점검, 해태양식 피해보상,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 배수문관리 사항 등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곡수매 관련 대형 자동계량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방안 연구,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농민 소득증대 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현재 남아있는 농지라도 우리 농민들이 잘 활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완하시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시의 대응책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공공청사의 비상 대피시설 신규 발굴과 관리, 재난지원금 및 재난기금의 집행 시 명확한 회계구분, 수전시설 안전관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광활한 지역이지만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강화, 미음산단 내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호공원 인근 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구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운행 등에 관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업종 규제완화 촉구와 행복마을 사업 시행에 내실을 기할 것과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대책강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대응 철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보훈회관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사항 등 주민의 편의 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명시이월의 최소화와 도로개설 농로포장 등 토목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 노력과 송정마을 도로개설 철거 주민 이주단지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정비 등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파손 명판 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의 해제 노력과 각종 규제완화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거 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공시지가 상승률을 최소화 하고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 등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로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상가 주민 불편해소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물 인수확인 철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 하수도로 관련 하수관거 조기건설 촉구, 도시미관 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시정 사항 등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서구민들 중 기존의 취락지역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정주환경 향상은 기반시설의 정비 없이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은 아직도 우리 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 중인데 우리구는 이러한 주민의 희망을 관련 상부기관에 피력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는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