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하고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는 우리 구청에서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산림 내 작업이라든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진화 인력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동에 산불경방원은 녹산, 천가동에 대해서 녹산은 50명, 천가에 대해서는 4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녹산하고 천가를 중심으로 하시죠?

그럼 가락에는 오봉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산불감시원이 있습니까?

작년 봄까지는 1명을 배치를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빼고,

얼마 전에 오봉산에 산불위험이 날뻔해서 주민이 클린녹지과에도 방문해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아니,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것은 제가 직접 못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 의회사무과직원을 시켜서 클린녹지과 산림계에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봉산은 산이 아니라서 산불감시원 배치를 못한다던데 오봉산이 산이 아니면 바다입니까?

주로 보면 농지이고 해서 우리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한 사람 정도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산이 아니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그다음에 질의를 하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산불감시는 누가 할 것이에요? 산림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찰조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배치현황에 보면 순찰조가 없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예, 현재는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리고 있다는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차후에 순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의원님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산불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내용 부분에 답변이 오봉산은 산이 아니고 하는 그런 답변을 직원들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지역은 산이든지 강이든지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접근하는 자세가 주위에 보면 다 가옥이 있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형무형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치가 되고 인력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산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한 가옥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불감시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산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산불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요원들에게 그런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뒤에 해야 되는데 클린녹지과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과 수산과 윤병문 계장님을 출석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클린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3건이 처리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감을 가지고 약속을 했던 분야는 그런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정리가 된 부서도 많습니다만 클린녹지지과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스티로폼 감용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스티로폼 감용장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항만수산과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용 폐스티로폼 자원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환경정화차원에서 이 스티로폼이 환경오염이 되다보니 이것이 처리방법이 없는가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항만수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운용을 클린녹지과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예.

수산과 윤병문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실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장이 최초의 사업 발의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문 저희 관내는 김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같은 게 연안변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목적으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을 발의할 때 스티로폼사업이라는 건립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시비 구비가 현재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문 매칭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총사업비가 3억 5,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2천, 다음에 구비가 1억 7천 2백 이렇게 3억 5,200만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들어갔고 우리 구비가 1억 7천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용장이 건립된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2006년 9월달부터 2007년 7월달까지 사업을 발의하고 1년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클린녹지과로 이관되어서 관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윤병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과장님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목적을 두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이것이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중단 시기가 언제부터이며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2012년도 5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013년도 4월에 임시가동을 한번 시행을 했는데 부산환경공단 측에서 요청하기로 악취, 민원발생, 주변에 이런 사유로 해서 감용기를 가동을 못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용이 만료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수산과에다가 이전을 하든지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부지라고 하면 환경공단 내에 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 의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수산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대충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문 계장님! 애시당초에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계약할 때 지상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용에 대한 계약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윤병문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사용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연장을 해서 2010년까지 총 5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중단 요청으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윤병문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클린녹지과에서 운용해 본 결과 설립 목적이 해양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의 스티로폼 감용장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육지에서 스티로폼이 나오면 이게 감용장에서 압착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부 해양쓰레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여기에 반입이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양쓰레기가 염분이 많아서 기계에 치명적으로 해를 입힌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반입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딴 곳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정화 차원에서의 스티로폼을 수거 처리라는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 기계 자체가 염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장이 잦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목적과 처리에 맞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가동하는 물량도 딸리고 그래서 현재 가동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라는 것은 해양쓰레기를 공공근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중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건립을 함으로써의 국비 낭비,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처리기에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한다면 그 스티로폼을 수거를 해서 압축을 해서 다른 사용자한테 매매를 했을 때 연간 8백에서 9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금은 확인해 본 결과 세외수입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한 1천만원 정도, 2010년도에 5백 정도, 2011년도에 한 8백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다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럼 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분이 있다는 것을 기 아는 사항인데 기계의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스티로폼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기서 수익도 발생되고 국고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스티로폼은 나오고 처리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중단 요구는 왔고 국비와 구비를 투입을 해서 건물은 지어졌으니 해야 되고 앞으로의 결과는 스티로폼 나오니까 환경정화 차원에서 정화는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갈 것인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제가 질책이라기보다는 국비 구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고, 건물이 앞으로 가동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결론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대책이 문제입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석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용장의 운용은 클린녹지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계획의 발의는 수산과에서 했고 재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수산과에서 아마 대책 마련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클린녹지과에서는 그것을 기계를 가동하고 처리하는 청소와 관련되다보니까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재대책을 세우고 이전 내지는 재가동하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 사업을 발의한 해양수산과에서 뭔가 모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병문 지금 운용 자체는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당초에 재산관리 자체는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공단 자체 내에서는 시설물 자체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도 어업인의 한사람입니다만 국비를 받아서 해양쓰레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지에서 강을 또 인접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강서가 육지에서 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강서의 해변가는 사실은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다, 그럼으로 해서 스티로폼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일부분의 스티로폼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용장이 계속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윤병문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는 매년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감용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비도 받아온 사항이고 이 감용기 자체가 노후 정도로 봤을 때 아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적정 부지를 찾아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클린녹지과에서 기계에 염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지의 스티로폼을 감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이 해양스티로폼에 대한 감용을 하기 위해서 건립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해양쓰레기 중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스티로폼입니다.

계장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육지나 바다에 대한 스티로폼을 감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전에 계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방안으로서 뭔가 방법을 요구를 해야 된다,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통 남의 땅에 임대를 하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의 사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분야가 상당히 소홀하게 다룹니다.

지난번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당 관계 지금 돈을 변제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 때 삭감한 분야입니다. 그 계약서를 보는 것 같으면 손해가 갔을 때 손해의 부분은 보전하게끔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하면 백전백패죠. 그렇게 하는 계약사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나 클린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공과 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예산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합의 권고에 의해서 전액 변제해 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다른 구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애시당초의 계약사무가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계약사무를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위탁관리 측면에서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부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사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비추어서 남의 땅에 이런 지상권에 대한 임대를 할 경우에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보통 국공유지에 개인단체가 할 때 기부채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토지주가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주어야 되고, 구청에서 구유지를 마을에서 쓸 때 기부채납이라는 요구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이런 공장이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년 20년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됐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문제는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이 시설을 가동을 해서 바다 내지 육지에 스티로폼에 대한 저감 내지 감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해양수산과하고 클린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이전을 하던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연장을 해서 분명히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긴급히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업무가 이중화 돼 있습니다. 관의 업무분장 조정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의 업무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가 클린녹지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007년도 당시에 보면 재산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에도 운영은 당시에 보니까 그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보고 그렇게 아마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각 부서에 업무가 상충된다든가 뭔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정 요구를 하라고 상하반기 1년에 2번 보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우리가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스티로폼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게 국비로 가지고 오다보니까 재산관리 주체는 항만수산과가 돼 있는 것 같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물론 해양에서도 폐스티로폼이 나올 수도 있고 육지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청소하는 부서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충분한 업무분장관계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장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사업의 발상 자체가 수산과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청소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감용장 사업계획을 발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스티로폼에 대한 청소라든지 공공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발의를 하고 국비 시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해양쓰레기라는 어떤 청소의 과정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클린녹지과에 청소하는 그 업무분장으로 해서 넘어갈 업무는 아니었다, 결국 넘어가다보니까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해서 결론적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린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모든 운영이나 사업을 해양수산과에 주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환경공단과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청소라는 명분 하나로 클린녹지과에 이관해 주는 이런 업무분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보면 2005년도 이후부터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사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당초에는 2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계속 환경시설공단하고 사용승인 연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 밑에서 운영을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를 클린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다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에서 ‘너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비켜라.’ 그러면 그 문제점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협조가 되면서 업무를 처리해 가기 때문에 이게 재산관리부서인 항만수산과에서 전부 다 운영을 다하고 재산관리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제가 한 질의사항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윤병문 계장님! 아까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가동중단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클린녹지과장님과 윤병문 계장님 내지 수산계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 안이 나와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께 주문드릴 사항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혼돈이 오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됩니다. 지난번에 업무상충 조정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한 17군데에서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 또한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지사에 사망사고 났을 때 이 부서 업무다, 저 부서 업무다 다투는 일도 많았고 제가 볼 때도 건설과 업무의 소관사항이 창조개발과에 있어서 저 역시 민원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서에 건의드리면 창조개발과 가라고, 창조개발과 가면 건설과 가라고, 해결이 안 납니다. 결론은 두 계장님을 모셔놓고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용장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수산과로 전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클린녹지과로 하든 일관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감용장 대안을 가지고 다시 가동을 한다면 업무분장 부서에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충분한 주민의 민원을 봤을 때, 또 의원이 봤을 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기획실장님하고 윤병문 계장님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계장님 업무에 복귀해 계시다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배 클린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이 무던히 참 더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침저녁으로 폭염에 휩싸이다 보니까 강서구에 물놀이형 바닥분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 그리고 수질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물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총사업비는 7억 6,000만원 들여서 2012년도 1월 21일날 준공을 해서 올해 2년째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에 대한 환경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관리지침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지침과 환경부 지침으로 2010년도 8월 26일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지근린공원의 분수는 당초에 시설할 때 물놀이형이 아니고 음악분수입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음악분수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름철에 날이 덥다 보니까 인근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기로는 출입금지를 시켜 놓았는데 출입금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노니까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물놀이형이 아니고 음악분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임경배 과장님께서 출입금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에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만 듣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물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수질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사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질관리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탁도라든지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질산성질소, 망간성칼륨 소비량, 관리지침 제4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덥다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다보니까 물을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발 빠르게 했으면 전염병 예방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가동 전후로 해서 물 교체라든지, 물 저장고 청소라든지, 살균소독제 하이크론이라고 있습니다.

매주 가동할 때는 60알씩 매주 투입을 해서 수질정화를 하고 있고, 특히 기저귀를 착용한 유아라든지 음식물을 분수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질검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수질검사 결과 조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비치를 해서 학부형들이 안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수질이라든지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신뢰가 가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 계절이 오면 물의 관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근린공원 내 분수대에 수질검사가 애초에 임경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확실히 수질검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안내 현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수대가 태어나기까지는 임경배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 계실 때 설치했다 아닙니까. 정말로 명지근린공원 내에 분수대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이 없었는데 더운 여름날 그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물놀이를 할 때 본위원도 흐뭇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그에 대한 수질이 양호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수질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역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좋은 시설을 운영 면에서 잘해야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기대를 가지고 살맛나는 강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다시 돌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봉산 문화자원 정비를 한다고 주민들 건의 받은 내용이 있죠?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순방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올 초에 가락동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실시계획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승낙이 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클린녹지과에 공원 및 녹지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직원들 분포도를 보니까 녹지1, 2 계장님 두 분 계시고 직원이 세 사람, 녹지관리 부분 식구들이 모두 5명입니다.

지금 녹지공원 관련된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간과 면적은 늘어나고 그리고 일반직원 세 사람, 담당계장이 두 분, 이것을 소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녹지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두 사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 전체로 볼 때는 출산휴가라든지 상당히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되면 신규직원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받고 나면 그 인력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공원이 몇 군데 있죠?

소공원이라고 만든 공식적인 공원은 하나 명지 소공원 하나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과장님 어린이공원은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되니까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오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 물놀이 관계, 어린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근본적으로 명지오션시티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곳에는 자연히 어린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에 대한 놀이 공간 또 애들이 여러 가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시설물 만드는 거 안 좋아하시지 마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각 동별로 계획 수립 같은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전체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대저1동에 한 2개소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 때문에 염려를 하십니까?

현재 전체 공원도시계획을 하면서 각 마을별로 공원 지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공원이 되고 안 되고 어린이대공원이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의 의지에 있어요.

우리구가 재정자립도 1위인데 그 조그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공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산타령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클린녹지과에 65가지의 업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20개 이상이 공원녹지관리 업무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직원들의 숫자도 비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필요한 녹지공원관리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조성해 가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상비 때문에 겁을 내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진짜 어린이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간부회의 때 떳떳하게, 사전에 미리 염려를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만들어져야 될 게 무엇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공간이 늘어나고 4대강 사업하는 것 우리 생태공원 인수인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는 여름철 되면 잡초 뽑는 공원 녹지관리의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주민들이 숨 쉴 수 있고 산소가 많은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들어 나가고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자체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주무부서의 인원충원과 또 아울러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부서장님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보상 문제 염려한다, 이거 염려 한다, 저거 염려 하면 무슨 녹지관리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뭐 큰 4층 5층 빌딩하나 그거 하나 안 만들면 공원 5개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접근하는 마인드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단 한 가지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면은 참 강서에 가 보면 어린아이들 교육시키기 좋고 놀이공간이나 여러 가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입소문이 나면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된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있어요.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가능성이 있는 게 충분하게 보입니다.

왜,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추진하느냐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꾸 보상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과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보상비, 지금하면 보상단가가 낮지 10년 후에 하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확인할 겸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 중에서 부서 정원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장님 밑에 일반직원 1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좀 부족하죠.

부족하죠? 결론적으로 결원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원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녹지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각 구별로 1-2명씩 다 부족합니다.

결론은 본위원도 업무분장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장님 밑에 주무가 한 분씩 계시던데, 우리 박용효 계장님! 계장님 밑에 지금 현재 직원 몇 분 계십니까?

박용효 1명 있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네,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당초에 일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되다보니까 녹지직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역은 개발이 되면서 공원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정원이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 추세는 인구를 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부족하다, 현원이 부족한 사유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다, 과장님 육아휴직이 제가 알기로는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보통 1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그 사이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육아휴직도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공백이 최하 1년에서 3년인데 이것을 대안을 안 세우느냐 이거죠. 일시의 어떠한 휴가 같으면 몰라도 육아휴직으로 결원상태가 발생했다면 최하 1년에서 3년의 육아휴직을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기획실에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원 조치는 아닙니다.

현원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증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 우선 녹지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3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녹지 쪽에 있는 현원을 배치 받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잘못된 분야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클린녹지과에서 우리 김병주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의 사유가 된다는 그 이유가 그 적은 직원으로 부산의 3분의 1이 되는 이 광활한 강서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기는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공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 인력을 가지고 전체의 공원 내지는 분장된 환경업무 분야를 관리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위원으로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그 검토가 인력적인 문제인데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건 관련부서에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떠한 결원사태가 났다고 할지라도 이 광활한 강서구의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2계에서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부산시에 그런 부서의 계가 있습니까?

결원상태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인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충원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요구만 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 사항입니까? 아까 육아휴직이 나왔다 하는데 아무리 제가 그 분야에 아는 게 없더라고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인데 복귀할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녹지직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다른 직을 줄이면서 1명 증원을 했고 거기다가 급한 대로 무기계약직 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정원이 설령 돼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어떤 정기적인 인사라든가 그럴 때 저희 구로 시에서 인사를 하는 거지,

실장님 아무리 제가 정원과 현원을 모르겠습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산시에 요청해도 금방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직원이 없는 것 같으면 기간제 등등의 다른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직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걸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클린녹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기간제든 등등의 직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해결된다, 제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 뿐이 아니라 전부서가 물론 청장님부터 간부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밑의 직원들은 하지 못할 분야와 또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력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적재적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의 지원,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녹지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기획실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클린녹지과의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업무하고 계시다가 또 질의가 있을 시에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부산유통단지 인수에 대해서 녹지공원 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를 받았습니까?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부산유통단지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이 절차가 인수를 당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구에다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설계 계획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인수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남겨놓았는데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무의 크기, 나무의 둘레, 규격 이런 게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 될 건데 올 여름에 폭음으로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부분을 제 지역이고 이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계획대로 추진된 걸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장 녹지관리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녹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해를 거쳐서 나무가 활착이 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녹지로써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위의 상급기관에서 우리과에 녹지부분을 이관을 시키니까 우리로서는 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관 대 기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보완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몽땅 받아서 각 부서별로 도로는 도로 녹지는 녹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과정은 처음 설계계획과 식재한 그 과정이 높이, 기장이 있고 여러 가지 나무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야 식재가 제대로 가꾸어진다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폭음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그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됨에도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추후 관리입니다.

추후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공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시비를 지원받는 건 녹산 신호공단 공원녹지 관리에 시비를 받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요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시비를 다시 요청을 해서 여기 시비와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결판이 나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구비로써 서부산유통단지 전반을 다 관리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부산시가 받아서 강서구청 클린녹지과로 보내온 모양인데 일단은 이게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과장님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봐주십시오.

관리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수인계 할 적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교부금 산정할 적에 공공면적이라든지 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별도 예산을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산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LH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인수를 받아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구비로만 계속 자기들 사업,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LH가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흑자를 많이 낸 부서에서 공사 시행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좀 받아서라도 우리구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공원 관리하는 데 비용을 좀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구비로써 여기다 충당시킨다고 하면 여기 지금 공원관리를 보면 시비가 현재 지원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녹산 신호공단에, 그 외에는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나 명지오션시티 공원유지관리비나 지금 현재 하나도 시비가 나오지 않고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확장되고 구비로써 지원을 다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문제점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후 추진계획 전반을 한 번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여기 지적을 해서 인수를 정말 정확하게 받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가 일괄 받아서 넘어왔다니까 부산시에 다시 공문을 한번 보내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이런 사안이 있으므로 앞으로 추후 계획 사업비용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비를 충당 안 하고 시비가 지원되든지 국비가 지원되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현재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공원녹지를 인수받을 때는 상시 요구를 합니다.

사후 관리비용이라든지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내용에는 교부금 내려갈 적에 모든 공원면적이라든지 산정을 해서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상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교부금에 대해서 거기에 산정이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교부금도 교부금이지만 이렇게 거대한 공원이 자꾸 건립되고 국가 공단이 설립되고, 공단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려면 우리 녹지과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200명 300명이 와도 모자라겠는데 앞으로 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 겁니까?

주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올해 최고 많이 쓸 때 여름철에 한 22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주로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 부분에 썼는데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그 숫자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올해 인수받았던 서부산유통단지의 전체적인 설계와 같은지 현장 조사를 분명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한번 있어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요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납부필증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훼손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RFID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본인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클린녹지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듣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표 판매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RFID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표판매량의 숫자가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를 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일부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게 믹서기로 갈아서 바로 하수에 배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발생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질의를 드린 납부 필증 관계는 우리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칩 형태로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RFID사업은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정립이 되어서 우리주민 스스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2의 환경오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심을 가지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우리 소관업무인 만큼 홍보를 잘해서 소정의 목적대로 좀 정리가 잘되고 이것을 하수구에 버리면 제2오염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누구라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람을 만나면 농담 삼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이 쓰레기를 버리면 결론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얼마라는 건 단정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우스개 삼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 또한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홍보를 잘해서 수준 높은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에 공원은 넓고 여러 가지 업무는 많다 보니까 소화를 하지 못하는 분야를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은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잘해서 제2의 환경오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클린녹지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녹지라는 게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녹지, 또 추가적으로 신도시가 계속 개발 중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녹지라는 개념이 강서들판에는 별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점차 되다 보니까 이 녹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관심 깊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모 언론기관에서 재선충 병이 확산됐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재선충 현황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까지는 재선충에 대해서는 얼추 청정지역에 가깝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올해 갑자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하고 양산 이쪽 인근에 재선충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강서구가 의외로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제 실적을 보면 예산이 한 7억 5,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7억 3,800만원 상반기에 7억 1,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6월 30일까지,

재선충 방제라는 게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긴급 자본을 2천만원 투입하는 이런 결과가 도래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병이라는 게 한꺼번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조기집행의 병폐라고 봅니다. 이런 재선충에 대한 건 1년 꾸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올해 유난히 폭염이 강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2012년까지 거의 청정지역이다시피 관리를 잘했는데, 이상기온도 봐야 됩니다.

이상기온이란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다가올지 모르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조기집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산불진화대가 지금 재선충 방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투입사유에 보면 진화대 채용 시 산림작업 풀베기 재선충 방제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공지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갑의 횡포입니다. 이 분들이 산불진화대에 계약을 했는데 왜 재선충에 투입이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불진화대라는 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인력입니다.

평상시에는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산림 내 사소한 작업 이런 걸 하는데, 같은 산림 가꾸기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집행이 안됐다면 각 맡은 바 임무를 잘 할 거 아닙니까?

불평불만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집행하지 마시고 월별로 부여된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병주 위원님의 질의가 이 재선충이라는 게 가덕 전체의 한 70% 이상이 임야가 되다보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클린녹지과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원인적으로 발생된 게 어디서부터냐면 조기집행 관계입니다. 기획실에 처음 행감할 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확인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특히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이 추경에 많이 발생됐다, 그 사업규모를 보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분야라는 게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조기집행으로 발생됐다,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의 성적을 위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나 특히 특별위원장께서 이번만큼은 좀 좋은 분위기속에서 행감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되도록이면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러실 겁니다.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보완하고 수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근거와 확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행감에서 나는 이상이 없다 위원님들 질의는 안 맞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경쟁관계 속에서 행감 분위기가 험악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서로간의 행감장이지, 질타하고 지적하고 험악하게 만드는 것이 행감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답변하시는 게 줄곧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으면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 깨끗하고 정리가 빠릅니다. 저는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과장님도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들 계시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클린녹지과장님처럼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또 서로 의회와 공조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산림방재에다 썼고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갑을 간의 계약을 그 분야를 삽입해서 결론적으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질책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클린녹지과에 보완할 점은 보완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동료위원님께서 클린녹지과 주요 질의사항은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감시원 배치와 스티로폼 감용장 활용방안, 부서 간 상충업무 조정, 명지근린공원 분수 수질관리 녹지관리 대책, 서부산유통단지 관리 철저와 음식물쓰레기 환경오염 부분 등 재선충 산림관리 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개선할 점은 시정 개선하고 조정할 사항은 조정 협의하여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업인으로 태어나서 어업에 종사를 해 왔고 누구보다도 어업인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흥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담당 세 분께서 평소에 열정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어업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감히 저는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100%의 완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 보완 이런 분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파도처럼 험난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어업인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과장님께서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어업인에 대한 불법단속 관계, 단속은 불법이 되어서는 원칙과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과 법에서 불법단속을 하더라도 최소화 방법은 없는가, 불법을 하지 않게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탄력적이고 사전예방, 사전홍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런 방법보다는 한 가족끼리 불법 근절을 위한 탄력적인 대책방안은 없는가 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주가 해면은 무허가 형망, 삼중자망, 불법정치망 시설 등이 있고, 내수면에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에 불법어업을 하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낚시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단속을 하는 계획적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도를 많이 해서 불법이 안 생기도록 하고 정기적인 기간만 정해서 단속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다른 부서든지 간에 법을 위배했을 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업무소관을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민원 진정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원칙에서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법을 위배했다고 해서 법의 위배의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양형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 구민의 보호 문제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럼 단속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먹고 살길이 없다면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양형을 봐 주어야 됩니다. 양형을 볼 때 그런 단속을 했을 때 법과 원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상부기관인 시에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될 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불법들이 한정허가나 한시허가 등의 허가가 부여되었을 때 불법으로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런 것을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불법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수산업법 상에 그런 불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불법으로서 단속된 양형의 기준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터전과 지속적인 어업을 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승인사항과 허가사항은 상부에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수산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열정을 가졌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허가사항은 상부기관의 사항이므로 국가나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불법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불법 단속자로부터 생계를 위한 어업을 못했을 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수산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뒤에 신재향 계장님, 특히 윤병문 계장님이 관계 여로에 호소를 해서 대구에 대한 한정도 국토해양부에서 마무리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우리 강서 명지에 노랑조개라든지 재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상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만 보고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합법에 의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신재향 계장님 수산직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이고 널리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윤병문 계장님도 누구보다 이런 허가 관계에 대해서 견문이 넓은 분야인데 두 분이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의 조언도 득하고 해서 이런 분야가 우리 어업인의 생계터전에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마무리하실 말씀 계십니까?

말씀하신 한정한시어업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속하는 그런 문제는 생계형 여부를 따져서 단속이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김흥만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뒤에 세 분의 계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원이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보면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120명 정도 됩니다.

올해에 총 해양수산과가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보면 123명으로 나와 있는데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1년 동안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됐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풍 등이나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일자리창출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해서 한 10억 8,700만원 내려왔습니다. 3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1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월, 4월 중점적으로 할 때와 9월, 10월 중점적으로 할 때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 인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무인도서에 있는 쓰레기도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여기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할 당시에는 무인도서에서 하기 때문에 무인도서와, 천가동에는 교통이 안 좋아 차량진입을 못하는 그런 데는 트랙터도 사용하게 되고 무인도서에는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육지로 운송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선박도 임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홍수가 극히 없어서 장비투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장비는 기존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무인도서에서 싣고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좀 줄었습니다만 같은 인원으로 작업은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워낙 광활하고 해양쓰레기가 상류에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방문해 봤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매년 잘해 두어야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이 부분에 정리가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 추후 재난에 대비를 해서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강천 준설 관계로 국비 예산을 요청해서 앞에 전임 박갑재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예산을 올려서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서낙동강 할 때 서낙동강은 중사도까지 준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내년 2월 16일까지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물론 여러 가지 현안도 하겠지만 준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준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 물밑에까지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설이 사실상 1미터 50의 퇴적층이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준설의 용역과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번에 준설은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역을 하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여야 됩니다. 지금 서낙동강이 생기고는 아직까지 준설 한번 제대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설들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거기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가스가 나올 때는 냄새가 나서 이모작에 물을 공급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작년도에 실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일 동안 농산과, 해양수산과, 부산수질검사소 전부 다 나오셔서 약 40-50명이 3일 동안 평강천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물의 오염도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찾아뵈었습니다만 가스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수위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맥도천과 낙동강의 수질이 통과되는 그런 물의 과정을 만드는 바람에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어쨌든 간에 준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물의 흐름과 수질의 개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농경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만 과장님 정말로 어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해태양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월달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해태업이 도중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의 1년 농사가 황폐화되는,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바로 접어야 하는 현상이 올 2월달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태양식업을 9월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수입이 될 때는 11월부터 한 5월까지 되는데 올해 2월 1일부로 강풍이 불어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하기도 곤란하고 새로 설치를 하지도 못하고 해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장 저게 피해를 자주 입게 되면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다 해서 어장심사의 한 기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금 피해있을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너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시에 신고를 받아서 어장조사를 해서 재난보호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총 지원액이 65명에 4억 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억 750만원입니다.

본위원도 어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적게는 1억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5-6억까지 한해 농사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책당 12만원에서 12만 5,000원 정도로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보면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보험을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이런 돌발적인 이상기온이라고 해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보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태양식장에 대한 보험은 없고 어선은 재해보험이라고 해서 있고, 어민들 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해태양식업은 보험이 아예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해당도 없고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관계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어민들이 재난복구기금 뿐만 아니고, 농민들은 전부 보험 가입을 해서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보호를 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어민들 한해 농사를 6개월, 7개월 수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보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현상은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전국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관계부서에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지금 어선에 재난보험하고 어민들 공제 이것도 그 이후에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그런 제도가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태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은 가면 갈수록 부산신항만으로 인해서 김양식장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김양식장 전해수 활성장치 관련해서 명지동 1451-5번지하고 녹산동 92-135번지에 김양식장 전해수 활성장치를 국비를 받아서 두 군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강력히 질의한 이후에 작년 11월에 협의를 해서 12월에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되어서 활성화장치가 시범운전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잡티제거나 갯병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용 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12월달에 주민들과 회의한 결과는 그래도 계속 사용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잡티제거, 갯병 예방 이 장치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어민들을 위한 장치를 해 놓은 게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죠.

이 활성장치가 안 되다보니까 어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담당계장님! 정부에서 이 장치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치가 거의 쓸모없을 지경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윤병문 일단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투자되어서 전해수 장치 설치를 명지 쪽에 두 군데 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시험검증을 할 때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효과 자체는 어업인이 써서 김 잡티제거나 갯병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 검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실제 이 장치가 육상에 설치가 되어 바다까지 거리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게 산성수로 변환을 해서 바다까지 가는 과정에서 산성수가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을 하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업인들 몇 분은 어선에다가 직접 장치를 해서 바닷물을 바로 이용해서 현지에서 산성수를 전해해서 쓰는 어업인들이 자담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을 해서 충남도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괜찮다고 한 장치가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개인이 전해수 이온발생기하고 바다에서 바로 활성화해서 약품을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이 비용이 6개월 빌리는데 850만원입니다. 개인이 구입을 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어민들이 우리구나 정부의 시책을 믿고 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자구책으로 개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충남하고 다 받았습니다. 충남 쪽에서는 이미 개개인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 효과가 있다면 전부 지원을 해서 어려운 어민들 가게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벤치마킹해서 어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다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책을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비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어민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작게 다루고 어선들이 밀려서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 어민들 해태양식에 대한 피해를 들어 봤습니까?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는 현장조사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배가 못 뜰 정도로 있고, 어민들도 직접 못나가고 해서 오늘 아침 일찍 행정선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의창수협 거기는 면허지가 11개중에서 1건이 전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부산시 수협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협 쪽에는 사하구 쪽에 피해가 좀 있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김양식장연합회 회장이 명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 수협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양식장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연락도 없고 안 나오더라, 제가 어제 알면서도 일부러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수협관계자하고 어민관계자, 어촌 계장들 모시고 발 빠르게 수협에서는 움직이는데 우리구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발 빠른 행정,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발 빠른 행정으로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해양수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병주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어민들에 대한 해마다 피해사고에 대한 구에서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면 보험관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에 수협별로 어민을 대변하는 곳이 우선적으로 수협중앙회가 됩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고요. 수협중앙회에다가 건의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보험제도가 없다면 신상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구성한 것은 수협중앙회이니까 하나의 지원의 일환으로서 수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보상을 받고 하면 해태의 적지 장소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 같으면 재교부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해양부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열린 공간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자면 보상을 받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 장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재결받기가 힘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민들한테 피해다,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보험을 들 수도 없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깊게 해야 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결론은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뭔가 모르게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 이 요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신재향 계장님하고 윤병문 계장님은 평소에 저는 존경합니다. 견문도 넓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애로점을 푸는 게 일꾼 아니겠습니까. 신계장님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인데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보상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많은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보상이 1억이고 10억이고 그 요구를 하는 것은 김병주 위원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 이런 일이 있을 때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인데 열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의 열쇠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알고 계시지요? 태안 사설 캠프사고처럼 우리 강서구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이번에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고등학생 5명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강서구 가락동 봉림에 지금 보니까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어떤 형태로 좀 더 사고의 예방을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보유는 엔진이 동력모터가 2대지요? 모터보트가 있고 또 대충 있는 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가락에 있는 수상레저스쿨 말입니까?

레저기구에 대해서,

거기는 봉림동에 수상레저스포츠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는 총 31대가 있는데 카약이 15대, 요트가 8대, 카타마란 4대, 웨이크보드가 1대, 모터보트 1대, 고무보트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3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실질 수상레저안전법에 준수해서 모터보트의 보험, 실질적인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가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제25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의무보험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수상레저 안전점검이라 해 가지고 이용자가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착용하는 것이라든지 야간레저활동 여부라든지 정원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걸 점검합니다.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한번 한 걸로 나오는데?

7월 25일하고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하셨네요?

그러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보니까 정원초과 금지, 안전요원배치 그리고 사업장 내 주류 판매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야간수상레저 금지는 해진 후 30분, 해뜨기 30분 전까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25일 날 단 한 차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좀 소홀히 안 했습니까?

예, 지시에 의해서 보통 하다보니까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7월에 하고 또 11월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은 매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장기록도 철저하게 유지했는가 카드라든지 사업장 현황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해 줬으면,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레저산업에 안전을 좀 당부한다면 과한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가셔가지고 7월 25일에 한 번 하고, 11월에, 그것도 11월 겨울에 수상을 합니까? 추울 때 누가 수상을 하겠습니까?

8월이라든가 여름 피크철에 이용객이 많을 때 안전준수를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왜 소홀히 했습니까?

여기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것은 수상레저스쿨이고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 관내 43대입니다. 모터보트는 31대가 별도로 있고 이것 외에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관리하는 건, 제가 여기 보니까 물론 레저사업장 동력이 2대고 무동력이 29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앞에서 끌어주는 거 아닙니까? 수상레저는 보트를, 바나나보트라든지 카타마란, 이 카타마란이 앞에 동력선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7월 25일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을 소홀히 안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태안에 이번 사고도 고등학생들 그 아까운 목숨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병대 캠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설입니다. 사설 허가를 내 준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 현황, 우리 강서구의 현황은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도 10대고, 요트 모터보트가 31대, 고무보트가 1대, 강서구 전체의 등록 대수는 43대입니다.

여기 등록된 이 부분, 가락 말고도 다른 동에도 많습니까?

예, 등록된 이 사항은 신호나 녹산항에 있는,

레저산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살기가 충만해지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등록기준이라든지 점검표라든지 안전을 좀 요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7월 25일 한 군데만 점검일지를 보니까 이런 장비라든지 동력 이런 걸 다 이용을 하고, 학생들 이용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조금 잘해 주시고 또 현장점검이 제일 좋습니다.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여름 피크 때는 매주 한 번씩 가면 제일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가셔가지고 점검표도 한번 보고 피크철에 특히 지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예방을 하는 게 최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리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도 점검을 꼭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등록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다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남단 쪽에 보면 사실은 어민들이 바다로 나온다든지 천가에서 순환뱃길의 과정이 홍수로 인해서 그동안 거기에 뱃길이 막혔을 때,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이 내려가서 배가 다니는 운행 과정이 막혀서 준설을 꼭 해야 된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전년도나 지금 현재 오면서 과장님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불합리하게 사고가 있었다든지 뱃길이 막혀서 불편한 어떤 민원사항을 받은 예가 있으신지 복구할 일이 있는지 그런 세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낙동강 하구에 준설사업은 작년에 못하고 이래서 올해 연기를 한 겁니다.

올해 사고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마다 거의 사고가 있다시피 했습니다. 올해 낙동강 하구 준설사업은 작년에 사업을 못한 사업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길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신호항 입구하고 진우도 신자도 구간에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했습니다만 신호항의 경우에는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금액이 작고 하니까 입찰참여자가 4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례는 낙찰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8,500만원 정도 하니까 장비를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 사업을 이월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진우도 신자도 구간은 너무 양이 많습니다. 작년에 1억 2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올해 시비 지원 2억을 시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월을 했는데, 올해도 또 2억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한다고 그때 관련 시의원들하고 갔습니다만 시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리고 올해 또 못할 수 없어 가지고 작년에 신호항 이월한 것하고 올해 진우도 못한 것하고 합쳐가지고 우선에 신호항에서 나오는 게 급하니까 신호항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사업변경이 보태어서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신호항은 신호항대로 또 진우도 대로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고가 정말 여러 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어민들은 1년의 농사입니다.

그 사업의 진행이 뱃길의 토사에 막혀서 안전사고가 나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운행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결론적으로 운행 중에 사고가 난다면 심지어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고 우리가 그 사업비를 빨리 마련해서 뱃길이 준설이 잘 되어야 어민들한테 한해 한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건데 준설하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어 버리면 어민들의 1년 사업 농사를 망쳐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로 시급한 문제다,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에 발 빠르게 맞춰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의 지연으로 하여금 어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건 상당히 우리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어민들이 토사가 막혀서 뱃길 운행 중에 전복 사고, 이런 부분이 안 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밖에 교통에만 사고 난다는 것만 생각하지 어민들이 사고 난다는 생각을 다른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자꾸 지연되고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부서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서 준설이라든지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줄 수 있는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호항 진우도 그 위에 어민들이 생활하면서 대부분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준설사업비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15억을 국비를 요구를 하고 관계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 국시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선통항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요청 때 꼭 좀 추진이 되도록 시의원분들께도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비나 구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어민들이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모터보트가 사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퇴적층이 쌓여서 배가 거기 올라갈 때는 엄청난 회전에 그 분들이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또 특히 홍수가 크게 내리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나마 괜찮지, 홍수라도 갑작스럽게 내리면 거기 준설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점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어느 지점은 가지 못하도록 깃대 표시라도 세워서 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우리 어업인복지회관 과장님 현재 어떤 모양으로 운영 중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업인복지회관은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업인 휴식 공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어업 관련된 회의라든지, 또 명지동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쪽 지역회의 있을 때 개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내수면 어촌회원님들도 사용을 합니까?

거긴 주로 명지지구에 있는 어업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명지 녹산 쪽에, 내수면 어업인들은 어촌계장들은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배수문 관리사항,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예.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 사무분장표 어느 분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가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왔죠?

하천 관리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순하게 하천관리라고 해 가지고 배수문, 그럼 전체 우리 강서 배수문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계세요?

네, 배수문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사무분장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설치도 합니까?

아니, 수동배수문,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해양수산과 사무분장표 54번까지 확인해 보니까 배수문 관련된 업무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자료에는 이 배수문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감사 자료에 보고가 됐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치는 안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수동이든지 자동이든지 배수문은 배수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창조개발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러면서 내용들이 분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수설치라고 하면 배수문도 관련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창조개발과가 뒤늦게 발생함으로 해서 하천에 관련된 부분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하천에 관련된 업무분장의 내용이 조금 있고 창조개발과에도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양대 부서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해양수산과, 바다와 관련된 어떤 내용물과 그리고 수산 바다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패류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순수하게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수면 전체에 관련된 하천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전체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매끄럽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인 하천은 해양수산과에 업무가 있고 또 총괄적인 하천에 관한 업무는 창조개발과에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우리는 바다만 하겠습니다. 내수면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수면까지도 저희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체 다 하겠다든지 이런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건 창조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천에 관리된 배수문으로 해서 제 때 열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수동배수문을 지금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자료 드렸어요? 사무분장표? 창조개발과 22번에 보면 하천 정비와 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하천부분에서는 창조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50몇 가지가 되는데 하천은 불과 10가지 미만쯤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그만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창조개발과에 하천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넘겨주든지 좀 뭔가 사무분장부분에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분장표라든지 감사 자료를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개발과에서 하는 건 하천정비하고 개발에 관한 총괄사항을 하고 우리 하천계에서 하는 건 하천부속물 포함해 가지고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천공유수면관리라든지 수문관리라든지 이런 건 하천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이걸 좀 매끄럽게 시설물이든지 관리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개념의 구분을 만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총괄적인 하천관리 부분 업무는 창조개발과에서 하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천관리 업무부서를 별도로 하나 둔다든지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 자료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찾으셨죠?

예.

4번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사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녹산어촌계 사무실 앞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로등을 가려 야간통행에 지장 초래함으로 조치를 요구해 가지고 아마 클린녹지과에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과장님 자료 다 찾으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안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몇 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이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총괄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강서구청에 그때 항만수산과에서, 항만수산과하고 건설과가,

아니, 항만수산과라고 하면 우리 이름이 해양수산과요? 그 부서는 그 부서죠?

예, 건설과하고 이래 가지고 설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14억원으로 2010년 3월까지,

그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2년 걸렸습니다.

마무리가 2009년도입니까?

2010년도 3월입니다.

그 당시 같으면 항만수산과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녹산어촌계 사무실 앞에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항만수산과가 해양수산과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사업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고 과장님 작년이라든지 요 근래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양수산과에 접수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이니 창조개발과 소관이니 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거기가 바닷물이 역류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연안정비공사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지대가 높아지니까 그 지대에서 조금,

어느 지대가 높아져요?

지금 위치가 녹산수문 제일 하단 쪽에 그러니까 진해물산 쪽 내려오면 거기 바닷가 쪽입니다.

그쪽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높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거기에서 바닷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60억이라는 사업비를 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을 사업을 마무리를 한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인정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그 바다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바닷물이 역류된다고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하수가 안쪽 육지에 있는 물이 평소에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 나가도록 배수구를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배수구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높아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이게 마을 쪽으로 바닷물이 안 들어 와야 되는데 들어와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있는 육지에 있는 물들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해요. 배수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매년 침수가 되고 이래요. 그리고 특히 날씨가 폭우가 생긴다든지 큰 비가 오면 녹산동사무소에서 양수기를 임시로 설치를 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해 온 게 몇 년째 됐답니다. 그리고 그 연안정비사업을 하실 때 마을에 있는 주민들 통장님 어촌계 어부들이 이 연안정비 제반 공사할 때 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옆에 조금 올라가니까 오래 된 배수문이 있어요.

이게 작동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늘에 공중에 문이 떠 있어요. 그것도 수십 차례 녹산동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를 했대요.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사업하신 분들 하수 보수기간도 있잖아요. 몇 년간, 하자보수처리 그런 것도 적용을 하든지 그리고 배수부분, 그것도 그렇게 사전에 제가 보니까 마을이 원천적으로 지대가 낮아요.

성산2구가 보니까, 그러면 비만 오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여름에 한번 비가 와가지고 한 가구 침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비 오면 이불 보따리 들고 피난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 모양으로 내버려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만 해당부서나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는 상습 침수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그랬는데 일단 연안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기보다도 본래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타 지역이 높다보니까 역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저번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창조개발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우수기 상습침수지역 강제 배수를 할 수 있는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2억 5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상하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을 위해서 수산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담당부서장님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 창조개발과에서 사업을 하신다,

아니,

물론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안하수계라는 그런 이상한 담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원천적으로 총괄적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총 지휘를 해야 합니다.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연안계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부분은 예전에 항만수산과에서 2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생겼으면 그 후속 기관인 해양수산과에서 마무리를 하셔야죠.

사업비가 14억인데 그 당시에도 창조개발과가 없을 때 건설과에서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도 해안하고는 별개로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건축의 기술이 필요하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토목기술이 필요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라든지 확보하고 하는 내용들이 주민 민원이 올라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이런 해결 처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가 소매를 걷고 앞장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업을 한 부서에 창조개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입니까. 이런 민원들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3-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돈 얼마 안 되는 배수문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주된 부서가 연안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마치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배수문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배수문관리는 창조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중요한 답변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주민들한테 고생시키면서 배수문 사진까지 촬영을 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배수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 2구에 있는 배수문,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떠있는 배수문을 창조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성산 2구 녹산 어촌계 마을 앞에 있는 배수문 소유권한만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고질적인 민원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요.

일단 해양수산과에서는 배수문 관리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서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있어요. 보훈회관이 복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럼 건축이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따로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부서는 복지과고 기술적인 건축이나 토목부분은 건설과나 토목기술자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주된 부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다고 해서 전부 주된 부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만들고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만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정리를 해 나가는 주된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뒷받침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성산 2구 같은 수문이라든지 호안정비사업 잘못된 그런 부분 이런 게 주무부서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 200억이라는 것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긍지를 가지시고 해당부서가 정확하게 접근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집단민원을 올리고, 거기 가보니까 근본적인 설계 자체부터 부실하고, 수문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조속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감사장에서 창조개발과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양수산과 부서장 입장에서 성산 2구에 침수, 아까 답변가운데 상습침수지구라는 그 용어 자체도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랑삼아 하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하는 그런 지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감사장에서 상습피해지구라고 용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해양수산과가 할 수 있는 역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 및 배수문 정리 부분을 정확하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통장님을 만나보니까 통장님이 여러 수십 차례 얘기를 했대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를 해 둔다면 우리 행정도 힘들고, 비만 조금 예고가 된다면 동에서 양수기를 미리 갖다 놓는 답니다. 그럴 강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강서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 살맛나는 강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적고 소외된 주민의 주변부터 피해보지 않고 재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조그마한 것부터 챙겨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하신 그대로 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녹산의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도 녹산동장님 할 때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비만 오면 동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했다가 양수기를 갖고 가고, 또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 피난살이를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수문 그것도 올라가서 내려가지도 않고 관리를 여기서 하니 저기서 하니 서로 미루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도 통장님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서로 미루고 하면 비만 오면 상습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불법어업 근절 대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평강천 신호천 준설사업계획과 수상레저 안전점검, 해태양식 피해보상,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등 배수문관리, 하천관리, 녹산연안정비사업 민원처리 해결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침수지역이니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기동물 조치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아주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상당히 피곤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부산시 전역의 내용을 우리 강서가 마치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과장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전혀 매스컴을 타지 않으니까 과장님 업무과정에서 상당히 진행을 잘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가짐과 전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일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특히 우리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보호소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없어지고 새로운 유기동물보호소 2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특히 복지차원에서 동물보호소보다는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 두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222두가 발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두수보다 많습니다.

금년에 유기견 동물보호비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191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마리 정도 더 불어났고 예산이 좀 모자란다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금년에 222두는 지난 10월말까지 되어서 11월, 12월 두 달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우리 지역에 올해는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어려웠던 사안들을 많이 해소한데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13년도 공공비축 미곡수매에 대한 부분에 잠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수매 40kg이 1만 9,831포를 수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수매장에 나가서 사실상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각 동에 큰 포대를 다는 저울이 모자라서 현장에 농가에서 현장까지 오는데 그 수매저울이 없어서 많은 농가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40kg 포대를 달 수 있는 앉은뱅이 저울은 거의 마을단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추세가 일손이 적게 들어 가는 톤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톤백을 달 수 있는 대형저울은 2011년도에 대저2동하고 가락동하고 그 당시 100만원씩 주고 2대를 사준 게 전부 인데 그것도 시일이 지나니까 매년 저울은 관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차도 자꾸 생기고 하는데 저 정도는 농협에서 각종 5개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저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사주라고 몇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수매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저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좋은 것은 하나에 150만원, 안 그러면 120만원에서 150만원 주면 1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에 넣어서라도 하나 사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농협이 현재 우리 강서구에 살림 사는데 자기들이 크게 보태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울까지 그렇게 작은 금액을 맡길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관부서가 우리 구청인데 구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연구를 해서 직접 주무부서에서 말 그대로 농산과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을 올려서 각 동에다가 보내서, 또 이분들이 약 1톤 되는 포대를 가지고 하니까 지게차도 필요할 때도 있어야 되고 계속 현장에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고 나면 들지를 못해서 운반을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울을 그 순간에 달지 않고 저울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다시 다른 마을에서 싣고 와야 되고 아주 불편하고, 마을마다 그때그때 써야 될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가동 빼고 6개동의 벼농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저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울이 특히 대형 저울이 되다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옮겨다니다보니까 고장나고 오차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 가을에 쓰려면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저울 사주기가 사실 늦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과장님 대책을 세우시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농산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친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 부분에 대해 농산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앞으로 친환경과 도시농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추세가 웰빙, 힐링이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가 134농가 됩니다. 약 80헥타 정도 되는데 생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재배농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생산만 잘되면 판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자재라든지 친환경 비료, 농약 그것도 확대하지만 친환경재배농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부산 시민이 우리 강서구 농산과에서 앞으로 이게 확대되므로 해서 부산 근교에 시민들이 먹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는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번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도 그날 나오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약 7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각 구에 판매를 했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니까 상당히 그 구에서 좋아하시더랍니다. 사 먹었던 분들도 다시 전화가 오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았다, 회장단이 적극 지원해 주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친환경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앞으로 그런 농산물을 재배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보충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생산농가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라든지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2kg 정도 되는 꾸러미로 만들어서 택배로, 저희들은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보낼 때는 항상 친환경 마크와 친환경 생산농가를 붙여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붙이는 스티커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할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 있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전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서울시 서구 지방검찰청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언제쯤 보도가 됐습니까?

10월 24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했던 자료인데, 이 내용은 전체에 친환경 인증제도에 문제점이 굉장하게 도출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의 부실 문제라든지 지자체에서 심사 인증업체에서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고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인증제도 법률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우리 농가들한테 형사적인 처벌, 법률을 굉장히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못 얻으면 친환경은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친환경 인증농가들하고 회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출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기준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한다, 우리 소비자한테 신뢰성을 못 얻으면 이것은 일어설 수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닌 친환경 정책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나가서 홍보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말 그대로 소비자가 믿고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기농 인증부터 시작해서 무농약, 저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앱으로 농식품부 어플을 다운 받아서 회원들이 인증제도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마 친환경 인증심사가 옛날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다 저게 농식품부 인증만 받으면 인증 심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기업체 비슷한 게 생기는 바람에 저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강화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인증받을 때 어떤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가들한테 설명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명지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병조 시의원과 같이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홍보했던 내용, 전단지, 애드벌룬 그날 추석 이틀 간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만큼 효과 면에서 과장님께서 저나 동감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강서구에 그때 시기적으로 추석 때 출하되는 우리 농산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밀양, 창원, 기장, 진주, 산청, 함양, 남해, 하동 그날 총 판매된 금액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명지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에 개선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쪽에서는 사실상 직거래하는 것은 로컬푸드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들을 위해서 팔아주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실제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고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직거래장터를 하기는 했는데 대신에 추석맞이해서 소비자물가 안정차원에서 겸해서, 원래 장사라는 것은 구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다 연락해서 지역별로 대표적인 농산물을 유치를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0%밖에 점유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남의 장사시켜 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역주민들이 경남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사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서 봤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락 같은 경우 햅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추석 제사상에도 올릴 수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락농협조합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만 팔딱팔딱 띄고 야단을 치던데 그날도 분명히 가락조합에서 햅쌀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안 와 버렸어요. 그리 펑크가 나서 급히 진주에 있는 쌀을 가지고 오고 이런 폐단도 있고 했는데 명지농협에서는 조합장이 직접 들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직원들이 따라 나왔는데 실제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에 명지농협 판매금액을 보면 참 나와서는 안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는 직거래가 지역홍보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싸게 이런 농산물이 나온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입장이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얹지 않았습니다.

명지농협에 14일날 6만원, 15일날 4만 5,000원 팔았다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서취업박람회 현장을 가보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현장에 제가 사진을 찍고 다닙니다. 현장에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어떤 측면에서도 구인구직자들한테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판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예산이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예산이 500만원이었죠?

예.

500만원 들여서 부스 설치하고 티브로드입니까. 티브로드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좀 확실히 했으면 싶습니다.

이 질의를 하고요, 이게 2011년도 예산이지요?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강서 농업발전종합대책용역 1억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9,200만원입니까? 들여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식품발전대책이라 해서 강서구 책을 만들었는데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설명회를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2011년도가 자료라든지 2012년도에 나름대로 좀 가시적 효과가 좀 있었더라면 13년도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안 움직였겠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7개의 핵심과제와 2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수차례 그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도 거기에 대한 핵심과제도 나름대로 그림을 넣었는데 왜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농림축산부 하고 사업을 가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역이 금년 2012년 2월에 끝이 났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 용역이 끝나고 용역결과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각종 8개 사업 중에서 에코델타에 들어가고 있는 지리적표시제 대저토마토가 갈 곳이 없다, 대체부지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위원님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노력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해서 저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만이 그런 큰 사업들은 실제 우리과에서 정리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안에 소프트적인 것, 지역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는데 늦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초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은 저희들이 짜 가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 이후에 저희들이 농업인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저토마토 단지조성이라든지 고품질플랜트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합유통센터라든지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구 자체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종합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에 2014년도에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런 사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대저토마토의 한 46% 면적이 줄어드는 건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대저토마토의 이름 명칭도 존립에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수요와 공급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공급하는 데서 줄면 이게 또 대저토마토라는 타이틀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농업유통계 이국형 사무관입니까? 한번 이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대저토마토의 명맥을 좀 존립차원에서도 이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대저토마토의 특구지정이 좀 필요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구지정이 10만평이나 20만평 정도만 받아진다면 우리 지금 현재 타 떠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보상을 받다보면 빨리 거기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늦으면 실질적으로 밀양도 가야 되고 함안도 가고 다 떠나갑니다. 보상을 받고 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그날 같이 계셨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어려운 사항에 여러 가지 직면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지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빨리 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 했던 결과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소득 작목전환이라든지 또 나머지 거기에 대한 특구지정을 개발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체계적인 GAP인증제도, 제가 지난 번 조례도 한번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2014년도에 아까 친환경인증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GAP인증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지금 GAP라든지 친환경 쪽에는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별법에 의한 지역만 하다보니까 지원자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농식품부에서 정해주는 지원조건에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년에 자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실제 GAP농가라든지 친환경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 실제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만날 때 마다 우리가 실제 앉아서 어떤 농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업인들하고 실제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데 가서 보고 온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저희들이 친환경농가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 반드시 우리 직원을 같이 보냅니다.

가서 보고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따라 가게끔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꼭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하다가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아까 보도됐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히 범죄만 저질러지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고 형사처벌도 가고 이런 부분도, 그럼 우리과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친환경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졌으니까 적극 좀 홍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강동이라든지, 명지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2만 6천으로 인구가 많이 늡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강동 대저2동 대저1동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곳이 아닙니까? 거의 다 농업으로 해서 살아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물론 외부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 귀농도 있고 귀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 가려하지 대저 여기에는 아직까지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기는 좀 힘이 드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촌을 얘기했던 게 노후연금을 받고 또 노후생활에 정년퇴직을 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귀촌에 대한 동향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동향보다는 강서구에 귀촌 어떤 프로그램만, 농산과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으면 부부 간에 여기에 빈집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빈집 조사해 보면 많거든요. 빈집 수리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귀촌 프로그램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광양이라든지 농촌복합조성 이런 것 제가 한번 출력도 해 보고 했는데 교육지원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정보 안내 어떻게 했으면 인구가 들어오는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 좀 부탁할게요.

저희들이 농촌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귀농귀촌 도우미 시스템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 알선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마련의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농림사업지침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강서지역 같이 동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우리구에 올 때는 귀농이나 귀촌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할 있는 사업들이라 해 봐야 일단은 근교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살면 자녀들의 교육은 대도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그 수준정도로 하고 더 이상은 하기가 좀,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되지요?

네, 기장은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어중간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중간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해 버스타면 김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주변이 워낙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충분하게 예외 조항도 좀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 부산광역시에서 강서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제외된 지역입니다. 다 풀렸습니다.

강서구만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되어서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지 그 해당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장은 지금 인구가 10만이 들어서고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강서구가 농업인구가 더 많고 더 활발히 움직이는데 기장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 상 인구정책 유입 상에서는 살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화 좀 시켜서 프로그램을 좀 다각화하면 귀촌, 귀농은 제가 생각 안하겠습니다.

귀농은 농사짓기에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연금 받으시고 또 노후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골에 동경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유년시절에 흙과 더불어서 노는 시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심을 찾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저도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만 하면 이런 용역의 결과물도 도출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얼마 안 있으셨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군하고 구하고 차이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농식품부에서 정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아까 전에 대저 지리적표시제의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농업농촌 테마파크조성, 이런 부분은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구에서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영진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가지셔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유입정책, 귀촌 이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강서 화훼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지금 강동에 주로 밀집해 있습니다.

강동에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게 지금 1년에 우리가 1억, 시에서 1억 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 액이 2억이네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화훼단지지원 2억은 지금 강동 저쪽에 옛날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꽃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물을 낙동강 대저수문에서부터 그 당시 약 1천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양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화훼단지라고 하는데 거기 양수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보존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1년에 2억 정도, 그것입니다.

화훼단지 지원은,

실질적인 주체는 농어촌공사인데 우리구가 한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예,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하고 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주는 그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아니, 그럼 농어촌공사는?

자기네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자기네들은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는 봉급을 받고 있는 거고, 특별히 유지관리비는 아직까지는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료 아니면 청소하는 청소료 이 정도로 듭니다.

아니, 자산은 농어촌공사 거고, 시설도 자기들이 했고 사업도 자기들이 했는데, 이 유지관리비를 자기들은 그럼 예산을 보충 안 하고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전체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을 한다, 이건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이용을 전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하다보니까 물론 거의 시설비라든지 자기네들 투자해 준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도 우리 전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투자기관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구에서도 우리지역에 특수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주민들이 농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원을 해 주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주체성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비에 별개로 아무런 대책을 예산을 세우지 아니한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구차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아니면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50%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원칙론과 기본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전액을 우리구가 부산시와 우리행정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일부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다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몇% 정도 되는지 하고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면 그 부담관계라든지 한번 불러놓고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1억 예산지원 받는 부분들은 우리 농산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시를 방문해 가지고 요구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건 우리가 당초 시비 예산 지원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네.

이게 뭔가 총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물론 우리가 100% 부담할 때 하더라도 알고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마냥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농폐자재 수급 지원이 금년보다 내년에 더 예산을 반영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한 140톤에서 금년에 400톤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영농폐자재라면 내용물이 어떠한 분류입니까?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비닐하고 부직포하고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140톤, 금년에 지금 치운 게 한 510톤쯤 치웠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작년 4월에 강풍하고 12월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고 또 그동안 지원해 줬던 부직포를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그 교체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하게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강서에 특이하게 영농방법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의 농장에, 농대생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례라든지 또 특이하게 우리 관 외 그러니까 경상남도 제주도 경북 충청도 전라도 타 지역에서 우리 개인별로 특이하게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농장 주인과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농장들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특이하게 잘 해놓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생긴 가락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 그 정도고 그리고 체험농장 몇 군데, 우리가 지정한 거 한 몇 군데이고, 지금 정확한 현황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분들도 오로지 그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농대생들 어떤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은 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갑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을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추세가 늘어날 것 같아요.

자기 독자적인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농업을 하다보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분들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성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감사하는 내용은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써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정에 접근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강동 같은 사례를 한번 보시면 국제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가이드들이 외국손님들을 비행기 탑승 타임하고 공백시간이 남으면 그 손님들을 어디로 유인을 하느냐 하면 강서해수랜드라고 하는 찜질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유인을 해 가지고 전부다 하차를 시켜서 거기서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까지 그 여백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작년 여름부터 요 근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 농정하고 좀 매치가 되면, 농업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매치가 되면 관광테마라든지 관광의 그런 내용들을 이왕에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농산과에서 농업중앙발전종합대책 연구용역 자료가 지금 장기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부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접근성을 가지고 외국손님들한테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지역의 먹거리를 한번 선보이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접근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용역, 이 자료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만큼은 예전에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못 이루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이게 그대로 실현이 되었으면, 이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졌으면 용역을 한 결과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용역은 이름 그대로 우리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규모가 큰 우리가 사업할 수 없을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은 농식품부 발전 계획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곧 아마 12월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공공일자리창출 부분의 추진사항의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강서의 전체적인 농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농장에 와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고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서 요즘 같은 시세 같으면 전반적으로 농산물 시세가 저하다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일자리 이 사업도 우리 농산과에서는 이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과 클린녹지과 여러 가지 분류들의 공공일자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유독 농산과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인력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연대를 하셔가지고 다소나마 우리 농민들 농업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만큼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용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좀 드리고 싶은데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이름 그대로 공공일자리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개인농장에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농사일이 우리지역에는 주로 필요한 농사일들이 특수 원예시설에 대한 농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 자체가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숙달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그것보다도 인력지원센터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지 공공근로 갖고 농가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그런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제도적이나 법적인 내용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강동 같은 데 말입니다.

깻잎 농장이 많이 있잖아요. 동시에 깨가 자라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걸 솎아줘야 된답니다. 그때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깻잎 솎아 주는 건 기술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구 차원에서 제때제때 그 어려움을 공급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시스템, 그걸 우리 농산과에서 한번, 제가 볼 때는 1년 연중 그런 내용들은 필요치 않고 긴박한 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을 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공감을 하고 있는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왕창 필요하고 일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일손이 모자라서 동동거릴 때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하고 앞으로 의논을 해서 어느 시기에 농가가 어떤 일손이 많이 부족한지 파악을 해서,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무상지원이 아니고 유상지원이겠지요.

인력시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사람을 바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절실한 그런 현실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나 조금이라도 희망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사업과 정책이 절실히 더 필요한 현실이고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농산과 계장님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행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농업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 항구 때문에 부산이 인구 400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개발의 물결 아래 우리 강서가 모든 농업환경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로 녹산동과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 자체가 전부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20-30년 이후 보면 강서구 전체가 농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개발의 물결에 따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시기에서 우리 농민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개발의 물결에 동승을 해서 어떻게 하면 대저토마토 같은 지리제특산물 이런 부분을, 계속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산과 책임부서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 우리 강서가 농촌으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부터 대책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십 수 년 전에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농민들 전부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이 시기에 실제 도래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신항만과 관련해서 당장 에코델타시티만 다 된다면 거의 50% 이상 강서 들녘이 잠식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책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현실보다도 우리 강서구의 농업현실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소득을 올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 행정역할도 중요하고 물론 농업인들의 기술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행정 업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저토마토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맞는 말씀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우리 지역에 명지 대파라든지 범방 미나리 같은 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강동 깻잎이라든지 대저토마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농작물은 보면 한 10년 주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품종을 바꿔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기후온난화라든지 아열대기후가 오기 때문에 열대성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채소 예를 들면 많이 삼채 같은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작물로 바꿔져야 될 건가 그건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서로 연구를 해 가면서 작목을 변경시켜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물론 지원이지만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기술센터라든지 특히 그건 농업인들이 더 잘 압니다. 삼자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작물 순환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연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서가 개발의 물결에 밀려가지고 농업이라는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할 동안이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품종개발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 자유농가 임대농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 공영개발로 해서 농지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지주 한 80%가 외부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80% 정도가 임대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정고시로 인해서 이런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임대농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인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피해를 본다는 자체가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임대한 걸 회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보상법에 새로 개정된 데 보면 지정고시 이전 2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지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회수를 해 봐도 보상하고 지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업정책의 부서장께서 우리 지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받아봐야 보상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자체를 심어줘야 현재에 임대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농업 보상관계는 실제 지주들이 실제 농업보상은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저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가 짓는 걸로 가져가려는 게 아마 양도소득세 관계가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져가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법 조항을 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부분이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면 관련이 없지만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지주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농들이 영농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합심해서 실제적으로 임대농 정말 살기 힘든 분들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보면 강서구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방조제 관리 조례 말씀입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 봤죠?

그 조례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과입니까?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5급 공무원 중 4인과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 이내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럼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구에는 농업용 방조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지가 필요하다,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다음 회기 때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앞전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강서의 농부의 한 딸로써 지금 농지가 점차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해 더 나은 우리 강서를 만들기 위해 그렇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터를 잃어버리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농지라도 우리 농민들이 잘 활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들은 잘 개선하고 숙지하시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활한 농업지역으로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사료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